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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경기일보 7일자 보도)가 인천환경공단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를 통해 1억4천800여만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 용역을 추진했다. 당시 공단은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A업체에, 또 A업체는 B업체에 재하도급 계약을 하는 동안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 6일 사고가 난 뒤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공단은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한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는 공단이 작업장(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형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이번 맨홀 밑 작업 사고는 공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인재”라며 “공단과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을 한다는 신고가 없어서 작업을 하는지 몰랐다”며 “하도급은 누구나 아는 불법이라 당연히 이뤄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7 17:15

경찰,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7명 출석요구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및 안전관리자 등 7명에 대해 지난 2일 서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센터장 등 7명이 경찰의 요구에 응한다면 조사는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이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끝내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고 당시 SPC삼립 측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했으나 쉽지 않아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청했다”며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으로 고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 “의원 임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출석 조사에서 양 의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인정한 만큼 경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를 계획,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후 양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양 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날 경찰은 내달 5일 수원팔달경찰서가 개서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팔달구 일대 치안을 담당하게 될 수원팔달경찰서는 10과 3지구대, 4파출소 체계로 본서 254명, 지역경찰 296명 등 550명이 근무한다. 경찰은 오는 22일까지 과장급에 대해서는 공모 및 선발을, 경감 이하 계급에 대해선 수원권 3개 경찰서에서 자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되는 수원팔달서의 역량을 잘 키우고 관련 체계를 충실히 마련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7 17:10

경기 광주서 10대 여성 추락…행인 덮쳐 1명 사망·3명 부상

경기 광주에서 10대 여성이 13층 건물에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광주 경안동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A양(18)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행인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추락한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맥박이 돌아왔다. 행인 중 40대 여성 B씨 또한 심정지 상태였으나, 심폐소생술 후 회복됐다. 하지만 함께 있던 B씨의 딸로 추정되는 10대 C양은 끝내 숨졌다. 또 다른 행인 20대 남성 D씨는 어깨 통증과 불안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25-07-07 16:18

이상민 "자택서 '거액 현금다발' 발견 보도 허위…책임 물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금다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 자택 압수수색 중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고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 등 이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어 “거액의 현금다발은 물론이거니와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하였기에 관사에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보도함으로써, 마치 불법적 또는 부정한 다액의 금원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설명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언론 보도 이후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단어를 사용한 허위사실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가 대단히 의문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월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거액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 서울·세종에 각 있는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7 14:33

“처분 무색”…접근금지 풀리자 또 스토킹한 50대 구속 송치

접근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스토킹 행위를 벌인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여성 B씨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집 주변을 배회해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로부터 3개월간의 잠정조치(전기통신 이용, 100m이내 접근금지)를 받고 지난달 27일 접근금지명령이 끝난 직후 B씨를 다시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접근금지 명령 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동현 기자 2025-07-07 13:26

中쇼핑몰 '오징어게임' 불법 굿즈 판매...서경덕 "한심하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고객 대상 판매 유통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에 관련한 티셔츠,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 중이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에서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가짜)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등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가 제작, 판매됐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 교수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7 08:19

