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시작부터 ‘삐걱’ F1 유치...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가는 방안도

지난 4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 미에현의 F1 그랑프리 경기장을 찾았다. F1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천 개최 의향서를 전달했다. F1 측의 반응도 좋았다. 곧 인천에 와서 후속 협의를 하겠다 했다. 인천시는 2026년, 늦어도 2027년께 인천 F1 그랑프리 첫 대회를 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록 인천 F1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조사는 물론 국비 지원도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올해 F1 그룹 측과 양해각서(MOU)라도 마치려 했으나 물 건너갔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기본 구상 등도 없는 탓이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까지 F1 그랑프리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인천시는 5억원을 들여 F1 유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 했다. 최적의 F1 개최지를 찾고 관람석 등 각종 시설 계획이나 사업비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용역을 맡길 업체를 찾지 못해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1 인증을 받아 F1 서킷 디자인이 가능한 업체부터 많지 않았다. 몇몇 업체와 접촉했지만 용역의 범위나 비용 등의 문제도 넘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발주하려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작업도 스톱이다. F1 대회의 인천 개최를 설득할 만한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 결과도 없어서다. F1 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그러나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의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현재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아시안게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만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도 지난 6월부터 F1 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인근의 오성산 절토 부지에 F1 대회용 상설 서킷을 포함한 모터스포츠 테마의 관광레저클러스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상설 서킷은 과거 전남 영암 F1 대회가 만들어 운영하다 적자로 4년 만에 중단한 적이 있다. 이에 인천시는 상설이 아닌 시가지 서킷 형태로 F1 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송도국제도시에는 시가지 서킷이, 영종도에는 상설 서킷이 따로 들어설 판이다. 좁은 인천에서 F1 서킷 경쟁이라도 하려는 건가. F1 유치, 거창한 발표에 일솜씨는 설익었다. 국제행사로 격상시키려던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과 판박이다. 시간에 쫓길 일이 아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를 따지는 것이 먼저다. 이참에 인천공항공사와 힘을 모으는 것도 돌파구일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24 03:00

[사설] 만성적자에 꼴찌 경영평가... ‘인천의료원 이용’ 캠페인이라도

과거 살림살이가 어렵던 시절, 도립병원이나 시립병원은 시민들 가까이 있었다. 관록 있는 의료진에 합리적인 병원비 등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의료기관 눈높이도 달라졌다. 저마다 이름난 병원만 찾으면서 공공의료원이 한산해져 갔다. 환자가 없으니 의사를 못 채우고 다시 환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인천의료원도 수십년간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듯하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재정 관리나 의료 부문 성과까지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64.95점으로 ‘마 등급’을 받았다. 인천시 산하 12개 기관의 평균점수(77.85점)에도 한참 떨어지는 성적이다. 우선 리더십 부문 성적부터 좋지 않다. 2022년 기준 경영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 이행률이 46%에 그쳤다. 총액인건비도 15억원을 초과하는 등 2년 연속 위반으로 나타났다. 원외 무료검진 서비스 지원 실적도 아주 저조했다. 양질의 의료 평가 점수는 74점이었다. 직원 만족도 점수도 58.8점에 그쳤다.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한 감점 사항도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도 기준에 미달해 감점을 받았다. 인천의료원은 적자경영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02억원, 지난해 2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257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중단의 타격이 크다. 엔데믹을 맞아서도 병상가동률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모아둔 이익잉여금이 바닥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하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의료원 출연금에 운영지원자금 145억원을 더 보태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물론 인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도 현실이다. 전국의 각급 공공의료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2년 연속 총액인건비 위반 등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의료진을 충원해야 병원이 돌아갈 터인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인천의료원의 의사 임금은 민간 병원의 70% 수준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찾기가 더 어렵다. 이에 인천의료원은 그간 인천시에 총액인건비 운영에서 의사 임금은 예외로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만성적 경영위기의 공공기관이 뚜렷한 자구책이나 혁신 방안도 없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는 시민 세금에 의한 경영 지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환자 수 급감이 1차적 문제라면 지역사회가 나설 필요도 있어 보인다. 지역 지도층이나 공공 부문에서부터 ‘인천의료원 이용’을 솔선수범하는 등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22 03:00

