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 피해 복구 ‘내돈내산’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개선 시급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 농민들의 안전지대여야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작 복구와 재건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과정이 현실 농가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서다. 8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수는 2만9천645호로,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 중 3만6천926ha만 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올해 5월 기준 해당 보험의 지난해 보험금 지급 현황은 2만9천645호 중 5천749호로, 전체 가입 농가 중 19.4%만 손해를 보상받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종합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농금원 측은 재해별로 지급 농가 및 보험금을 분리 불가한 구조여서 폭설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가 접수된 농가는 2천707호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된 수치는 전체 손해보상률을 감안해 약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 지연뿐 아니라 피해 보상 산정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현실 농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손해사정사 파견 및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재배시설 복구에 필요한 인건비 산정부터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화성특례시 송산면 칠곡리에서 3천300㎡(약 1천평) 규모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정모씨(53·남)는 “3년 전에 하우스 재배시설 투자비용 1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초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액을 집계하니 3년 전 투자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니 허탈하다”며 “약간의 재난지원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합쳐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는 했으나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또 보험상품 판매를 맡고 있는 농협 측의 대응도 농민들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다. 판매 주체가 가지급금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만약 재원 확보가 안 될 경우 업체가 먼저 시공한 뒤 추후 보험금 수령 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급 기한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올라 농민들이 차액을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손해사정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농작물 종류별 차등 분류해 상품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드론 등 다각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재해 발생시 농민 손해율을 정확하게 조사해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과정에서 기존 구조에 추가 보강하더라도, 기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문제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의 요구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통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재해보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이럴 거면 보험 안 들었죠”…농가 발목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61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이럴 거면 보험 안 들었죠”…농가 발목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폭설 피해 보상 ‘감감’, 도내 농가 생계 ‘막막’ “폭설 피해 입은 지 7개월여 지났는데, 아직 보험금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올해 농사 시작은 커녕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합니다.” 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의 한 농가. 임성남씨(56·남)는 이곳에서 34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임씨 농가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4천여평에 달하는 대형 비닐하우스 15개동, 수경재배 시설 등이 폭삭 무너지는 등 2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임씨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아직 보험금이 산정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임씨와 보험사 간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있어 소통과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생활고를 겪는 임씨는 재난지원금과 대출금으로 근근이 삶을 버텨내고 있다. 임씨는 “재건을 위해 기존대출에 추가대출을 꽉 채워 받았지만 자재 수급 비용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3만5천주의 농작물로 연평균 6억여원이 넘던 매출이 폭설피해 이후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한 채 대출이자만 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금은 50%만 선지급돼 원상복구를 위한 남은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는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폭설이 내리면 지급된 보험금에 자비를 더 들여서라도 보강 건축해야 대비할 수 있지만, 폭설 피해를 입어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이 상황이 반복될게 뻔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화성특례시 우정읍에서 시설원예 농가를 운영하는 서모씨(46·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겨울 비닐하우스 한 동이 무너지며 하우스 내 재배하던 분재와 난방기, 손수레 등이 파손된 것이다. 작물 등은 보험금에 포함됐지만, 보험금 지급 기간이 수개월 걸리는 데다 원예시설 외 장비를 보관하던 비닐하우스는 피해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1천500만원을 들여 자비로 복구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연되는 보험금 산정 과정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재건을 막는 요소가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여러차례 손해사정 과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거지는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전달하고 있다”며 “현장 농민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한 뒤 농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실효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 피해 복구 ‘내돈내산’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63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무더위 쉼터’ 우후죽순… 진짜 ‘피서명당’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인천시가 무더위 쉼터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단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접근성·이용 편의성·냉방환경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무더위 쉼터는 지난 2024년 1천345개에서 올해 1천698개로 353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은행·마트(생활민간시설) 등이 327개 늘었고, 도서관·행정복지센터(공공시설) 22개, 경로당·복지관이 4개 증가했다. 야외쉼터는 320곳으로 변동 없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종전 시설에 ‘무더위 쉼터’ 표지판만 추가 지정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운영 실태나 환경 개선 없이 명목상 개소 수만 늘린 셈이다. 인천연구원이 인천의 무더위 쉼터 55개(실내 28개·실외 27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무더위 쉼터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29곳(52.7%)에 불과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야외쉼터는 햇볕을 막을 시설조차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일몰 이후에도 쉼터를 열 수 있는 ‘야간 운영 지침’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낮다. 더 큰 문제는 시에서 쉼터 이용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민의 쉼터 이용률, 체류 시간, 만족도, 피해 저감 효과 등 실질적 평가지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엔 운영대장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대장을 폐지한 상태”라며 “실제 쉼터 이용률이나 기능성 측정 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은 해마다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천의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20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7월 초 현재까지 22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다. 류지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무더위 쉼터는 단순히 개수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공간정보 기반의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과 냉방환경 개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도입 등 실효성 중심의 평가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무늬만 ‘무더위 쉼터’… 실내 인원·시간 제한, 찜통 실외는 그늘막 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8580327

