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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언행·개인 심부름...'청문감사인권관' 갑질신고 접수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간부가 직원에게 수차례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간부가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감사인권관이었던 만큼 경찰 조직 내 만연한 갑질문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달 초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A씨로부터 B경정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신고를 통해 B경정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부적절한 언행, 개인적 심부름 지시 등 수차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B경정이 지난해 7월 용인동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발령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피해는 인사발령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신고 접수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일환으로 전날 B경정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와 B경정을 비롯해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도 갑질 피해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B경정은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은 것은 없다”며 “문제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현재로서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조사가 진행될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8 13:44

인천경찰청·중부고용청,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8일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마련, 운영에 나섰다. 인천청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원을 12명으로 구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업체인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 A씨(52)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을 지시한 인천환경공단과 사고 관련 업체들의 도급 등 계약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 관련 밀폐사업장 등 관리감독 추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453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8 10:20

한덕수, 1천원 백반집 후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경찰이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한 전 총리의 1천원 백반집 후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15일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던 당시 광주의 한 시장 내 1천원 백반집에 식재료 후원 차원에서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한 전 총리가 광주광역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천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을 후원하고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이후 한 전 총리는 백반집 후원 보름만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피고발인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내용을 토대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10:09

"1년간 폭언·인격 모독"…동대표 갑질에 '관리 직원 전원 사직'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일부 동대표들의 갑질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개된 글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 구체적인 사직 사유도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이 근무 중이다. 다만,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줬다"며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라고 고백했다. 직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은 동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반려됐고, 기본급 75% 수준으로 책정된 명절 수당은 일괄 4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06:57

준공 연기·설계 변경… 수원 한옥마을 ‘하세월’

“멀리서 보면 한옥들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몇년째 공사판입니다.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어요.”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국·지방비 230여억원을 투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수원특례시 ‘남수동 한옥 체험 마을’ 사업이 애초 개장 시기를 3년 가까이 넘겼지만, 완공조차 하세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이후 공사 중지와 감리 용역 유찰, 운영 방식 및 설계 변경이 잇따른 탓인데, 시의회는 “공기 지연과 예산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옥마을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 2022년 10월 개장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하면 3년1개월 지체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시가 2021년 1월 팔달구 남수동 11-453 2천326㎡ 규모 부지에 숙박이 가능한 한옥 12개실, 수변공간, 카페 등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국비 6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202억2천400만원 등 238억여원이 투입, 수원 화성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문화재 조사 지연 ▲두 차례에 걸친 감리 용역 유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도래가 겹치며 2년여가 지난 2023년 4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준공 시점도 자연스레 2024년 1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시는 한옥마을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 사업자 선정 및 설계 변경에 들어가며 완공 시점 재연기에 나섰다. 직영 시 적자 발생, 운영 질 저하가 우려되고 민간 위탁 시 사업자 수요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시에 회랑, 갤러리형 카페, 객실 구성 변경 등을 요청했고, 시는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재도래를 이유로 개장 시점을 올해 4월로 재차 미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말 설계 변경과 현장 유지·관리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현재 시는 공사 현장이 기존 한옥과 인접해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완공 시점을 11월로 다시 미뤘다. 하지만 설계 변경도 마무리되지 못해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이날 찾은 현장은 자재와 폐기물, 방수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일부 한옥에서만 외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 완료돼야 정확한 공정률을 집계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85% 수준”이라며 “연말 완공을 달성해 조속히 개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환 국민의힘 시의원은 “해당 사업은 반복되는 공기 지연, 불명확한 방향성으로 시의원들이 사업 중단과 청산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올해 준공 시점이 4월에서 또 밀린 만큼, 집행부에 배경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7-08 05:00

