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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 피해 복구 ‘내돈내산’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개선 시급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 농민들의 안전지대여야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작 복구와 재건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과정이 현실 농가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서다. 8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수는 2만9천645호로, 가입률은 34%다. 가입률은 농가 수가 아닌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총 10만8천589ha 중 3만6천926ha만 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올해 5월 기준 해당 보험의 지난해 보험금 지급 현황은 2만9천645호 중 5천749호로, 전체 가입 농가 중 19.4%만 손해를 보상받았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종합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에 농금원 측은 재해별로 지급 농가 및 보험금을 분리 불가한 구조여서 폭설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가 접수된 농가는 2천707호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된 수치는 전체 손해보상률을 감안해 약 20~30%대일 것으로 추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 지연뿐 아니라 피해 보상 산정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현실 농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손해사정사 파견 및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재배시설 복구에 필요한 인건비 산정부터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화성특례시 송산면 칠곡리에서 3천300㎡(약 1천평) 규모 포도농장을 운영하는 정모씨(53·남)는 “3년 전에 하우스 재배시설 투자비용 1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초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액을 집계하니 3년 전 투자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니 허탈하다”며 “약간의 재난지원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합쳐 지금은 어느정도 복구는 했으나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고 토로했다. 또 보험상품 판매를 맡고 있는 농협 측의 대응도 농민들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다. 판매 주체가 가지급금 일부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만약 재원 확보가 안 될 경우 업체가 먼저 시공한 뒤 추후 보험금 수령 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급 기한이 늦어질수록 공사비가 올라 농민들이 차액을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손해사정보험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농작물 종류별 차등 분류해 상품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보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드론 등 다각적인 기술을 접목시켜 재해 발생시 농민 손해율을 정확하게 조사해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과정에서 기존 구조에 추가 보강하더라도, 기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문제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의 요구 사항,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통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재해보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이럴 거면 보험 안 들었죠”…농가 발목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61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7-09 05:01

“이럴 거면 보험 안 들었죠”…농가 발목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폭설 피해 보상 ‘감감’, 도내 농가 생계 ‘막막’ “폭설 피해 입은 지 7개월여 지났는데, 아직 보험금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올해 농사 시작은 커녕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합니다.” 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의 한 농가. 임성남씨(56·남)는 이곳에서 34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임씨 농가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4천여평에 달하는 대형 비닐하우스 15개동, 수경재배 시설 등이 폭삭 무너지는 등 2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임씨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아직 보험금이 산정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임씨와 보험사 간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있어 소통과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생활고를 겪는 임씨는 재난지원금과 대출금으로 근근이 삶을 버텨내고 있다. 임씨는 “재건을 위해 기존대출에 추가대출을 꽉 채워 받았지만 자재 수급 비용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3만5천주의 농작물로 연평균 6억여원이 넘던 매출이 폭설피해 이후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한 채 대출이자만 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금은 50%만 선지급돼 원상복구를 위한 남은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는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폭설이 내리면 지급된 보험금에 자비를 더 들여서라도 보강 건축해야 대비할 수 있지만, 폭설 피해를 입어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이 상황이 반복될게 뻔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화성특례시 우정읍에서 시설원예 농가를 운영하는 서모씨(46·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겨울 비닐하우스 한 동이 무너지며 하우스 내 재배하던 분재와 난방기, 손수레 등이 파손된 것이다. 작물 등은 보험금에 포함됐지만, 보험금 지급 기간이 수개월 걸리는 데다 원예시설 외 장비를 보관하던 비닐하우스는 피해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1천500만원을 들여 자비로 복구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연되는 보험금 산정 과정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재건을 막는 요소가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여러차례 손해사정 과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거지는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전달하고 있다”며 “현장 농민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한 뒤 농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실효성 없는 '농작물재해보험'… 농민들, 피해 복구 ‘내돈내산’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263 ‘가입률 저조’ 농작물재해보험…전면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30 돈만 날리고… 못 믿을 ‘농작물 보험’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7580354 턱없는 폭설피해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08 현실과 괴리 큰 보상…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방위 개선 시급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17580293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7-09 05:00

