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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한부모가정... 가려지기 쉬운 사각지대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혼과 사별, 별거, 미혼모 등에 따른 것이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한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가족의 형태까지 바꿔 놓은 것이다. 문제는 부부가 나눠 맡았던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점이다. 경제활동과 양육이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가는 것이다. 자칫 가려지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다. 지난 2020년 인천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만3천789가구였다. 지난해 1만5천293가구로 늘어났다. 연평균 2.5%의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저소득 한부모가정 증가율은 1.3%다. 이 중 어머니가 자녀를 홀로 키우는 모자가정이 1만2천470가구(81.6%)에 이른다. 아버지가 자녀를 맡은 부자가정은 2천592가구(16.9%)다. 이 외에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를 대신 키우는 조손가정이 113곳(0.7%),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112가구(0.7%)다. 인천시가 올해 1조1천600억원을 들여 한부모가정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먼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던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올해 23만원으로 올린다. 중·고교생에게만 연 9만3천원씩 지원한 학용품비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8만원이던 겨울철 생활안전 지원금도 올해 1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올해 55채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16가구이던 공동생활 주거지원도 올해 22가구로 늘린다.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한다.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의 우선 입학(돌봄) 기회를 보장하고 일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부모·조손가정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에도 주력한다. 월 20만원의 유아학비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인천시만의 특화 사업도 마련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습과 정서 지원을 위한 연간 29만원의 부교재비와 연간 18만원의 교통비다. 그간 한부모가정이 비극적 결말로 몰린 사건이 종종 있어 왔다. 방치된 자녀가 영양 결핍으로 숨진 일도 있었다. 빈곤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최소한의 교육도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정도 많다고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해도 근소한 차이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소규모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체적 관심이 먼저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1 03:00

[사설] 다가온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더 이상 공모는 없다

지금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수명이 다해간다. 하루빨리 2천700만 수도권 시민이 쓸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하릴없이 공회전만 해왔다. 2021년 1차 공모 실패 이후 4년째다. 지난해 6월 3차 공모에도 실패했으니 더 속도를 내야 했다. 그러나 정국 불안 등에 묻혀 시간만 흘려 보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의 윤곽이 잡혔다고 한다.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간 4자협의체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대폭 푸는 것이 관건이다. 부지 면적이나 참여 자격은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등이다. 4자협의체가 부지 면적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해 조만간 4차 공모에 나선다고 한다. 부지 규모 축소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1차 공모 당시의 부지 면적 조건은 220만㎡(66만6천여평)였다. 2차 공모 때는 이를 130만㎡(40만여평)로 줄였다. 이어 지난해 6월 3차 공모 때는 다시 90만㎡(27만2천여평)로 축소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부지 면적 대폭 축소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소 30년 이상 대체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공모에서 대규모 부지 조건은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었다. 이를 감안,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3차 공모(90만㎡)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 참여 대상도 기업, 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3차 공모 때까지는 지자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앞선 공모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채우지 않고도 참여 가능하도록 할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더 늘릴 계획이다. 특별지원금은 1, 2차 공모 당시 2천500억원이었다. 이후 3차 공모 때는 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이번에는 4천억원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별지원금 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혜택도 적지 않다.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는 등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수도권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이번 공모다. 인천시는 이미 “5차 공모는 없다”고 선언한 터다. 수도권 행정 역량의 시험대다. 앉아서 응모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공모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각자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 생활쓰레기 묻을 땅 하나 못 찾는다면 자치도, 행정도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7 03:00