시간·공간 제한… 무늬만 ‘무더위 쉼터’ [집중취재]

“말만 무더위 쉼터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뭐.” 8일 정오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공원 앞 경로당. 이곳은 인천시가 지정한 ‘무더위 쉼터’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외부인 출입금지’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기온 36도(℃)를 훌쩍 넘긴 푹푹찌는 더위 속, 나무 그늘 아래 앉은 60~70대 어르신 수십여명이 부채질을 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 경로당은 연회비 2만5천원을 낸 정식 회원만 드나들 수 있고, 일반 주민은 더워도 들어가 쉴 수가 없다. 이 곳에서 만난 전홍의씨(66)는 “인근에 무더위 쉼터는 이 곳 뿐인데,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림에 떡일 뿐”이라며 “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는데, 못들어가게 막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떨어진 곳에 은행이나 주민센터가 있지만,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눈치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미추홀구의 무더위 쉼터인 한 정자. 10여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무도 찾는 주민이 없다. 유리창으로 외부와 차단이 가능한 정자지만 내부에 선풍기 1개만 있어 덥기는 밖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박후자씨(55)는 “안에 들어가봤자 바람도 잘 안통해 선풍기가 뜨거운 바람만 쏟아낸다”며 “되레 밖이 더 살만할 정도”라고 말했다. 인천의 무더위 쉼터가 ‘무늬만 쉼터’로 전락했다. 실내 무더위 쉼터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에만 오가는 등 제약이 크고, 실외 무더위 쉼터는 사실상 그늘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실내 쉼터는 997곳과, 실외 쉼터 320곳 등 총 1천698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실내 쉼터는 경로당 664곳을 비롯해 도서관·행정복지센터(공공시설) 209곳, 은행·마트(생활민간시설) 449곳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로당은 회원 등 고정 이용자만 들어가 쉴 수 있는데다,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등은 업무 시간에만 오갈 수 있는 등의 제약이 크다. 만약 무더위를 피해 들어가 쉰다해도 눈치가 보이는 것은 덤이다. 더욱이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무더위 쉼터는 고통스러운 열대야를 피해 야간에 이용하거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실외 무더위 쉼터는 더욱 열악하다. 그늘막이나 벤치 정도만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냉방 기기나 냉수 등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나 무더위에 지치면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만 해 놨을 뿐,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지 않아 무늬만 쉼터로 전락한 것”고 지적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 지정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의 운영시간이나 공간 특성상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무더위 쉼터 지정 때 운영 방식 등을 민간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무더위 쉼터’ 우후죽순… 진짜 ‘피서명당’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8580342

눈뜨고 코 베인 시민들...인천 제3연륙교 ‘요금폭탄’ 대책은? [집중취재]

