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에 나선다. 노쇼, 기관사칭 등 진화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국민 관심 유도와 지역사회의 일원인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에서다. 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우유와 협업을 통해 1 리터 우유 측면에 핸드폰에 설치된 각종 악성 앱을 탐지해내는 시티즌 코난 앱 큐알코드를 현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시티즌 코난 앱은 보이스피싱예방무료서비스앱으로 실시간 악성앱탐지로 금융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에따라 서울우유는 이달부터 1리터 기준 하루 10만개, 총 900만개 생산하여 대형 마트·편의점 등 전국에 유통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비자들은 서울우유 패키지에 인쇄된 큐알코드를 통해 경찰청 제작 시티즌 코난 앱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천545여억원의 피싱 범죄 피해를 국민들이 입었으며 이는 지난 2023년에 비해 무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은 “이번 협업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 약속 관련 경찰 추진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 더 이상 피싱 범죄는 나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국민 체감 약속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얼굴형과 체형을 분석해 스타일링을 추천해주는 영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오히려 외모 강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스널 컨설팅(Personal consulting)’ 영상을 올리는 계정이 많아졌다. 퍼스널 컨설팅이란 각 개인의 피부, 얼굴형, 체형 등 특징을 분석해 어울리는 화장법, 머리 모양, 옷 스타일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채널 운영자들은 각기 다른 얼굴형·체형을 분석해 단점은 보완, 장점은 극대화하는 화장법, 머리 모양, 옷 스타일 등을 추천한다. 분석 방식을 살펴보면, 얼굴형은 골격과 가로·세로 길이 등을 고려해 ▲땅콩형 ▲하트형 ▲달걀형 등으로 나눈다. 체형은 발달 부위와 살성 등을 따져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등으로 나눈다. 또한 미간 너비, 중안부 길이 등 이목구비 배치까지 세세하게 뜯어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퍼스널 컨설팅 채널 구독자 김모씨(24)는 “거액을 내고 연예인들만 받던 것을 일반인도 무료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안성에 사는 권모씨(23)도 “내 외모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반면 용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심모씨(28)는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영상이라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배모씨(24)도 “추천 스타일을 정답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며 “신체를 하나하나 뜯어 분석하니 자기 검열을 부추기는 꼴”이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상이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 자체가 외모 문제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짙기에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재원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외모 문제에 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영상일 수 있지만,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심리학에서 취약성이란 정서적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성질을 말한다.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일을 겪고도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뜻이다. 양 교수는 이어 “우리 사회가 외모 강박적 성격을 띠다 보니 전 사회적으로 외모 집착이 심화될까봐 걱정된다”며 “섭식장애를 앓거나 강박이 심한 사람은 자신의 생김새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을 멀리하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 기반 범죄 급증으로 신변보호 요청도 매년 늘고 있지만, 전담 경찰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며 범죄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총 2만9천313건, 실제 조치 처리가 이뤄진 건수는 2만8천35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요청 건수가 ▲2020년 3천618건 ▲2021년 5천920건 ▲2022년 6천198건 ▲2023년 6천257건 ▲2024년 6천504건으로 5년 새 1.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조치 처리된 건수도 ▲2020년 3천552건 ▲2021년 5천893건 ▲2022년 6천149건 ▲2023년 6천235건 ▲2024년 6천464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성폭력(3천5건), 가정폭력(3천638건), 교제폭력(2천113건), 스토킹(3천47건) 등 관계 기반 범죄 사유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조치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상은 소수의 전담 경찰관이 더 많은 사건을 떠안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 전체 요청의 절반 가까이가 긴급성과 반복 위험이 높은 관계 기반 범죄인 데다, 소수의 인력이 수십~수백건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보호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지역 전담 경찰관은 2022년 총 61명으로 확대된 이후 3년째 늘지 않고 있다. 60여 개 경찰서에 1명씩 배치되는 구조지만, 일부는 본청이나 겸직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 대응 여력은 더욱 제한적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관계 기반 범죄는 긴급 대응이 많아 24시간 대기가 필요한데, 인력은 그대로”라며 “한 명이 수십 건을 맡는 구조에선 보호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전담 인력이 늘면 모니터링 간격도 줄고 대응 속도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담 인력이 수년째 늘지 않는 것은 경찰청 본청이 정원을 일괄 책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기능별로 배정하는 구조 탓에 지방청이나 개별 경찰서가 현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범죄 양상과 보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원 조정 방식과 함께, 탄력적인 인력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 인력 정원은 경찰청 본청에서 치안 수요나 업무 분담, 기능별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괄 배정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증원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환급하기로 하고,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인 T월드를 통해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18일 24시 기준 SK텔레콤을 이용 중이던 가입자 가운데, 4월19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 사이에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이들 중 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다. 