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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난임 시술 지원에도 ‘칸막이’... 그들의 절박함 헤아려야

아이 갖기를 원하지만 안되는 난임부부들이 늘어나는 시대다. 건강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그만큼 악화한 탓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이들 난임부부 지원에 나서 있다. 난임 시술에 따른 의료비 지원 등이다. 그런데 그 지원에도 이런저런 칸막이 장벽을 둬 난임부부들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이 수백 종류에 이른다. 절박한 난임부부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인천의 난임 진단자도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 2023년 1만6천89명, 2024년 1만9천57명이다. 1년 사이 18%나 늘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환경호르몬 노출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등을 원인으로 본다. 인천시도 난임부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험관 시술 20차례와 인공수정시술 5차례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술비 지원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 난임부부들을 힘들게 한다. 2종류 시술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어 아이를 갖기까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시술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20차례 받고 난 후에는 5차례의 인공수정시술 기회만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난임부부들은 임신성공률이 높은 시험관시술을 더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대부분 30대 이상인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선호한다. 의료계에서는 여성이 35세 이상일 경우 시험관시술의 임신성공률을 61%로 본다. 그러나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20% 정도다. 결국 난임부부들이 20차례의 시험관시술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자기 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차례에 500만원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자부담으로 추가 시험관시술을 받은 난임부부가 12쌍에 이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서울시와 제주도 등에서는 시술 종류별 칸막이를 없앴다. 시술 종류와 상관 없이 원하는 난임시술을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도 최근 난임시술비 지원을 개선했다. 종전 난임부부당 총 25회 시술 지원을 출생아당 25회로 늘린 것이다. 첫아이를 가지면서 난임시술 기회를 다 썼더라도 둘째, 셋째 등 아이를 가질 때마다 다시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너무 둔감한 것인가.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참으로 아이 갖기를 갈망하는 난임부부 지원이 먼저 아닌가. 시술 지원 제한은 그들의 절박한 소망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책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30 03:00

[사설] 유 시장 미완의 도전... 진정성 정치의 싹은 틔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정 일선으로 돌아왔다. 국민의힘 1차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도전으로 인천 정치의 존재감을 전국 무대에 띄웠다. 그간에는 인천시장의 대선 도전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인천은 중앙정치의 종속 변수거나 캐스팅보트 정도였다. 인천에 대한 관심도나 도시 브랜드를 널리 각인시킨 성과도 따랐다. 유 시장은 지난 9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출마를 표했다. “정치꾼들의 야욕이 판치는 나라를 바로 세우려 나선다”고 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도전은 일찍부터 시작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엔 완결형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이다. 양원제를 도입하되 상원은 지역 대표성으로 구성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자주재정권을 강화한다는 등이다. 그러나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개헌론은 조기 대선 파도에 떠밀렸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이어 국가적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섰다. 병력난에 대응하는 ‘모두 징병제’, ‘전역증 혜택’ 등이다. 인천에서 1차 성과를 거둔 인천형 저출생 정책들도 주목받았다. ‘천원주택’과 ‘아이플러스 1억 드림’ 등이다. 그 결과 정책 부재 국민의힘 경선에서 새 흐름을 이끌었다. 새로운 이슈들을 창출하고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제 규모 2위 도시 인천의 성과들도 재평가됐다. 지역경제 성장률,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등이다. 그러나 팬덤의 늪에 빠진 한국 정치 현실에서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더욱 그랬다. 오직 후보 인지도가 지지도로 이어지는 폐쇄적 구조다. 경선 후 유 시장이 소회를 밝혔다. “정치적 야망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책임감으로 이번 경선에 임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출마했다.” 국민의힘 1차 경선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인천을 찾았다. 도화동의 한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살펴봤다. “인천 ‘천원주택’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는 멘트를 남겼다. 지금 정국에서 한 권한대행의 행보는 결코 가볍지 않다. 1차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유정복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문수 후보도 최근 유 시장을 찾아 지지를 부탁했다. 단순한 정치적 손익 계산만은 아닐 것이다. 1차 경선이 끝나고 유 시장이 말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말 그대로다. 미완의 도전이었지만 진정성 정치의 싹은 틔운 것으로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29 03:00

