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집중취재: 기자노트] 계기는 마련됐다…‘검은 유착’ 뿌리 뽑자

7일. 본보 특별취재반이 공직사회와 살처분 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을 보도한 뒤 경기도가 관련 대책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걸린 시간이다. 불과 일주일 사이 도는 특별취재반이 연속보도를 통해 지적한 부분들을 모두 보완하는 계획이 담긴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신속한 대응이 빛났다. 도의 공식 발표 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섰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규칙을 적용하고 앞장서 지켜야 할 공직자가 특정 업체와 유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이다. 경기도청 신관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도정 슬로건이 가장 높은 곳에 부착돼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가 검은 유착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 정직한 살처분 업체가, 청렴한 공무원이, 나아가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특별취재반이 충남과의 경계지부터 북한 접경지까지 도내 전역을 누비면서 만난 업계 및 농가 관계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선 안 된다. 수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오며 깊게 뿌리 박힌 비리 행위를 보다 못한 업계 관계자들의 마지막 아우성일지도 모른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살처분ㆍ매몰지 복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올바른 선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선구자의 길은 어렵다. 도가 어떤 선례를 남길 것인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번 도의 대책이 가축전염병이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이뤄지는 부정부패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별취재반=채태병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3-18 09:14

[집중취재] 8. '살처분·매몰지 복원' 경기도 업체 참여 발판 마련...업계 환영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보이자, 관련 업계와 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방안을 통해 공직사회와 업체 간 유착 여지를 끊어내고, 공정 경쟁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이번 도의 대책 중 지역제한 입찰이 포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자 쪼개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환영했다. A씨는 그동안 경기지역 일감은 공무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놓은 타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수준으로 수주했는데, 지역제한 입찰 도입으로 도내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표준원가 기준 마련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단체는 도의 발 빠른 대응을 환영하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도내 업체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처분 작업의 신속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게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방법이 도입된 것 같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꼭 필요했던 제도라며 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피해를 보는 업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는 개선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살처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SOP(긴급행동지침)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공직사회와 일부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도의 조사가 공무원 식구 감싸기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살처분 현장에 투입해 시민에 의한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고무적이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살아있는 닭을 파쇄기에 넣는 행위는 동물학대로써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도내에서 벌어진 불법 살처분 의혹도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 채태병 기자 2021-03-17 16:52

[집중취재] 7. 경기일보 보도 후 이재명 지사, 살처분ㆍ매몰지 검은 의혹 칼 뺐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보 특별취재반의 집중취재 보도 후 일주일 만에 나온 이번 대책에는 공정한 업체 선정은 물론동물보호 강화 조치,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여부 조사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농림축산부와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어서 경기도의 개선방안이 전국적 표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 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살처분 업체 선정 관련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ㆍ군에 권고키로 했다. 또 시ㆍ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미리 복수로 선정해놓고,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원가가 없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 시ㆍ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업체 선정 시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3개 업체 가운데 1개는 반드시 도내 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ㆍ군에 시달하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살아 있는 가축을 살처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 1곳당 도 가축방역관과 시ㆍ군 감독관 등을 각각 2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해 살처분 시 안락사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가축방역 처리업」 신고 등 관련 규정 신설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불법적으로 살처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교육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이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살처분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검은 유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 중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축산산림국으로부터 도내 살처분 작업과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 등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는지, 살처분 작업을 수주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 같은 부적합 업체는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이후에도 매년 실시되는 시ㆍ군 정기감사에 매몰지 업체 선정 항목을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일보가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관련 의혹을 보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살처분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17 10:38

[집중취재: 기자노트] 살처분 둘러싼 ‘검은 커넥션’, 진상조사 시급하다

김은진기자 매년 겨울철이 되면 경기도내 축산농가들은 불안에 떤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민들은 애지중지 기르던 가축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한다.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3㎞ 이내 농가의 가축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땅에 묻힌다. 이런 가운데 국가적 재난으로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공무원들은 검은 돈으로 인해 미소를 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에서 만난 살처분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ㆍ군 공무원들과 살처분 업체 간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들 모른 체하고 있으나 명절과 생일에 선물을 보내고, 억대의 리베이트가 오고 간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살처분 작업 특성상 물증 없이 섣불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자칫 공무원들에게 찍히면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어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이 가축전염병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더욱이 살처분 현장에서 SOP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집중취재 연속보도 후 특별취재반에 다양한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에는 근로자들이 동물권을 무시한 채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 안으로 집어넣는 영상도 포함됐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농민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지자체와 업체를 믿는 것뿐이라고 했다. 농민의 간절함이 담긴 방역작업에서 부정행위가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이유다. 경기도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다. 농민들의 피눈물 속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지, 업체 간 공정 경쟁을 막는 검은 유착이 있는지, 도내 살처분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사실인지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성 유지가 책무인 공직자들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부정부패는 망국의 길이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신속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소상분명하게 드러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별취재반=김은진기자

