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집중취재

허울뿐인 경기 경자구역… 기업 유치가 ‘성패’ 좌우 [집중취재]

경기도가 안산ASV지구 등 도내 곳곳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 경기·인천지역의 기존 경자구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금액 감소, 목표 미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또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환경 보호와 이중 규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보면 인천 FDI 신고 금액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억5천1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9억5천600만달러 대비 크게 감소해 외투수익마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 FDI도 2022년 45억9천800만달러에서 2023년 44억2천100만달러로 감소됐다. 이와 함께 도내 조성된 경자구역에서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평택 현덕지구(2.32㎢)와 포승지구(2.04㎢), 시흥 배곧지구(0.88㎢) 등 3곳의 총사업비는 3조1천883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중 평택 현덕지구가 민간사업자와의 마찰로 사업이 중단, 시행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3곳의 총개발률은 60%(지난해 기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포승지구는 2008년 당시 도 전체에 6만7천26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기준 포승지구내에는 국내 2천163명, 외투 1천415명 등 3천578명의 고용창출 효과밖에 거두지 못했다. 또 배곧지구는 2027년까지 1만5천89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0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자동화와 공장 수요 감소로 인해 목표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졌다”며 “앞으로 기존 경자구역들과 신규로 들어서는 경자구역을 연계하는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인구감소 등과 부동산 시장 하락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혜택, 금전적인 혜택이 없으면 경자구역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경제자유구역 뭐길래… 사활거는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11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6 06:01

인천 ‘카지노 메카’ 빚바랜 청사진… '출구전략' 마련 시급 [집중취재]

인천 중구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방치가 길어지면서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응찰한 업체가 1곳도 없어 유찰했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통해 국내외 복합리조트 현황 및 환경을 분석한 뒤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운영의 문제를 진단하고 타당성 확보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또 신규 외국인 투자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사업의 향후 전망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한 관광·레저 부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4월부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iH)는 ‘골든테라시티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TF)’를 가동했다. 협의체는 카지노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자 기존 관광레저복합단지에 주거기능을 강화한 정주형 주거단지로 개발 콘셉트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논의에 그쳐 여전히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과 iH 등은 카지노 조성은 향후 계획으로 미루고 먼저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미단시티 활성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 등 사람들이 입주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 복합리조트 투자 등을 유치하는 데에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외국학교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월1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3월 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외국학교법인 선정이 이뤄지면,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교는 2028~2029년이 목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활성화 용역을 맡을 업체를 찾지 못해 유찰한 것이라 곧바로 용역을 재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역을 완전히 중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국제학교 유치에 힘을 쓰고 다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5년째 '유령건물'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05580308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05 18:16

인천 카지노복합리조트 5년째 방치… 흉물 전락 [집중취재]

“벌써 5년째 유령 건물이에요. 주변도 빈 땅 투성이고. 이젠 뭐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5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운북동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공사 현장. 짓다 만 높은 건물이 뼈대만 남아 흉물처럼 방치해 있다. 유리창과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비닐들은 바람 등을 이기지 못해 다 떨어졌고, 콘크리트 건물 벽면은 곳곳이 갈라지거나 뜯어져 있다. 건물 주변도 마찬가지. 도로만 놓아져 있을 뿐, 곳곳이 텅 비어 있고 주변 보도블럭과 길가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인근 몇몇 단독주택이 들어선 곳은 사람이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자동차마저도 지나다니지 않아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에 온 듯하다. 인천 중구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 5년째 방치한 채로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등은 일대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앵커 시설이던 카지노 조성이 물거품 된 만큼, 종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중국 푸리그룹의 한국법인 알에프케이㈜(RFKR)은 지난 2017년 9월 미단시티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위한 공사를 착공했다. 일대 3만8365㎡(1만1천605평)에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려 했다. 하지만 RFKR이 자금난 등으로 지난 2020년 2월 공정률 24.5%에서 공사를 멈춘 뒤, 5년 째 방치 중이다. 특히 이 곳의 최대 앵커시설인 카지노 조성이 백지화하면서 사업 재개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RFKR은 사업 기간을 4번이나 연장했지만 지난 2024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허가 연장을 불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 1호 사업에 대한 허가권까지 사라졌다. 결국 RFKR은 지난 1일 청산 절차를 밟았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 현재 정상적인 사업 재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인천경제청 등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 전략 찾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일대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지만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골든테라시티 복합리조트사업은 카지노를 기본 축으로 다른 시설들을 계획한 것인데, 카지노가 빠진 상황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청 등이 아직도 카지노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국 푸리그룹이 대책을 찾고 있지만, 카지노 사업 자체가 사라지면서 쉽지 않다”며 “다른 투자 유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리조트사업과 미단시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출구전략' 마련 시급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05580289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05 18:13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년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올해 북자도 특별위원회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늘린 것을 두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면서 도는 북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시간 여에 걸친 짧은 회의가 지난해에는 10월 단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위원회 중 도민협력 분과회의만 진행됐다. 게다가 위원회의 출석률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번의 회의 평균 출석률이 51.9%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하던 것과 달리 2023년 열린 회의는 6월에 25명 중 13명, 7월 25명 중 16명, 11월 24명 중 10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 역시 3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연간 단 한 차례, 위원 절반 만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문적 자문이나 정책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나오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도의 해명대로라면 위원회 확대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번 위원회 확대가 도의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1

