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집중취재

‘경기도만 없는 여야 협의체’…4선 이상 중진 뭐하나 [집중취재]

전국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가 서울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이른바 ‘낀 경기도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호남(광주·전남·전북),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권역별 당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각 상임위 소속 지역구 의원 또는 보좌관들과 도청 공무원들이 일대일 매칭을 통해 예산 및 법안과 관련해 상시적인 협조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행정체제상 남부와 북부, 여야 국회의원 지역구 분포상 동과 서로 구분되고 있는 데다, 토착형 정치인과 중앙정치형 등으로 제각각 구분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의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면서 큰 틀에서 ‘낀 경기도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또 도 단위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각종 규제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또는 읍·면·동으로 확대해 필요한 적재적소를 개발하는 정책도 ‘낀 경기도 현상’을 극복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의 법안, 예산 대응이 시급하다. 이를 세분화하면 ▲경기국제공항(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반도체 벨트(송석준·김현정·이상식·이준석) ▲접경지역(정성호·김성원) ▲군사지역(윤후덕·박정·박지혜·이재강) ▲낙후지역(김용태·김선교) 등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최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상수원보호 구역과 접경지역 규제 등 전국 최다 규제를 받는 곳”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낀 경기도 대책’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벨트와 수원군 공항 이전,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배경에 수도권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특례시장 협의회 김기배 사무처장도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시절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이 역할을 분담해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김동연 지사와 여야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다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초청 현안 설명이나 정치적 수사로는 실질적인 현안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회 보좌관이 포함된 여야 도당 중심으로 실무자급 협의회도 구성해 적극적인 현안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4 06:10

60명 경기 국회의원, 지역 현안 대응 포기했나 [집중취재]

더불어민주당 53명과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외면한 채 여야 정쟁의 한복판에서 저격수만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의 주요 현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수원군공항 이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기 착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으로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회 차원의 화력 동원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출범 후 지역밀착형 몇몇 의원을 제외한 초·재선은 물론, 3선 이상 상당수 중진까지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중앙정치에 매몰된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아예 지역구 활동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국회의원 60명은 각각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역할을 구분, 경기도의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등 도 사업의 진척도를 끌어올리는 협업이 시급하다. 3선 이상 중진들은 물론 초·재선까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의원 대부분은 주말에만 지역구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는 소극적인 의정활동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보좌진을 통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장은 22대 국회 내내 지역구를 방문하지 않는 데다, 여야의 이견이 극심한 중앙정부 현안에 대해 매몰된 상태다. 실제 도내 A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 공통 현안에 대한 질문에 “내 지역구가 아닌 곳”이라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기도 핵심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 남부권 의원과 북부권 의원이 서로 다른 형태의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 도 지역구 차원의 ‘공조’ 또는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작 6명밖에 안 되는 우리 당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현안을 논의한 적이 없을 정도”라며 “초선 1명과 재선 2명, 3선 2명, 4선 1명이 모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지역 일각에서 경기도 국회의원에 대해 ‘무늬만 경기도’라는 말을 듣는 의원들이 있다. 처음부터 경기도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4·10 공천 당시 일부 명망가 중심의 공천이 이뤄진 사례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이들은 사실상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앙정치 역할론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만 없는 여야 협의체’…4선 이상 중진 뭐하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03580255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1-04 06:00

후보지에 또 ‘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마찰 ‘분수령’ [집중취재]

경기도가 오는 31일 발표하는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에 화성, 평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 화성시 간 갈등이 새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화성시는 국방부가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하자는 수원시와 갈등을 지속 중인데, 도가 화성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지목하면 이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5개 안팎의 시·군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발표할 예정이며, 그 중 화성시와 평택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화성시는 2017년 국방부가 6천200만㎡ 규모 화옹지구 간척지를 수원 군 공항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점을 지목, 도가 화성시를 후보지로 제시하면 공항 입지로 검증된 화옹지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서부 지역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군 비행장 고도 제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후보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인접 평택·수원 군 공항에 대한 고도 제한 규제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이를 가중할 것”이라며 “특히 군 공항을 이전해 민간 공항과 합치자는 수원시의 구상이 대두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1년 염태영 당시 수원시장은 군 공항 종전 부지 매각 대금 20조원을 활용, 화성시에 광역 교통망과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 통합 국제공항 조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화옹지구에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통합 국제공항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 두 지자체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도 발표에 따라 후속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은 국방부 사무고, 국제공항 후보지 지정은 도 사업인 만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긴 어렵지만 도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에는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개발 활성화에도 매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후보지 어디든… 경기국제공항 갈등 불가피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80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10-29 06:00