단, 이 기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자·기기변경자·재약정자나, 해지 후 재가입자, 특수 목적 IoT 회선, 직권 해지 회선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은 환급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약금 환급 조회는 이날부터,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신청 종료일은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전격 결정하면서 시행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경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 광범위한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은밀히 성행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신고 의존형’에 머물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건수는 총 549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5건, 2021년 82건, 2022년 72건, 2023년 138건, 2024년 192건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렸으며,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은 범죄 사례 증대 요인으로는 경찰의 미비한 단속 체계, 조직이 지목된다. SNS 등지에서 성행하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단속할 인력이나 조직이 없다시피 한 데다, 관련 수사 역시 신고 접수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주무대인 랜덤채팅 앱, 메신저의 폐쇄성 ▲단속 전담 인력 및 기술 자원 부족 ▲단속과 수사 기능이 분리된 업무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 성매매는 물론 성매수자에 대한 협박, 금품 갈취 등 파생 범죄도 잇따르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미성년자 성매매 현장이 적발돼도 성매수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화성시 팔탄면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20대 남성 A씨를 한 호텔로 유인, 집단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사전에 오픈채팅방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피해자들이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폐쇄성이 짙은 익명 채팅방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특성상 실제 사례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지능범죄 대응 조직이 선제 단속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정산 지연 논란에 휩싸여 회생절차에 들어간 명품 플랫폼 '발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강남구에 위치한 발란 본사와 최형록 대표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운영 관련 서류, 내부 문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3월 발란은 일부 입점사에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자본잠식에 빠져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발란은 올 1분기 내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산 지연으로 수백 만원,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최 대표와 최수연 최고전략책임자, 최형준 최고운영책임자를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거친 뒤 지난 4월 최 대표에게 출국금지를 명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사건을 병합 이송 받은 후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대표를 비롯한 발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SPC삼립 시화공장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숨진 사고 발생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 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하며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공보문에서는 염화메틸렌에 대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과수는 당초 A씨가 갖고 있던 용액과 SPC삼립의 윤활유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조품인 D사의 금속 절삭유의 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사용 중이라고 밝힌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에서 염화메틸렌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추가 감정을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SPC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는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전압 15만4천볼트(V) 초고압선을 깊이 1.1m로 묻으려다 주민 반발 등으로 제동(경기일보 3월24일자·4월14일자 1면, 7월3일자 3면)이 걸린 가운데, 연수구가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한전의 초고압선 도로굴착 신청을 보류했다. 4일 구와 한전 경인본부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이 신청한 송도 5~10공구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의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안건을 부결했다. 구는 한전이 앞서 우려가 나왔던 고압송전관로 파손과 전자파 등 안전성 문제는 보완했다고 봤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한전이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알리고 안전하다고 설득하는 등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부족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에도 위원회를 열어 한전의 초고압선 도로굴착 신청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했다. 이에 한전은 상부 하중 계산, 전자파 영향 시물레이션 등으로 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다만, 초고압선 지중화의 경우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매설 깊이 변경이나 주민 설명회 개최 여부 등 이후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최근 송도 5공구에서 10공구까지 바이오대로 4.5㎞ 일부 구간에 15만4천V 고압송전관로를 ‘세미쉴드(Semi-Shield)’ 공법으로 지하 30m 이상 묻으려 했다. 하지만 지하터널을 파내려갈 수직구 설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지면으로부터 고작 1.1m 밑에 묻는 형태인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일대를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고압송전관로 파손에 따른 단전 사고, 전자파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상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자 욕설과 함께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협박한 병사가 전역 후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4일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3월 A씨는 춘천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에게 결식 및 대리 서명 등에 대해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리는 시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를 향해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라고 위협했다. B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 다만, B씨가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라고 협박했다. 이어 행정반에 도착한 뒤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