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업중단 위기 인천시 GTX-B... ‘물가특례’ 적용 받아야

GTX-A 노선의 누적 승객이 지난달 24일 1천3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수서~동탄 구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했다. 지하 40~50m 아래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린다. 꿈의 대심도 고속철도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인천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은 사업 중단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2.8㎞ 구간이다. 모두 14개 정거장을 지나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역 18㎞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BTO) 방식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착공계 제출 이후 아직 굴착 등 실질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다. 일부 지점에서 지장물 이전 수준의 선행공사만 시작했다.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 급증이다. GTX-B 민자구간 사업비는 2020년 기준 4조2천억원이었다. 5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자재·인건비 급등 때문이다. 공사비 초과분을 민간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문제다. GTX-B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물가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물가특례는 정부가 민간투자 공공공사에도 물가를 반영해 주는 조치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시공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고 있다. DL이앤씨는 철도사업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철수했다. 현대건설도 컨소시엄 내 지분을 낮추기 위해 조정 협의 중이다. 또 핵심 투자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도 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민자구간 공사가 시작도 못하면서 GTX-B 전체 사업의 지연 우려까지 나온다. 본공사가 내년 초에나 시작할 경우 또다시 공사비가 더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서다.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공사비가 또 오르고 이 때문에 다시 공사를 못하는 반복적 공사 중단을 걱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인천시 등과 점·사용 허가 등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마무리된 구간부터 선행공사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시공사 교체와 투자자 재구성 등이 끝나는 대로 본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30년 개통’이라는 당초 목표가 점점 멀어질 것이 문제다. 인천시민들 부푼 꿈이 걸린 GTX-B 사업이다. 가장 큰 장애물이 GTX-B 사업에 대한 ‘물가특례’ 적용 배제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설] 뿔뿔이 흩어진 유물들... 강화에 고려박물관 지어야

인천 강화도는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린다. 무엇보다 고려 왕조의 온전한 도읍지였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800여년 전 39년 동안이다. 1232년 고려는 몽골의 제2차 침입 위협에 몰렸다. 그 방비책으로 개성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다. 이어 세계 제국 몽골에 대한 항쟁을 이어갔다. 강화도는 한민족의 자주정신이 깃든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강화에는 이런 자취들을 기릴 만한 박물관 하나 없다. 말 그대로 ‘지붕 없는 박물관’일 뿐이다. 최근 국회에서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몰랐던 얘기도 많이 나왔다. 그간 강화에서는 고려 수도 당시의 많은 유물이 나왔다. 그러나 이 유물들 대부분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한다. 강화 출토 고려 유물은 모두 107점에 이른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전국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현황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강화 출토 고려 유물들이 전국에 분산 보관 중이었다. 이 중 48점은 국보급 문화재들이었다. 청자 참외모양 병이나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등이다. 귀면 청동로나 청자 음각 연화문 유개매병 등도 있다. 모두 강화가 고려시대 39년의 수도였던 시기 왕궁이나 절 등에서 사용하던 유물이다. 여기에 현재 강화에는 고려시대 관련 지정문화유산 65점도 있다. 옛 고려시대 궁궐이나 성곽, 관청, 묘, 사찰 등이다. 그 시기의 정치·종교·건축 유산이다. 고려 희종의 석릉, 고종의 홍릉, 고려궁지, 강화산성, 선원사지 등 핵심 유적들이 강화에 있다. 그러나 이런 보물들을 위한 별도의 박물관은 없다. 전문적으로 전시·보관하거나 고려사 연구·교육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시대별 전문 국립박물관이 많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시대, 국립공주·부여박물관은 백제시대,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시대 특화 박물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았다. 강화는 39년간 고려 수도의 자취와 고려 도성의 실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일한 현장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강화가 고려시대 500년의 역사를 담아낼 박물관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K-한류의 ‘코리아’도 고려 때 세계로 퍼져 나갔다. 고려시대 벽란도에서 교역하던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서다. 이런 고려시대 자취들이 족보 없이 흩어져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 후세들의 균형 잡힌 역사관을 위해서도 강화에 국립고려박물관을 지어야 한다. 마침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더 이상 ‘지붕 없는’이 자랑은 아니다.