[사설] 주민자치회 싸움 연구용역까지... 풀뿌리 민주주의 맞나

전국 읍·면·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다.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기구다. 주민총회나 마을축제 등을 주관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행정기관과 협의도 한다. 얼핏 이웃끼리 사이 좋게 동네 일을 논의하는 장으로 비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전국 곳곳에서 주민자치회 내부 다툼이 이어진다. 감투싸움, 편 가르기, 주도권 다툼 등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존재 가치가 무색하다. 급기야 인천 부평구가 주민자치회 갈등 해결 용역에 나섰다고 한다. 이른바 ‘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용역이다. 지난해 6월 부평구 한 주민자치회에서 분란이 일어났다. 한 위원이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서로 짜고 주민자치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민자치회에서 내부 갈등을 만든다며 해촉했다. 구청장도 이 처분을 승인했다. 당사자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부평구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민자치회 내부는 물론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 간, 주민자치회와 다른 지역단체 간 등의 갈등도 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회 일에 행정·법적 처분으로만 대응하기도 그렇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 역량을 저해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분쟁 해결 장치를 찾아 보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도 벌인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갈등 원인 등에 대해서다. 조사에서 몰랐던 갈등 요인이 드러나면 주민자치지원관이 면담에 나선다. 부평구뿐만 아니다. 전문 연구 논문까지 나와 있다. 이름 하여 ‘주민자치회 내부갈등의 원인과 유형에 관한 연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다. 최근 인천 중구에서도 주민자치회 내홍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기세다. 2022년 인천 서구에서는 주민자치회 다툼이 행정심판에 올랐다. 경기 고양이나 울산 등의 주민자치회 다툼은 오래 끌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자치회 회비 사용을 둘러싼 다툼도 단골이다. 주민자치회 싸움에는 정치색도 한몫한다고 한다. 선거판의 정치적 알력이나 좁쌀 크기 헤게모니 싸움 등이다. 못난 우리 정치가 동네 골목골목까지 침투해 있다는 방증이다. 이래서는 지역 공동체를 해치는 주민자치회다. 정작 생업에 바쁜 대다수 시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모른다. 그들이 땀 흘려 낸 세금을 써가며 주민자치회 싸움을 연구해야 한다니, 기가 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17 03:00

[사설] 일곱 번 이사에도 떠돌이... 닥터헬기는 생명을 구하는 날개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 귀중한 생명을 구해낸다. 인천에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들어와 지금도 부지런히 날고 있다. 그런데 13년째 전용 계류장 하나 없는 신세다. 그간 7차례나 메뚜기처럼 임시 계류장을 떠돌고 있다. 서해5도 등 인천 섬 지역은 닥터헬기가 더욱 소중하다. 그런데도 헬기 소리 싫어하는 주민 민원 등으로 머물 곳 없는 인천 닥터헬기다. 인천시는 남동구 남동산단의 월례공원에 인천 닥터헬기 계류장을 지으려 한다. 이곳 3천440㎡(1천여평)에 2026년 3월까지 26억원을 들여 이착륙장과 격납고 등을 마련한다. 지난 2019년 인천시와 군 당국은 부평구 일신동의 505항공대대 이전 협약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부대 임시 계류장을 쓰고 있는 닥터헬기의 전용 계류장을 빨리 확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전 예정지는 남동구 소유 부지다. 남동구는 현재 인천시의 무상 사용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36억원 정도다. 인근 연수구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월례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450여m다. 높이 10m의 방음벽을 설치하면 차량이 지나가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 닥터헬기의 이착륙시간은 2~3분이다.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남동구의회의 승인 등 행정절차에도 시간이 걸린다. 국방부는 505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 이른 시일에 이전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전용 계류장을 빨리 확보 못하면 자칫 인천 닥터헬기의 머물 곳이 없어진다. 이러면 서해 5도 등 섬지역 응급환자의 빠른 이송에 차질이 빚어진다. 인천 닥터헬기는 2011년 처음 인천시청 운동장을 사용했다. 이후 문학경기장, 김포공항 등을 전전하며 13년간 7차례나 옮겨다녔다.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들 때문이다. 현재 머물고 있는 505항공대대는 격납고조차 없다. 악천후 시 소방헬기 격납고 등으로 피난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월례공원을 포기하고 군부대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인천시가 군 당국과 협의, 항공대대 안에 계류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부대에 계류장을 마련하면 주민 민원도 피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인천의 체면을 깎는 문제 회피적 대안이다. 나가 달라 했던 군부대에 궁하니 닥터헬기는 받아 달라는 셈이다. 닥터헬기는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는 날개다.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닥터헬기에 오를 수도 있다. 닥터헬기마저 민원 텃세에 깃들 곳이 없다니. 용각산처럼 소리 없는 닥터헬기라도 나와야 하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15 03:00

