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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다 위 텅 빈 다리’ 걱정... 새해 인천시 역량 시험대다

희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다. 올해 인천에서는 지역 숙원의 대역사 2개가 완공된다.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 간 신도대교다. 둘 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요즘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바라보는 신도대교의 위용은 새삼 대단하다는 느낌이다. 뱃길만 있었던 섬들이 바다 위 길을 통해 인천으로 다가온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해상교량들이다. 그러나 제때 제대로 개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어찌된 일인가.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 모두 올해 말 완공, 개통이 목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의 왕복 6차로로 2020년 12월 착공했다. 사업비 6천550억원이다. 3.26㎞ 구간 왕복 2차로의 신도대교는 2021년 1월 착공했다. 제3연륙교가 들어서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찾는 차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통신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2026년 1일 평균 교통량이 2만533~4만2천836대에 이른다. 현재 1일 평균 1천여대 규모인 신도 일대 교통량도 8배 이상 늘 전망이다. 수도권의 해양 관광 수요가 신·시·모도 등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개통 초기를 지나 안정화 상태로 돌아가도 1일 평균 5천900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막상 준공해도 개통까지는 난관이 많다고 한다. 본공사는 착착 진행해 왔지만 연결도로 등 운영 준비가 따라 주지 않아서다. 신도대교의 경우 해상교량에서 신도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공사를 아직 시작도 못했다. 도로를 내기 위한 토지 보상조차 마치지 못했다. 전체 3만2천여㎡ 중 8천여㎡에 대한 보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수용 절차에 들어가도 6개월 이상 걸린다. 소송까지 가면 더 늦어진다. 연결도로 공사도 1~2년 잡아야 하니 본사업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다. 신도 일대의 주차장 확보도 더디다. 618면이 목표지만 현재 103면 규모의 부지만 확보한 상태다. 제3연륙교 운영 주체나 통행료 결정도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인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해야 통행료가 산출된다. 그러나 국토부와 인천 시간 의견 차이가 커 계속 난항이다. 이 때문에 완공을 하고도 통행료도 채 결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섬으로 진입하는 연결도로도 없는 해상교량이라니. 시민들이 십수년을 기다려 온 숙원의 해상교량들이다. 수천억원씩의 인천 자산이 들어갔다. 그런데도 바다 위 텅 빈 다리로 남겨진다면 세간의 얘깃거리가 될 것이다. 비상한 다짐으로 이들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새해 인천시 역량의 큰 시험대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1-02 03:00

[사설] 인천신항 다시 공공개발로... 전향적 방향 선회다

앞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공공 방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민간 개발에 따른 ‘과도한 특혜’ 논란 때문이다. 남은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개발이 이뤄진 부지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에서 빠진다. 빗나간 민간개발이 후유증을 남긴 셈이다. 그간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간 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결국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님이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해 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이후 들인 비용만큼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남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계약에 매도청구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1-1단계 2구역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13만㎡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을 통해 이의 4배 규모 토지를 더 취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귀속의 땅을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수익을 더 남기는 사업구조다. 이 계약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취득세까지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해 놓았다. 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도 드러났다. 1-1단계 2구역 사업을 따낸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가 전직 해수부 담당과장이었다. 이런 과정 끝에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은 다시 공공 방식으로 돌아왔다. 해수부는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인천항만공사는 2030년까지 3천393억원을 들여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또 이미 민간개발에 들어가 있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공공성을 강화했다. 또 이들 구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할 때는 토지가액의 115% 이내에서 분양토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부동산 차익 실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도 제한했다. 잔여 토지의 40%를 공공용지로 국가 귀속하고 일정 기간 사용이 없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전환된다. 뒤늦었지만 전향적인 방향 선회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민간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이윤 등의 특혜가 문제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늘릴수록 항만 경쟁력은 떨어진다. 항만 배후단지의 유통 단계가 늘어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천신항 물류업체들의 서비스 비용도 따라서 올라간다. 글로벌 항만 경쟁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식 항만 개발은 통하지 않는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31 03:00