[사설] 10년 만의 최다 건설 폐업... 부양책 시급하다

인천 건설업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업계를 리드하는 종합건설업체들 폐업이 줄을 잇는다. 최근 1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그 파급효과는 연쇄적이다. 전문건설업은 물론 건설자재 제조·유통, 인테리어, 이사업계까지 이어진다.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로 나타난다. 물론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경기에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때다. 올해 1분기 중 폐업 신고를 낸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가 13곳에 이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분기 중에 두 자릿수의 폐업이 나온 것이다. 2015년 1분기에는 2곳뿐이었다. 이어 2016년 5곳, 2017년 1곳, 2018년 0곳, 2019년 2곳, 2020년 1곳 등이었다. 건설 불경기가 나타난 2021~2024년의 매 1분기에도 3~5곳 정도였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 한 해 50곳 이상의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줄폐업할 전망이다. 13곳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다.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우선 사업 수주가 없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은 가파르게 오른다. 최근 수년간 가까스로 버티던 업체들도 올들어 손을 드는 것이다. 지역 종합건설업체는 대부분 대형 건설사와 공동도급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다. 따라서 종합건설업 폐업은 지역 건설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지역 건설업계는 올해도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신규 수주·착공 물량 감소,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부동산 PF 리스크 등이 계속될 전망이어서다. 여기에 최근 전국구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기업회생절차 신청도 악재다.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다. 이들로부터 공동 사업 또는 하도급을 받는 인천 종합건설업체들의 폐업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전문건설업체들까지 위태롭게 한다. 상하수도, 실내건축 등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하도급 계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철강 등 건설 자재 제조·납품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받는다. 건설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심지어 음식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 15%의 내수산업이다.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서민·소상공인 가계까지 옥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산업을 살리려면 건설 경기 진작이 필수적이다. 조기 대선 등 정국 변동에 가려 변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집값 걱정’은 경기 부양 이후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24 03:00

[사설] 제3연륙교 명칭 다툼... 과연 주민 간 갈등일까

올해 말이면 인천에 2개 랜드마크 해상 교량이 열린다.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다. 제3연륙교는 이름 그대로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은 세 번째 다리다. 이들 다리는 인천 영역 대확장의 상징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개통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을 놓고 여간 시끄럽지 않다고 한다. 제3연륙교는 4.68㎞ 구간 왕복 6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사업비 7천320억원이다. 개통이 8개월 앞으로 닥쳤지만 이름 짓는 절차는 멈춰섰다고 한다. 다리 양측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자기 쪽 지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에 대한 명칭 공모를 중단했다. 인천시가 공모를 보류할 것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 짓기가 완료된 후 공모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중립명칭 공모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인천시 요구로 공모가 중단되면서 명칭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중구와 서구는 물론 양 지역 주민 간 갈등이다. 중구는 제3연륙교 이용자의 90% 이상이 영종도 주민이니 이곳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구는 지난해 11월 제3연륙교 명칭 공모를 통해 2개를 선정했다. 최우수작 ‘영종하늘대교’와 우수작 ‘영종청라대교’다. 반면 서구는 이 다리 건설비 절반을 청라 주민들이 부담한 만큼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제1연륙교 ‘영종대교’가 있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까지 영종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짓는 것은 지명 결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더 꼬이고 있는 양상이다. 명칭 확정 절차에도 최소 3~4개월 걸린다고 한다. 명칭 공모, 인천시 지명위원회 상정, 국토교통부 결과 보고, 이의 제기 등이다. 실질보다는 이름에 집착하는 이즈음의 세태를 보는 건가. 언제부턴가 정부·지자체 정책들도 내용을 쉬이 알 수 없는 이름을 내걸곤 한다. ‘청년의 삶(3)터(일터·삶터·놀이터)’, ‘반려동물 수제간식 개(犬)로(老)만족, 독거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청년 또는 노인 복지정책 같은데 종잡을 수가 없다. 서울에 수많은 한강 다리가 있지만 이름을 두고 다퉜다는 얘기는 없었다. 주민 갈등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과연 그럴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이런 갈등에 낄 시간도 없다. 인천의 큰 자산이 될 제3연륙교다. 지역사회가 좀 더 대승적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는가. 끝내 다투다가는 ‘이름 없는 다리’, ‘이름 모를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7 03:00