[사설] 수사 요청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재정 분야에 직접 민주주의를 반영, 예산의 투명성 등을 높인다는 취지다. 2011년 지방재정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인천에서도 그간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았다. 관련 예산은 급격히 불어났지만 투명성 등과는 오히려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근거 없는 의혹들만은 아니었나 보다. 인천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 그간의 논란들을 들여다본 결과다. 최근 인천시가 민선 7기 전임 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감사 결과를 내놨다. 우선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를 위법하게 민간에 위탁했다고 판단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업무다. 또 민간위탁법인 회원과 관련자 21명에게 모두 4억100만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봤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준 것이다. 강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 경력이 없는 6명을 부적정하게 선정했다. 일부는 강사 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 수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2019~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도 들여다봤다. 17개 민간단체에 모두 9억1천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다. 당시 공모사업심의위원회는 30명이었다. 그러나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단체들이 매년 사업에 응모해 탈락없이 선정됐다. 이 결과 4억3천5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밖에도 보조금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종전 14억원이던 것이 480억원대로 늘어났다. 무려 35배 수준의 팽창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96억원으로, 올해 다시 33억4천만원으로 줄었다. 최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의 내용이 나왔다. 지진 옥외대피 장소의 안내표지판 확대나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백령도 두무진항 크레인 설치, 주안역 남광장 경관 개선, 인천 전입 청년 이사 지원 등도 있다. 꼭 주민참여예산이어야만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초·광역의원들이 먼저 나설 일들 아닌가. 정작 주민이나 시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민참여예산. 존재의 이유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10 03:00

[사설] ‘예산 떨기식’ 해외출장도 OK... ‘셀프 심사’ 이제 바꿔야

최근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해외 출장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해 넘어가기 전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한 짜맞추기식 출장 등이다. 수십만원의 남은 출장비까지 털어 쓰려는 출장 계획도 있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 시의회 본연의 업무가 산적한 시기다. 그런데도 인천시의회의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공심위)는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고 한다. ‘끼리끼리’ 심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말 일부 시의원들의 짜맞추기식 미국 출장 얘기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인천시의원 6명도 중국 출장에 나설 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이들 의원이 전반기에 출장을 다녀오고 남은 1인당 90만원씩의 예산이다. 의회사무처 직원 2명을 포함한 8명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웨이하이를 다녀올 계획이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 소속이었던 이들 의원은 이미 지난 4월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등이다. 당시 비용은 1인당 410만원이었다. 인천시의원 1인당 연간 국외 출장 예산은 500만원이다. 따라서 남은 90만원을 마저 쓰기 위한 억지 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출장의 전문성도 찾기 어려웠다. 웨이하이 항만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백령~ 웨이하이 항로 개설을 협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6명 중 5명의 의원은 항만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 소속이다. 매년 수천만원을 받는 시의원들이 고작 90만원의 남은 시민 세금을 마저 쓰기 위해 또 출장에 나서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논란 끝에 결국 이 중국 출장은 취소됐다. 그러나 미국 출장은 계획대로 떠날 모양이다. 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이다. 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7명의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그러니 출장 목적도 뚜렷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주 이 출장 계획을 승인했다. 시의원 출장 심사가 형식적 ‘셀프 심사’임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모두 9명의 공심위에는 동료 시의원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6명도 시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시의회 공심위는 지난 10년간 66건의 해외 출장을 심사했다. 그러나 단 1건의 부결이나 보류도 없이 무사 통과시켰다. 이런 공심위 대신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심사 기구를 다시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타율적 통제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나설 차례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08 03:00

