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協, 국정기획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례시 사무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입법 과제에 적극 반영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 역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운동 중 두번의 ‘심정지’... 되살아난 60대 남성 화제

양평에서 60대 남성이 운동을 하다 두 번이나 심정지에 빠졌지만 심폐소생술로 살아나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양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양평군 강상면 주민 김용엽씨(67)는 지난 1월11일 강상면의 한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심정지로 쓰려졌다. 김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1차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데 이어 출동한 양평소방서 구급대원 5명(유재광 대원, 강민국 대원, 홍현진 대원, 김창연 대원, 전윤성 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살아났다. 그는 다섯 달 뒤인 6월13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한 번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있던 김준혁 육군 대령의 심폐소생술을 받은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민국 대원(31), 홍현진 대원(25·여) 등 양평소방서 구급대원의 합동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 구급대원들은 김씨의 호흡과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김씨는 건강을 되찾았다. 김용엽씨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말고는 병원을 가본 적이 없을 만큼 건강했고 지병도 없었는데, 운동을 하다 심정지를 두 번이나 겪었다”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방대원들로부터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은 덕분에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그는 병원에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생명을 구해준 대원들을 위한 음료수를 마련해 9일 양평소방서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희 양평소방서장은 “양평으로 부임하자마자 이런 훈훈한 소식을 접하게 돼 보람되고 감사한 마음 뿐”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CPR과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들의 협업이 기적 같은 일(생환)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응급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尹 영장심사’ 법원 앞… 기각 vs 감옥 ‘두쪽’ [현장, 그곳&]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영장을 당장 기각하라!” 9일 오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일대. 법원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인용과 기각을 외치는 찬반집회,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력이 일정 거리를 두고 진을 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 800여명은 법원 인근 대로변에 집회를 개최, ‘윤 어게인(YOON AGIAN)’, ‘탄핵 반대’ 등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윤 대통령 영장 기각’을 외쳤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3월 구속 취소,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등장했던 ‘윤 어게인’ 피켓, 구호가 3개월 만에 재등판 한 것이다. 이날 한낮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선풍기와 부채에 의존하며 자리를 지켰다. 집회 참석자 김태훈씨(70)는 “윤석열 대통령 영장이 기각될 수만 있다면 이 더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오늘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또 다른 윤 지지자 김지은씨(33·여)도 “어떻게 구속이 이뤄질 수 있는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기각을 주장했다. 반대편 대로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촉구 현수막과 조화, 입간판 등이 내걸렸다. 이곳 집회 참가자 수십명은 확성기를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 감옥행'을 외쳤다.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 조병옥씨(52)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사람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죄를 지었으니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구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중심에 배치된 경찰들은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리는 양쪽으로 십수대의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설치,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의 차벽은 법원 주변은 물론, 인접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서 교대역까지 이어졌다. 아크로비스타와 서울회생법원 인근에서도 보수 단체 수십명이 구속 영장 발부 반대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11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며, 소명 절차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이 영장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되고 기각하면 풀려나 귀가한다.

탈북민 대상 '가상자산 투자사기'…고소장만 21건, 피해액 10억대

탈북민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4~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염에 군장병들도 인천에서 유격훈련 중 쓰러져... A사단 “남은 훈련 실내 전환”