[사설] 수백억 들여 어항공사만... 귀어 이끌어야 어촌 살아난다

다시 ‘소멸’ 경고등 켜진 인천 어촌마을 얘기다. 섬마을이 비어 가는 것도 여느 시골의 지역 소멸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원주민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다. 한 집 두 집 비어 가지만 주민 유입은 멈춰 있다. 귀촌 귀어가 유행을 탔지만 금방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닥친다. 인적 끊인 섬마을을 피하려면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의 어촌 지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촌 뉴딜’까지 내걸었지만 고답적인 인프라 투자에 치중했다. 배를 몰고 나갈 어민은 줄어드는데 어항에 돈이 퍼부어졌다. 청년 유입을 지탱해 줄 수산기술 보급 등 소프트웨어 지원은 뒤로 밀려나 있다. 그래도 일부 인천 어촌마을에서 희망가도 들려온다. 귀어해 어부의 꿈을 이룬 사람들 얘기다. 영종도 어촌마을의 한 ‘1년 차 어부’는 주꾸미잡이를 한다. 바다를 좋아해 몸은 고되지만 만족해한다. 귀어학교 공부가 큰 힘이 됐다. 어업 기술을 배우고 어촌 현장 실습까지 거쳤다. “와 보니 무엇보다 물고기 잘 잡는 기술이 가장 중요했다”고 했다. 10년 전 연평도로 들어온 한 60대 귀어인은 꽃게잡이 어부다. 관록이 붙어 이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 조업 중 버려지는 꽃게 껍데기에 주목했다. ‘연평도 꽃게 육수팩’을 개발해냈다. 어촌특화경진대회 대상 등에 힘입어 본격 시장에 나설 참이다. 그 역시 “어촌을 살리려면 어업기술 교육, 상품화 지원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어업 지원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에서만 지난 10년간 국비 포함 3천700억원의 어촌 활성화 예산을 썼다. 그러나 대부분이 어촌 시설 개선 등 인프라 사업에 들어갔다. 지난해도 464억원 중 262억원이 어항재생이나 어항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였다.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투자가 미미했다. 수산기술 보급이나 어업 인력 육성, 귀어 활성화 등이다. 어촌 활성화 예산의 5%에도 못 미친다. 어촌은 말라가는데 인프라만 늘리고 강화한 셈이다. 막대한 예산의 ‘어촌 뉴딜’이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 인천에서만 한 해 300여 어업가구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판만 벌여 온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어업을 대물림 하던 시대는 지났다. 도시 등에서 어민을 새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어촌에서도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업 기술을 가르치고 귀어민 정착을 지원한다. 그러나 올 한 해 예산이 고작 2억원이다. 어항 공사보다 신규 어민을 키워내는 ‘어촌 뉴딜’이어야 할 것이다.

[사설] 저조한 실종 지문등록... 적극 알려 ‘깜깜이 실종’ 줄여야

요즘 안전안내문자는 폭염, 호우 관련이 많다. 그보다 더 잦은 것이 실종자를 찾는 문자다. ‘어디에서 배회 중인 누구를 찾습니다’ 식이다. 인천에서만 하루 1~2건씩 날아온다. 막상 자녀나 부모를 찾는 가족의 심정은 오죽 황망할 것인가. 실종 문자를 대할 때마다 지문 등록은 했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2012년 도입됐다. 대상은 발달·정신장애인이나 미성년자, 치매환자 등이다. 지문, 신원,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둔다. 등록해 둔 지문을 통해 실종자 정보를 알 수 있어 빠른 귀가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 드림’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단체로 희망하는 경우 경찰이 직접 찾아가 등록해 준다. 그러나 도입 13년이 지났어도 인천의 지체·발달장애인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등록 대상 1만9천880명 가운데 5천701명(28.7%)만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비해 인천 미성년자는 67.8%, 치매환자도 66.8%가 등록해 있다. 지문등록률이 낮은 인천 발달·정신장애인 실종 신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3년 480건, 2024년 482건 등이다. 지문등록이 안 된 장애인 실종의 경우 우선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게 실종자를 찾아도 보호자 인계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 신원이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다시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발달·정신장애인 입장에선 지문 등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현장 등록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데리고 이동해 등록해야만 한다. 또 앱 등록은 잘 모르거나 보호자가 어르신인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등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의 찾아가는 등록서비스도 시설 미이용자나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은 이를 잘 알지 못한다. 지문사전등록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걸림돌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등록을 기피하는 등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경우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가족들이 등록을 기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자 찾기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유출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자 등이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도 있다.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이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장치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깜깜이 실종’은 가족도, 경찰도 힘들기 때문이다.