마을 공동체 회복… 경기 동부권 ‘고립감’ 없앤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⑦]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 동부권 예방 활동 경기 동부권의 키워드는 ‘도농복합’이다. 일부 지역은 강원도·충청북도와 맞닿고 있는데 그만큼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고통이 상존한다. 옆 동네는 개발 중인데 우리 동네는 ‘경기도’라는 이유로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기댈 수 있는 건 ‘마을 공동체’ 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기 동부권의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한 활동은 대개 ‘고립감 해소’에 시선을 두고 있다. 8일 경기알파팀은 ‘권역별 분석’의 마지막으로 경기 동부권을 전한다. 경기 동부권은 용인시, 성남시 등 사실상 남부권에 가까운 지역과 함께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등을 묶었다. 총 6개 지자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파악한 경기 동부권의 지난 2023년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25.8명이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8년(25.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1998년 당시 경기 동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은 25.0명으로 도내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1980년대 말부터 분당 신도시 등 대규모 택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정주 여건 격차를 느낀 사람이 많았던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이후 경기 동부권은 2001년 역대 최저 기록인 18.0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며 2023년엔 25.8명으로 30여년 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최근에는 북부·서부권 등의 수치가 더 높아져 동부권은 ‘1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권의 고의적 자해율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 활동이 꼽힌다. 1980년대 산업화로 인한 고도성장, 1990년대 통신 및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인해 ‘공동체 문화’가 점차 사라졌는데, 비수도권과 밀접한 경기 동부권은 도농복합 지역으로 아직 ‘마을’ 중심의 유대감이 남아있어서다. 실제로 경제발전 시기에 전국적인 고의적 자해율이 계속 높아졌던 만큼, 경기 동부권은 과거 공동체 문화를 통해 고의적 자해율 감소의 해답을 찾기로 했다. 대표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중심 안전으뜸마을(성남)’, ‘생명사랑 마을공동체 이웃사촌 프로젝트(여주)’, ‘노인 대상 마음새 프로그램(용인)’ 등이다. 또 이천시와 양평군의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진행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 문화 확산도 고의적 자해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 동부권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고의적 자해 예방을 위해 농촌 지역 실정에 맞춰 마을 주민간 서로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일부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되기도 했다”며 “마을 단위 사업을 지역 내 민간 협력 사업으로 확장해 다양한 기관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사촌끼리 서로 돌봐주며… 하나 되는 ‘경기 동부 간략하게 경기 동부권 내 지자체들의 고의적 자해율을 짚는다. 전반적으로 용인, 성남, 광주, 이천은 증가세고, 양평, 여주는 감소세다. 1998년 성남의 고의적 자해율(13.1명)은 권역 내 최저치였다. 용인(19.4명), 광주(22.2명), 이천(24.8명), 양평(35.6명), 여주(34.7명)에 비하면 한참 낮았다. 하지만 도시 성장 및 인프라 개발과 함께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2023년에는 ▲용인 23.5명(1.3명 ↑) ▲성남 24.1명(11.0명 ↑) ▲광주 29.5명(7.3명 ↑) ▲이천 27.1명(2.3명 ↑) ▲양평 19.5명(16.1명 ↓) ▲여주 30.9명(3.8명 ↓) 이 된 것이다. 경기알파팀은 ‘도시 급성장’과 ‘공동체 문화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고의적 자해율이 상승한 도시들은 1인가구가 늘었고, 하락한 지역은 그 반대였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2인 이상 가구에서 고의적 자해를 생각한 비율(13.7%)보다 1인 가구에서 그를 생각한 비율(18.7%)이 더 높다. ■ 마을공동체 ‘이웃사촌’ 통해 어려운 ‘짝꿍’ 돕는 여주 경기 동부권에서는 실제로도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고의적 자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었다. 마을 단위 공동체 정신을 통해 이웃끼리 서로를 돌봐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뜻이다. 첫 번째로 지역 네트워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여주시였다. 여주시는 지난 2013년 농촌형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마을공동체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장 등 마을 관계자들과 지역 노인 간 짝꿍을 맺어 주민 스스로 마을 내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던 2013년 여주시의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38.7명이었으나, 사업이 점점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엔 고의적 자해율이 30.9명으로 크게 줄었을 정도다.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한 고의적 자해율 감소 효과를 거둔 여주시는 2016년부터는 ‘동행-동네방네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지역 전체로 조성 범위를 넓혔다. 여주시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년 1~2회 생명사랑검진을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부터 치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생명존중안심마을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고승아 여주시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팀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마을 단위 예방책을 실시했다”며 “사업 시행을 통해 노인들의 우울감과 고독감이 크게 완화됐으며, 이웃 간 돌봄체계 조성으로 위험군 조기 발굴 등 고의적 자해 예방에도 공동체 의식 회복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 대도시 ‘성남’은 아파트 단위 예방책 모색…‘안전으뜸마을’ 대표적 도시화가 진행된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안전으뜸마을’ 사업은 성남시 내 임대아파트 등 고의적 자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남시는 마을 단위 평가 등을 거쳐 5층 이상 단지를 중심으로 고의적 자해 취약지역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을 펼쳤다. 문화 조성에 있어 관 주도의 정책 시행보다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전으뜸마을로 선정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 현판을 비롯해 옥상 열쇠보관함이 설치되며 옥상 출입문과 복도 창문에 고의적 자해 예방 안내 문구 부착과 입주민 대상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 이뤄진다. 성남시의 노력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문화 조성에 동참했고 2018년 2곳이던 안전으뜸마을은 지난해 20곳까지 증가했다. 특히 사업 첫 해 25.7명이던 고의적 자해율은 2021년 19.1명으로 낮아졌다. 성남시는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으뜸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상담을 연계한 지원까지 펼치고 있다. 김미영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팀장은 “성남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사업을 통해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상담 등 고의적 자해 예방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러 고의적 자해 예방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우울증 등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알파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88 지역 관심이 생명 지킨다…경기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456 고의적 자해 연결고리 끊어… 삶의 기회 주는 ‘경기중부’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79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25-07-09 04:30