A사단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와 간부가 폭염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호소, 병원 진료를 받았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부터 병사 6명과 간부 1명이 훈련 중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부대 의무시설에서 초기 진료를 받고 민간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5명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2명은 아직 입원치료 중이다. 당시 이들은 부평구 유격훈련장에서 유격 훈련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단은 훈련 중 병사 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훈련을 중단했지만, 지난 7일은 훈련이 불가능한 온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온도지수’라는 기준에 따라 폭염 시 훈련을 제한한다. 온도지수는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을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해 산출하는데, 온도지수가 26.5이상이며 29.5미만일 경우 야외훈련시 미숙련자 주의조치를 내린다. 29.5이상 31미만일 경우 뜀걸음,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은 지양하고 옥외훈련은 조정 가능하다. 31이상일 경우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당시 훈련장 온도지수는 29.9~30 정도로 알려졌다. A사단은 계획한 훈련을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고 지침에 따라 정상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A사단 관계자는 “온도지수 지침에 따라 훈련을 하던 중 현장 재량으로 훈련을 중단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한 인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다”며 “그 이후 훈련은 상황을 고려해 실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 가장' 가족돌봄 청소년, 본인은 병원도 못가…번아웃 경험도 ↑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들이 제때 병원조차 가고 있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가족돌봄 청년의 실태와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일명 ‘영케어러’를 말한다. 연구팀은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내 19~34세 1만4천966명을 가족돌봄 청년인 그룹과 아닌 그룹으로 나누고,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 등을 비교·분석했다. 전체 1만4천966명 중 가족돌봄 청년은 82명(남성 32명·여성 50명)이었고, 절반에 가까운 34명(41.46%)이 19~24세였다. 경제활동상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자로 구분되는데 취업자는 57명(69.51%)으로 집계됐다. 23명(28.05%)은 비경제활동자, 나머지 2명(2.44%)은 무직이었다. 가족돌봄 청년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낮았고, 번아웃 경험은 월등히 많았다.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를 보면, 가족돌봄 청년은 30.49%에 달했으나 일반 청년은 13.83% 수준이었다. 반면 ‘대학교 재학 혹은 자퇴’라는 응답은 가족돌봄 청년 19.51%, 일반 청년 31.70%로 반대 양상이었다. 연구팀은 “가족돌봄 청년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고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자퇴한 비율은 낮았다”며 “가족돌봄 청년 중 학업에 큰 어려움을 느끼며 진학을 포기한 청년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46.4%는 최근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으나 일반 청년은 32.46%에 그쳤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은 불가피한 경제적·사회적 환경 등 요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일반 청년과 비교해 최대 4.9배에 달했다. 연구팀은 “가족돌봄 청년은 돌봄 역할 수행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질 뿐만 아니라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국내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가족돌봄 청년의 미충족의료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돌봄 유형, 강도, 시간 등 돌봄 특성과 객관적 의료 이용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진은 가족돌봄 청년이 학업, 취업,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실태와 미충족 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서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 관련기사 :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이순신 거북선에 일장기?"...SRT 간식박스 '황당 디자인' 논란

수서에서 출발해 목포, 여수, 진주, 포항을 잇는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만 제공되는 간식 박스에 새겨진 거북선 그림의 선미에 일장기가 걸려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누리꾼 제보로 알게 됐는데, SRT 간식 박스 상단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여수'라고 적혀 있다"며 "하단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데, 거북선 뒷부분에 일장기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일장기를 건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간식 박스를 생산한 업체가 아닌 SRT 측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서 교수는 "업체 핑계는 대지 말고, SRT 측이 디자인에 대한 관리 잘못을 인정하고 꼭 반성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서 교수는 "잘못된 간식 박스는 전량 폐기하고 올바로 시정해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감수를 누가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검토를 대충한 탁상행정의 문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효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 피해 복구 ‘내돈내산’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개선 시급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 농민들의 안전지대여야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작 복구와 재건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과정이 현실 농가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서다. 8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수는 2만9천645호로,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 중 3만6천926ha만 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올해 5월 기준 해당 보험의 지난해 보험금 지급 현황은 2만9천645호 중 5천749호로, 전체 가입 농가 중 19.4%만 손해를 보상받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종합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농금원 측은 재해별로 지급 농가 및 보험금을 분리 불가한 구조여서 폭설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가 접수된 농가는 2천707호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된 수치는 전체 손해보상률을 감안해 약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 지연뿐 아니라 피해 보상 산정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현실 농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손해사정사 파견 및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재배시설 복구에 필요한 인건비 산정부터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화성특례시 송산면 칠곡리에서 3천300㎡(약 1천평) 규모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정모씨(53·남)는 “3년 전에 하우스 재배시설 투자비용 1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초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액을 집계하니 3년 전 투자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니 허탈하다”며 “약간의 재난지원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합쳐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는 했으나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또 보험상품 판매를 맡고 있는 농협 측의 대응도 농민들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다. 판매 주체가 가지급금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만약 재원 확보가 안 될 경우 업체가 먼저 시공한 뒤 추후 보험금 수령 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급 기한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올라 농민들이 차액을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손해사정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농작물 종류별 차등 분류해 상품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드론 등 다각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재해 발생시 농민 손해율을 정확하게 조사해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과정에서 기존 구조에 추가 보강하더라도, 기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문제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의 요구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통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재해보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이럴 거면 보험 안 들었죠”…농가 발목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61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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