후보지 어디든… 경기국제공항 갈등 불가피 [집중취재]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 평택, 이천, 안산, 여주 등 5곳 안팎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후보 시·군들마다 지역 내 손익을 놓고 결과에 주시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이점이 있는 한편 소음문제, 고도제한에 의한 지역 개발 문제 등도 예상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오는 31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를 화성·평택·이천시 등은 지역민들의 반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 ‘비행장 소음’과 함께 공항 입지 시 발생할 ‘고도제한’으로 도시 개발에 제약이 생겨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다. 먼저 평택의 경우 이미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해 소음문제, 고도제한으로 구도심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평택시 전체 면적(487.8㎢)의 약 38%(186.6㎢)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이다. 특히 팽성읍은 캠프 험프리스(K-6)가 위치, 56.8㎢의 92.4%가, 서탄면·서정동 일원도 오산공군기지(K-55) 인근에 있어 90% 이상이 비행안전구역이다. 대부분의 비행안전구역은 5구역에 해당,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를 넘을 수 없어 15층 이상인 건물은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 평택시는 도심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선정이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유치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전체 면적의 38%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추가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화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화성시는 매향리 일대 소음 피해 가중, 국제공항 입지로 인한 고도 제한 적용에 따라 개발 사업 계획 차질이 우려,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미 인접 평택, 수원 군 공항으로 지역 곳곳이 소음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에 따른 고도 제한 규제로 서부 지역 개발도 지체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입지는 이 같은 피해를 더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천시 역시 비교적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인구밀집도가 낮은 등의 장점으로 인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화성·평택과 마찬가지로 소음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안산·여주시는 아직 도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분위기와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결국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평택, 화성시 등은 경기국제공항 선정에 따른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후보지 선정에 따라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지역민의 의견 수렴하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후보지에 또 ‘화성’… 수원 군공항 이전 마찰 ‘분수령’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8580374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10-29 05:30

경기도내 하수관 개·보수 7%뿐… 땅으로 꺼진 안전 [집중취재]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수관로 노후화 및 파손이 꼽히는 가운데 경기지역내 하수관로 개·보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하수관(2022년 기준) 총 3만3천135㎞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은 1만5천679㎞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만109㎞에서 55% 증가한 수치로 하수관 10개 중 약 5개가 노후 하수관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개·보수된 하수관은 2천183㎞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하수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동두천 85.8%(총 연장 503㎞ 대비 4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안산 78.8%(1천826㎞ 중 1천440㎞), 안양 78.3%(694㎞ 중 544㎞), 과천 77.8%(208㎞ 중 162㎞), 고양 71.4%(1천966㎞ 중 1천405㎞)등의 순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61%(1천797㎞ 중 1천103㎞)로 파악됐다. 하수관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노후화 및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해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지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경우 하수관 손상이 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도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꼽혔다. 문제는 현재 도에서는 전체 하수관 중 당장 배수 기능이 떨어져 위험도가 높은 하수관이나 파손 위험이 높은 하수관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로가 길고 지하에 매설돼 있어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5년부터 노후 하수관로만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10년이 가까이 된 지금도 정밀조사는 진행 중이다. 더욱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장 개·보수가 필요한 관로 약 800㎞ 가량을 발견했지만, 실제 개·보수가 진행된 관로는 약 40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보수사업에 속도가 붙지 못하면서 싱크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도는 예산 문제로 인해 일괄적인 개·보수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인해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와 일괄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위급하고 취약한 노후 하수관로 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하에 묻은 하수관로가 더 노후화되고 파손되면서 누수나 지반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안전 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경기도 정도의 규모의 지자체라면 여유가 있을 것이니 더 적극적으로 하수관 개선 문제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도, 싱크홀 진단장비 ‘전무’ 지난 10년간 경기지역에서 수백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도를 포함해 31개 시·군 어디에도 이를 사전 조사·예방하고자 활용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PR은 땅속에 전자파를 쏴 반사되는 전파를 영상으로 해석, 땅꺼짐 예상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탐사 장비다. 현재까지 싱크홀을 점검할 장비는 GPR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GPR 등 싱크홀 진단장비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각 시·군에선 자체 예산을 이용해 GPR 장비를 가지고 있는 민간 탐사용역업체에 싱크홀 진단을 맡기고 있는데, GPR 탐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용역업체마다 제각각 탐사에 나서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5년 동안 단 1차례 진단하는 데 그친다.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은 하수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 관리 주체별로 연 1회 이상 육안점검과 5년에 1회 이상 GPR 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1개 시·군 모두가 지난 2022년 1차 조사를 완료했고, 2023~2027년 2차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2차 탐사를 진행한 시·군은 4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가 GPR을 보유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5년에 한번만 탐사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GPR 장비를 구비하면 관련 인력 충원과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반면, 탐사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재정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GPR 탐사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표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문제도 있지만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싱크홀 탐사용역업체마저 전국에 단 30여개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싱크홀 탐사 수요가 몰리면 정밀한 탐사에 차질이 생겨 싱크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에도 그간 조사를 미루던 각 시·군들의 용역 의뢰 수요가 몰려 일시 대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1회성 GPR 탐사로는 정확한 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 속으로 침투되는 레이더 파장이 천심도(지하 5m)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양양 싱크홀 사고의 경우 GPR 탐사를 했지만, 깊은 심도에서 발생한 공동에 대해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싱크홀 대비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돼야 하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산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비 및 인력들을 구비하되 기초 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 단위로 장비를 마련해 공유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주기적으로 싱크홀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10년간 429개… 싱크홀 공포에 빠진 경기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42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0-24 06:01