정치 김은진 기자 2021-03-11 20:05

[집중취재] 5. 불법 자행되는 경기도내 살처분 현장

닭을 산 채로 파쇄기에 집어넣는 게 말이나 됩니까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짓입니다 경기도내 살처분 작업 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와 살처분 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이 제기(경기일보 10일자 1면)된 가운데, 살처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특별취재반의 집중취재 연속보도 이후 한 업계 관계자가 동영상을 통해 불법 현장을 제보해왔다. 영상 속 현장은 지난 1월 도내 A시 관내에서 벌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작업 현장이다. 동영상 속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닭을 파쇄기 안으로 그냥 집어넣는다. 파쇄기 투입구에 쌓인 닭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서로를 짓밟는다. 이후 닭은 파쇄기 안으로 들어가 깃털과 살점으로 해체된다. AI 긴급행동지침(SOP)을 보면 닭과 오리 등의 살처분은 1차로 이산화탄소(CO2) 및 질소(N2) 가스를 이용해 조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안락사시킨 뒤, 2차로 파쇄기 등에 넣어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동영상 속 현장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는 모든 살처분 작업 시 이산화탄소 가스로 먼저 조류를 안락사하고 있다. 현장에는 감독관 등이 감시하고 있어 불법행위는 일어날 수 없다고 부인했다. A시 관계자 역시 살처분 현장에는 도에서 파견한 가축방역관과 시 공무원인 감독관이 상주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SOP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살처분 작업의 경우 인도적 안락사 규정이 준수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죽음 직전까지 가혹한 공포를 주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10 17:50

[집중취재] 6. 경기도 감사서 '유착 의혹' 적발…31개 시·군 실태조사 나서야

공직사회와 일부 살처분 업체 간 검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가 지난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 동물방역팀장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충청지역 업체에 몰아주고자 사업 규모를 쪼개 분리 발주한 것인데, 실제 사례가 확인된 만큼 도내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평택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추진,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감사에서 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평택시 축산과 동물방역팀장으로 근무한 A씨가 2017~2018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용역 6건을 의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정황을 포착했다. A팀장은 처리방법과 복구해야 하는 시기가 비슷한 여러 가축매몰지를 하나로 묶어 복원 사업 용역을 발주할 수 있었음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 발주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총 6개의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용역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여성기업과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B업체(충남 부여)와는 5건(총 사업비 2억여원), C업체(충남 아산)와는 1건(총 사업비 4천400여만원) 계약했다. 특히 A팀장은 해당 계약과 관련, 평택시 회계과에서 통합 발주 및 경쟁입찰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의계약 진행을 위해 담당자에게 경쟁입찰의 문제점을 문서로 작성해 회계과로 회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 같은 A팀장의 분리 발주 지시가 불특정 다수의 관련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용역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했을 경우 실제 집행된 예산보다 740여만원 낮게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분석, 예산 낭비라는 결과도 초래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A팀장은 경징계 조치만 받았으며, 농업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같은 과에서 근무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A팀장에 대한 인사발령도 고려했으나 맡을 수 있는 보직이 한정된 농업직 공무원인 탓에 다른 과로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례를 전 직원에 공개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은 충분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직사회와 일부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도내 전 시ㆍ군 대상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살처분업계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유착 관계의 꼬리가 잡힌 것이라며 빙산의 일각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진상조사를 벌여 검은 유착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10 17:50

[집중취재] 4. 명절선물에 리베이트까지…공무원-업체 ‘검은 의혹’