[사설] 인천 어촌마을 ‘소멸’ 경고등... 바라만 볼 일 아니다

인천 어촌마을들에 소멸 위기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한다.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1차 원인이다. 수산자원 감소와 불편한 생활환경 등으로 청년 유입은 쉽지 않다. 인천 어업 가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더 10년이 흐르면 어촌 소멸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어촌마을은 수산업을 영위하는 곳만이 아니다. 우리 국토를 지탱하는 여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먼저 경기일보가 돌아본 인천 어촌마을의 실상을 보자. 옹진군 덕적면 북1리 마을은 과거 덕적도의 대표 어촌이었다. 1960년대에는 널찍한 선주 집에 선원들이 모여 사는 등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어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현재 이 마을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이 단 1명도 남지 않았다. 물고기가 잘 안 잡히고 일도 힘들어 들어오는 사람은 없이 마을이 비어 가는 것이다. 어민들이 떠나자 마을이 쇠락하기 시작했다. 마을 부자였던 한 선주의 2층 주택도 무너져 내린 채 풀로 뒤덮여 있다. 마을 번화가의 옷 가게와 여관도 문을 닫았다. 어민들이 소금기를 씻어내던 대중목욕탕도, 바닷가의 어망 제조공장도 사라진 지 오래다. 마을을 지탱하던 이런 어촌 시스템의 붕괴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까 걱정한다. 남은 주민들도 하나둘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으로 떠난다. 인천의 어업가구(어가·漁家)가 최근 1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 2014년 인천의 어가 인구는 6천138명이었다. 그러나 2024년엔 2천943명이었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300명 이상씩 줄어든 셈이다. 어가는 판매할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이나 마을어업,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를 말한다. 현지 어업 종사자들은 힘든 어로 노동과 불편한 생활환경 등으로 어민들이 떠난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메워 줄 청년층이나 신규 어민 유입은 없다. 어촌 소멸로 가는 것이다. 인천 강화도 한 어촌계장의 푸념이 현실을 말해 준다. “고된 바닷일을 견디거나 슈퍼 하나 없는 어촌 생활을 버텨낼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세대가 늙어 가버리면 어촌마을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천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 어업 종사 가구원이 1천911명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5%나 줄었다고 한다. 연안 어업 어선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조업이 어려운 요즘이다.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가. 그러나 어촌 소멸은 바라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수산업을 떠나 지역 소멸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어업 지원 정책을 손 봐야 할 때다.

[사설] 밑그림 나온 인천 노후도시정비... ‘난개발’은 피해야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규모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베드타운 신도시들이다. 재건축이 시급하지만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베드타운을 넘어서기 위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해서다. 이에 특별법은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통합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용적률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인천에서는 ‘1기 신도시’급의 연수·구월·계산·부평·만수지구가 그 대상이다. 인천시는 지구별 통합정비를 위해 지난해 10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최근 내년 3월 완성할 이 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하는 포럼이 열렸다. 인천시는 5개 지구들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방침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용적률 상향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다. 앞으로 다른 노후지구에도 적용할 인천형 도시정비의 시범모델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이번 정비계획의 목표를 단순 재건축을 넘어 종합적인 도시 리뉴얼에 둔다. 토지 이용 재편, 생활·사회간접자본 확충, 교통망 개선, 환경친화형 정주환경 등이다. 세대혼합형 주거공간과 상업·복합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거점지구’가 콘셉트다. 지구별 개발 방향도 제시됐다. 연수지구는 수인분당선 중심의 고용산업축으로 조성한다. 또 승기하수처리장 상부를 공원화하고 역세권 보행 네트워크를 마련한다. 구월지구는 인천종합터미널 중심의 광역교통시설과 예술회관 연계 문화먹거리 특화지역을 조성한다. 만수1지구에는 산림경관 특화 도심을 조성하고 만수2지구에는 시장 연계형 도심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이날 논의에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사업으로 늘어날 인구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 능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다. 인천시는 5개 지구의 용적률을 종전 178%에서 최대 3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일부 지구의 경우 2035년 예상 인구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도로, 교육 시설, 상하수도 용량 확충 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분을 개발이익 공공기여로 보완할 방침이다. 그간 봐온 것처럼 과거 신도시들마다 초기 입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 정체, 교육시설 과밀화 등이다. 이를 일러 총체적 ‘난개발’이라 부르기도 했다. 특히 정비 대상 노후도시들은 인구 증가 외에 기반시설 노후화라는 요인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설] 철도 노선도 못 정한 인천 계양TV... 어어하다 베드타운 될라

