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은칼럼

[임양은 칼럼] 통일부의 단견

북은 이미 답했다. 통일부는 구랍 27일에 2월17일~22일까지 5박6일 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예정,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갖기를 제의했지만 북은 무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은 이미 대답을 했다. 당초 설 이전 상봉을 추진했던 통일부는 설 이후라도 상봉토록 하자는 수정 제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착각했다. 그래서 실무접촉을 하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북은 설 이전 상봉을 설 이후로 미루는 첫 답변에서 좋은 계절을 강조한 바가 있다. 신춘 가절에 상봉행사를 갖자는 것이다. 통일부가 착오를 드러낸 북의 두 번째 답변에서는 날씨가 풀리면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 역시 봄이다. 북은 봄 이전엔 상봉행사를 가질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다. 진즉 그렇게 답한 것이다. 왜 봄으로 자꾸 미루는 것일까?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한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때문이다. 북은 이 훈련의 중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괴이하다. 훈련 내용을 주변국에 통보하는 방어적 훈련을 간여 하는 것은 주권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에서 하란다 해서 하고 하지 마란다 해서 말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럼 예정대로 훈련을 해도 날씨가 풀리는 좋은 계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질지, 그 때 가서 구실 달아 거부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도적 사업도 정략적으로 미룬다. 이런 배경의 문제에 통일부는 반응이 없다고만 하니 보기에 영 사납다. 북은 핵 재앙까지 들먹이면서 예의 훈련 중지를 협박했다. 왜 그럴까? 북의 도발 시나리오로 시작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병력과 장비의 이동없이 컴퓨터를 통한 지휘소 연습 형태로 이뤄지는데 북의 전면전 도발 외에 쿠데타나 내란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훈련도 실시한다. 한편 독수리훈련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대규모 장비와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한국군 20만여 명 미군 1만5천여 명이 참가한다. 작년엔 핵연료 항공모함과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폭기 B-2와 F-22 등 최신예의 첨단 무기가 대거 동원 됐다. 훈련 내용에는 전쟁을 도발한 북측 지도부와 군사시설의 정밀 타격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실제로 F-22는 일본기지에서 출발한 20분 안에 평양의 지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정밀 타격 할 수 있다. 북은 이를 트집 잡아 북침 훈련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군 당국은 올해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되 다만 이산가족 상봉에 북에게 자극을 더 주지 않기 위해 미국 항공모함과 전폭기 등은 참가를 유보키로 했다. 통일부는 또 일차 제의 당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그에 대한 답변에서 금강산 문제는 가부 언급 없이 쏙 빼 버렸다. 물론 신변의 안전을 전제하긴 했으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몸 단 것은 이쪽처럼 돼 버렸다. 단견을 드러낸 것이다. 허점 아닌 허점을 노출 시켰다 할까, 아무튼 전략다운 대북 전략이 있다 할 수 없다. 통일부의 잇따른 이같은 오류는 앞으로의 전략이 과연 뭣인지를 의심케 한다. 국민이 보기에는 대북 기본 원칙에 맞는 기본 전략은 없이 두서 없는 임기응변으로 허둥대는 꼴이다. 다른 예를 든다. 북은 요즘 이상할 정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중앙TV방송 좌담회 프로에도 이용되고 있다. 관계 개선은 당위적인 문제다. 당위적 일의 유별난 강조는 개선 아닌 개악 명분 축적의 함정일지 모른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의 과학적 경험상 분석은 없이 말로만 말고 실천하라고 레코드를 튼 것처럼 원론을 반복 하면서 상봉 테이블에 나오라고 한다. 통일부는 지금도 북의 화답을 고대하고 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은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설사 답이 있을지라도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도 상봉 행사를 가질 것인지는 미지수며, 다행히 갖더라도 봄 이전은 아닐 것이다. 통일부의 설 이전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잘 하고도 일을 서툴게 했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4-02-03 20:11