공감대 못 얻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년째 제자리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수년째 성패가 걸린 주민 공감대 형성조차 이뤄내지 못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이막혀 사전 주민투표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민선8기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자도는 지난 2022년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줄곧 추진 의사를 밝혔던 역점 사업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기존 경기도로, 북부를 북자도로 나눠 균형발전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격에 맞는 분도를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다. 당시 도는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24일부터 북자도 설치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북자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 ▲북자도 추진단 조직개편안 마련 ▲북자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 진행 ▲북자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공격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2년6개월이 넘도록 분도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서는 북자도특별법 통과가 핵심이지만 해당 법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을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다. 법 통과에 필수 요건인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러차례 경기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다. 2023년 10월 김 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투표 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주민투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차원의 북부대개발을 추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에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세금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불확실 ▲도로 확충, 국가지원 등 청사진 미비 등의 이유로 올라온 북자도 설치 반대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같은 달 북자도 이름 공모 결과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진 뒤 북자도 관련 계획을 밝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당시에도 설치 반대나 이름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그러는 사이 김 지사의 임기가 1년 반여 남으면서 북자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마찰로 북자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북부대개발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 확산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북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352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0

인천 청각장애인, 소통 장벽 여전… 아직도 ‘청인’ 속 ‘농인’의 삶 [집중취재]

“청각장애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청각장애인 A씨(33)는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수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상대방 입술의 움직임, 얼굴표정 등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수어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수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간단한 제스처나 필담(글쓰기)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대화가 있거나 병원을 갈 때는 무조건 수어통역사를 데려가서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장벽이 여전히 높다. 2일 인천시가 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인 108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79.5%가 수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어 구화 11.6%, 필담 6.3%, 속기지원 1.8%, 몸짓 0.8% 등이다. 현재 인천에는 등록장애인 15만1천450명 중 청각장애인은 2만7천217명(18%)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약국, 관공서, 은행, 교통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병원·약국(61.1%), 관공서(68.3%), 은행 (70.5%), 교통시설(46.2%), 문화예술시설(60.4%), 복지기관(28.8%) 등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답했다. 불편한 이유는 ‘시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불편했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높았다. 청각장애인 B씨는 “지하철을 타도 연착 등의 안내 사항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찰서, 법원, 병원 등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공공시설 등에 수어통역사의 배치하는 등 수어 문화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중심이고, 아직 청각장애인들이 지역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어통역은 일상 속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나 관공서 등에서라도 수어통역 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시 수어통역사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문자로 시설 이용 안내는 물론 예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 교수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어 환경이 어렵다면 직원 채용이나 문자 안내 등을 보강해 청각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나서 수어 인식을 개선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수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수어통역사 ‘태부족’…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사각지대 [2‧3 한국수어의 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169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02 18:06

인천 수어통역사 ‘태부족’…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사각지대 [집중취재]

