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의정갈등 해결 기대감?... 유급대상자 8.3%만 유급 확정

 

올해 1학기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 대상 의대생 중 8.3%만이 실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급 대상자 1만7명 중 유급이 확정된 의대생은 모두 853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8.5% 수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에는 단 3곳만이 유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유급대상자 517명 중 357명의 유급을 확정했고, B대학과 C대학은 대상자 309명과 187명 모두를 유급 처리했다.

 

통상 대학들이 1학기 종료 이후 성적 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의대생 유급 등을 결정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37개 의대가 행정 처리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화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앞서 전 정부 교육부가 ‘학사유연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새 정부 교육부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하고 수업 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 10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추가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