10년간 429개… 싱크홀 공포에 빠진 경기도 [집중취재]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현상) 약 4건 중 1건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2천85개에 달했다. 하루에 1~2개 꼴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중 경기도가 21%(42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9%, 270개), 서울(10.4%, 216개), 광주(8.7%, 182개), 충북(8.2%, 171개), 부산(7.5% 157개), 대전(6.2%, 130개)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는 각각 2건, 52건(부상자 71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성남시 중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8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경우에도 하수관과 맨홀 접합부 파손으로 포장보도 아래 땅이 가라앉으면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싱크홀 발생을 대비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995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신설됐다. 주로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 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싱크홀을 관리하는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내 싱크홀 문제 투입 인력은 12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탐색 장비 또한 자동차 8대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도로용 차랑형 3대, 협소지역용 3대, 수동형 2대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반탐사 안전점검 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1곳 ▲2019년 48곳 ▲2020년 62곳 ▲2021년 82곳 ▲2022년 122곳 ▲2023년 152곳 등이었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나 빌딩가, 주택가 등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관련 장비·인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해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지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내 하수관 개·보수 7%뿐… 땅으로 꺼진 안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50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10-24 06:00

만학도 열정 불타는데... 꺼져가는 ‘배움터 등불’ [집중취재]

“제 평생의 한을 풀어준 야학이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어둑어둑해진 저녁 무렵,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였다. 계단을 오르자 ‘수원제일평생학교’라고 쓰인 간판이 걸린 학교가 나왔다. 이곳은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야학(夜學). 지난 60여년 동안 어르신을 위한 문해 교육, 만학도를 위한 검정고시 과정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60~70대. 어릴 적 어려운 환경 등으로 공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주로 야학을 찾는다. 이날 저녁에도 2평 남짓한 강의실에서 어르신 10여명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다. 올해 4월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이순혜씨(가명·65)는 중졸 검정고시반에 다닌 지 3개월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아버지가 아들 앞길 막는다며 중학교 진학을 반대했다”며 “어린 나이에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서러웠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야학에 다니면서 중졸 학력이 돼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야학이 늘어나 배움의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과 달리 야학 운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거의 없는 탓이다. 그나마 수원제일평생학교는 검정고시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월세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수업은 자원봉사 교사들로 진행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박영도 교장의 사비를 보태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다. 화성, 의왕 등 인근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문의도 많지만 정원이 넘쳐 받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야학 상황도 마찬가지.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남양주 야학’은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월 20만원의 사무실을 구해 가벽을 설치, 강의실 2개를 간신히 만들었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60대 이상 고령 학생 등을 포함해 총 70여명. 단계별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다. 박옥순 교사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 봐 이번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수업을 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경기도내 야학 관계자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이들을 위해 근근이 시설 운영을 유지 중이다. 성남에서 ‘행복드림학교’를 운영 중인 윤종일 교장은 “야학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고자 찾아왔기 때문에 배움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크다”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야학을 살리기 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재정 보릿고개 ‘야학’…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경기도내 야학들이 재정 문제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국야학협의회 등에 따르면 야학은 학령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무료로 진행하는 비영리 교육단체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나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이곳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야학이 재정난으로 만학도들의 배움의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됐던 후원금은 줄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월세와 공과금은 늘어난 탓이다. 더욱이 야학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예산이 줄어들며 지원금을 받지 못한 야학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교육부가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전국 기준)에 지원하는 예산은 2022년 8억4천만원에서 올해 5억5천만원으로 약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야학 등에 지원하는 ‘성인문해 지원사업’ 예산도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52억원에서 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지원 대상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 너무나 넓어, 야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다. 이 때문에 수십 곳에 달했던 야학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현재 도내 남은 야학은 20여곳에 불과하다. 전국야학협의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한 지자체에 여러 곳의 야학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야학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문을 닫아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있다”며 “정부 공모사업과 후원 등이 줄어들면서 어렵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어르신 등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던 야학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야학 등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삭감됐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10-17 20:05

