KT(대표 김영섭)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손잡고 장애의 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즐거운 영화 축제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 상영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일 부천시 송내어울마당에서 열렸으며, 청각장애인과 가족, KT 임직원 봉사자, 부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KT는 3년째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이어오며, 청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상영작은 지난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왓챠가 주목한 장편상을 받은 ‘아메바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로, KT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한글 소리 자막을 직접 제작해 청각장애인이 영화의 감동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KT스튜디오지니 콘텐츠사업본부 오기제 상무는 “직접 자막 봉사에 참여하고 청각장애인과 함께 영화의 감동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배리어프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T 서부광역본부 김영인 전무는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감동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며 “KT는 AI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의 디지털 동행을 지속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상영작을 지난 8일 하루 동안 지니 TV 무료관에 편성해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9일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반면 민사·행정·특허사건은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표 의원은 “현행법의 제한적 공개 규정은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처럼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애리조나주립대 김정희원 교수 등 4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형사 미확정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권칠승·이학영·김동아·한준호·강득구·위성곤·강준현·이용우·신영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부천시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중동 힐스테이트 2층에 TF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업무에 대한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중 하나로, 지역 내 자영업자 매출 증진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부천 시민은 소비쿠폰 신청 시 누구나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TF는 부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부천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전사적 협력 체계로 구성됐다. 각 부서는 역할을 분담해 현장 접수, 장비 설치, 카드 발급 협조, 홍보 및 민원 대응 등 각자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온마음 AI 복지콜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안내를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거점형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관이 협업하는 촘촘한 지원망도 구축한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심곡동에 거주하는 박모(62)씨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소비쿠폰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환영했다. 중동 자영업자 최모(44)씨는 “쿠폰 사용이 부천페이로 연결되면 매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조용익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 접수와 온라인 안내 등 촘촘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시가 삼정동 삼정2호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예고해서다. 해당 부지에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공간 축소에다 제도 시행으로 주차난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시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 삼정2호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예산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택시쉼터보다 넓은 택시복지센터(센터)를 9월까지 건립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에는 기존 택시 쉼터기능에 택시 경정비센터, 콜택시 콜센터, 택시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 등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이러다 보니 삼정2호 공영주차장 내 센터 건립으로 기존 주차면 137면에서 25면이 줄어 이중·통행로 주차 등 부정 주차가 늘어 주차된 차량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일이 빈발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시공사는 부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삼정2호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키로 하고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가산금을 부과(고지서 발송)한다.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택시복지센터 건립으로 주차공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삼정동은 중소기업이 많아 유독 주차난이 심각해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며 “삼정2호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축소하고 택시복지센터를 처음보다 확장해 건립하더니 주차면 감소로 주차난은 심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 와중에 시는 대책 마련도 없이 이중 주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공문을 올렸다”며 “누굴 위한 복지냐”고 성토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택시복지센터 건립으로 일부 주차면이 감소하면서 이중·통행로 주차 등 부정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8일 오전 5시18분께 부천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1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시 부딪혀 모두 3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또 편도 4차로의 1~2차로 통행이 1시간여 동안 통제되면서 출근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2~3㎞ 구간에 걸쳐 정체가 발생했다”며 “현재는 모든 차로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 2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세금 누락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3월부터 ‘세금 바로잡기’ 활동을 추진하며 미등록 사업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34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의 세목에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세금 바로잡기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다. 조사는 공적 장부에 누락된 미등록 사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입찰공고, 채용공고, 인력배치 현황, 기업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정보를 분석해 숨은 사업장을 찾아냈다. 검색 키워드 조합 변경, 디지털 자료 추적 등의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를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조사를 벌였다. 시는 이번에 징수한 2억4천만원 전액을 시 재정에 반영해 복지, 문화, 교육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시민을 위한 모든 행정의 기반이고 누락 없이 공정하게 부과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세금 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화보 제작사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전현직 대표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4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제작사 대표 B씨도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A씨는 부천시 호텔 등지에서 불법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하겠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무고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촬영·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A씨와 B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송치 당시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피해자가 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자 5명 중 일부는 A씨에게 강제 추행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한 인플루언서의 폭로를 통해 수면 위에 올랐다. 사건을 폭로한 인플루언서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지방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중 B양의 어머니와 마주쳤고, 이 과정에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B양 어머니가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시장은 앞서 지난 8번 시내버스를 타고 송내역에서 시청까지 이동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8번 버스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이다. 조 시장은 이날 배차 간격과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더불어 최근 시행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사업의 시범 운영 상태도 점검해 시민 편의를 우선시하는 교통행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에는 시청으로 이동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민선 8기 핵심 공약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부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조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전 부서의 협업과 실행력을 강조했다. 현장 행보도 이어갔다. 조 시장은 점심시간에는 직접 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배식하고 청원경찰들과 식사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의 소통 자리도 마련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이 곧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로 연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오후에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취약지인 심곡천 제방을 직접 찾아 배수통문과 차단시설 상태를 점검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빈틈없이 이행했다. 마지막 일정은 월례 조회 ‘월간부천 7월호’ 참석이었다. 조 시장은 공직자들 앞에서 “시민의 신뢰와 공직자의 노력이 부천을 성장시켰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부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조 시장의 현장 행정에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소사동 주민 박모씨(45)는 “시장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민 불편을 챙겨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상동 거주 이모씨(38)는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 행정을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으로도 공약사업 이행과 민생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공직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부천 시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진행됐다. 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김주영 의원(김포),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직접 ICAO를 찾아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강서구 진성준, 강선우 의원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ICAO의 최근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각국이 공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올해 8월4일 발효되고 203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한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서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공항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ICAO 방문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제도 시행의 기반을 확보한 외교적 성과”라며 “오랜 세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부천 시민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기준을 조속히 반영한 국내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