인천의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등 인천지역 수어통역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청각장애인의 수어 교육 및 원할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에 있는 인천시수어통역센터 본부를 비롯해 부평‧미추홀‧남동‧연수·서구와 강화군 등에 청각‧언어 장애인들에 수어통역‧상담‧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에 사는 2만7천217명에 이르는 청각‧언어 장애인 수 대비 전체 수어통역사는 턱 없이 부족하다. 본부에 12명과 부평·미추홀·연수구 4명 등 모두 34명이다. 결국 수어통역사 1명 당 담당하는 장애인 수가 800명에 이르는 셈이다. 수어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2주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병원 및 은행을 방문하는 등 꼭 필요한 순간 배정을 못받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에 갈 때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어통역사 예약은 항상 꽉 차 있어 1~2주 전에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한다”며 “병원이나 은행 등에 갑자기 가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날에 예약을 잡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천의 수어통역사들은 10개 군·구의 청각장애인 통역 및 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수어통역사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수어통역센터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돼 있는 등 최소 100명에 이르는 수어통역사가 있다. 특히 수어통역센터와 수어전문교육원을 따로 두어 수어통역과 수어 교육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수어통역사를 증원,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의 가장 큰 수요는 의사소통 지원인데 아직까지 인천의 수어통역사는 현저히 적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확대 및 통역사 증원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2-02 16:37

주민 반대·무안공항 참사… 갈 길 잃은 ‘경기국제공항’ [집중취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시작됐던 반발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치며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길을 잃었다. 더욱이 3곳의 후보지와 경기도가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선정하면서 3곳 지자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화옹지구 건설 반대’를 위한 민·정 공동 기자회견에선 무안공항 참사가 언급되면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전용기(화성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무안항공 참사를 통해 공항 입지와 활주로 방향 등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됐는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지역이기주의”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공통된 합의가 선행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성시 간척지는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른다”며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후보지인 평택시와 이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데, 경기도에선 아직 주민 공론화를 위한 올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 결과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내부에서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와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반대 목소리만 내는 화성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화성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도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했다”며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든, 우려하는 점이든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협조한다면 다음 달에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4 07:01

‘좌초 혹은 추진’ 갈림길 선 경기국제공항…경기도, 사업 추진 “일단 GO” [집중취재]

3년 차를 맞은 경기국제공항이 여전히 한 걸음도 띄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췄다. 주민 반대와 무안공항 참사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우선 관련 용역을 하는 등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최종 후보지 선정 없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다음 달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한 발주를 한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연구용역이다. 앞서 추진단은 2023년 8월부터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의 복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를 진행, 지난 21일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용역은 오는 8월 중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추진단은 다음 달 중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해 발주의뢰를 한다. 3곳의 후보지에 대해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구 용역만을 추진하는 경기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들었던 것은 지난해 5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뿐이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이천, 평택 각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다른데 현시점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도 “김동연 지사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경기국제공항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그 어떤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실제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예산만 계속 나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4 07:00

美 보편관세 ‘만지작’... 경기도내 기업들 ‘초긴장’ [집중취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그가 공언해온 고율의 관세정책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경기도내 기업들의 수심이 짙어지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고율의 관세로 인한 비용증가와 시장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공언해 왔다.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직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경제 관련 행정명령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기업들의 수출기업을 물론 기업계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수출기업도 문제겠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늘어난 관세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하청기업에 전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관세로 제품 경쟁력을 상실해 미국 시장 자체에서 철수되거나 시장 점유율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의 경우 “회원사의 40%가 수출기업인 만큼 환율과 관세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대책 마련 중이다”며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길 자체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반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이 높은 캐릭터도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우려 속에서 일부 긍정적인 전망과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던 점에 비춰 볼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들도 미국 제조 공급망과 고용 창출 등의 기여도 내세워 미 정부를 설득해 개별 관세 면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가운데 인프라 투자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상 제고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미 행정부의 인사배치와 관세율이 구체화 된 뒤에야 적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기업들은 환변동보험, 긴급경영자금,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2기 출범… 경기도 안보·경제 ‘대변혁’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0580381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1-21 06:01

트럼프 2기 출범… 경기도 안보·경제 ‘대변혁’ [집중취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예고하면서 국제교류협력을 강조해 온 경기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해 온 만큼 남북교류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10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행한 수십개의 행정명령들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도는 미국의 주 정부인 플로리다, 유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발효한 아세안과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확대된 수출시장 흐름에 발맞춰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 추진한다. 엔비디아, ASML(반도체 장비 기업), 바이오콤 등 기업 간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미국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를 찾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가 등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기업의 현지 가격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수출전진기지인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고,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상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경기도에선 북한과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도와 북한 간의 직접적인 교류는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에 따라 접경지를 보유한 도의 각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전문가인 김기호 둘하나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북한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천명한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다급하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대화를 받아들이는 등 ‘북·미’ 소통을 이어갈 경우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에 맞춰 경기도 역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 보편관세 ‘만지작’... 경기도내 기업들 ‘초긴장’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0580383