[사설] 인천 떠나는 청년들...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 등으로 계속 떠나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도, 인천만의 일도 아니긴 하다. 인천은 다른 지방과 달리 인구가 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유입이 눈에 띌 정도다. 그런데도 청년(18~39세)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중이다.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직장 가까운 서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매일 왕복 3시간씩의 출퇴근도 인천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다. 인천 인구는 2018년 295만5천명에서 2023년 300만명을 넘어섰다. 증가세가 이어져 현재 311만명이다. 지난해 인천의 인구 순유입률은 0.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청년 등 생산연령인구는 반대로 줄고 있다. 2018년 인천의 18~39세 청년 인구는 91만4천200명이었다. 이후 2020년 86만7천154명, 2022년 83만7천218명, 2024년 82만4천956명으로 줄었다. 7년 동안 인천 인구는 15만명 늘었지만 청년 인구는 10만명이나 감소했다. 청년 유출은 특히 원도심에 더 많다. 남동·동·계양구 등 원도심 지역 청년들이 주로 직장을 따라 서울 경기 등으로 빠져나간다. 원도심에서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심으로 옮겨가는 청년들도 있다. 인천시는 취업, 교육·생활 인프라 격차 등을 청년 유출 원인으로 파악한다. 경기·서울지역이 취업 기회나 기업 규모, 임금 등에서 인천보다 낫기 때문이다. 인천 20대 청년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도 한 원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저숙련 제조업 중심의 인천 산업 구조를 지적한다. 서비스업이나 첨단기술 제조업 등의 청년 선호 일자리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천의 신도심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고 원도심은 취업 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머무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한다. 인천시도 조만간 획기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대상 또 하나 ‘아이(i)+드림’ 정책이다.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비율이 28.9%라고 한다. 인천시민 10명 중 3명은 서울, 경기도로 일하러 가는 셈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형 특화 일자리’ 정책에 주력할 참이다. 기업 유치로 서비스업이나 첨단산업 일자리를 늘린다. 또 인천의 주력인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초점이 모아진다. 교육·문화·생활 인프라 등은 2차적 요인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청년 일자리들을 외면하는 사례도 자주 본다. 지자체의 불합리하게 엄격한 규제나 주민 반대 등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따라 떠나기도, 돌아오기도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5 03:00

[사설] 연결도로 없는 인천 검단 지하철역... 신도대교 판박이인가

검단지역은 인천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다. 서울과 가까워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다. 인천시는 2019년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 공사에 들어갔다. 이제 개통을 3개월 앞두고 있다. 그런데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은 연결도로도 없이 개통을 맞을 형편이라 한다. 이대로 가면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지하철역이 될 판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이다.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 구간이다. 현재 공정 98%다.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이 새로 생긴다. 그러나 종점역인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현재 역사 출입구를 짓는 철근 덩어리들만 솟아 있다. 주변은 거대한 흙더미들 사이로 공사 차량만 돌아다닌다. 검단호수공원역과 주변 간선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나 인도, 가로등도 없는 공사판이다. 검단택지개발사업 시행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다. LH는 처음 검단호수공원역 개통 전까지 일대 도로 및 인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치려 했다. 그러나 군부대 협의 등에 막혀 검단택지 준공기한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밀렸다. 이 때문에 이 일대 기반시설까지 늦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LH에 일대 기반시설공사를 개통 시기에 맞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결국 개통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검단호수공원역은 검단신도시 바로 옆의 종점역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하철 1호선 중 가장 많은 1일 6천~7천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단신도시는 물론 인근 불로·마전지구 등의 신도심에서도 이용할 역이다. 하지만 아직 도로가 없으니 인도는 물론 일대를 연결할 시내버스 노선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인천시는 우선 4.8㎞ 구간의 도로부터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개통 시점인 6월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그 대신 역사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최소한의 임시도로를 낸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문제가 공론화하자 LH가 이 대안을 확정해 내놓았다. 개통에 맞춰 검단호수공원역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1.7㎞짜리 임시도로 및 보도를 낸다는 것이다. 어차피 뜯어내고 환경영향평가에 맞춰 다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 하니 최소화한 공사 규모다. 결국 개통 후 1년이 넘도록 이 일대는 공사판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곳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이다. LH 탓만 할 것도 아닌 것 같다. 1천500억원짜리 해상교량 신도대교도 그렇다. 이 역시 연결도로 없이 올해 말 개통을 맞을 신세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0 03:00