‘일촉즉발’ 한반도...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안갯속’ [집중취재]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의 영향으로 경기도가 북한 지원을 위해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가 안갯속에 빠졌다. 애초 도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 각종 사업에 활용했으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본래 목적대로의 기금 사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지난 2001년부터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적립된 예산을 의미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문화, 관광,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사업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올해 본예산 기준 도는 남북협력기금 338억4천700만원을 적립했으며 이 중 8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는 애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주요 목적과 달리 도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등 국내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당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 간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 관계 악화 이전에 도가 추진한 북한과 관련한 사업은 2018년 말라리아 공동방역(5억원), 2020년 남북의료협력(10억원) 등이 마지막이며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내년 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는 2025년 초 조례 개정으로 이를 연장할 계획이지만 결과는 속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서 기금의 기능 재정립 목소리가 나온 데다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을 폐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수원특례시의회에선 기금의 존치가 의미 없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없애는 등 지난 2022년부터 도내 4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폐기했다. 더욱이 수원특례시의회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진 만큼 전문가들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기금의 전용 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당장 남북 관계가 개선될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처한 재정 상황에 따라 기금의 존치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전문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기금에 대해 논의해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10-15 19:31

‘의대 열풍’에 요동치는 정·수시…최대 영향권은 ‘중상위권’ [집중취재]

30일 앞으로 다가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의대 정원 확대를 노린 최상위권 고3·N수생들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험생들의 과목별 표준점수, 최저 학력 기준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기 지역 고3 수험생도 6년만에 15만명대를 돌파하고 N수생 수 역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 응시한 52만2천670명 중 ‘N수생’은 18만1천893명으로 집계됐다. 2004학년도 수능(18만4천317명) 이래 21년 만의 최대치다. 교육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노린 N수생, 반수생이 급등했다고 해석한다. 올해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에서 전년 대비 1천497명 늘어난 4천610명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고3 수능 응시자도 34만777명으로 전년(32만6천646명)보다 1만4천131명 늘어났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학생 인구 유입 영향에 15만3천600여명이 응시, 전년도(14만6천여명)보다 응시자가 7천여명 증가했다. 2019학년도 수능(16만3천200여명) 이후 6년만에 15만명대를 재돌파한 수치다. 재수생 역시 2021학년도 수능에서 4만6천800여명을 기록하며 저점을 찍은 이후 4년 연속 증가, 올해는 5만8천6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능 응시 인원이 늘면서 의대를 비롯한 대학 수시 경쟁률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전국 의대 수시 모집에는 전년 5만8천463명보다 1만5천174명 늘어난 7만3천637명이 지원, 23.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이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 의대 등을 포함해 조사한 경기 지역 대학 수시 평균 경쟁률도 12.61대 1로 집계되며 전년(12.11대 1)보다 상승했다. 경기 지역 안팎으로 의대 증원을 노린 최상위권 고3·N수생 간 정·수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시업계는 이번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기 어려운 구간은 최상위권보다 중위권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은 “상위권 고3·N수생이 수능에 대거 뛰어들면서 중위권 학생들은 수시 전형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조차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평소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14 20:12

6·9월 모의평가 ‘극과 극’… 올해 난이도 ‘예측 불허’ [집중취재]

