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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낼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세종’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세종과 충청을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간 대한민국은 불균형 발전을 통해 '압축성장' 해왔다는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해 왔다”며 “이러한 불균형 발전 전략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전략이야말로 지속 성장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이와 연계해 충청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의 타운홀미팅은 당면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핵심과제가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었다”며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수도가 위치한 충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고견을 듣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주권자의 충직한 대리인으로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든 실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에 제2의 집무실을 마련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5 08:29

김민석 총리 “폭염 취약층 보호책 전면 재점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는 ‘폭염 대비 긴급 지시’를 내렸다. 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섬세·안전·친절’ 3대 원칙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는 올 여름 무더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온열 질환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총리는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 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 택배, 야외 작업 근로자, 농어촌 장년층 등에게도 실질적이고 정교한 도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7-04 19:24

과기부 "SKT, 보안 관리 과실…위약금 면제 해야"

SKT 대규모 해킹 사태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발생 70여 일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관리와 대응 측면에서 SKT의 과실이 있었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KT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SKT 전체 서버 4만2천605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에 따르면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며 유출 규모는 IMSI 기준 약 2천696만 건으로 9.82GB에 달한다. 앞서 지난 4월 2차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23대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 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이 저장된 서버 1대도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없었지만 IMEI와 개인정보의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각각 2022년 6월 중순~2024년 12월 초, 2023년 1월 말~2024년 12월 초)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감염 시점도 2022년 6월에서 2021년 8월로 당겨졌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해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SKT가 음성통화인증 관리서버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에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감염 및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킹 사고에 대해 S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회사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정정보 관리 부실 등 SKT가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가 정보통신망법 제45조3 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나, 보안 업무를 IT영역(자산의 57%)과 네트워크 영역(자산의 43%)으로 구분하고 CISO는 IT 영역만 담당하고 있다"며 "전사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 최고책임자(CISO)를 신설하고, IT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강화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규모를 타 통신사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SKT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SKT도 약관 해석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4 14:20

李대통령, 김민석 총리에게 임명장 수여…“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앞서 국회는 전날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4 13:19

김민석 총리, 농민단체 만나고 국회로…취임 후 첫 일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만난다. 김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한 반대 투쟁을 진행 중인 농민들을 만나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총리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첫 일정은 농민단체와의 면담이다. 이들 단체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농업을 망치는 4개의 법)이라고 말했던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송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유임 소식을 듣는 순간 12.3 계엄 선포 순간처럼 귀를 의심했다"며 "송 장관은 농민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짓밟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농업 정책을 진두지휘한 농림 장관이면서 12.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송 장관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 확보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간 형평성 보완 등 농민 생존권 보장에 필수적인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내각 인선 발표 이후 비판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은 전날(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송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유임 관련 염려를 알고 있다는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가 조속한 내각 출범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해 농민단체와의 면담을 첫 일정으로 지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 때는 충분한 예산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부는 남는 쌀이 없는 상황을 만들자는 취지라 근본부터 다르다는 논리다. 지난달 25일엔 '농망법'이라 표현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며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농민들과의 면담 이후 오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7-04 07:30

李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오후 5시 36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신속히 이뤄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에 올랐다. 김민석 총리는 표결이 통과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대통령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을 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곧바로 총리로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민생'과 '통합'을 풀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 임명 직후인 지난달 5일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제2의 IMF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7-03 18:29

李 대통령 "통합·민생·검찰개혁… 국정 대전환, 지금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도 자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하면 끝없는 전쟁만 벌어진다"며 포용적 인사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민생과 통상,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금의 마중물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빠른 호응을 예로 들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악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배경도 검찰을 이해하는 인물이 정부 내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여야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서 대화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60%는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20분 동안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를 주제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3 12:38

李대통령 “여대야소는 국민 선택, 지적 부적절…대통령, 제왕적이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입법부와 행정부 독점 우려에 대해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인데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부분 다 여대야소였다.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로)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한다”며 “2년 지나면 또 평가받을 것이고 잘못하면 바꾸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와 민주당이 다수인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이 결단하는 것 아니겠나. 현재 상태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니 문제라고 하는 지적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지는 제 몫은 아니다”라면서도 “감사원의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물론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지만 물론 저희가 한 일에 반사 반사적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60%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아주아주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밉지만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지지를 더 획득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7-03 11:48

이재명 대통령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해볼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당과 자주 만날 생각이지만 영수회담 정례화는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벽을 세우거나 선을 그어서 미리 차단하고 (만남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도 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춰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며 “(야당과) 비공식 비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도달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그런 건 양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된다 하면 버스 타는 걸 양보할 수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다. 그래서 저는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 걸 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불만은 저도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김영호 기자 2025-07-03 11:09

李 대통령, 대통령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대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결국 운영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가동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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