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업중단 위기 인천시 GTX-B... ‘물가특례’ 적용 받아야

 

GTX-A 노선의 누적 승객이 지난달 24일 1천3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수서~동탄 구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했다. 지하 40~50m 아래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린다. 꿈의 대심도 고속철도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인천에서 출발하는 GTX-B 노선은 사업 중단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 용산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2.8㎞ 구간이다. 모두 14개 정거장을 지나며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역 18㎞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BTO) 방식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착공계 제출 이후 아직 굴착 등 실질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다. 일부 지점에서 지장물 이전 수준의 선행공사만 시작했다. 본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 급증이다. GTX-B 민자구간 사업비는 2020년 기준 4조2천억원이었다. 5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자재·인건비 급등 때문이다.

 

공사비 초과분을 민간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문제다. GTX-B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물가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물가특례는 정부가 민간투자 공공공사에도 물가를 반영해 주는 조치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시공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고 있다. DL이앤씨는 철도사업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철수했다. 현대건설도 컨소시엄 내 지분을 낮추기 위해 조정 협의 중이다. 또 핵심 투자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도 이 사업에서 철수했다.

 

민자구간 공사가 시작도 못하면서 GTX-B 전체 사업의 지연 우려까지 나온다. 본공사가 내년 초에나 시작할 경우 또다시 공사비가 더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서다.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공사비가 또 오르고 이 때문에 다시 공사를 못하는 반복적 공사 중단을 걱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인천시 등과 점·사용 허가 등 협의를 하고 있으며 마무리된 구간부터 선행공사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시공사 교체와 투자자 재구성 등이 끝나는 대로 본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30년 개통’이라는 당초 목표가 점점 멀어질 것이 문제다. 인천시민들 부푼 꿈이 걸린 GTX-B 사업이다. 가장 큰 장애물이 GTX-B 사업에 대한 ‘물가특례’ 적용 배제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