[사설] 만남, 결혼, 양육까지 ‘드림’... 지속가능이 과제다

지난주 ‘천원주택’ 첫 입주 신청을 마감했다. 500가구에 3천681명이 몰렸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시리즈가 또 나왔다. 만남에서 결혼, 양육까지 뒷받침하는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길러드림’ 3종 세트다. 인천시가 추가적인 출생정책을 시작한다. 청년들을 이어주고 맺어주는 한편 아이를 낳으면 길러주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청년들 삶의 질을 높여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i+이어드림’은 미혼 남녀(24~39세)들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이다. 지역 호텔, 공공시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커플축제를 열어준다. 오는 6월 첫 축제가 열린다. 전문업체가 연애코칭, 일대일 대화, 커플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펼친다. 성사된 커플들이 3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면 데이트 쿠폰도 준다. ‘i+맺어드림’은 과도한 결혼비용이나 예식장 예약 전쟁 등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인천 예비부부 40쌍에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시청 애뜰광장이나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월미공원 양진당, 하버파크호텔, 월미도 갑문, 인천시민애(愛)집 등이다. 1쌍당 100만원 이내의 결혼식 비용도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예비부부 신청을 받는다. ‘i+길러드림’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합·확장한 것이다. ‘1040 천사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세 가지다. 1040 천사돌봄은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으로는 부족한 가정에 최대 80시간(1040시간)까지 초과 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올해 345가구를 선정,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시간당 3천654원에서 1만354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틈새 돌봄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 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아침 시간은 오전 7~9시, 야간은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이 가능하다. 온밥 돌봄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i+1억드림을 시작으로 i+집드림, i+차비드림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어쨌든 2024년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3개 드림 정책까지 보태 촘촘한 생애주기별 출산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 성과를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이 앞으로의 과제다. 재원이 뒷받침해야 정책이 확장성을 발휘한다. 정부 정책 전환이나 방만한 복지 재정의 구조조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18 03:00

[사설] 체험학습 기피 확산... 지속 여부 고민할 때다

새 학기를 맞은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을 고민한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유죄 선고에 따른 파장이다. 현장체험학습 중의 학생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다. 일선 교사들은 체험학습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다. 형을 받고 퇴직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소풍, 수학여행도 줄이거나 당일치기로 바꾼다고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체득하는 학습활동이다.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습 흥미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등으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늘 있어 왔다. 이번 인솔 교사 유죄 판결이 논란을 더 키운 셈이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져 간다고 한다. 인천교사노조가 최근 관련 조사를 했다. 인천 교사 555명 중 432명(78%)이 현장체험학습 전면 폐지를 희망했다. 418명(75%)은 안전사고 민형사 재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호소했다. 인천 한 초등학교는 일단 이번 학기 체험학습을 다음 학기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초등학교도 다음 학기로 미루기 위해 학부모 의견을 듣고 있다. 교사들을 보호할 구체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학기 초라 어쩔 수 없이 ‘취소를 전제로 한’ 체험학습 계획을 짜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현행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사 면책 조항이 마땅히 없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분이 불명확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 조항조차도 모호하다며 현장학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내놓는 대책들도 문제다. 지방의 한 교육청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계획에 대한 학부모 동의율을 70%로 정했다. 최소 1회 이상 사전 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전요원 증원 등도 지켜야 한다. 체험학습 후의 사후 정산 업무까지 교사에게 맡기기도 한다. 교사들이 꺼릴 만도 하다. 선생님들을 나무랄 일만도 아닌 것 같다. 체험학습 기피가 그들에게는 남은 자구책이기 때문이다. 누가 감옥에 가고 교단에서 쫓겨나기를 바라겠는가. 교사와 학부모, 학생도 원하지 않는다면 체험학습의 지속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시대도, 교육 환경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사법적 판단의 중차대성을 새삼 느낀다. 그러고 보니 체험학습을 생업으로 삼아 온 이들도 앞으로 걱정이 많겠다 싶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13 03:00

