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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일 확정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천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만7천원, 1세반 47만5천원→50만원, 2세반 39만4천원→41만4천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7천원→61만6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9천원→66만원, 1세반 34만2천원→35만9천원, 2세반 23만2천원→24만4천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6천원→72만 원으로 인상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9 16:03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특단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착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방안과 인천 질식사고 관련 긴급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게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조속한 논의를 거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부처별로 발굴 및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과 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및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 부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소관 정책을 총 망라한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며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9 14:13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정치중립 거듭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 위원을 겨냥해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9 14:09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9 11:22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저작물인 KTV를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9 10:51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17:00

이 대통령 첫 내각 ‘부동산 암초’… 후보자들 ‘의혹의 늪’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이 인선 단계부터 각종 부동산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을 비롯해 아파트 편법 증여, 접경지 투기, 가족 시공 특혜 등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동떨어진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배우자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는 과거 전북 순창군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은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 남편 서모 씨 역시 강원 평창군 원길리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 모두 농지 매입 당시 ‘실경작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기성 보유 여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시세 및 시점, 세금 처리 여부를 두고 절세를 빙자한 부동산 재산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분 쪼개기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부지를 구매한 뒤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접경지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지역 개발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무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은 부부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부지를 매입한 뒤 복합 건물을 올리면서 남편이 시공을 맡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규모와 계약 구조 등 이득 여부에 따라 ‘셀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정작 핵심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관련 의혹에 줄줄이 연루되며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인선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사라면 과감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8 15:20

위성락, 美루비오 만나 협의… 긴밀히 소통하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관세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위 실장은 또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 측은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경제성장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도 자리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08:36

李대통령 “레오 교황, 한국 오시면 북한도 들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가 2027년 방한할 경우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추기경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무실 입구에서 유 추기경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유 추기경에게 “추기경님의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한다”며 “선거 때 애 많이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을 물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제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을 뵀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제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저도 가능하면 2027년이 오기 전에 교황님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등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 추기경은 그간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연내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접견해달라고 전했으며, 이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교황청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추기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취임 후 두 차례 레오 14세 교황에게 서신을 보냈고, 교황도 이에 화답하며 “교황청과 한국, 특히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7-07 17:25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2만여 명 출산 급여 지원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약 2만 명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해 총 3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1만1천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등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8천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더 많은 출산 여성에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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