고의적 자해 연결고리 끊어… 삶의 기회 주는 ‘경기중부’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⑥]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 중부권 예방 활동 고의적 자해는 ‘음주 상태’이거나 ‘충동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중부권은 이러한 요인에 집중, 고의적 자해와 관련한 ‘수단’을 통제해 고의적 자해율을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고의적 자해자 100명 중 41명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망(1인 가구의 경우 52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고의적 자해 시도자는 10명 중 9명이 ‘충동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고의적 자해와 ‘음주’, ‘충동’은 관련이 깊다. 이에 경기 중부권에서는 고의적 자해에 미치는 ‘요인’과 ‘수단’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α팀은 이러한 경기 중부권으로 안양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6개 지역을 묶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경기 중부권의 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지난 2023년 18.6명으로 전국 평균(27.3명)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특히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됐던 1998년의 경우는 14.3명으로 경기도 내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10명 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간중간 경제위기 등에 따라 2010년 25.5명까지 상승하는 등의 증가세가 보이긴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022년부터 ‘10명 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의왕시다. 의왕시는 1998년 15.7명에서 2023년 13.9명으로, 경기도에서도 가장 낮은 고의적 자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대표 사업으로는 지역 약국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약국’과 ‘마음건강의원’ 등이 있다. 같은 시기 과천은 9.8명에서 16.4명, 안양은 16.6명에서 18.0명, 광명은 11.1명에서 20.9명, 군포는 13.5명에서 21.3명, 하남은 19.3명에서 20.8명으로 증가했다. 대체적으로는 오름세이긴 해도, 전국 평균은 하회하는 권역이다. 지역 내 관계자들은 고의적 자해 시도 확률 등을 높일 수 있는 ‘알코올’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수단을 통제하고, 치료를 지원한 것이 유효했다고 분석한다. 경기 중부권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음주의 경우 고의적 자해 의향을 높이는 수단인 만큼 알코올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건전한 문화 형성과 더불어 의향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예방책을 통해 고의적 자해 시도가 아닌 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적 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수단 통제’다. 판매점에서 관련 수단이 덜 부각되도록 진열 순서를 바꾸거나, 일상 속에서의 음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나서는 식이다. 경기도 안에서는 특히 경기 중부권이 이러한 활동을 주력했다. 우울·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고의적 자해의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경기α팀은 중부권으로 엮은 안양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의 주요 예방 사업을 살펴봤다. ■ 사각지대 ZERO, 광명시 ‘생명사랑 실천카’ “가스 유출이 감지되었습니다.” 광명시의 한 주차장에서 취재를 위한 가상 실험을 해봤다. ‘고의적 자해 수단 중 하나를 차 안에서 이용할 경우’를 가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수단을 차 안에서 이용하면, 미처 차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전에 곧바로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소리는 ‘사이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리로 구성됐다. 귀가 아파 차량 안에 있기조차 힘들 정도인데, 차량 밖으로 나와도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요란함’이다. 이 차량 조수석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감지기가 가스를 인식하면 큰 알림음을 통해 탑승자들의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고의적 자해를 막기 위해 광명시가 올해부터 선보인 ‘생명사랑 실천카’다. 통상 고의적 자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숙박업소’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이 ‘렌터카’다. 광명시는 숙박업소와 달리 렌터카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올해 전국 최초로 개선에 나섰다. ‘생명사랑 실천카’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자체 실험을 진행하며 작동 시간, 설치 장소 등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결정했다. 지금 광명시는 지역 렌터카업체와 협약을 맺고 생명을 지키는 ‘실천카’ 10대를 운행 중이다. 이 차량들에는 감지기 외에도 고의적 자해 예방 상담을 안내하는 스티커가 비치돼 있다.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올해는 지역 내에서 10대가 운영 중이지만 향후 50대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업처럼 ‘수단 통제’ 방식이 광명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술’에서 시작되는 고의적 자해 더는 안돼 과천시는 ‘음주’와 고의적 자해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노력하고 있다. 알코올이 고의적 자해와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음주’까지의 수단을 통제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지난 2019년 과천시는 부설 자살예방센터 개소와 함께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대표 정책으로 알코올 자살예방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센터 등록 관리대상자 중 알코올 관련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등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첫 해에는 알코올 및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 32건을 발굴했고, 사례관리 349건을 달성했다. 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23년 고위험군 33건 발굴, 사례관리 516건 등 효과를 거뒀다. 사업 시행 첫해 과천시 내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24.4명이었는데,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에는 16.4명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이후로도 과천시는 ‘수단 통제’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센터에 등록된 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유관기관 신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소방서, 군인, 직장인 등 음주사용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와 고의적 자해 예방 강좌를 실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병행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노력한다. 김미숙 과천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팀장은 “저희 지역은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 자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중독자 외에도 그들 가족의 회복까지 진행해 더 많은 시민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α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88 지역 관심이 생명 지킨다…경기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456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7-07 04:30