국제 오민주 기자 2025-01-21 06:00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20일 출범 트럼프 2기 행정부 경기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기업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 경기도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환경 조사단, 환 변동 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관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응 기관인 경기지역FTA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러한 내용을 우려해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 바 있다.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USMCA대응 미국 자동차부품 투자환경 조사단’ 정책을 신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리쇼어링’ 기조 아래 해외에 둔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주 지역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 ▲FTA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FTA 활용 GVC(글로벌공급망) 대응 구축 지원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등 기존 정책도 올해 전면 확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기업 구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 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내 기업 홈페이지를 해외 바이어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도 구상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경식 경기지역FTA센터장은 “관세 인상은 자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FTA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동,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가장 큰 관세 부과를 예고해 중국이 국내 수출기업을 밀어내는 ‘저가 덤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잘 활용하고, 기업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관세 현실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상을 통한 관세 감축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취임, 경기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43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15 06:01

트럼프 취임, 경기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취재]

트럼프 2기 출범 관세·환율 ‘쓰나미’… 경기도 경제 ‘먹구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주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등 경제적 위험이 도내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미국 시장 수출 감소, 기업 매출 타격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철강, 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다. 당시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설정했지만 이는 수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 한국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을 유발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도를 통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 숫자마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과 겹쳐 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수출 기업은 지난 2021년 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023년 기준)으로 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압식 변압기 ▲불꽃점화식내연기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고압케이블 ▲연축전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2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이 중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폐지,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P.P 밴드, 자동포장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는 시흥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 수출 비중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부득이하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출 관련 자금, 물류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71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1-15 06:00

원도심은 줄폐업, 신도심은 줄대기… 인천 어린이집 양극화 심각 [집중취재]

“다음주에 어린이집이 문 닫는다네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벌써 1년째 대기 중이에요.” 13일 오전 9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에 살고있는 학부모 A씨가 3살 된 아이를 품에서 내리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은 전체 정원 19명 중 원생이 고작 4명 뿐이라 결국 오는 21일 폐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몇 개월 다니면서 겨우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게다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어 차로 멀리 오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같은 시각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어린이집 앞에 멈춰선 차량 4~5대에서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내리고 있고, 아이 손을 잡고 함께 등교하는 부모들만 수십명에 이른다. 이곳 어린이집은 현재 110명의 아이가 다니고 있으며, 입소 대기만 무려 637명에 이른다. 이 곳에서 만난 배한나씨(42)는 “첫째 때 3년 대기했고, 둘째는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도 1년을 기다리다 겨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아무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 입소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인천의 원도심 어린이집은 아이가 없어 줄폐원하고, 신도심에선 아이들이 몰려 입소 대기자가 1만명을 넘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어린이집은 2020년 168곳, 2021년 168곳, 2022년 183곳, 2023년 156곳, 2024년 90곳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마다 연평균 150여곳이 문을 닫고 있다. 신도심에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고는 있지만 폐원이 더 많아 인천의 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1천943곳에서 2024년 1천613곳으로 4년만에 무려 330곳(17%) 감소했다. 남동·부평·계양구 등 원도심은 저출생과 젊은층의 신도심 유출 등으로 어린이집 대부분 원생 모집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어린이집 폐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4년 간 남동구 108곳, 부평구 71곳, 계양구 62곳 등 어린이집이 감소했다.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해 초 새 원생이 고작 2명 들어오면서, 1년 내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는 3월 원아 모집이 또 이러면 이제는 폐원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송도·영종·청라 등 신도심은 젊은 층이 몰리며 어린이집 1곳 당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른다. 송도국제도시인 송도1~5동의 어린이집 대기자는 9천504명, 영종국제도시인 영종·운서동은 3천328명이다.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청라1~3동은 3천753명, 루원시티가 있는 가정1~3동 일대는 2천704명, 검단신도시가 있는 당하·마전·불로·원당동은 3천338명의 아이가 대기 중이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린이집 양극화 모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지만, 결국엔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확충해 수요를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인구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발전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인천 출생아 및 학령인구 신도심 몰려 교육시설 부족…“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3580283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13 18:22

아기 울음소리 끊긴 인천 원도심…“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집중취재]