내돈 들여도 결국엔 운?…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복불복'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 의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추첨제’로 운영, 개인택시를 경기침체 돌파구로 삼으려는 희망자 허들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후 교육 이수까지 평균 9개월이 걸리기 때문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추첨제와 더불어 경기도내 교육 시설이 단 한 곳 뿐인 점도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국 개인택시 면허는 16만4천624대로, 이 중 16.7%에 대항하는 2만7천493대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면허는 매매가 가능하며 면허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양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6천569명이었던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자 수는 4분기 7천11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는 7천656명으로 재차 늘었다. 개인택시는 차량 및 면허 매입비, 즉 투자 비용 회수가 타 업종 대비 안정적이라고 여겨져 경기침체 시 인기를 끄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공단이 채택한 교육 대상자 추첨 선정 방식, 부족한 교육 시설이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단은 선착순이었던 택시 양수교육 신청제를 고령자 신청 편의 증대 차원에서 추첨제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육 수요자에게 더 큰 난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대상자로 ‘당첨’돼도 공단이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화성과 경북 상주 단 두 곳에 불과, 이수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행 희망자는 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 선정까지 길게는 1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어렵게 대상자로 선정돼도 교육 기관이 도내 사실상 한 곳 뿐이기 때문에 원정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더러 토로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 면허 매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 양수 교육까지 지체되는 것은 시장 진입의 새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 및 온라인 교육 도입, 교육 기관 다변화 등으로 신규 진입 희망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양수교육 확대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8 04:00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 관련 밀폐사업장 등 관리감독 추진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질식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과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주가 아닌 도급일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고,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은 좀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_PA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7 21:34

시내버스 준공영제 ‘속도’... 도내 시·군 재정난 ‘가속’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에 따라 도내 시·군들의 재정지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도 + 시·군 주관)은 총 3천476억원으로, 전년(2천41억원) 대비 1천434억원(70.3%) 증가했다. 이는 노선 확대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87대 중 2천516대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돼 있으며, 전환률은 약 40.7%에 이른다. 공공관리제는 도와 시·군이 시내버스를 공공성 기반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도 주관’과 ‘시·군 주관’으로 나뉜다. 재정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되며, 예산은 실적 기반의 ‘선 투입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 일선 시·군들은 사실상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주관 사업 중에서는 수원특례시의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수원시는 올해 264억원을 편성해 전년(66억원) 대비 298.6% 증가했다. 이어 ▲화성특례시(48억원 → 185억원, 283.7%) ▲안양시(60억원 → 190억원, 214.8%) ▲용인특례시(36억원 → 113억원, 214.7%) ▲성남시(69억원 → 152억원, 118.0%)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시·군 주관 사업에서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명시로 올해 102억원을 편성해 전년(23억원) 대비 337.4% 증가했다. 이어 ▲김포시(39억 → 54억원, 38.9%) ▲시흥시(29억 → 33억원, 11.9%) ▲화성시(81억 → 87억원, 7.8%) ▲의정부시(40억 → 42억원, 3.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현행 3:7 분담 구조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준다며, 도에 ‘5:5 분담’으로의 조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세수는 줄고 예산은 빠듯한데 공공관리제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분담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재정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분담금 조정에는 정무적 판단과 지역별 정치·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7 18:07

용인 체육계 종목단체장 징계 두고 잡음… 직장 내 괴롭힘 등 근거 모호

용인 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가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사안을 불명확한 근거 규정에 초점을 맞춰 징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전 지역의 한 종목단체 A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당초 출석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다뤄진 사안은 신고자인 B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였다. B 전 사무국장 측은 “A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업무과 무관한 행사 및 정치인과의 식사 참석 지시, 수 차례에 걸친 휴일과 주말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사유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제11호에 따라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A회장은 회장직무에서 정지돼 당연 퇴임 처리된 상황이다. A회장 측은 B 전 사무국장을 향한 지시가 아닌 부탁 및 동의를 구했다는 점, 상호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B 전 사무국장도 의결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시체육회 공정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초 접수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두고 체육계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다는 데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체육회 공정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통상 직장 기준의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 관련 항목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결과 통보과정은 모두 법적 자문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7-07 17:30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경기일보 7일자 보도)가 인천환경공단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를 통해 1억4천800여만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 용역을 추진했다. 당시 공단은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A업체에, 또 A업체는 B업체에 재하도급 계약을 하는 동안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 6일 사고가 난 뒤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공단은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한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는 공단이 작업장(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형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이번 맨홀 밑 작업 사고는 공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인재”라며 “공단과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을 한다는 신고가 없어서 작업을 하는지 몰랐다”며 “하도급은 누구나 아는 불법이라 당연히 이뤄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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