2025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난이도 전망은 안갯속을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도 급락을 보인 6·9월 모의평가 탓에 입시 업계 사이에서도 예측이 엇갈리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어렵다’는 가정하에 수능 준비에 임할 것을 제언한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이번 9월 모평에서 국어, 수학 표준점수 최고치는 129점과 136점을 기록했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10.94%로 집계됐다. 표준점수는 난이도가 높으면 최고점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낮아지는 비례 관계 지표다. 통상 최고점이 120점대면 평이한 시험으로, 140점대 중후반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된다. 영어 과목의 경우 적정 1등급 비율이 6% 안팎으로 통한다. 국어 148점, 수학 152점, 영어 1.47%로 ‘역대급 고난도’라는 평가를 받았던 6월 모평과 비교하면 9월 모평은 턱없이 낮은 난이도로 출제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월 모평이 상대적으로 평이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수능 난이도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상위권 N수생의 대량 유입으로 변별력 확보 문제가 부상, 수능 난이도 상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 소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6월 모평, 이와 비슷했던 전년도 수능은 ‘매우 어려웠지만 변별력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받는다”며 “또 정부의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도 따라야 하는 만큼, 국어와 수학 난이도는 6월 모평 수준이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1등급 비율이 6~7% 선임을 감안하면 실제 그 정도 비율이 나온 2023학년도 수능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난이도가 널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9월 모평에 가까운 난이도로 출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면 실수가 득점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과 점수 환산 방법 등이 달라 극단적인 변별력 확보 실패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 소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국어 난이도는 (9월 모평 대비) 약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수험생들은 난이도 전망과 관계없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수능 꿀팁… 평소처럼 학습·건강 관리 ■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EBS교재·교과서 오답노트 활용" 2025학년도 수능이 30일 남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소와 같은 학습·건강 관리’를 강조했다. 김성원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수험생들에게 수능 전 최종 학습 정리와 건강 관리에 돌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수능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평소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 정리하거나 실제 수능 시험 시간 연습을 하는 게 좋다”며 “EBS 교재, 교과서와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부 외에도 수능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한 계획보다는 틈틈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 충분한 수면 시간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더 잘하겠다는 욕심보다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수능 시험 당일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면 기대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경윤 문산수억고교 교사 "조급함 버리고 평정심 유지 강조" 파주 문산수억고등학교에서 고3 대입을 지도하고 있는 최경윤 교사는 남은 기간 ‘조급함’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최 교사는 “이 시기 학생들은 밤샘 공부를 하거나 국영수를 위해 평소 잘 하던 탐구 과목을 소홀히하는 등 조급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그간의 학습 리듬을 망칠 수 있고, 특히 탐구 과목은 잠시 손을 놔도 점수가 떨어지기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사는 수시 전형에 응시하는 학생은 수능 이후 학생기록부 분석과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말고사와 출결 등 남은 학교 생활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재학생 수시 전형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출결만 반영되지만 재도전을 희망할 경우엔 상당수 학교가 3학년 2학기 내신과 출결도 요구한다”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혹시 모를 다음 기회도 열어두려면 수능 이후 학교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10-14 20:10

국민은 뒷전… 싸움만 일삼는 의원님들 [집중취재]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국민을 잊은 채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감장은 현 정권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맹공과 차기 대권주자를 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고, 도민의 삶을 살펴야 할 경기도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으로 전락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역시 국회 국감장은 정치적 이슈에만 휩싸여 민생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명태균씨의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은 물론 이번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모든 국정 점검을 대신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는 무관한 의혹이라며 명씨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맞섰다. 이 같은 행태는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반복됐다. 북한이 우리와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끊고 요새화 작업에 돌입하겠다며 입장을 내놓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 정권의 대북정책,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들먹이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빴다. 국정감사는 해마다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속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으로 국회의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장이 사실상 정쟁장으로 변모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감 현장만은 아니다. 22대 국회는 첫 본회의부터 의장단 구성을 두고 충돌하기 시작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이 서로를 비난하는 현장으로 전락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충돌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 같은 행태는 경기도의회에서도 반복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지방의회 최초로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최근 산하기관장 임명을 바라만 보는 사태를 맞이했다. 양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 비난만 하느라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인사청문회 무산까지 포함하면 7월 시작된 제11대 도의회 후반기에만 3번의 파행 사태를 겪어야 했다. 대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포함, 모든 의사일정을 미뤄지게 했던 K-컬처밸리발(發) 파행 사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이날까지 갈등을 반복했다. 이날 도의회 K-컬처밸리 행조 특위는 당초 오전 10시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비롯, 증인 선정, 의사일정 합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위 2차 회의를 앞둔 지난 8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기 특위 위원장(의왕1)이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 하에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한 행조 특위 추진 당시의 합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 시간은 오전 11시로 밀렸고, 우여곡절 끝에 양당 의원들 모두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고성이 오가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파행됐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아무것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2대 국회와 11대 경기도의회는 현재 온전한 의미가 아닌 ‘정치적 내전 상태’”라며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이슈나 현안에 대한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중앙정치가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정치도 협치를 이루기 어렵다”며 “국회가 정쟁이 아닌 협치를 이끌어내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야당과 머리를 맞댄 대화에 나서 민생을 살피는 게 국회 본연의 자세”라고 말했다.