인천 제3연륙교가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권 매입’과 ‘손실보전금의 국비 보전’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제3연륙교는 국비와 인천시 예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이익 등 총 사업비 7천709억원을 들여 건설 중인 공공 도로다. 특히 LH 분담금은 영종·청라지구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포함돼 영종·청라 주민들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선납한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는 현재 편도 4천원 이상의 통행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 방안도, 출퇴근 등 하루 수차례 다리를 이용해야하는 주민들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3연륙교 운영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의 손실보전 협약 구조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해 공항공사는 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만큼, 제3연륙교 운영 적합성과도 부합한다. 또 공항공사가 최근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점도 공공성 강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23년 5천35억원, 2024년 4천882억원에 이르며, 지난 15년 간 정부에 납부한 배당금만 2조7천억원이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제3연륙교 운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대안은 손실보전금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당초 손실보전금은 국토부가 과거 민자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지자체나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도로를 매입하거나, 영종·인천대교의 이용자 비율 등을 분석해 손실분에 따른 국비 보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공항공사의 제3연륙교 운영권 매입이나 국비 보전 등 실질적인 통행료 경감책 방안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제3연륙교는 본래 국토부 산하 LH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공공사업으로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 또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와서 재정부담을 인천시에 전가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국 공항 이용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라며 “공공시설의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돌리든, 손실보전을 국비로 처리하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12월 개통 앞두고…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안갯속’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6

12월 개통 앞두고… 인천 제3연륙교 통행료 ‘안갯속’ [집중취재]

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산동의 해상교량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짙은 해무 속에서도 거대한 주탑들이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장 4.68㎞, 폭 30m(왕복 6차로)의 이 교량은 현재 공정률 85%에 이른다. 마지막 약 1㎞의 접속도로만 완성하면 사실상 전 구간이 이어진다. 이처럼 인천 제3연륙교가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통행료’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손실분을 근거로 제3연륙교 통행료를 사실상 편도 4천원 이상 책정하라고 압박, 이에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견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는 종전 민자도로(영종·인천대교) 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 통행으로 인한 민자도로 손실분을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의 협약이 끝나는 2030년을 기준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를 2030년까지 4천원, 이후엔 3천원으로 정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4천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3천원, 이후엔 2천원으로 하면 6천800억원, 전 기간 2천원으로 하면 8천500억원에 이른다. 제3연륙교의 요금이 낮아질수록 손실보상금이 높아지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 뿐”이라며 “시가 통행료를 제대로 받거나, 요금을 낮출 경우엔 손실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국토부가 정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제3연륙교는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종·청라 개발과 연계한 건설 사업이고, 지난 2010년 국토부가 손실보상금 문제로 사업을 장기간 중단하자 주민 피해를 막으려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청라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가에 교량 조성비 일부를 이미 부담한 만큼, 국토부가 또다시 이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책임져야 할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며 “국가나 사업 주체인 LH가 책임지고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이 같은 국토부의 책임 떠넘기기는 곧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만 키우는 것인 만큼, 국무총리실 등이 나서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권 매입’과 ‘손실보전금의 국비 보전’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다리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 다시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제3연륙교는 편도 2천원 이하로 책정하고, 주민에게는 무료통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눈뜨고 코 베인 시민들...인천 제3연륙교 ‘요금폭탄’ 대책은?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72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전면 도입 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독주 체계 공고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도교육청이 독자 개발, 2023년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 하이러닝은 학습진단부터 맞춤형 수업 기능 등 AIDT와 맥을 같이 하는데, AIDT가 학습 보조 자료로 격하되면 도내 디지털 학습 플랫폼은 하이러닝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2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관련 예산 329억원을 투입, AIDT 도입 신청 학교 1천20곳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전체 대상 학교(2천523곳)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가 AIDT 전면 도입 폐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본회의 의결 및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의 사업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청은 개정 법 시행 전까지는 예산 집행 등 사업 이행에 나설 계획이지만, AIDT가 실제 학습 자료로 격하되면 하이러닝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IDT 위상이 교육자료로 변경되면 도입 여부도 의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전환되는데, 하이러닝 간 연계성을 살려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교사계에서도 AIDT가 교과서를 전면 대체하는 것은 많은 우려가 있지만,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면 활용 의사가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준비되지 않은 AIDT 전면 도입으로 교사 사이에서는 예산 낭비, 학교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하지만 AIDT가 보조 자료가 된다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에 교육부 정책 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AIDT가 학습 자료로 변경되면 하이러닝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19