[사설] ‘천원주택’ 준비 끝... 저출생 극복 넘어 청년 투자다

지난 7월 인천시가 ‘천원주택’ 정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가 하루 임차료 1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다.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효과도 불투명한 이런저런 저출생 정책들 중 금방 돋보여서다. 그러나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소요 재원이 5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우려를 딛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 정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은 또 하나의 저출생 대책이다. 1일 임차료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제공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해 놓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는 희망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이 대상이다.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공급한다. 최대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이며 초과액은 자부담이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이다.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무자녀 65㎡, 1자녀 75㎡, 2자녀 85㎡까지 가능하다. 현재 인천의 민간주택 평균 월 임차료가 76만원 정도다. 평균 임차료의 약 4% 수준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잘만 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는 정책 발표 후 예산 등 필요 행정 절차를 거쳤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최근 마무리했다. 지난주에는 iH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도 맺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각 500가구씩, 연간 1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iH는 최근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입주자 모집은 우선 매입임대 주택부터 시작한다. 이후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상반기 중 대상자 선정과 주택 공급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이다. 올해 들어 인천의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1만1천326명으로 8.3% 늘었다. 이 기간 혼인 건수도 9천661건으로 12.4%나 증가했다. 아직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천원주택’의 시작은 저출생 극복이다. 동시에 우리 청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이 ‘천원주택’으로 힘을 얻기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26 03:00

[사설] IFEZ 확장 지연 우려... 이런 때 성장동력은 더 키워야

탄핵정국의 여파가 가시지 않는 시절이다. 인천의 시급한 현안들도 올스톱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표적이다. 그에 못지않은 것이 또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확대 지정이다. 인천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바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실종 상태라 걱정이라고 한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에 올인하고 있다. 지정 20여년 만에 개발 가능 부지가 동이 날 정도로 활성화를 이뤄냈다. 강화 남단과 영종도 미개발 부지, 옛 송도유원지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땅값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 규모나 경제성에서 강화 남단이 가장 사업성이 큰 곳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 용역에 들어갔다.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대 20.26㎢(610만평)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 단계적으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대규모 ‘그린바이오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 화훼단지와 스마트팜, 종자연구센터 등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콜드체인 물류로 강화군 농업을 고부가 수출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행정절차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회의다. 인천시는 이 회의에서 강화국제도시 개발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원들은 첨단산업 유치계획과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강화 남단의 절대농지 해제 문제도 살펴봤다.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많은데도 강화 남단까지 추가해야 할 논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으로 산업부에 정식으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중 개발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이 목표다. 첫발은 뗐지만 인천의 희망대로 순항할지가 걱정이다.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염려 때문이다. 정국 추이에 따라 장차관급의 대폭 인사도 예견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의사결정 회피가 길어질 것이 문제다. 지난해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국내 도시 중 1위였다. 그것도 2년 연속이다.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도 특·광역시 중 2위다. 성장동력에 한창 탄력이 붙은 인천이다. 적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해 추동력을 보탤 때다.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정치를 의식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병폐적 관료주의다. 정치는 정치대로 가되 시민 일상과 성장동력은 더욱 지켜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24 03:00

[사설] 시국 바람에 인천 현안 ‘올스톱’... 대체매립지, 때를 놓칠라

불시에 닥친 탄핵정국에 지역 숙원사업들도 올스톱이라고 한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선 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이다. 지역 간 이해가 얽히거나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올해 총선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휘몰아치는 정국에서 일순간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이러다 영영 타이밍을 놓쳐 되돌릴 수 없을까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내놓은 인천 공약들이 있다. 맨 앞에 수도권매립지 이전을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있었다. 경인국철(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도 있었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국립대 병원 유치 등 모두 7개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안갯속이다. 우선 대통령 직무 정지 등으로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해결 전담기구 설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간 4자 협의체는 내년 초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물론 3개 시·도도 현재로서는 공모 자체가 큰 부담이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사업 착수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8일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잠정 보류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인천시는 9조5천억원대의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범위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업이 내년 탄핵 심판 이후에나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계획 수립 등의 추진 일정도 일단 멈춰선 셈이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 및 서울대병원 분원 영종도 유치 등도 나아가기 어렵게 됐다. 인천시는 그간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 복지부 설득에 공을 들여 왔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에다 의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추진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역시 대선 공약인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확대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노후주택 개량 지원비 등을 요청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다. 지금 이런 시국에서 선거 공약 지역 사업이 속도를 내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지금 서둘러도 일정을 맞추기가 빠듯한 지역 현안들이 문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대표적이다. 이미 지난 3년간 3차례의 공모가 실패했다. 인천의 숙원인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서는 안 그래도 시일이 촉박하다. 여기에 정국 리스크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실기(失期)가 가장 걱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9 03:00

