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윤희숙, 국힘 혁신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 마련 해야”

국민의힘이 9일 혁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좌초 위기를 맞은 혁신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인선이지만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명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전(全)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임 안철수 위원장의 '인적 청산'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당원들이 혁신의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안 전 위원장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폈다. 이번 인선은 지난 7일 안 전 위원장이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안 전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쌍권’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 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며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비대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특단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착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방안과 인천 질식사고 관련 긴급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게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조속한 논의를 거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부처별로 발굴 및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과 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및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 부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소관 정책을 총 망라한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며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정치중립 거듭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 위원을 겨냥해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저작물인 KTV를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 민주당 “‘조폭 두목’ 尹 즉시 재구속…김건희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시 재구속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만든 속도전의 결과, 특검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은 내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마치 ‘조폭 두목’과 같다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3대 특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V0’으로 불렸던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3대 특검이 철저한 공조 수사를 전개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 첫 내각 ‘부동산 암초’… 후보자들 ‘의혹의 늪’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이 인선 단계부터 각종 부동산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지법 위반을 비롯해 아파트 편법 증여, 접경지 투기, 가족 시공 특혜 등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 기조와는 동떨어진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배우자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는 과거 전북 순창군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은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 남편 서모 씨 역시 강원 평창군 원길리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두 사람 모두 농지 매입 당시 ‘실경작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기성 보유 여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시세 및 시점, 세금 처리 여부를 두고 절세를 빙자한 부동산 재산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분 쪼개기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부지를 구매한 뒤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접경지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지역 개발과 관련한 입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법무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선우 의원은 부부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부지를 매입한 뒤 복합 건물을 올리면서 남편이 시공을 맡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 규모와 계약 구조 등 이득 여부에 따라 ‘셀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가격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해왔다. 하지만 정작 핵심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관련 의혹에 줄줄이 연루되며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인선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인사라면 과감히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이진숙, 제자 논문 베끼다 오타까지…간 큰 도둑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간 큰 도둑질이자 권력형 범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간 큰 도둑질이다. 표절이 확실하다”라며 이 후보자의 논문과 이 후보자의 제자가 쓴 논문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제자 논문 한 두 쪽을 그대로 베낀 부분도 있다. 표와 수식도 똑같이 옮겼다”면서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났다”고 밝혔다. 이어 “‘10m 정도’를 ‘10m wjd도’라고 (잘못) 썼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 논문 도둑질이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문을 표절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제자만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문 표절 1건만으로 사퇴한 독일 안네테 샤반(Annette Schavan) 전 교육부장관을 예시로 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김병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새거나 직장도 그만두고 논문을 쓴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감당 못 한다.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결과를 사전에 보고 받고 있냐”고 물으며 “(후보자들의 의혹을) ‘알고도 강행’이라면 더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열거하며 “해명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며 “(이는) 구리다는 자백”이라고 질책했다.

위성락, 美루비오 만나 협의… 긴밀히 소통하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관세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위 실장은 또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 측은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경제성장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도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