기습폭우에 서울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 침수…성산 방면 전면통제

오후부터 서울에 기습 폭우가 내리며 서울 오목교 동측의 지하차도 등 곳곳이 침수됐다. 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가 한때 전면 통제됐다. 목동 IC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월드컵대로 남단∼성산대교 남단 구간 하위 3개 차로도 함께 통제됐다. 1호선 노량진∼대방역 구간은 한때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08 19:48

폭염에 첫 출근했다가…20대 외국인 노동자, 앉은 채 사망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40분께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23)가 사망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이날 첫 출근했다. 퇴근 직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이 A씨를 찾았고, 지하 1층에서 바닥에 앉은 채 쓰러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이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8도까지 올랐으며 현장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은 해당 사고를 접한 후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으로 가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중 수사 원칙을 표명했고,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 조치했다. 한편,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깥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북 영주시 이산면 밭에서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이 제초 작업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 이송되기도 했다.

사건·사고 박채령 기자 2025-07-08 18:57

새정부 의정갈등 해결 기대감?... 유급대상자 8.3%만 유급 확정

올해 1학기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 대상 의대생 중 8.3%만이 실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급 대상자 1만7명 중 유급이 확정된 의대생은 모두 853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8.5% 수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에는 단 3곳만이 유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유급대상자 517명 중 357명의 유급을 확정했고, B대학과 C대학은 대상자 309명과 187명 모두를 유급 처리했다. 통상 대학들이 1학기 종료 이후 성적 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의대생 유급 등을 결정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37개 의대가 행정 처리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화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앞서 전 정부 교육부가 ‘학사유연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새 정부 교육부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하고 수업 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 10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추가 검거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8 18:40