[사설] 축소 지향 어르신 복지...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 혜택을

내년에도 인천시 노인 복지는 축소 지향이라고 한다. 국비 지원 등 예산이 받쳐주지 못해서다. 민선 8기 들어 의욕을 보여왔던 어르신 지원 정책들이 하나둘 좌초하고 있다. 내년부터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한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 어르신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3세대 행복수당 사업’을 준비해 왔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어르신들에 대한 효행장려 등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3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월 5만원의 행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행복수당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으로 이미 1년이 미뤄졌다. 여기에 내년 본예산에서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당해 사실상 좌초했다. 지난해 초 기준 3대 거주 가정은 1만2천304가구다. 이에 6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봤다. 그러나 10개 군·구와의 재원분담 비율 협의도 현재 3곳만 이뤄졌다. 군·구들도 새로운 복지 재원에 부담을 느껴서다. 민선 8기 공약인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도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매년 89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환급과의 중복 문제도 있다. ‘아이(i)-패스’도 어르신이 1개월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53%까지 환급해 준다. 인천시는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를 70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해마다 290억원 이상이 필요해 역시 쉽지 않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경로당에 화상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생활케어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는 24억원으로 쪼그라드는 등 축소 지향이다. 인천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는 닥쳤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도 실현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시작한 복지는 다시 거둬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전처럼 세수의 지속 증가도 바랄 수 없는 시대다. 선택과 집중으로 어르신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8 03:00

[사설] 찬바람 부는 골목 식당... 시민 생업열차 멈춤없이 달려야

지난 2주일여, 모든 이슈가 정치블랙홀로 향했다. 나라 경제와 시민 생업이 걱정이다. 퇴근 길목의 식당가 풍경이 적막하다. 연말 대목인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내리막이던 내수 경기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준비하던 겨울 축제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여파가 닥치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 반도체 등의 외국 투자 기업들이 몰린 송도국제도시에서다.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모두 223곳의 외투기업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도 최근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송도의 한 바이오의약 외투기업은 생산라인 확장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잠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 본사가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송도의 한 반도체 패키징 외투기업은 수출 계약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1일 단위 반도체 수출 계약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급 원활화 등을 우려, 제때 계약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계엄-탄핵 정국에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를 계속 확인해 온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불확실성이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한다. 소상공인들은 더 울상이다. 최근 들어 연말 모임 예약 취소가 잇따른다고 한다.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연말 대목은커녕 극한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가 보여준다. 음식·소매업 등 소상공인 1천630명에게 물었다. 88.4%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실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한 송연회 예약 취소가 심각할 지경이라는 보도도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상적 회식도 꺼려 관가 주변 상권마저 썰렁해졌다. 상권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 ‘연말 연시 골목 식당에 많이 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안정에 나서줄 것도 촉구했다. 연말연시에 맞춰 전국에서 준비해 온 겨울축제들도 올스톱이다. 서울시의 ‘2024 윈터 페스타’, ‘오징어게임2 퍼레이드’ 등이다.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 빛 축제’나 대구의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등도 마찬가지다. 지역 축제는 시민들이 즐기고 지역 상권도 살리는 연례 행사다. 관련 종사자도 적지 않은 만큼 취소·축소가 능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가라앉은 분위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엊그제 정부가 공무원 송년회라도 예정대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대로 가면 서민들에 가장 큰 피해가 간다. 정치보다 더 위중한 시민들 생업 열차만은 멈춤없이 달려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7 03:00

[사설] 이름 짓기에 바쁜 인천교육... 정책의 본질이 먼저다

요즘 인천시교육청의 행보가 겉치레에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뜬금없이 산하기관의 이름을 대거 바꾸는 조례 개정 등이다. 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기)’를 남발한다는 푸념도 나온다. 이러다 보니 예산 배정에서도 정작 학교 현장은 외면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약 사업에는 새로이 큰돈을 배정하면서 현장의 경상비용은 되레 줄이는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은 5조2천915억원이다. 올해보다 1천845억원(3.6%) 늘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대폭 줄어들었다. 냉난방비, 화장실 개선 등의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비를 올해 4천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삭감했다. 시립도서관 직원들의 연간 연수 비용도 50만원에 불과하다. 긴축재정을 내세우며 학교 현장 직원들을 위한 예산을 모두 줄인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강화도와 영종도의 폐교에 청소년평화교육센터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임에도 이들 2곳 건립에 49억원을 배정했다. 인천시의회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교육감 공약 사업 예산은 한껏 올려놓고 학교 현장 예산만 깎았다는 것이다. 정치적 우선 순위의 예산 편성이라고도 했다. 지난주에는 산하기관 이름을 대거 바꾸는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학생교육원을 읽걷쓰교육원으로, 흥왕체험학습장를 읽걷쓰아카데미로 바꾸는 등이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을 상상아카데미로, 서사체험학습장을 서사영화아카데미로, 국화리학생야영장을 야생아카데미로 변경하는 등도 있었다. 이름을 바꿔 읽걷쓰 특화 교육을 한다는 취지였다. 현판 교체에만 6천만원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인천시의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를 맥락 없는 이름 변경”이라는 것이다. 야생아카데미는 야생동물이 있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과도한 정책홍보, 외래어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의 새로운 이름 짓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책날개’는 독서나 출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사이트였다. 지난 4월 이를 읽걷쓰플랫폼으로 바꿨다. 기존 사이트에 둘레길 정보만 추가해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때도 아무 데나 ‘읽걷쓰’를 갖다 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한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자연과 사회의 본질 탐구에 천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 그때 이름을 바꿔 가며 특정 교육 소신에 편중하는 것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다. 이름 짓기보다는 정책의 본질에 집중하는 노력이 앞서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2 03:00