#1. 명절과 생일에 선물 보내는 건 기본이고 리베이트(Rebate)를 챙겨주기도 한다 살처분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이 바닥에서 많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집을 한 채 사줬다는 소문도 있다. 현재 경기도내 3개 시의 방역팀장 성씨가 B씨인데, 이들이 접대를 자주 받아 업계에서는 이들을 통칭해 삼B라고 부른다며 물론 소문이란 게 과장되기 마련이지만 향응 접대가 없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2. 여기 그런 업체 없는데요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주소만 등록해놨어요 충청지역 업체가 경기지역 일감을 수월하게 따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은 안성시 서운면. 살처분 관련 업체로 등록돼 있는 주소를 찾아가니 장작을 판매하는 업체였다. 이곳에서 만난 C씨에게 살처분 업체의 존재 유무를 묻자 그런 업체는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C씨는 뒤늦게 무언가 생각난 듯 자신의 동생이 이곳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놨다고 말했다. C씨는 동생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소를 빌려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곳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걸 공무원들도 알고 있다며 한 업체 명의로 사업을 다 따내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다른 회사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 업계 관계자 D씨는 공무원이 자신과 친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자 의도적으로 1억원 미만 사업을 만들어 발주한다고 귀띔했다. 1억원 이상 큰 규모의 매몰지는 분리 발주하고, 사업비 규모가 작은 매몰지는 여러 개를 묶어 1억원 미만 사업으로 발주한다는 것. D씨는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보면 사업비를 9천만원 내외로 정해 수의계약을 준 사례가 수두룩하다며 이미 업계에선 어느 시 매몰지는 ㄱ업체, 어느 시 매몰지는 ㄴ업체가 전담해 처리한다는 것이 룰처럼 통용돼 있다고 전했다.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업체들 사이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검은 유착이 만연하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살처분 작업 특성상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업체 수가 적어 문제 제기 시 업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곪을 대로 곪아버린 현실에 환멸을 느낀 업체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는 경기도와 수사당국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단체와 환경단체 역시 검은 유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의견을 더했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처분 작업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같은 조건으로 작업한다면 거리상 가까운 경기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민 입장에서 살처분 관련 업체가 광역 시ㆍ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 것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살처분해야 할 것은 가축이 아닌 사회를 좀먹는 비리와 공직사회의 병든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송우일채태병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09 21:11

[집중취재] 3. 도내 업체들 “공정 경쟁 위해 MAS제도 개선해야”

살처분 작업에 이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마저 충청지역 업체가 압도적인 수주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 경기업체들은 2019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도내 업체들은 공정 경쟁을 위해 MAS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MAS 시스템 도입 이전까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발주처인 각 시ㆍ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해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편과 부적격 업체의 난립 등 문제가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MAS 제도를 통해 용역계약을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업체들은 당초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MAS 제도 도입 이후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에 대한 공정 경쟁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MAS는 1억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명 경쟁(3개 업체 이상)을 통해 계약토록 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이전에는 2천만원 이하 사업만 수의계약 할 수 있었지만 MAS 도입 후 오히려 수의계약 범위가 1억원까지 넓어졌다. 매몰지 1곳당 복원비용이 최대 5천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각 시ㆍ군이 입맛에 맞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명 경쟁 방식 역시 각 시ㆍ군이 원하는 업체들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경쟁을 시키는 구조인 탓에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시ㆍ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밖에 업계 관계자들은 MAS 도입 전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땐 업체 경영상태에 따라 평가 점수가 최대 15점까지 차등 적용 됐으나, MAS는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업체와 법정관리를 받는 CCC등급 업체 간 점수차이가 0.03점밖에 나지 않아 부실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2019년 말부터 MAS 제도에 포함, 아직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 가축전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지나면 업계와 만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08 21:30

[집중취재] 2. 매몰지 복원도 충청 독식 ‘남 배불리는 일’ 언제까지

경기지역 가축전염병 살처분 작업 10건 중 9건 이상을 충청지역 업체가 독식(경기일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역시 충청지역 업체가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과거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살처분해 땅에 묻은 가축 사체를 파낸 뒤 오염된 토양을 복구하는 것이다. 통상 조성 후 3년이 지난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 Award Schedule)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진행된다. MAS 시스템상 1억원 미만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1억원 이상 사업은 발주처가 3개 이상 업체를 지명해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날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수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총 43건(59억6천250만원)의 사업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80%가량인 33건(46억4천868만원)을 충청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또 전체 43건 중 25건(16억1천424만원)은 1억 원 미만 사업이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19건(12억3천111만원)을 충청지역 업체들이 수주했다. 지난해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의 절반가량을 충청지역 업체가 아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이다.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 경쟁입찰로 진행된 사업에서도 충청지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는 충북 진천의 A업체로 총 12건(14억1천만원) 사업을 수주했으며, 수의계약으로 7건(4억4천만원), 경쟁입찰을 통해 5건(9억7천만원)을 수주했다. 이어 충남 부여 소재 B업체는 지난해 총 8건(13억4천만원)의 도내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을 수주, 수의계약 5건(4억2천만원)ㆍ 경쟁입찰 3건(9억2천만원)을 수주했다. 반면 경기지역 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2개사 7건(8억36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살처분 관련 업체들은 시ㆍ군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매몰지 복원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방역 지침상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도 아닌 매몰지 복원 사업까지 충청도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면 도내 업체들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08 21:30