[사설] 19년째 미준공 루원시티... 전 재산 들인 입주민은 뭔가

지금 인천 서구 루원시티는 상전벽해를 실감케 한다. 10년, 15년 전 이 일대는 거대한 폐허였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해 보상·이주가 먼저 이뤄졌다. 곧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사업은 실종 상태로 들어간다. 캄캄한 동네의 상가며 빈집들은 마냥 을씨년스러웠다. 지금은 사라진 가정오거리에서는 밤마다 ‘개발 촉구’ 촛불 시위가 열렸다. 강산이 바뀔 만큼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달라졌다. 이제는 8천여가구의 신흥 신도시로 거듭났다. 인천시의 복합행정청사가 들어서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도 한창이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는 꼬여 있다고 한다. 준공이 6차례나 미뤄지면서 여전히 미준공 신세라고 한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줄다리기지만 피해는 입주민 몫이다. 루원시티는 지난 2006년 사업이 시작됐다. 2조9천여억원을 들여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0만6천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표류를 거듭한 끝에 2022년 들어 주민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6개 공동주택단지에 8천544가구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미준공 상태로 인해 입주민들은 토지등기도 없는 반쪽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LH 간의 갈등 때문이다. 인천시는 LH에 대해 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 구간의 방음벽 설치와 가정중앙시장역의 지하철 시설물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준공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원시티 사업 도중에 환경·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달라진 만큼 이들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그러나 당초의 영향평가 결과와 다르므로 이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들 공사에 따른 비용 문제일 것이다. 최소 수백억원이 드는 공사라고 한다. 입주민들이야 이럴 줄 알았겠는가. 주민들은 현재 건물등기만 있을 뿐 토지등기가 없다. 신규 택지에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지자체가 준공 인가를 내줘야 지번을 받아 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다. 건물등기뿐이니 은행 담보대출 한도도 낮다. 금리도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추가 대출을 내려 해도 제한을 받는다. 대부분 주민들이 3년이 넘도록 불완전 등기에 따른 이런 재산상의 피해를 안고 산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와 LH가 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집합건물 등 입주구역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준공 등이다. LH는 이를 위해 부분 준공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준공 면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협의도 끝내지 못했다. 도장을 움켜쥔 지자체와 국가 공기업 간 힘겨루기인가. 전 재산을 털어 들어온 입주민들은 무슨 날벼락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12 03:00

[사설] ‘오픈런’ 천원주택... ‘로또’ 청약 안 되게 공급 늘려야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천원주택’이 첫 신청에 들어갔다. 첫날부터 문을 열기도 전 줄을 선다는 ‘오픈런’ 을 보였다. 하루 임대료, 1천원은 파격이다. 저출생을 넘어 청년 투자이기도 하다. 개점 첫날의 오픈런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저성장 시대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어려움들이다. 취업 결혼 출산 등 평범한 생애 과제조차 힘겨운 그들이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뉜다. 인천시가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한 주택을 청년층에 임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하루 1천원, 월 3만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다.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다. 이후에는 월 임대료 28만원에 14년까지 지낼 수 있다. 입주 대상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자산 기준은 3억6천200만원 이하다. 이들 항목별 점수 등을 따져 최종 입주 순서를 정한다. 올 하반기 시작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85㎡ 이하 시중 아파트·빌라를 직접 고른다. 그러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4천만원 넘으면 초과분만 본인 부담이다. 지난 6일부터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신청에 들어갔다. 이날 하루만 628명이 신청했다. 이어 7일에도 497명이 신청을 마쳤다. 오는 14일까지 신청이 이어지면 경쟁률이 최소한 5 대 1은 넘으리라는 전망이다. 첫날 인천시청 중앙홀에는 오전 6시부터 번호표를 뽑아 가기도 했다. 인천 청년만이 대상이 아니다. 이번 신청 대열에는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청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인천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신혼부부의 무주택 비율이 53% 정도다. 따라서 인천에서만 천원주택 신청 대상자가 5만가구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50만가구다. 인천시는 매년 1천가구씩, 2030년까지 6천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오픈런을 볼 때 공급이 크게 부족해 보인다.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 정책도 수요층 주목이 필요한 브랜드 정책 시대다.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한 명분도 있을 것이다. 그들 역시 우리 미래 세대이고 인구 유입 효과도 있다. 그러나 공급이 너무 따라 주지 못한다. 자칫 ‘로또’ 청약으로 흐를 수도 있다. 자격을 갖추고도 밀려난 청년들의 실망도 걱정이다. 수많은 저출생·청년 복지들을 천원주택에 집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천원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액션을 기대하는 이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11 03:00