[사설] 전자칠판 보급 ‘올스톱’... 외양간 무너뜨리는 격이다

백묵으로 쓰던 칠판은 곧 퇴장할 판이다. 디지털화 바람에 전자칠판이 대세다. 아날로그 칠판을 디지털화한 스크린 칠판이다. 그런데 유독 인천에서만 이 전자칠판이 말썽이다.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한 중학교 교감은 직위해제됐다.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아예 전자칠판 보급을 중단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전자칠판 보급에 나섰다. 해마다 예산도 늘려나갔다. 그래도 뒤늦었는지 지난해 말 기준 보급률이 9.5% 수준이다. 부산이 52.2%로 전국 1위다. 서울도 절반 가까이 전자칠판으로 바꿨다. 경기도도 18%로 인천의 2배 수준이다. 아직 0%대인 대구를 빼면 인천이 전국 최하위다. 이런데도 그나마 이제는 멈춰섰다고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전자칠판 예산을 사실상 아예 없는 수준으로 삭감해 버렸다. 추가경정예산에 넣을 계획도 아직 없다. 교육청 지원 없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버거운 사업이다. 전자칠판 1대당 가격이 400만~55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판국에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전자칠판을 사들이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에서는 전자칠판 보급 중단이 못내 아쉽다. 2023년 인천시교육청이 전자칠판 수요 조사를 했다. 교원 3천380명에게 물었더니 2천714명(80.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많은 전자칠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한다. 언제 우리 차례가 돌아올까 하고 기다린다. 그런 가운데 돌연 중단되니 실망감이 클 것이다. 현직 교감까지 연루되면서 ‘올해는 글렀구나’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월 전자칠판 게이트 대책을 내놨다.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화했다. 계약 담당자는 물품선정위원에 참여 못 하도록 했다. 반드시 3개 이상의 물품을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전자칠판 등 납품 관리가 너무 엉성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꼭 해야 할 일이다. 물론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해는 간다. 인천시교육청도, 각급 학교들도 몸 사리기 바빴을 것이다. 전자칠판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수요자인 선생님과 학생들은 전자칠판을 기다린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는 계획만 세워놓고 내년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올해 관련 예산을 온통 삭감했다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었나. 소 잃었다고 외양간 무너뜨리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6 03:00

[사설] ‘인천 공약’ 없던 일로... 더 이상 요술방망이 아니다

대통령의 중도 하차로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게 많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공약도 그렇다. 후보들마다 대동소이하긴 했지만 당시 ‘인천 공약’도 화려했다. 다른 지역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만 되면 상전벽해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28개 사업 중 1개 정도만 ‘이행 완료’다. 사실 그 이전, 이전에도 ‘공약’이 늘 그러하긴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천 7대 공약’도 없던 일이 됐다. 7대 공약의 28개 세부 사업 중 1개 사업만이 ‘완료’ 판정을 받았다. 서해 5도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이다. 나머지 27개는 여전히 ‘일부 추진 중’이다. 7대 공약 중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Y자 및 GTX E노선 신설이 으뜸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12월께 마련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 단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의 지하화도 공약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분간 사업의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가 옮겨갈 대체매립지 조성도 공약했다. 그러나 3차 공모까지 실패한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기구 설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도 다가가지 못했다. 영종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놓여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중요한 앵커시설 유치 등은 늦어지고 있다.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도 제자리걸음이다. 강화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려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6·3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할 ‘인천 공약’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실 별무관심이다. ‘또 그러다 말겠지’ 정도로 여긴다. 한 표가 아쉬운 대선 후보들이니 무언들 못 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선거 때만 반짝 통하고 마는 지역 공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먼저 최소한의 합리적인 어젠다 선정이 중요해 보인다. 인천시민 의견의 최대공약수가 반영된 실현 가능한 현안 말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도 모를 사업도 없지 않았다. 단순히 국비 지원 규모만 겨냥한다면 공약(空約)이기 쉽다. 다른 지역들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 공약 다 지키면 나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공약이 더 이상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5 03:00

[사설] ‘은둔청년맞이 편의점’ 오픈... 전사회적 관심 높여야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사회문제화했다. 오랜 기간 집에 틀어박혀 사회 접촉을 거부하는, ‘히키코모리’라 했다. 그들도 나이가 들어 이제 중장년 히키코모리를 걱정한다. 최근 추계치가 146만명이다. 여성 히키코모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부터다. 취업이나 진로 문제 등으로부터 시작했다. 최근 19~39세 대상 조사에서 61만명 정도로 나왔다. 청소년 고립·은둔도 10%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었다.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천시가 최근 은둔 생활 시민 6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자살 시도까지 간 사람도 25%에 달했다. 또 37% 정도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은둔 생활 중 외부 도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없었다’고 답했다. 10% 정도만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조기 발견이나 전문기관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인천시가 최근 GS리테일과 ‘청년마음으로 편의점’ 협약을 했다. 편의점 12곳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들의 마음을 돌보는 새로운 사업이다. 청년층 이용이 많은 편의점을 통해 마음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한 사무관이 착안,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립·은둔 청년이라도 그나마 밖으로 나오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한다. 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편의점 점주 등에게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내는 교육을 한다. 이들 편의점에는 마음건강 자가검진 QR코드가 있어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상담으로 연결해 준다. 또 청년마음건강 서포터스 ‘청년새봄’도 모집, 운영한다. 고립·은둔 청년과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또래 대학생 서포터스다. 스스로 문을 닫아 건 청년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손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편의점이다. 그들의 능력과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가 늘어나고 고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손실도 불어난다. 은둔 생활자 10명 중 7명이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한다. ‘청년마음으로 편의점’을 거점 삼아 그들을 다시 불러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10 03:00