'AI 교과서' 위기,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집중취재]

일부 학년, 교과로 출발해 기존 교과서를 전면 디지털화 하는 윤석열 전 정부 주요 교육 정책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이 새 정부 들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현장도 변화와 혼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AIDT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자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2~3주 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AIDT는 학생별 학습 능력 맞춤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과목, 중·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부터 순차 도입해 전 학년 전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AIDT는 추진 단계서부터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 문제 ▲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됐다. 도내 한 교사는 “AIDT는 시범 사업 직전까지 이렇다 할 체계와 콘텐츠가 잡히지 않아 학교에서도 많은 우려와 혼란을 낳았다”며 “법이 개정돼도 AIDT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교육부는 일선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AIDT 전면 도입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자료로 대체하는 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도 넘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AIDT 격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과 대통령 재가, AIDT 전면 도입 폐지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AIDT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AIDT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고 이미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이 개정돼 AIDT 지위가 바뀌면 그에 맞춰 후속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계획만 번지르르… 기약 없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대책 [집중취재]

경기도가 전국에서 생활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임에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작성한 ‘2024년 성과평가서(2023년 실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지자체의 계획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처리방안이나 예산 확보, 성과관리 등 핵심 항목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행 의지가 부족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계획서를 낸 시·군 중 17곳은 ‘추후 검토’, ‘향후 예산 반영’ 등 선언적 문구를 반복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계획서를 ▲목표 설정 ▲예산 확보 ▲성과 관리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5점, 총 15점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예산 확보’ 항목에서 수원시, 동두천시, 성남시, 부천시, 오산시, 구리시, 의정부시, 광주시 등 8곳은 1점, 시흥시, 과천시, 김포시, 양평군 등 20여 곳은 2점에 머물렀다. 3점을 넘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다수 지자체가 연도별 집행 계획이나 구체적 예산 편성 없이 항목을 기재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성과 관리’ 항목도 부진했다. 하남, 시흥, 파주, 광명, 부천, 의정부는 모두 1~2점에 그쳤고, 고양, 김포, 구리 등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점검 체계나 성과 지표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다. ‘목표 설정’ 항목에서도 양주시, 광명시, 평택시 등은 ‘기존 자원순환 업무에 포함해 운영’하거나 기존 계획의 연장 수준에 그쳤고, 고양시, 안양시, 이천시 등은 목표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 구리시, 동두천시 등은 분리배출 미이행과 주민 인식 부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지만,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중’이라는 표현에 그쳤고, 교육이나 홍보 계획은 누락되거나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화성시, 하남시, 의왕시 등은 수거함 설치 수량과 연차별 추진 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등 단서를 달았고, 광명시는 ‘향후 확대’, 부천시와 고양시 등은 ‘중장기적 추진’ 입장만 밝혔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고위험 폐기물인 만큼 정교한 수거·처리 체계가 시급하다”며 “지자체는 실행 가능한 전략과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유해폐기물 ‘배출 최다’ 경기도… 전국의 25% 집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1580238