국회 김경희 기자 2024-10-10 18:29

마약 치료 인프라 수도권 쏠렸지만… 효과는 글쎄 [집중취재]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제효과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마약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중 전국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별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사실상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 중독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들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치료보호기관은 총 32개로, 이 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69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32명 등이 함께한다. 여기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특히 이러한 기관과 인력은 수도권에 쏠려있는 상태다. 전국 치료보호기관의 34.3%(11개)가 경기·인천·서울에 소재했고, 전문의 80명(47.3%)과 전문요원 105명(45.2%)이 몸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실적이 ‘0’에 그친다.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정작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호한 셈이다. 그나마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1~6월 실적이 205명으로 전국에서 독보적 1위를 달성했다. 서울의 경우는 2개의 치료보호기관에서 11명을 치료해왔다. 경기도는 치료보호기관 7곳을 다 합쳐도 실적이 전무하다. 도내 치료보호기관 전문의와 전문요원이 각 44명, 60명 규모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성적표다. 근본적인 이유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과 의료기관들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점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2억4천만원에서 2023년 17억6천800만원까지 훌쩍 뛰었는데, 실효는 크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장종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중 ‘살고 싶어서’ 치료보호기관 등을 찾는 사람들에겐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고,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마약류 사범을 줄이고 재범률 등을 낮추기 위해선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마약청정국’ 옛말…사범 둘 중 하나가 수도권·재범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6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09 20:10

‘마약청정국’ 옛말…사범 둘 중 하나가 수도권·재범자 [집중취재]

#1. 지난 3월, 마약 유통 조직원이었던 40대 남성 A씨가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본인의 어머니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다. 경찰은 A씨 자택의 여행용 가방에서 필로폰 3㎏을 찾아 압수했다. 일반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이 필로폰은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9~10억원에 달한다. #2.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한 엑스터시(MDMA) 20g을 통관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 택배를 받은 건 10대 B씨였지만, 실제 주인은 B씨의 친오빠인 C씨였다. C씨 개인금고에선 LSD 마약 550장 등이 발견됐다. C씨는 본인 투약 목적으로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MDMA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오배송’으로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 B씨의 명의를 이용했다. 마약류 사범 2명 중 1명이 수도권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이 재범자로, 마약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이 경찰청·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마약류 검거인원은 1만626명, 1만2천387명, 1만7천817명 등 해마다 늘어왔다. 올해만 해도 1월부터 8월까지만 9천498명에 달한다. 이때 마약류 검거인원은 마약사범,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시·도별로 자세히 보면 마약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다. 2021년 2천819명, 2022년 3천167명, 2023년 4천235명, 올해(1~8월) 2천520명 등 연평균 3천185명이다. 전국 마약류 사범 4명 중 1명이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에서 붙잡혔다는 의미다. 이어 2위는 서울(연평균 2천854명), 3위는 인천(1천61명)이다. 국내 마약류 사범 둘 중 하나가 수도권 안에서 걸린 셈이다. 반면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분석됐다. 2021년 18명, 2022년 29명, 2023년 59명, 올해 57명 등 연평균 검거인원이 40명 수준이다. 경기도와는 약 80배 차이가 난다. 문제는 이같은 마약류 검거인원의 절반은 초범, 나머지 절반은 재범이라는 점이다. 마약류의 중독성 및 의존성이 완전히 치료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절대적 이유지만, 음지에서만 번지던 마약류가 점점 SNS 등을 통해 양지 가까이 나오면서 진입장벽을 낮춘 것도 한몫 한다. 전국의 마약류 재범인원만 따로 분석해도 2021년 5천357명(재범률 50.4%), 2022년 6천178명(49.9%), 2023년 8천821명(49.5%), 올해(1~8월) 4천918명(51.8%) 규모다. 불법마약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치료보호기관, 중독재활센터 외에도 ‘마약사범재활전담교정시설’, ‘24시마약류전화상담센터’ 등 범정부적 예방·재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마약류 범죄가 전국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여러 사회적 지표에서 ‘1등’을 기록하기 쉽지만 범죄만큼은 ‘예외 상황’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부터 ‘마약류 사범을 처벌하기 앞서 치료부터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기에 사회도 점차 그렇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딱 과도기 상태”라며 “처벌도, 치료도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으면 ‘마약청정국’이 옛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마약 치료 인프라 수도권 쏠렸지만… 효과는 글쎄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09580263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10-09 20:09

행정절차 ‘발목’… 성남 공공청사 건립 ‘난항’ [집중취재]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위탁해 추진 중인 2건의 청사 건립 대행 사업이 각종 행정 절차 문제 등으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허가와 사업지 주변 재개발 조합 측과의 협의가 각각 발목을 잡았기 때문인데,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성남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시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야탑3동 주민센터, 상대원2동 복합청사 건립대행사업을 추진 중이다. 야탑3동 주민센터는 야탑동 307번지 일원에 주민센터(668.1㎡)·주민자치센터(759.6㎡)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사업비는 195억1천600만원이다. 상대원동 4천219번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인 상대원2동 복합청사(2천284㎡)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415억4천300만원이 투입된다. 두 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며,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문제는 두 청사 건물의 실 공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재개발 조합과의 협의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용역이 중단돼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공사는 올해 1월 야탑3동 주민센터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는데, 생활환경(BF) 예비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등 법적 필수절차를 이행해야 하면서 용역이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해당 주민센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장애물 없는 건물’로 지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BF 인증이 수개월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상대원2동 복합청사는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반조사 등 기초조사가 불가한 데다 시의 건축계획 변경 관련안이 확정되지 않아 5개월가량 지연됐다. 이어 올해 7월에는 해당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 조합이 구역 내 기반 시설과 도로 레벨 등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설계 기준이 되는 기반 시설 등의 자료가 변경 예정됨에 따라 설계 과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 용역이 다시 중단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현재 용역을 중단해 관련 절차, 협의 등에 나서고 있다”며 “용역이 중단됐다고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10-07 20:15