[사설] 탄핵정국의 지역 민생... 지방정부 시민 삶에 집중해야

국정 컨트롤타워가 실종 상태다. 계엄-탄핵 정국의 후폭풍이다. 혼돈과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생업이 먼저인 시민들에도 불안감이 다가든다. 정치가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사태로까지 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안 그래도 민생경제에 미치는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시절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민생안정대책회의를 했다. 시국 상황에 따른 지역사회 및 시민 일상 안정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3개 분과로 구성했다. 시민 안전 및 치안,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여성과 노인 등 취약계층 전담 등이다. 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의 안전 상황을 관리한다. 연말 연시의 시민 안전 및 치안 대책도 재점검한다. 유 시장은 “1만8천여 인천시 공직자들은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불시에 닥친 탄핵 정국은 인천시정에도 불똥을 튕기고 있다.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을 노렸지만 오히려 깎이게 됐다. 우선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i)드림’의 국비 505억원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나 인천도시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사업비도 힘들다. 인천발 KTX의 조기 개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 예산안의 350억원에 602억원을 더 증액하려 했다. 내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 확대 사업비 등도 불투명하다. 그래도 이는 시민들 삶에 당장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9만명이 실업급여를 신청, 지난해 11월 대비 2천명(2.2%)이나 늘었다.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도 54만3천명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대비 1만3천명(2.5%)이 늘어난 수치다. 실업급여 총 지급액도 8천426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125억원 늘었다. 실업급여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한다. 정치에 가려진 시민들 삶의 한 단면이다. 지방정부는 시민 삶과 가장 근접해 있다. 취약계층이 보내는 SOS 신호의 1차 수신자다.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혹한기 취약계층의 삶에 버팀목이 돼야 한다. 정치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시민 삶에 집중해야 한다. 비상 상황인 만큼 비상한 자세와 대처가 요구된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돌봄 복지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11 03:00

[사설] 빨라진 은퇴 시계... 정년연장 등 사회적 대타결 있어야

인천시민의 평균 은퇴 연령 48.3세. 보편적 통계 결과는 아니라 해도 놀랍기는 마찬가지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생산적 구조가 크게 바뀐 모양이다. 그에 맞춰 우리 사회 구성원 삶의 양식도 많이 달라진 셈이다. 갈수록 은퇴 시계가 급하게 빨리 돌아간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까지 ‘불안’을 마주할 것이 문제다. 인천고령화사회대응센터가 최근 ‘은퇴와 노후 준비’ 조사를 했다. 인천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경험이 있는 인천시민 623명이 대상이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랜 기간 숙련을 축적해 온 일자리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 은퇴 평균 연령이 48.3세로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이 52.1세, 여성이 45.9세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7.4%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40대 28.7%, 30대 이하 14.3%, 60대 9.6% 등의 순이다. 평균적으로 한 직장에서 14.4년 일하고 은퇴한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은퇴 이후 삶은 매우 불안정하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절반 가까이는 은퇴 전 ‘주된 일자리’의 경력을 살리지 못한다. ‘주된 일자리’ 경력과의 연관성이 5점 만점에 2.77점 정도다. 또 이전 직장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 이들이 33%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위가 낮아지는 것이다. 생계유지 등을 위해 원래 직장보다 월급 등이 더 낮은 고용조건에서 일한다. 이는 다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투잡까지 뛴다. 조기 은퇴는 1차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현재 인천 60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중위소득 50% 이하다.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월평균 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수급액은 57만7천원이다. 최소 생활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노인빈곤이다. 이 때문에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 연령에 들어선다. 1차 베이비붐 세대(705만명)보다 훨씬 많은 예비은퇴집단이다.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 간 갈등, 기업 과부담이 장벽이다. 이를 넘어서려면 연대와 포용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래야 경제사회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40대부터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기존의 조기 은퇴자들은 정년 연장 혜택의 영향권 밖에 있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고민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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