유해폐기물 ‘배출 최다’ 경기도… 전국의 25% 집중 [집중취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은 물론 일상 속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와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상위권 지자체가 모두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환경부의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천669만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09만8천421톤을 배출해 전체의 24.6%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37만9천460톤) ▲고양시(33만9천99톤) ▲수원시(31만2천546톤) ▲용인시(31만1천256톤) 등 4곳이 연간 30만톤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30만톤 이상은 통계상 가장 높은 배출 구간으로, 이보다 많은 양을 기록한 지자체는 없다. 20만톤 이상을 배출한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2곳이며, 이 가운데 8곳이 도내 시·군으로 파악됐다. 부천시(26만3천293톤), 화성시(25만3천837톤), 남양주시(21만9천240톤), 안산시(20만9천928톤) 등이 해당된다. 또 10만톤 이상 배출한 기초지자체는 전국 53곳으로 이 중 23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전국 생활폐기물의 4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생활폐기물은 가정, 상가, 사업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 외에도 음식물류, 재활용 자원, 폐가전, 유해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페인트 등은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배출량은 적지만 위해성이 높아 적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 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용 수거함 부족, 배출 요령 안내 미흡, 통합 처리시설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유해폐기물은 주민들이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진단도 있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프라 확대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계획만 번지르르… 기약 없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대책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1580240

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경기도에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부재한 데다 국민적 안보의식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불안감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어 정권따라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안보인식 전달과 참여형 안보교육 방식 발굴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조사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일반국민’에서 국가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9.3%였으나, 2021년 38.6%, 2022년 30.9%를 거쳐 2023년에는 41.6%까지 급증했다. 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2020년 36.3%에서 2023년 28.7%로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 안보의식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0.8%에서 2021년 32.8%, 2022년 35.2%, 2023년 34.4%로 줄곧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는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보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교육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도만의 맞춤형 교육을 만들어 안보교육을 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종화 예비역 육군중장은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안보교육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기존의 획일적인 안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안보 교육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문가 연구용역으로 오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체제 수호’, ‘국익 수호’의 의미나 ‘주적’ 개념이 달라지는 등 안보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보 교육은 정권 성격과 상관없이 목적과 내용, 그리고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에 맞는 교습법과 내용으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회 내 아젠다를 발굴하고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안보 교육을 확대해 안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국제정세 혼란한데… 경기도 불안한 안보교육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75

국제정세 혼란한데… 경기도 불안한 안보교육 [집중취재]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전쟁의 참상을 겪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춰 광주와 인천, 강원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안보 체험시설 조성, 체험형 안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민 안보 인식을 높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는 도민 대상 안보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육 확대와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안보 프로그램은 공무원 대상 일부 교육을 제외하면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경기 평화안보한마당’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안보 훈련보다는 태극기 만들기, 소방 체험, 장비 전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전시성 행사’에 그친다는 평가다. 정작 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민방위 대응, 대피 요령, 현장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보교육은 빠진셈이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014년부터 ‘나라사랑 튼튼안보 체험교육’을 시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왔다.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교육 인원 등을 확대 실시해 비상 대피요령,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 비상식량 시식, 심폐소생술 등 위기 대응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시민 참여형 안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평화전망대 시민 견학 프로그램, 안보포럼 등을 통해 접경 지역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1천500원)으로 섬을 오갈 수 있는 ‘인천아이바다패스’와 연계해 ‘생생시정 보물섬 현장견학–연평도’ 코스를 시범 운영, 누구나 시내버스 요금으로 연평도 평화안보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체험에서는 안보교육장 방문 등 체험을 진행하고 전문 강사의 해설, 연평부대 안보브리핑 등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총 244억원을 투입해 통일전망대 일원 18만㎡ 부지에 ‘DMZ 산림생태지구 및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해돋이 전망타워, 안보교육관, 홍보·판매시설, 망향루 등 다양한 안보 체험형 시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강원도는 지난해 2회에 걸쳐 홍천과 강릉 일원에서 직장민방위대장 300여명이 참여한 실전형 안보교육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역시 대규모 행사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을 가진 안보 교육을 개편·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안보의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교육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안보 불안 4년 새 ‘급증’… 주입식 아닌 참여형 교육 ‘절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378

공동종합장사시설 향방은…‘님비’ 넘을 대안은 있나 [집중취재]