발의 법안 4천607건 중 철도 관련 21건뿐… 지하화는 달랑 1건 [집중취재]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 중심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출범 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총 4천607건 중 철도 관련 법안은 고작 21건에 그쳤다. 또 그나마 발의된 철도 법안 내용도 ▲철도사업법(숭차권)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시설유지관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유휴부지 활용방안) ▲도시철도법(사업시행자 최소 운영수입 보장) ▲철도공사법(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으로 지하화 사업과는 무관하다. 지하화 사업에 대한 법안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6월12일 발의한 ‘도시철도 지하화 및 도시철도 부지 통합개발 법안’이 유일하다. 고 의원은 당시 법안에 대해 “지난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됐다”며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를 포함한 모든 법안은 접수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체계 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로 이어진다. 법률 공포 후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의 4·10 총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쟁에 밀린 ‘시급하지도 않고 언제 추진할지도 모르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논의가 최소 다음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별로 광역철도 등 기존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8개 시·도에서 상부 개발까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건축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단 10개월 만에 무너진 셈이다. 앞서 도는 철도 지하화 관련 최대 수혜지로 꼽혔다. 경부, 경인, 경의, 경원, 경춘, 중앙, 경강, 안산선 등 총 8개 노선에 걸쳐 360㎞가 개발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안산시가 지난달 3일 ‘안산선 지하화 토론회’를 연 것도 수도권 전철 4호선 안산 구간 지하화로 신·구 도심 간 생활권 단절 해소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의 한 전직 임원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민자를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여·야·정이 힘을 모아 중장기 플랜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예산 삭감 1순위… 경기도 ‘철도 지하화’ 거짓공약 우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6580149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0-07 08:00

예산 삭감 1순위… 경기도 ‘철도 지하화’ 거짓공약 우려 [집중취재]

집중취재 ‘철도 지하화’ 긴급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여야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인 경기도 중심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10개월 만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65조원의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던 철도·고속도로 부문 정부 예산이 SOC 12개 분야 중 유일하게 삭감됐기 때문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정기국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5조5천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 26조1천억원보다 3.6%나 감액한 수치로, 정부가 재정 구조조정 1순위로 SOC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특히 철도부문은 올해 8조1천21억원에서 7조16억원으로 SOC 전 분야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도로 부문도 7조9천779억원에서 7조1천998억원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속도로가 1조8천272억원에서 1조520억원, 국도는 1조8천530억원에서 1조7천731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처럼 정부가 철도 부문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양당의 공약이던 철도 지하화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31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자신의 대선공약인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전국 순회 6번째 민생토론회(1월 25일)를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곧바로 철도 지하화를 4‧10 총선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4‧10 총선 지역구에 출마한 전국 696명의 후보 중 181명(26%)도 철도 지하화 공약에 동참했다. 특히 전국 537㎞에 달하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최대 수혜지역으로 경기도를 꼽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노선 360㎞가 지하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수원역~세류역’ 지하화를 약속하면서 기대감을 더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도 지난 5월4일 전국 16개 광역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 지하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에는 철도공단을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의 철도 지하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국내 1군 대형 건설업체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뿐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65조원 규모의 재원 대부분을 민자유치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1군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해 놓고 정부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지하화 사업을 하지 않거나, 아예 몇십 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 발의 법안 4천607건 중 철도 관련 21건뿐… 지하화는 달랑 1건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06580158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0-07 07:30

편견에 내쫓긴 한센인… 악취·발암물질에 갇혀 산다 [한센인에게 낙원은 없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9-25 05:10

폐가·폐축사 뒤섞인… 위기의 한센인 마을 [한센인에게 낙원은 없다]