인천 계양구에 조성 중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는 수도권 3기 신도시다.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산업복합지구가 콘셉트다. 일자리와 주거, 녹지가 융합된 첨단자족도시다. 경기 판교 신도시나 서울 마곡지구가 모델인 셈이다.그러나 본격 입주가 머지 않았는데도 첨단산업 유치는 걸음도 떼지 못했다.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부터 멈춰 있다. 인천시가 최근 계양TV 투자유치 활성화 3종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전담 태스크포스(TF), 세제 감면 확대, 기업고충처리센터 운영 등이다. 그러나 핵심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첨단산업단지 지정 문제다. 계양TV 광역교통망은 부천 대장지구의 철도망인 대장홍대선의 연장이다. 이 연장선이 계양TV를 통과한 뒤 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계양역과 연결하는 방안이다.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철도 교통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계양구가 이 같은 노선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계양역이 아닌 박촌역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선을 정하지 못한 채 지금껏 논의 단계에 발 묶여 있다. 계양구는 계양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박촌역 연결을 주장한다. 반면 계양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도시첨단산업역 신설과 계양역 연결을 주장한다. 여기에 계양TV의 첨단산업단지 지정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첨단산단 지정은 기업 유치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계양TV는 처음 전체 75만7천457㎡(22만9천532평) 규모의 첨단산단을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면적은 34만7천㎡(46%)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산업부지가 아직도 첨단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다. 계양TV 사업 초기에는 인천시에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도 있었다. ㈜케이티(KT), 씨제이㈜(CJ), ㈜엘지유플러스(LG U+) 등 여섯 곳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록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인천시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한다. 여태껏 대장홍대선 연장 노선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느냐는 것이다. 첨단산업복합지구의 완성은 한 지역을 크게 바꿔 놓는다. 서울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파크로 인해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뤘다. 계양TV와 같이 출발한 부천 대장지구에도 굵직한 기업 유치 뉴스가 잇따른다. SK그룹과 대한항공 등이다. 그런데 계양TV는 철도 노선 하나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이라니. 이러다 또 하나 베드타운만 보탤 것이 걱정이다.