경기도내 장사시설 확충이 번번이 주민 반대란 벽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면서 기초단체에만 맡겨둔 주민 설득을 위해 경기도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 및 보상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의 개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사시설이 전무해 장거리 화장은 물론 원정 화장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양주와 함께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참여 중인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에서는 하루 평균 33명이 화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북부에는 장사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로 와 화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 등은 양주에 공동장사시설을 마련하려 했지만,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 추진 자체가 멈춰섰다. 양주시는 대안 부지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민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신청 마을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해야만 장사시설을 지을 수 있는 데, 회천신도시의 경우와 같이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보상 체계 마련과 장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토지가격 하락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실질적 보상체계와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상지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장사시설 확충이 경기 북부 6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주민 설득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장사시설은 환경규제를 준수하고 차폐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시각적·심리적 부담을 낮춘다”며 “종합장사시설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추모 공간을 함께 제공하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다른 점이 많지만 대대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청회, 설명회, 심포지엄 등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최종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100억원 이하의 기금사업이 지원되고,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권이 주어진다”며 “또 시설 반경 2㎞ 이내 지역과 해당 읍·면·동에는 최대 150억원의 별도 기금사업도 제공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실질적 지역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곳곳서 반발…공동종합장사시설, 여전히 ‘혐오시설’인가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9580289

“우리동네 절대 안돼”… 장사시설 ‘님비’ 여전 [집중취재]

생을 마감하고도 이승을 떠날 수 없다. 하루 평균 도내에서만 200여명이 숨지고, 이 중 약 195명이 화장을 택하지만, 장사시설이 부족해 떠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탓이다. 장례의 정석처럼 여겨졌던 3일장은 이제 옛말이 됐다. 도내 장례 중 3일차에 화장을 하는 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사시설을 구하지 못해 화장을 먼저 하거나, 장례 자체를 4~5일로 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셈이다. 도내에는 4곳의 장사시설이 있는데 그나마도 경기 남부에만 몰려 있어 남북부를 막론한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일선 지자체는 거센 반대 여론 때문에 사업의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사망 3일 차 화장률은 지난 2021년 88.1%(전국 85.8%)에서 2022년 73.3%(전국 74.2%), 2023년 71.5%(전국 74.9%) 등으로 급감했다. 특히 2023년 12월의 3일 차 화장률은 46.8%로 전국 64.2%에 크게 못 미쳤다. 도민 절반 가까이가 4~5일장을 치르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양주, 용인,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장사시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 막힌 상태다. 현재 도내 종합장사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 4곳에만 있다. 양주시는 2023년 12월 백석읍 방성1리 일원 89만㎡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회천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춰섰다. 지난 7일에는 ‘장사시설 백지화’ 도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6시 기준 7천688명에 달했다. 불과 3주 만인데, 다음 달 7일까지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15일에는 용인 양지면에 한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이 추진한 봉안시설(봉안당) 설치 계획이 경기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해당 시설은 2만4천681㎡ 대지에 봉안기수 4만여구를 수용하는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됐지만, 인근에 주거지와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거셌고, 시와 도 역시 주민 의견을 수용했다. 앞서 3월에는 평택시 송북동 동막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선거리 380m 떨어진 곳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 후보지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건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후보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주민 반대를 넘지 못하면 장사시설의 추가 건립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2023년 기준 도내 사망자 7만5천여명 중 약 95%에 해당하는 7만1천여명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고,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장사시설 설치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던 이재명표 정책 실험인 ‘지역화폐’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국정에 반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적 소비 진작을 이룰 대표적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제도로 확장된 사례로는 ▲2016년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고용노동부 청년수당 등으로 정책화 ▲2011년 시작된 서울시 무상급식의 2021년 전국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경제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실험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공식 채택된 경우는 지역화폐 외에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소득 하위 90% 대상의 2차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형 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지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지역화폐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의 분권적 정책 실험이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국정에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 인구 1천37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3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역에 풀리게 된다. 도민 대부분은 1인당 평균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4개월 내외 사용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와 정책 철학까지 이재명표 지역화폐 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돼 사실상 지방정부의 실험이 중앙정책으로 이식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정책 효과가 지속되려면 정밀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용 자원이 풀리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물가 상승률, 자금의 축적 속도 등을 함께 따져야 장기적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경기도가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뚜렷했다”며 “그러나 시장에 유동성이 갑자기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09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경기도에 3조4천억원…내수 회복 마중물 될까 [집중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도에서 태동한 ‘지역화폐’ 정책을 국정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도에만 3조원 이상을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회복을 전면에 내세울 것임을 선언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3천억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지원금에 쓰인다. 1차로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하면서 계층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만원까지 포함하면 1인당 평균 25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추경이 주목을 받는 건 그가 경기도를 정치 무대로 삼아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이 국정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경제 해법이 될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복지 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실험에서 착수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쓰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 실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후 2019년 이 대통령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를 확장한 ‘경기지역화폐’를 도내 31개 시·군에 전면 도입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 자영업자 인센티브, 청년 기본소득, 복지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돼 소득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소득공유형 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다 지난 정부 들어 지역화폐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받았다. 국고 지원은 전면 중단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묵살당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또 한 번 지역화폐 정책에 날개를 달 추경이 결정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관련기사 : ‘지역화폐’ 국정 확대… 성공 키워드는 정밀한 설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5580421