경찰 ‘응급입원’ 의뢰 느는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태부족

경기도내 출동 경찰관 의뢰로 진행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가 늘고 있지만 참여 의료기관, 즉 병상 수 부족으로 출동 경찰의 ‘뺑뺑이’가 지속되면서 경찰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찰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22년 1천649건에서 2023년 2천911건, 지난해 3천713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경찰 응급입원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경찰, 의료진 판단으로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며 경찰관 2명이 병원까지 동행해야 한다. 문제는 입원 조처에 나선 경찰이 병상 부족, 당직 의사 부재 등으로 입원 불가 통보를 연속해 받을 경우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를 지속, 경찰력 공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등 의료 인력 이탈로 경찰의 요청을 수용할 병원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응급입원 조처를 진행하는 데 4시간까지 걸린 적도 있었다”며 “경찰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병원을 찾아 헤매게 될 경우 치안 공백의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경기도내 단 두 곳밖에 없다는 점도 현재 상황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응급 입원이 거부된 정신질환자가 극단적 선택한 사건, 2021년 경찰의 판단 유보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등을 계기로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 4년차를 맞은 지금 도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뿐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2개 이상의 전용 관찰 병상 ▲24시간 간호·관찰 인력 ▲유사 시 이송 체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선 병원들이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갈등과 의료 파업 장기화로 24시간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주어지는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7-08 18:37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강제수사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7·8일자 1·7면 등)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전담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 등을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과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모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 관계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인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 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를 벌인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과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수사 및 집중 점검·감독을 하겠다”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용역 작업 발주처인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작업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러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C업체와, C업체는 D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 관련기사 :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단독] ‘인천 맨홀 사망사고’ 당일 신호수 증언, “5월에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139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8 18:11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경찰, 유권자 무혐의 처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불거진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를 놓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오전 7시4분께 용인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인인 B씨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 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유권자의 자작극이 아닌,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그간 지역사회에선 진상 조사 없이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책임 소지를 전가한 선관위의 대응을 질타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B씨보다 30분가량 앞서 투표한 A씨가 건네 받은 두 장의 회송용봉투 중 선거사무원에게 반납해야 할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빈 봉투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투표를 마친 A씨가 기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고, 다른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이다. 이후 투표장을 찾은 B씨가 사무원으로부터 A씨가 앞서 반납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결국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잘못 배부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도 실수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입건까지 됐던 실정이다. 그간 경찰은 A씨와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동선에 따른 폐쇄회로(CC)TV 분석,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성복동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전달받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이라며 “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단독] "갑자기 나온 이재명 기표용지"…'자작극 의심'한 선관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162

사회일반 송상호 기자 2025-07-08 14:44

[단독] ‘인천 맨홀 사망사고’ 당일 신호수 증언, “5월에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했다”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이 나오는 가운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지난 5월에도 안전 장비 없이 맨홀 밑 작업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고 당일 신호수로 일한 A씨(25)는 8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14일에도 이번에 사고 당한 작업자들 멤버 그대로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고로 숨진 B씨(52)가 5월 작업 당시에도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인천에 살지 않다 보니 5월에 작업한 위치가 인천 어디인진 기억나지 않지만, 작업자들 구성과 작업 내용은 같았다”며 “이번 사고로 숨진 분은 그때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다”고 했다. A씨는 맨홀 공간이 좁아 2명이 작업을 함께하기 어려운 구조라 B씨 혼자 작업을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에 작업한 맨홀은 사람 1명이 들어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아 B씨가 혼자 작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5월 작업이 최근 사고가 난 작업과 같은 인천환경공단 용역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단 관계자는 “5월엔 용역 초기라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지 않았을 시기”라며 “업체 측이 해당 작업에 대해 공단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사 일정 및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B씨가 맨홀에 들어간 지 1분 만에 의식을 잃은 점 등으로 미뤄 가스 중독이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그는 “작업은 오전 7시30분 정도에 시작했고, B씨가 도로에 있는 맨홀을 차례대로 들어갔다”며 “사고가 난 맨홀은 8~9번째 들어간 곳이었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사고가 일어난 맨홀에 들어가 작업한 지 1분도 채 안 돼서 의식을 잃었다”며 “앞선 작업에선 멀쩡했는데, 가스중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덧붙였다. 이밖에 A씨는 “신호수 역할이라 작업자들과 거리가 있던 데다 B씨가 능숙하게 작업을 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고가 난 뒤에는 너무 무서워 맨홀 밑을 쳐다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B씨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2명의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하도급 업체 2곳 관계자 등을 소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노동청은 공단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과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 점검·감독을 하겠다”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B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C씨(48)는 B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 관련기사 :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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