한센인. 이따금 언론에 등장했지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존재. 평생을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방치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공장이나 축사로 사용되거나 오래전 지어진 건물들은 개보수조차 어려워 한센인들의 생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심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차별과 방치 속에 고통받는 한센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평생 격리돼 살아왔는데, 방치된 폐건물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24일 오전 10시께 찾은 양주시 천성마을. 이곳은 1960년대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형성된 한센인 정착마을 중 하나다. 갈 곳이 없는 한센인들이 땅을 일구며 마을을 만들었다. 현재 마을에 남아 있는 한센인은 모두 36명, 평균연령은 81세다. 대부분 소규모 가축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고령화와 축산업 불황 등으로 인해 하나둘 폐업하면서 폐축사가 늘어났다. 마을의 입구를 따라 굽이굽이 언덕길을 오르는 길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허름한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진 한센인들에겐 지팡이에 의지해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도 하세월이다. 떠나간 사람들로 마을 곳곳에 생긴 빈집들은 외벽이 갈라지고 철근이 드러난 채로 위태롭게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천성마을은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있어 당장 시설 개보수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매수 천성마을 대표(80)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포함된 건물들이 곳곳에 있지만, 나이 들고 병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마을이 점점 폐허가 돼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양평군에 있는 상록마을도 마찬가지. 상록마을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 2013년 마을 안에 주택 15세대를 지어줬지만, 정부의 관심이 끊긴 지 오래인 듯 마을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폐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이상봉씨(71·여)의 집 주변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폐축사 2동이 벽면이 내려앉은 채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철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다. 위로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19만원이 전부. 더욱이 토지 소유권도 없고 건물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도, 복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센인 정착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남은 삶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생을 사회로부터 차별받으며 움츠러든 채 살아왔다”며 “하나씩 손으로 일궈가며 평생을 살아온 이곳에서 하루라도 인간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울먹였다. ●관련기사 : 편견에 내쫓긴 한센인… 악취·발암물질에 갇혀 산다 [한센인에게 낙원은 없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4580238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9-25 05:00

성남 79개·김포 6개… 청년 정책, 사는 곳따라 ‘천차만별’ [집중취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수가 도내 일선 시•군별로 제각각인 데다 시•군별 청년 정책의 수 역시 천차만별이다. 특히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 도내 시·군 청년 정책 불균형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청년정책 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의 경우 79개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포는 고작 6개의 청년 정책밖에 없어 약 1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청년정책 수 상위 시·군은 △성남 (79개) △용인 (70개) △안양 (64개) △수원 (59개) △구리 (56개) 등의 순이다. 하위 시·군의 경우 △김포 (6개) △광명 (10개) △오산 (11개) △여주 (12개) △동두천 (15개) 등의 순이다. 결국 많은 청년 정책을 보유한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김포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부 일자리 지원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청년 정책 수 하위 지자체는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해 기존에 하던 사업만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에는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 도내 청년의 실태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2021년 12월29일부터 2022년 1월21일까지 도내 청년(만 19~34세)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경기도 청년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청년의 27.8%는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4명 중 한 명꼴이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창업 지원(26.9%), 금융 지원(15.2%) 등이 순서를 이뤘다. 이 중 취업•창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은 광명, 오산, 여주 등 청년 정책이 비교적 적은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정책이 적은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청년정책 불균형 일어나선 안 돼” 경기도내 청년 정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소 비슷한 수준의 복지를 누려야 하지만 현재 격차가 너무 크다”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중요 정책에 대해 시·군 분담 비율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구상해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도민들 입장에서 ‘왜 좋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지원 안 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와 성과 홍보를 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4-09-20 06:10

청년 정책 ‘불공평’... 경기도 고른 기회 ‘헛구호’ [집중취재]

오는 21일, 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청년의 날’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에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경기일보가 도내 청년 정책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도의 청년 정책 사업이 31개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도내 청년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진로 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정책을 도가 시·군과 매칭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시·군의 재정 부담에 따른 미참여 등의 이유로 고른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도에서 시·군과 사업비를 매칭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16개다. 도에서는 시·군 매칭 사업 16개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각 시·군에서 지원 중인 도 매칭 사업의 수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매칭한 사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광주로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용인·화성 13개, 평택·구리 11개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시는 의왕으로 단 2개의 사업만 지원하고 있다. 이어 △동두천·파주·오산·광명·김포·군포·시흥·여주·연천 (3개) △과천·의정부·안양 (4개) 순이다. 민선 7기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성남과 의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는 재정적인 문제, 성남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 운영 때문이다. 또 청년들의 접근성 높은 공간을 확보해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업·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공간’ 사업은 평택, 의정부 등 10개 시·군에서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민선 8기의 주요 정책인 ‘경기청년 기회패키지’에 속해 있지만 평택, 안성, 포천 등 세 곳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공모를 통해 3개 시·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달라 성남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수원의 경우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 사업이라도 50%, 70%에 달하는 비용을 시·군에서 지원해야 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비 매칭 사업은 각 시·군이 참여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도 보조금 조례상 매칭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다. 또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9-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