[사설] 임박한 신도대교 개통... 5년 전 무의도 교훈 되새겨야

5년 전 무의대교가 개통했다. 인천 대표 관광섬 무의도가 육지와 이어진 것이다. 당장 관광객들의 차량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섬 사정은 예전 그대로였다. 오솔길 수준의 도로를 관광버스가 간신히 지나갔다. 중앙선도 없어 승용차들은 아슬아슬 비켜 다녔다. 차량 정체가 이어졌지만 잠시 주차할 공간도 없었다. 관광객이 늘면서 섬은 식수난까지 겪어야 했다. 부랴부랴 인천경제청이 고육지책에 나섰다. 하루 통행량을 900대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고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섬의 주차·교통난은 이후로도 한동안 이어졌다. 이번엔 반대편의 신·시·모도가 걱정에 휩싸였다. 내년 말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가 개통한다. 이들 섬 사정도 과거 무의도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 2025년 말 개통 목표의 신도대교(3.26㎞) 공사가 한창이다. 영종도와 주변 3개 섬을 잇는 연도교다. 인천 옹진군이 개통 이후의 교통량을 예측했다. 개통 초기 1일 최대 8천800대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시간이 지나 안정세에 들어가도 1일 평균 5천900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에 비례해 관광객도 급증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장봉도까지 포함한 옹진군 북도면 관광객이 하루 1천100명 수준이었다. 개통 이후 차량 1대당 2~3명만 잡아도 얼마만한 숫자인가. 조용하던 섬이 급격히 불어난 유동인구로 북적일 것이다. 당장 섬 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걱정이다. 섬 내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태부족해서다. 옹진군은 우선 단기적으로 주차장 4곳(1천120면)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보행자 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의 섬 내부 도로 확충도 시급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옹진군이 최근 인천시에 관련 예산 297억원의 절반 정도(162억원)를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이 없다. 부지 구입이 급하지만 아직은 손을 놓고 있다. 옹진군은 일단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먼저 끝내 놓는다는 방침이다. 예산 확보와 동시에 최대한 빨리 공사에 나서기 위해서다. 인천시도 최근에야 문제를 파악, 대처에 나섰다고 한다. 기반시설 지원을 맡을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이미 무의도에서 한 차례 호되게 겪은 사태다. 그러고도 대처를 못한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또다시 통행을 막으려 갓 개통한 다리에 바리케이드를 칠 것인가. 지자체마다 지역 관광 활성화에 목을 매는 요즘이다. 멀리서 이들 섬을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인가. 다리가 열리기 전에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쳐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26 03:00

[사설] ‘짜맞추기식’ 인천시의원 해외 출장... 예산 배정부터 과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7명이 10월 중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공식 명칭은 국외공무출장이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다. 개인 몫으로 배정된 해외 출장 예산이 남은 시의원들이다. 그러니 소속 상임위원회도 제각각이다. 출장 목적 등에 있어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다. 당장 ‘짬뽕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니 어디를 방문해 무엇을 돌아볼 지도 산만해진다. 날씨도 서늘해지니 빨리 예산을 쓰고 보자는 건가. ‘짜맞추기식 출장’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번 출장에는 인천 시의원 7명과 인천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 등 10명이 출발한다.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이다. 미국 뉴욕과 필라델피아, 워싱턴DC 등을 방문한다. 1인당 500만원, 총 5천만원의 시민 세금이 쓰인다. 그런데도 아직 구체적인 활동이나 일정 등도 나오지 않았다. 뉴욕시의회와 워싱턴DC의회 등은 방문 협의만 오간 정도다. 필라델피아 소방국도 방문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하지 못했다. 메릴랜드 항만청은 어떤 내용의 협의나 시찰을 할지 아직 조율 중이다. 방문을 예정한 뉴욕의 하이라인파크도 그렇다. 이미 지난 5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살피려 방문한 곳이다. 뉴욕 9·11추모관, 볼티모의 맥헨리 국립역사유적지, 워싱턴DC 한국전쟁기념관 등은 그냥 둘러볼 곳들이다. 이번 출장 시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행정안전위원회 2명, 문화복지위원회 1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2명 등이다. 국외 출장 예산(1인당 연간 500만원)이 남아있는 의원들을 모은 탓이다. 우선 미국이라는 행선지를 정해 놓고 세부 계획을 짜는 출장이 된 것이다. 시의원들의 국외출장은 대개 상임위원회별로 이뤄져 왔다. 4개 상임위의 시의원들이 뒤섞이다 보니 출장 목적이나 활동 계획 등을 잡기가 쉽지 않다. 지방의원들의 상임위별 전문성을 높인다는 국외공무출장의 취지도 흐려졌다. 지방의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그냥 ‘외유’라고들 부른다. 밖으로 놀러 나간다는 뜻이다. 엊그제 경기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올해 국내외 출장 반납을 선언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시정 질의, 조례 제정·개정 등 할 일이 산적해서라고 했다. 올가을, 인천시의원들은 고양시의원들에 비해 한가한가. 시의원 출장에 배정된 예산부터가 과한 것 아닌가. 그 세금을 낸 시민들은 100만원짜리 여행에도 몸을 사린다. 500만원짜리 출장이라니, 예산 만진다고 마구 올려 놓은 건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24 03:00