[단독] 故유신형 중위 父 “딱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아직 보내지 못한 막내아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⑥ “신형이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자꾸 함께 하는 미래를 그리게 돼요.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상관의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고(故) 유신형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 그는 22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2024년 5월27일 오전 9시 부대에서 받은 전화 한 통을 잊지 못한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던, 똑똑한 막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었다. 유씨는 아들의 장례를 준비할 때도,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을 볼 때도, 울면서 찾아오는 아들의 친구들을 볼 때도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신형이만 있으면 참 좋은 날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수사에 나선 공군이 아들의 유서와 유품을 돌려줄 때도, 유씨는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은 여전히 막내 아들을 보내지도 못하고, 너무나 보고싶은 마음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조차 꺼내보지 못하고 있다. 이따금씩 아들의 빈자리가 커지면 울음으로 밤을 지새울 뿐이다. 유씨는 최근 잦아진 아들 생각에 항우울제 복용량을 늘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외출을 하면 누군가 ‘니 잘난 아들 요즘 뭐하노’라고 물어볼까,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 신형이가 생각날까 사람이 없는 곳만 간다”며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유씨는 유 중위를 ‘키우기 유별났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학창 시절부터 곤충, 역사, 우주, 운동, 수학 등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았고, 무엇이든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성격에 성적도 우수했으며 여러 상도 타왔다고 돌이켰다. 장성한 아들이 공군을 택했던 것도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였다. 유씨는 “우리 신형이는 우주를 참 좋아했다. 공군의 슬로건이 ‘하늘로 우주로’인데, 그걸 보며 언젠가는 자신이 우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미래에 대해 함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든 게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유씨는 유 중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다고 했다. 다만, 단 한 번 만이라도 만나 꼭 끌어안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신형이는 아직 우리 가족 곁에 있다. 내가 신형이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같이 하는 미래를 그리게 된다”며 “하고 싶은 말은 없다. 딱 10분이라도 보고 싶다. 한 번 만이라도 안아볼 수 있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울먹였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단독] 사망 1시간 전까지 썼는데… 휴대전화 1년째 행방묘연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9

장마철 또 다시 차오르는… 반지하 침수 공포 [집중취재]