[사설] 반입협력금 유예... 쓰레기 떠넘기기 조장한다

지난주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환경부를 겨냥한 공동성명을 냈다. 요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반입협력금 징수 유예 조치가 이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자기 동네 쓰레기를 남의 동네에 떠넘기면서도 아무 부담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쓰레기가 거리낌 없이 인천·경기로 흘러 들어오는 중이라 했다. 틀린 말 하나 없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 2022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쓰레기를 반출하는 지자체에 대해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보상적 금액이다. 남의 폐기물을 받아 소각 처리한 지자체는 이 돈을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에 쓴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3년 유예 조치했다.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예정대로 반입협력금을 시행한다. 그러나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2028년 1월1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설명은 이러하다. 반입협력금이 부과되면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주민 반발 등 혼란이 예상돼 축소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공동성명에는 인천지역 4개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다. 이들은 “환경부가 공공소각장 확충에 실패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나 마찬가지라 했다. 특히 민간소각장에 대한 반입협력금 유예는 폐기물 이동에 대한 공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가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충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인천·경기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매우 엄중하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그 지역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장소성의 원칙이다. 이유가 있다.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책임성 등이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이며 현재 전 세계에서 두루 통하는 명제다. 대한민국 자원순환 정책의 근간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직매립 금지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 쓰레기 처리 의무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소각장도, 대체매립지도 ‘내 알 바 아니다’ 생각하게 한다. 환경부는 장차 어쩌려고 스스로 발생지 처리 원칙을 뒤흔드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8 03:00

[사설] 70% 운행 준공영 광역버스... 피해는 시민 몫인가

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제 구실을 못하는 모양이다. 인천시의 2번째 대중교통 준공영제다. 팬데믹 여파로 운행률이 뚝 떨어진 광역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신규 노선 개통도 못하고 있다. 기존 노선 운행률 개선도 제자리걸음이다. 광역버스를 몰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갈 길이 험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인가.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다. 버스회사에 인건비와 유류비, 보험비 등을 6 대 4 비율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개 신규 광역버스 노선도 따냈다. 검단신도시~여의도 간 M6659, 검단신도시~구로디지털단지 간 M6660 노선이다. 당초 올해 1월 개통이 목표였지만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 노선들을 맡을 버스회사가 기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노선의 7대를 운행하려면 기사 20명이 필요하다. 채용 공고는 계속 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기존 광역버스 노선에서도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강남을 오가는 M6405 노선이 대표적이다. 최근 17대인 버스를 1대 감축했다. 1일 운행횟수도 68회에서 64회로 줄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하며 기사 처우 개선에 나섰다. 예산을 들여 1백만원 정도 급여를 높였지만 여전히 시내버스 기사와는 차이가 크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 급여는 3호봉 기준 월 450만원이다. 반면 시내버스 기사는 3호봉 기준 월 520만원 수준이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기사 급여와도 차이가 난다. 이러니 시내버스 쏠림 현상에다 타 지역 유출까지 빚어진다. 현재 인천 광역버스 31개 노선의 운행률이 70% 수준이다. 정상 운행률(100%)을 맞추려면 기사 900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510명뿐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검단지역 신규 노선 2개가 개통하면 40~50분이면 서울 구로, 여의도로 바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2번 이상 환승해도 1시간30분이나 걸린다. 운행 횟수가 줄어든 송도 주민들도 출퇴근 시간마다 광역버스 얻어 타느라 지쳐 간다. 결국은 돈 문제로 모아진다. 여기저기서 예산을 더 늘려 기사 처우를 개선하라고 한다. 세수 보릿고개 시대에 쉽지 않을 것이다. 준공영제이니 버스업체가 답답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16년째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보면 걱정이다. 처음 223억원이던 예산 부담금이 지난해 2천580억원으로 불어났다. 앞으로 광역버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준공영제의 딜레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3 03:00

[사설] 인천시의원 둘 구속... 따라하면 안될 타산지석이다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지난해부터 말 많았던 ‘전자칠판 게이트’ 관련이다. 학교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더니 끝내 구속, 검찰 송치까지 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라 한다.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신충식·조현영 인천시의원을 구속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1명도 같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은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 4일 만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속전속결이다. 지난해 이 사건으로 경찰이 입건한 9명 모두 이날 검찰로 넘겨진 것이다. 이들 의원의 혐의는 이렇다.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도왔다.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불법 개입한 셈이다. 이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들은 이들 시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뇌물공여)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시의원은 업체 관계자에게 처음 3억8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 받은 돈은 2억2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경찰은 관련 시의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수명의 인천시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송치된 의원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이다.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에 각각 교육위원장, 부위원장을 지냈다. 아직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우리 지방자치의 어두운 이면을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입으로만 ‘시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뒤로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다닌 것이다.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철창행을 보상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지방의원들이 결코 따라하면 안 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은 권력에 취한 지방의원들의 끝 모를 일탈이 시민들을 피곤케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4-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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