동의없이 층고변경…동탄 디에트르 오피스텔 수분양자-대방건설 ‘법정싸움’

대방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수분양자 동의 절차 없이 일부 층고를 낮추는 등 설계를 임의 변경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현행법 위반이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시공사인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 동탄㈜를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 오는 11일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소는 “대방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건축물 높이를 변경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분양자 권리 및 거래 안정성을 침해한 것이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는게 골자다. 대방건설 측은 2022년 지하 1층 주민 공용공간 복도 층고를 20㎝ 낮췄고 지난해에는 피난안전층 10㎝에 이어, 17·33층 층고도 60㎝씩 낮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도 없었으며, 결과 역시 대방건설 안내가 아닌 화성시 고시로 인지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면적, 층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건축물 건축 과정에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어 대방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지난달 초까지 진행된 입주까지 거부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입주 거부로 323가구인 오피스텔 입주율은 현재 10% 안팎인 상황이다. 김기홍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많은 수분양자들이 층고 변경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건설사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 1층 공용시설 복도 층고도 임의 축소된 사실을 확인, 관련 고발과 계약 해제 소송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해당 법과 규정이 수분양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수분양자 동의 없이 진행된 이번 설계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정확한 내용과 변경 사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에 대한 수분양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고소·고발 4건을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7 04:00

“피해자 외면” vs “무리한 요구”…코레일, 승객 출입문 사고로 법적 다툼

수원역에서 전동열차 출입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승객과 코레일이 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승객은 코레일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다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피해 승객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한 처사였다고 반박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달 코레일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2심 판결을 분석,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3년여 전인 2022년 4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승차 중 출입문에 팔이 끼며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코레일 측에 사고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당시 CCTV에는 A씨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이후 A씨와 코레일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에 나섰지만, 2년 후인 지난해 3월 코레일은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A씨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A씨) 측 증거만으로는 원고(코레일)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고 측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피고 행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원고와 다투는 휴업손실, 합병증 피해보상금 등 1억5천12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A씨에게 29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고 책임자인 코레일이 피해 승객에게 보상은커녕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은 “CCTV 영상에서 A씨 사고 장면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려 했지만 A씨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과도,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7-06 17:00

“수험생에 고성·욕설”… 인천 경찰 채용 체력검사 ‘시끌’

인천경찰청 경찰 채용 체력 검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수험생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청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청은 지난 4월14~22일 ‘2025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358명을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진행했다. 인천청은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에서 100m·1천m 달리기, 악력 측정을 했고 남동구 인천청 지하1층 정인관에서는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검사 등을 한 뒤 지난 6월13일 최종 221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이 체력검사에서 감독관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험생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수험생 A씨는 체력검사 당일 달리기 시험장인 문학경기장에 아침 일찍 도착했다. 새벽부터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울지 몰라 걱정하던 A씨는 경기장에 들어가 트랙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감독관은 A씨에게 “새X야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며 내쫓았다. 이후에도 한참을 노려보는 감독관의 눈빛에 주눅이 든 A씨는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A씨는 “트랙 상태를 확인하려고 일찍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감독관이 갑자기 나가라고 소리치며 욕을 했다”며 “시험 시작 전부터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도 팔굽혀펴기 측정 중 감독관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 후기가 올라왔다. 수험생 B씨는 “시험을 치르는 중에 자세는 좋은데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는 행태가 너무 어이없었다”며 “감독관은 그저 정확한 수치를 재는 등 판정만 하면 되는데, 결과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동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경찰관 C씨는 “아직 최종 합격을 하지도 않은 수험생들에게 욕하고 소리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시험에 떨어지면 수험생은 일반 국민인데,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감독관들이 많은 인원의 체력검사를 맡다 보니 큰 소리를 친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며 “상황이 어떻든 수험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2차 공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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