올해 장마에 평년보다 많은 폭우가 예고된 가운데, 인천 지역 반지하 주택의 물막이판 설치 등이 늦어져 침수에 따른 참사 반복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설치 지원과 함께 반지하 등 주거구조 자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기상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인천의 최대 강수량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6~8월은 평년(622.7~790.5㎜)보다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40%에 이른다. 앞서 지난 20~21일 인천에서는 174㎜의 폭우가 내리는 등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남동구 구월동의 한 반지하 주택이 침수, 90대 치매 어르신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이후 2018년부터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 지원 등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년여간 인천의 반지하 주택 총 2만4천207가구 중 물막이판 설치는 고작 2천190가구(9%)에 그치고 있다. 역류방지밸브 설치도 4천879가구(20.1%) 뿐이다. 시는 이들 지원 사업이 반지하 거주자가 주민센터 등에 먼저 신청을 하는 형태인데다,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다보니 다른 주민 및 집주인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설치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반지하 주민의 대피를 돕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도 993가구(4.1%)에 그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만 우선 지원하는 탓에 일반 반지하 주민으로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지하 주택은 폭우 시 창문과 출입문 등으로 빗물이 밀려들면 침수는 물론 거주자가 곧바로 대피를 하지 못해 생명의 위협이 크다. 이 때문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밸브, 그리고 개폐식 방범창 등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반지하 주택 골목은 대부분 물막이판이 없다. 이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불과 5㎝ 위에 있는 창문 밖으로 고인 빗물이 넘칠 듯 위태롭게 출렁이기도 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86)는 “장마철이면 물이 창문으로 툭하면 넘쳐 들어와 아예 창문을 닫아두는데, 그래도 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는 일은 다반사”라며 “물막이판 등의 설치를 해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4년 간 시가 찾은 반지하 주택 등의 주거취약가구 1천803가구 중 실제 이주는 520가구(28.8%)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이 종전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다. 이 때문에 인천의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 보험금 지원은 지난 2022년 585건, 2023년 51건, 2024년 61건 등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시는 보험금 지원 이외에 더 피해 규모가 많을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반지하 거주자는 대체로 고령층 등 정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아예 반지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이주지원의 정책을 전·월세 지원 등을 넣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시공이 어렵거나, 실내 공사 특성상 일부 주민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침수 우려 가구를 추가로 발굴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마다 지자체 부담 30억 훌쩍... ‘생리용품 지원’ 반쪽 전락 [집중취재]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가 30%, 시·군이 7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군의 부담이 과도해 여성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자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용인특례시의 경우 여성청소년 인구가 4만8천75명에 달하며, 전체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약 37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관계자는 “매년 분담해야 할 예산이 약 40억원에 달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비 분담률을 5대5로 조정해준다면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특례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 인구 4만3천876명인 수원시의 총 사업비는 약 48억원이며, 이 중 34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경기도에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리용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재인 만큼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진정한 ‘보편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율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거주 지역에 따라 정당한 복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복지 정책”이라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의 분담률을 낮춰 보편적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보조율 확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도내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아 건강권과 학습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1. 용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A양은 매달 생리 때만 되면 시름에 빠진다고 했다. 생리통의 아픔보다도 일주일동안 쓸 생리용품을 어떻게 구해야할지 막막해서다. A양은 “매일 양호선생님께 가서 생리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착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쓰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여름이면 더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2. 수원에 사는 중학교 2학년 B양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생리대를 사용하다가 피부에 맞지 않아 발진이 생기기도 했지만, 매번 생리대를 사기 어려운 B양에게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의 생리대를 쓴다는 건 꿈만 같은 얘기라고 했다. B양은 “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생리대를 바꾼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저도 유해 성분 없는 생리대를 써보고 싶은데, 하루 7개씩 일주일이면 50개에 가까이 필요하다보니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가 도내 여성청소년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 여성청소년 수가 많은 기초단체일수록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절반 가까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도내에 주소를 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연 최대 15만6천원을 경기지역화페로 지급하고, 해당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른 탓에 보편지원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도내 31개 시군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단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로, 기초단체의 사업 미참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52만1천796명인데, 이 중 46%에 해당하는 24만688명이 현재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원 제외 규모가 가장 큰 용인특례시의 경우 3만1천452명의 여성청소년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시 예산의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도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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