인천지역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출생률 및 인구 편차가 극심해지면서 신도심으로 출생아와 학령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이를 수용할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 결국 학급 과밀화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 등의 신도시가 있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태어난 인천의 전체 출생아 1만4천464명 중 서구에서만 3천496명(24%)에 이른다. 특히 인천지역 군·구별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를 보면 서구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5.9명, 영종국제도시가 들어선 중구가 5.7명 등으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반면, 원도심의 조출생률은 평균 3~4명으로 신도심 대비 적었다. 부평구 4.6명, 미추홀구 4.4명, 남동구 4.2명, 계양구 4.0명, 동구 3.4명 등이다. 이 밖에도 고령화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각각 3.2명, 2.7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인천의 학령인구(만 6~21세)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 10개 군·구의 초등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중구는 초등학생이 지난 2013년 6천294명에서 2023년 9천680명으로 53.8% 늘었으며 연수구(43.7%)와 서구(21.9%)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생 감소율이 큰 지역은 계양구, 옹진군, 동구 등이다. 같은 기간 계양구는 초등학생이 37.8% 줄었고, 옹진군과 동구는 각각 28.8%, 26%의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신도심으로 몰리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등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학령인구 1천명 당 학교 수는 연수·서구가 각각 1.27개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동구 1.34개, 미추홀구 1.36개, 부평구 1.76개, 계양구 1.86개, 중구 2.46개, 동구 2.49개 등이다. 영유아 및 학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강화군이 7.22개, 옹진군이 13.21개로 군·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결국 심화하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격차로 연수·서·중구에서는 학급 과밀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의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는 검단·청라·송도 등 신도심 지역은 67개교 2천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검단 45.1%, 청라 36.5%, 송도 35.9%)이 과밀학급이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문제는 국가 전체 인력이나 교육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13 18:20

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기초계정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광역·기초지자체에 배분된다. 도는 올해 행안부로부터 20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기금은 광역계정과 기초계정으로 나눠 운용된다. 광역계정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액 배분되며, 도가 이를 소멸위기 지역에 재배분한다. 반면 기초계정은 동두천·포천시, 연천·가평군 등 도내 일선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투자 계획과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배분된다. 이 중 광역계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집행률은 100%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에서 배분해 준 만큼 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가평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9억원을 배분받아 지난 2023년에 시행한 ‘영유아 어린이 놀이안전 체험복합시설 조공면 조성’ 사업의 집행률이 0.6%(지난해 기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행된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호명나루·기금액 51억원, 자라나루·기금액 13억원)도 각각 집행률이 9.7%, 7%에 그쳤다. 연천군에서도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사업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18억원과 24억원 등 총 42억원의 기금이 투입됐지만 집행률은 0%로 나타났다. 설계 용역 지연, 사업 장소 변경,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집행 부진의 원인이다. 특히 지난해 64억원의 기금이 배정된 ‘연천군 탄소중립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 업체가 사업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연천군도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64억원의 기금은 연천군의 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전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집행되지 못한 기금이 방치될 경우 이름만 바뀐 채 다른 정책에 합쳐지거나 무의미하게 소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기초계정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초계정 사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시·군이기 때문에 도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집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6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3 06:01

제 역할 못하는 ‘경기도 기금’… “기금 정비 필요” [집중취재]

경기도가 운용 중인 일부 기금이 고갈된 상태이거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이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별도로 설치한다. 하지만 도의 일부 기금이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존치 목적인 ‘시·군·공사 융자금’ 사업비가 올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다. 하지만 시·군·공사 융자금은 2023년 1조543억원, 지난해 3천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급기야 올해 0원으로 배정됐다. ‘도 융자금’이 올해 1조802억원으로 지난해 1조49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 이상 지출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노동복지기금’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노동복지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총 15개 사업 가운데 복지사업이 14개, 정책개발사업은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단 한 개뿐이다. 더욱이 워크숍에서도 노동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진행 중인 사업 모두 우수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들은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2020년 214억원 규모였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난해 1억7천만으로 줄었다. 해당 기금은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민의 주거 안정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복지기금’도 지난 2020년 124억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49억2천400만원으로 75억4천400만원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북한 오물 풍선과 대북 방송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중단됐다. 실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은 201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5억원), 2020년 남북의료협력(10억원) 등이 마지막이다. 올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은 415억원으로 지난해 435억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북관계에 진전이 보이기 전까지 기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은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특정자금이기 때문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적과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금이나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기금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기금 집행률 ‘저조’… 지방소멸 대응 ‘부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58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3 06:00