[집중취재] 1. 경기 농가 울면, 충청 업체 웃는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이뤄진 살처분 작업 10건 중 9건 이상은 충청도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살처분 업체들은 경기도 농가가 울면, 충청도가 웃는다라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내쉬는 실정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2018~2020년)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사례 15건 중 14건(93.3%)의 살처분 작업을 충청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충청업체가 수주한 살처분 작업 14건의 사업비는 28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전염병 별로 보면 AI 발생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1~3월 포천과 화성, 양주, 평택 등에서 총 100만2천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2019년에는 도내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여주와 고양, 김포, 용인, 평택, 화성 등에서 총 141만5천마리의 닭과 메추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 중 도내 업체가 단독으로 살처분을 수주한 사례는 규모가 가장 작은 고양시(닭 1천마리) 뿐이다. 나머지 9건 중 충남 부여 소재 A업체가 4건을 단독으로 수주했고, B업체(충남 아산)와 C업체(충남 천안)가 각각 1건씩 수주했다. 남은 3건은 살처분 대상 마릿수가 많은 탓에 도내 업체와 충청업체가 공동으로 수주, 계사(鷄舍ㆍ닭을 가두어 두는 장)에 따라 구역을 나눠 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구제역은 도내에서 2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3~4월 김포에서 4천429마리의 돼지가, 2019년 1월에는 안성에서 소 297마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됐다. 이들 2건의 구제역 살처분은 모두 A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했다. ASF의 경우 도내에선 2019년 9~10월 파주(돼지 11만458마리)와 연천(돼지 1만6천731마리), 김포(돼지 5천101마리) 등에서 3건 발생했다. 살처분 마릿수가 가장 많은 파주에는 A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연천은 2개 업체, 김포는 A업체와 B업체가 참여했다. 당시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모두 충청도다. 특히 충남 부여에 위치한 A업체는 이 기간 도내 살처분 작업 총 15건 중 무려 10건에 참여하면서 경기지역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업체가 정작 충청지역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충청도 업체이긴 하지만 주 활동 무대는 경기도인 셈이다. 경기도가 아닌 타 시ㆍ도의 경우 살처분이 발생할 경우관내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AI가 3차례 발생한 경북은 모두 경북업체가 살처분을 담당했고, 6건의 AI가 발생한 전북 역시 모두 전북업체가 살처분에 참여했다. 전남의 경우 9건의 AI가 발생했는데 1건을 제외한 8건의 살처분 작업을 전남업체가 도맡았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만 유독 수년째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면서 도내 업계에서는 소규모 기술용역처럼 살처분 관련 용역도 지역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 관계자는 도내에 관련 업체가 전무하거나 기술 및 인력 등이 충청업체보다 부족하면 일감을 뺏기는 게 당연하지만, 기술력과 인력이 충분한 도내 업체들이 7~8개 활동하고 있음에도 유독 경기도만 충청지역 업체를 선호한다며 방역 및 사후조치를 고려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관내 업체가 살처분을 담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역제한 등 관내 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시간 내 살처분 지침 탓 몰아주기 계약 수주 기회 박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작업을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계약 전체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관련 SOP(긴급행동지침) 규정상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 살처분 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있어 업체를 공개모집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업체들은 이런 수의계약 방식을 이용해 지자체들이 충청도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면서 살처분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15건(AI 10건, 구제역 2건, ASF 3건)의 살처분 작업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총 15건 중 14건이 충청도 업체에 돌아갔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고자 도내 업체들은 각 시ㆍ군에 찾아가 자신들 업체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결국 수의계약을 따내는 것은 충청도 업체들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살처분 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계를 맺어놓지 않은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이미 지자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영업을 위한 만남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살처분 작업은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시ㆍ군과 관계를 잘 맺어놔야 하는데, 업체 홍보 위해 방문을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충청도 업체와 지자체 간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살처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탓에 평소 협조가 잘되거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같이 일을 해본 업체와 주로 계약을 하며, 인접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3-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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