[사설] 증원 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이율배반 아닌가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2년째로 넘어간다. 병원을 나간 전공의들은 돌아올 줄을 모른다. 일손 부족에 지친 전문의들마저 이탈해 공백을 키운다. 더 놀라운 것은 엊그제 입학한 의대 신입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한다는 소식이다.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러려면 왜 그토록 좁은 관문을 뚫고 의대에 들어왔는지. 지난 4일 전국 각급 학교가 새 학기를 맞았다. 지역의 인하대 의대, 가천대 의대도 올해 의예과 신입생을 받는 날이다. 그러나 이날 경기일보가 둘러본 인하대 의예과 1학년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시간 맞춰 강의실을 찾은 교수는 기다리다 그냥 되돌아갔다. 바로 옆 일반화학 강의실의 의예과 신입생 8명 뿐이었다. 그나마 “한번 둘러볼 겸 학교를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동기 대부분이 등교 거부를 택한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가천대 의대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인하대와 가천대는 각각 신입생 120명, 142명을 대상으로 의예과 학사 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신입생 대분이 등교하지 않았다. 인하대는 올해 신입생 정원이 49명에서 120명으로, 가천대는 40명에서 140명으로 늘었다. 신입생 3분의 2 정도는 의대 증원 덕을 본 셈이다. 인하대와 가천대는 각각 지난달 19일과 26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등교 거부를 권유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 의대 신입생은 “선배들이 직접적인 등교 거부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듣지 말 것을 권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고, 신입생들도 이런 걸 알아야만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대 증원의 혜택을 받아 의대에 들어온 만큼 수업을 들으려 하지만 선배들 눈치가 보여 고민’이라는 토로도 나왔다. 인하대 측은 신입생들을 설득하는 한편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의 학교 방침을 전달했다. 신입생의 경우 첫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도 의대 2025학번의 경우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에 수업 거부 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청운의 꿈에 부풀었을 신입생들의 등교 거부라니. 해외 토픽이 따로 없을 슬픈 자화상이다. 입학 정원 확대 수혜를 입어 의대에 들어왔다. 그런데 첫날부터 등교도, 수업도 거부다. 그러면 의대 증원을 거두고 다시 뽑아 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 지원할 때는 몰랐나. 이율배반이다. 만약 선배나 의사단체 등이 이를 강권했다면 더 불행한 일이다. 스스로의 직분에 대한 자기 모욕이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06 03:00

[사설] “국회·법원 위법도 처벌해야”... 비대 권력은 국민의 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대권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불을 지펴온 분권형 개헌론의 구체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엔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도 열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분권개헌론이라 설득력도 실린다. 지난 3일엔 서울에서 제이비(JB)포럼 창립 행사를 했다. 외곽 캠페인 조직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서 그는 또 다른 화두를 던졌다. 국회와 법원의 개혁이다. 국회·법원의 비대 권력을 막기 위한 처벌법 제정을 주장했다. 유 시장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법 행위를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라 규정했다. 이를 처벌해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회·법원이 남용하는 무법의 권력 탓에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이고 헌법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바로 국회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예산안 의결 시기(12월2일)를 해마다 어기고 있다고 했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사법부인 법원은 ‘6·3·3법’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를 말한다. 이 조항은 제1심은 6월 이내에, 제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미루고 사법부가 부정선거를 방관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원이 남용하는 무법 권력이야말로 중대재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법원도 그 무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나 법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을 때 처벌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특권문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어느 누구의 대권 행보를 떠나 틀린 말로 들리지는 않는다. 힘없는 국민들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엄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들 권력들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조항조차 만들어 두지 않았구나 싶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필요 이상으로 국회·법원의 권력이 비대해진 때문이다. 180가지 특권의 국회의원에게 4년간 들어가는 세금이 1인당 60억원이라 한다. 비대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국민의 짐이다. 그런데 그 처벌법 또한 그들 소관이니 누가 만들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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