북부 대개조… 경기도 ‘통합정책’ 첩첩산중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독립운동가를 위한 기념관 설립 등 ‘통합’ 정책들을 주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올해 3대 분야 중 하나인 ‘통합’ 관련 정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참전명예수당 확대,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노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욱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인 반환미군기지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곳인데도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지난해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는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의 중대 사안임에도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담긴 공식 문건이 없이 구두 지시와 브리핑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가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50% 인상했지만, 이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와 31개 시·군의 지원을 합해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월 20만6천원으로 도에서 이번에 상향돼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수당과 시·군별 지원 평균을 합하면 약 19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7천775명의 참전수당 수급자가 있는 만큼 참전유강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경우 도가 3억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도는 올해 초부터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과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인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올해 달라진 점은 없지만 직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또 참전명예수당 확대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전국 평균 수준이다. 그럼에도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통합정책’ 성공… 도민 공감에 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기관 북부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소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대개조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작업으로 세종시 이전이나 부산 공공기관 이전 사례처럼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젊은 직원들의 퇴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관사 마련 등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노조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이 광역지자체에서 최하위인 점에 대해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있는 만큼 많은 예산을 한 번에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용사분들을 예우하려면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소장은 “김동연 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며 “결국 전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갈등 관리가 중요하며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교통인프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직원들의 불편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경제적 활성화나 지역 균형 발전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례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6580373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91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10 06:00

꺼져 가는 삶의 불씨… 인천 고독사 ‘年 200명’ [집중취재]

인천의 한 빌라에 살던 A씨(72)는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심리적인 좌절감을 겪어왔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다반사고, 기초연금으로 산 막걸리를 자주 마시면서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주변 지인들에게 툭하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는 결국 지난해 말 집 화장실에서 사망했다. 숨지기 1개월 전 아들과 목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가 돈 얼굴을 지인들이 본 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반지하 원룸에 살던 B씨(75)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실감이 컸다. 자식들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는 등 수년간 외톨이 생활을 해왔다.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지속적인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 건강까지 악화했다. 결국 지난해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 해마다 200여명씩 고독사(孤獨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 혼자 살면서 숨져 아무도 그의 마지막 길조차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취업 실패 및 실직 등으로 인한 청년 고독사도 잇따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 발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한 사람이 자살·병사 한 사례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인천에서는 해마다 200여명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90명, 2020년 248명, 2021년 248명, 2022년 215명, 2023년 208명 등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고독사는 남성이 172명(82.7%)로 여성보다 많다. 연령대별로는 주로 50대(33.6%)와 60대(30.8%)의 비율이 높다. 복지부는 실직 및 이혼, 사별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고, 건강관리 및 가사노동 등이 익숙치 않은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주로 고독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에는 40대 이하 청년 고독사도 1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취업 실패, 직장따돌림, 부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청년 고독사는 지난 2019년 11명에서 2021년 17명, 2023년 10명 등이다. 시는 이 같은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1인 가구는 39만5천278가구로,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7.3%씩 증가하고 있다. 시가 인천에 사는 청년, 중·장년, 노년 등 3천500명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8.4%가 자살 고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고독·외로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와 군·구 등이 이 같은 고독사 위기에 놓여있는 위험군을 발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이들에 대한 위험 정도를 파악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실직으로 인한 이혼 등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 고립·은둔·고독사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가 크다”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중장년 돌봄 체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나홀로 외로운 죽음 속출… 인천 담당 공무원 ‘태부족’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8580253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8 18:23

나홀로 외로운 죽음 속출… 인천 담당 공무원 ‘태부족’ [집중취재]

인천지역에서 해마다 200여명이 고독사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 사업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안팎에선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각 군·구별 고독사 업무 담당자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1명 당 담당하는 사업이 많게는 수십개에 이르면서 고독사에 대한 파악 및 관리는 물론 예방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업무 경험은 0.5개월에서부터 1년10개월까지 다양하다.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담당자의 업무 경험은 평균 7.7개월, 고독사 예방 사업 담당자의 업무 경험은 평균 4.25개월이다. 특히 고독사 예방 사업 업무 담당자들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발굴체계 구축,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고독사 담당 공무원 A씨는 “사업을 1개만 맡는 것도 아니고 최소 4~6개씩은 맡는데 은둔형 외톨이, 홀몸어르신 등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고독사 관련 사업을 전부 다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행의 핵심주체인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인식 등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올해 고독사 예방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인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고독사 예방 전담인력 4명을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구별 고독사 업무 담당자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한 고독사 사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독사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 때문에 고독사 예방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 꺼져 가는 삶의 불씨… 인천 고독사 ‘年 200명’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8580301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1-0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