[사설] 다시 반지하 침수 걱정... 기후변화 시민안전망 짜야

본격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지난 주말 인천에도 174㎜의 폭우가 쏟아졌다. 곳곳에서 도로, 주택이 잠기고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예전의 장마와는 사뭇 다른 시대다. 한번 내렸다 하면 폭우, 호우다. 그간에 쌓아온 홍수 인프라가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다. 3년 전 장마 때는 곳곳에서 반지하 주택들이 물에 잠겼다. 물이 차오르는데도 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까지 났다. 깜짝 놀란 정부·지자체들이 ‘반지하 퇴출’ 정책까지 내놓았다. 이듬해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일어났다.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지하차도에 차들이 갇혀 14명이나 사망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참사라는 것이 문제다. 올해 인천의 6~8월 강수량은 평년(622.7~790.5㎜)보다 더 많을 확률이 40%라고 한다. 기상청 등이 최근 5년간 인천의 최대 강수량 등을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 대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물막이판·역류방지밸브 설치 지원에 나섰다. 2017년 남동구 구월동의 반지하 주택 침수로 90대 노인이 사망하면서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물막이판 설치 실적은 아직 9% 수준이다. 인천 전체 반지하 주택 2만4천207가구 중 2천193가구다. 실제 지난 주말 폭우 때도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반지하 주택 골목의 경우 대부분 물막이판이 없었다고 한다. 역류방지밸브 설치도 4천879가구(20.1%)뿐이다. 침수 시 반지하 주민의 대피를 돕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도 993가구(4.1%)만 마쳤다. 반지하 퇴출을 위한 임대주택 이주 지원도 지지부진하다. 인천의 주거취약가구 1천803가구 중 실제 이주는 520가구(28.8%)에 그쳤다. 이주 임대주택이 기존 거주지와 멀거나 보증금·월세 부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 보험금 지원도 매년 발생한다. 2022년 585건, 2023년 51건, 2024년 61건 등이다. 인천시는 보험금 지원 이외의 침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개인 주택에 일률적으로 침수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설치를 거부하기도 한다. 실내 공사이기도 하고 침수 우려 주택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한다. 지자체로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제 침수 사태 걱정은 발등에 불로 다가와 있다. 인천시와 지자체는 침수 우려 가구를 추가로 발굴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집중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촘촘한 시민안전망이 시급하다.

[사설] 교권침해 피해 늘어도... 인천교육청은 행정편의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시대다. 지난달 경기 수원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고3 교실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 휴대전화 게임을 말리는 여교사를 학생이 휴대전화로 때렸다. 교권침해는 기승을 부리지만 교권보호는 늘 시늉에 그친다. 그래서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지원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치료 및 요양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한다. 심리상담은 20회까지지만 자살 충동 등 심리위기가 확인되면 추가 5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 교사들은 이런 지원조차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신청 가능 기간을 박하게 정해 놓아 피해 교사들이 놓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가 있다. 그런데 피해 교사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못 박혀 있다. 그러나 피해교사들 대부분이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막상 교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병원 진료나 상담, 휴직 등 황망하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너무 복잡하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병원 진단서, 병원 치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교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지원 신청 기한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교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트라우마까지 겪어 비용 지원 신청 등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절차를 알아 보니 이미 180일 기한이 지나 있더라는 교사도 있다. 다른 지역도 그런가 하면 아니다. 인천 외 16개 시·도 대다수 교육청이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신청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놓았다. 아예 기한을 정해 놓지 않은 지역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치료 끝난 뒤부터 3년까지다. 경기도교육청도 1년간으로 기한을 정해 놓았다. 강원도교육청은 피해 교사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 교육청들은 왜 신청 기한을 충분히 정해 뒀을까. 작다면 작은 일이다. 실제 지원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디테일이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선생님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보인다.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책이다. 교육 현장 뒷전 관리감독청의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사설] 2조3천억 벌고 재투자는 ‘NO’... LH, 이윤 극대화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밑그림에 따라 LH가 소유 부지에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기업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LH가 이곳 투자유치·상업업무·산업시설·주택건설용지 등을 팔아 번 돈이 2조3천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법에 정해져 있는 ‘개발이익의 재투자’는 한사코 나 몰라라 한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 LH의 ‘먹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천연구원이 인천경제청의 의뢰로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을 환산해 봤다. 청라국제도시 1·2·3·4단계 부분 준공 시점의 지가와 사업을 시작한 2005년 당시 땅값 등을 비교했다. 여기에 개발 비용을 적용했다. 전체 개발이익이 2조3천300여억원으로 나왔다. 그러나 LH는 막대한 개발이익에도 청라에 대한 재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개발이익의 재투자)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쓰도록 하고 있다. LH는 이 법과 시행령의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을 들어 재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을 재투자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라 1단계가 2012년 12월에 최초 준공한 데다 청라 2단계도 2013년 5월부터 차례로 부분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규정한 최초 준공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013년 이전은 25~50%,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다.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도 나와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이후 일부 준공 사업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투자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이런데도 LH는 청라국제도시는 재투자 비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업 완료 후 법원 판단에 따를 문제라며 소송으로 갈 자세다. LH는 경제자유구역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법과 시행령 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해도 ‘상위법 우선’은 법 상식이다. 국가공기업은 이윤 극대화만 좇는 사기업이 아니다. 빌미를 준 법 체계의 혼선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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