[사설] 잡초 무성한 폐교들... 주민, 지자체도 활용 궁리해야

시골길을 지나노라면 이따금 폐교가 눈에 띈다.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다. 저출생의 우리 사회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이촌향도(離村向都)로 학교가 비어 갔다. 이제는 교실을 채울 아이들이 없어 학교 문을 닫는다. 시골뿐 아니라 대도시 원도심에서도 폐교가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도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천에서는 옹진·강화군 등 섬 지역에서 잇따른다. 부평구 등 인천 원도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 폐교를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산의 특성상 매각 임대 등 처분도 쉽지 않다. 지역사회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다. 도로, 상수도 등의 정비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인천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59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48개 학교는 소유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모두 11곳이다. 이 중 옹진군 내리초교, 강화군 양당초교, 길상초교 초지분교 등은 활용처를 찾았다. 옹진군 가족돌봄문화센터나 자연사박물관 등이다. 강화군 서도초·중교도 이미 6년 전 폐교했다. 다행히 이 2개교는 곧 마을 상수도사업의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나머지 6개 폐교의 활용 방안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강화군 마리산초교와 인천남중은 1999년 폐교했다. 강화군 길상초 선택분교도 2001년 폐교, 20년이 넘었다. 특히 강화군 삼산초교 서검분교는 1994년에 문을 닫았다. 30년이 넘도록 그냥 버려져 있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폐교에 체육공간이나 독서캠핑장 등의 조성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이 많아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다. 폐교 활용에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따른다. 주민들은 대체로 주민친화적이고 직접 득이 되는 사업을 원한다. 외지인들이 주로 드나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배타적이다. 또 폐교들이 낡아 진입 도로와 상수도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예산 등의 이유로 소극적이다. 과거 학교는 그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이었다. 학군에 속한 마을들의 중심에 위치해 랜드마크 역할도 했다. 학교 문을 닫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앗아간다. 안 그래도 지역 소멸 위기가 예고되는 곳들이다.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지자체도 업무 소관을 떠나 폐교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까다로운 임대 조건 등 폐교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좀 풀어야 할 것이다. 정치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19 03:00

[사설] 우울감 가장 높은 인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대응해야

대충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기해 되짚어 본 고의적 자해 사망 실태가 놀랍다. 인천에서만 하루 2명 이상이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던 이웃이 매일 저만큼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니. 대부분이 마지막 순간에는 위험신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10대들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인천에서 해마다 75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취업 문제나 경제적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주원인이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의적 자해 사망자는 2020년 773명이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각 757명, 758명에 달했다. 1일 평균 2.07명이다. 동기는 정신적 문제가 43%로 가장 많다. 이어 경제·생활 문제(22.8%), 질병 문제(12.3%), 가정 문제(4.7%) 등이다. 2.8%는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이며 남녀 문제도 2.5%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서는 인천 10대의 고의적 자해 사망이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인천지역 10대의 10만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는 3.8명이었다. 이후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9.2명에 달했다. 전국 평균(4명)의 배 이상이다. 고의적 자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 문제, 즉 스트레스와 우울감이다.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일상생활에서 최근 2주 동안 스트레스를 느꼈느냐는 질문에 인천시민 26.3%가 ‘그렇다’고 했다. 전국 평균은 23.9%다.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 경험에 대한 문항도 그랬다. 전국 평균은 6.8%인데 반해 인천시민은 8%나 나왔다. 그것도 4년 연속 전국 가장 높은 수치다. 고의적 자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면담 결과는 안타깝다. 46명 중 43명(94%)에게서 사망 전 위험신호를 보낸 사실이 나타났다. 그러나 유족이 이 위험신호를 알아챈 경우는 9명(21%)에 지나지 않았다. 고의적 자해 사망의 마지막 단계는 대개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한다. 앞에서 보듯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지수는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한다.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는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대응해야 한다. 저출생과 마찬가지로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다. 한때 자살률이 30명(인구 10만명당)을 넘어섰던 핀란드 사례도 있다. 보건·경찰·교육·지역사회의 협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서울 마포대교에 걸려 있다는 문구가 떠오른다. ‘여보게 친구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9-12 03: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