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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이름뿐인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편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교사를 두 번 다치게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부모 또는 외부 민원 등으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재심 절차가 없는 점 ▲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점 ▲교사 위원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권위 위원 684명 중 교사 위원은 21명(3.07%)으로, 전국 평균인 7.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김포, 성남, 수원, 화성오산, 용인 등 12개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전무해 교권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교육지원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교사의 이의제기 등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 교권침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제 이름뿐인 존재에서 벗어나 실질적 보호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4 14:20

이른 폭염에 비상…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이른 폭염에 의한 화재가 늘면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청이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 발령 이후 7일 이상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19일~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29일 특보 발효 이후 지난 2일까지 4일 동안 발생한 화재는 1일 평균 98건으로 특보 발효 이전보다 38% 급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천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평균 3만8천302건)의 약 22.5%를 차지했다. 여름철 화재 중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약 35% 수준이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2건의 노후 아파트 화재 역시 멀티탭 과부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력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여름철 화재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의 과부하가 겹치며 전기 화재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7-04 10:31

동덕여대 21세女, 교내 트럭에 뇌사 사망…80대 운전자, 금고 2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지난달 26일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2023년 6월5일 오전 8시55분께 환경 미화원 A씨는 동덕여대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가 건물 외벽을 들이 받았다. 당시 수업을 들으러 가던 재학생 B(당시 21)씨가 해당 화물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사고 이틀 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와 구분이 어려운 곳으로,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10:03

임은정 "검찰, 안 바뀌면 '해체 수준' 개혁 당할 것"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동부지검장이 검찰을 향해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우려'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4 09:11

오징어 게임3, 中 불법 시청 논란...서경덕 “부끄러움 모르나"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3'이 5일 연속 넷플릭스 전 세계 TV프로그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오징어 게임' 열풍이 이는 가운데 중국에서 또다시 불법 시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오징어 게임 3' 관련 리뷰가 3일 기준 2만1천여 건이 올라와 있고 별점 평가에는 5만5천 명이 참여했다"며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넷플릭스 공식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 경로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내에서 불법 시청이 일상화됐다고 말한 서 교수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 교수는 지난 3월에도 더우반에 넷플릭스 시리즈인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리뷰가 올라오자, 중국의 노골적인 불법 시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 교수는 "지난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될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도둑 시청'이 일상이 됐다"며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3'는 지난달 27일 공개 이후 5일 연속, 93개국 전역에서 1위에 오르며 흥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7-04 08:39

통계조차 없던 '가족돌봄 청소년'…인구주택총조사에 담긴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에 대한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파악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가족돌봄시간 등 항목을 신규 도입하면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규로 포함된 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족돌봄시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들을 위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뒷받침할 기초자료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되는 셈이다. 해당 문항은 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노령·장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가족(친인척 포함)을 돌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는 ‘영 케어러(young carer)’로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실질적인 돌봄 청년층의 생활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조치로, 향후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되는 식이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오는 10월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국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고지받고, 발급받은 참여번호로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게 된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7-04 04:30

노래방 도우미와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에게 “저는 뭐할 것 같냐”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질문했고 대화를 하던 중 “저는 그냥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 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았다”고 자랑하듯 말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3 21:27

李대통령 "SKT 해킹 피해, 회사 귀책으로 국민 부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민 피해가 있었고 국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3 19:39

여름철 식중독 비상… 경인지역서 식중독 집단 의심 잇따라

여름철 무더위 속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인지역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남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89.7%)이 설사와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장출혈성대장균(EHEC) 감염증으로 추정되며, 현재 전원 증상은 완화된 상태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은 해당 음식점과 납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EHEC는 출혈성 장염을 유발하는 여름철 대표 감염병으로, 주로 오염된 육류나 채소를 통해 감염된다.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일 해당 학교 1~3학년 학생 35명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인체 검체를 채취했고, 학교 급식 보존식 등 식품검체 43건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학교 측은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 중이며, 학생들은 기말고사 일정에 따라 등교를 계속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병원성 대장균을 비롯한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한다”며 “조리식품은 반드시 중심온도까지 가열하고, 손 씻기와 식재료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3 18:23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 피해단지 주민들 “원인조사 철저히 규명해야”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피해 단지 주민들이 사고 원인 합동조사단에 면밀한 검증과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오전 10시 용인 항타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기흥구 서천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시설 회의실. 이곳에선 국가철도공단이 사고 원인 규명 등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10시15분께 해당 단지 인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에서 정거장 신설을 위해 주박 중인 항타기가 전도, 인접 아파트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경기일보 6월5일 인터넷)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16일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단이 조직 및 운영돼 왔다.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단은 다음달 중순까지 사고 원인 분석, 피해주민들의 추가 피해 우려 불식, 재발방지 대책 지시 등을 수행한다. 이날 설명회는 조사단의 주요 활동 및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주민들은 이날 조사단 측에 ▲기계·지반 외에 현장 관리 소홀, 인적 요인 조사 요구 ▲사고 지점뿐 아니라 해당 단지 주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지반 침하 점검의 필요성 ▲주민 자체 추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조사단의 공식 검증 요청 ▲항타기 사고뿐 아니라 향후 공사에 대한 진동·소음 등 2차 피해 예방 대책 포함 요구 등을 주장했다. 또 해당 공사 현장의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DL건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지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해당 피해 단지 60가구 중 지병 관리 등 개인 사유가 있는 일부 가구만 재입주한 상태이고, 나머지 50여가구 주민들은 여전히 모텔과 원룸, 지인과 친인척 거처 등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다. 거주지원비문제 역시 주민들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으나 현재 시공사 측과 협의에 난항인 상태여서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오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를 꾸려 관계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고 수습 및 신속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용인 공사장서 항타기 장비 아파트로 넘어져…주민 대피 소동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5580203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7-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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