[임양은 칼럼] 영웅과 독재자

작년 이맘 때던가, 김정은 제1비서더러 개혁 개방의 영웅이 되라고 했더니 희대의 독재자가 됐다. 일찍이 서구 문물을 접한 스위스 유학도 경험하고 앞으로는 아들이 있겠지만 당장은 권력을 4대 세습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 젊은 나이여서 홀가분하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서 인민이 잘 살기를 바랐더니 이건 엉뚱하지 않은가. 영웅도 독재자도 피는 뜨겁다.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세계 역사상 어떤 독재자도 가족의 일환인 친 고모부 일가를 그토록 무참하게 찍어 낸 사례는 없다. 바로 아버지 누님의 남편이 아닌가. 특히 아버지를 보아서도 차마 그럴 수 없다. 할아버지의 딸이고 사위가 아닌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후광으로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독재는 유한하다 혹자는 김 제1비서의 장성택 숙청을 이권관계로 말하지만 결국은 권력 투쟁이다. 죄명이야 지어내기에 달렸다. 분명한 것은 설령 장의 일부 시나리오가 사실일지라도 김 제1비서의 해악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졸지에 과부가 된 고모 김경희와의 관계 악화설은 세월이 해결해줄 문제다. 소위 백두혈통을 말하는 순혈주의가 아니면 고모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아라! 고모부도 만고의 역적으로 만드는 처지에 누군들 숙청 못하겠나, 꺼릴 게 뭔가. 아버지는 라이벌인 그의 삼촌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실각 시키는데 그쳤으나 아들은 고모부를 아예 처형해 버렸다. 그리고는 연일 충성맹세 놀음이다. 며칠 전 인민무력부의 최고 사령관 추대 2주년 중앙 보고대회 때는 군부 요인의 열렬한 충성맹세가 있었다. 만고풍상을 겪은 할아버지보다 더 독하고 할아버지를 지켜본 아버지보다 더 독한 것이 지금의 김정은 로동당 제1비서다. 그를 받드는 박수를 쳐도 발을 동동거리며 소리 높여 눈 높이에서 쳐야 하는 우상화에 매료된 물정 모른 귀공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젊은 충동에 불행히도 세상 물정 모른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도발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이다. 그러나 김 제1비서는 역시 저들이 말하는 김일성 수령의 손자다. 갓 서른 하나에 배가 너무 나온 것과는 달리 당당한 체구에 능숙한 제스처는 그들을 압도 하는 것 같다. 그가 본인이 직접 읽은 올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밝히고 조평통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되기도 한다. 무슨 티끌을 잡을 줄 모르는 예의 함정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진정성이다. 믿고자 한다. 그 독한 독재자의 자질을 마이너스형보다 플러스형으로 작용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당 규약이 정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아니고 김정은 제1비서의 개인독재로 변질 하였다. 자고로 독재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한하다. 유한한 독재자이기엔 젊은 나이가 너무도 아깝지 않은가. 기회는 아직 있어 여전히 마오쩌둥을 국부로 받들고 공산당 일당정치를 하는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해도 수령론을 지켜 가면서 로동당 일당정치를 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지금과 같이 악화된 예는 드물다. 심지어는 인도적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마저 북의 돌발적 거부로 막혀 있지 않은가. 남북 관계개선은 번영과 영광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 망한 것은 아니다. 관건은 개선의 진정성이고 열쇠는 김정은 제1비서가 쥐고 있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4-01-06 19:05

[임양은 칼럼] 소와 쇠고기 雜說

옛날 소가 지금 소에게 말했다. 귀에 박힌 그 번호표는 뭐니? 너희들은 놀며 하루 종일 먹기만하고 좋겠다 지금 소가 대답했다. 어휴 말마쇼. 진종일 칸막이에 갇혀 있자니 들판에 나가 일 하는 게 되레 부럽소 그렇다. 시속이 바뀌어 지금은 일소가 없다. 아니, 일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비육우뿐인 것이다. 다 자라 체중은 늘지 않고 사료값만 축내는 손익 분기점을 따져 도살하는 고깃소가 됐다 소는 세계적으로 분포된 동물이다. 인류는 소를 농경화에 이용할 줄 알면서 더욱 발달하였다. 기원전 3~4세기에 이집트 문명을 꽃 피운 것은 소의 농경화 이용 덕분이었다. 소의 품종은 많으나 일소였던 한우는 특이하다. 몸체는 유별나게 날씬하고 사지는 강건하며 털색은 적갈색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성격은 온순하면서 인내심이 강하다. 한반도에 소가 들어온 것을 학계는 약 2천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소의 오랜 토착화 과정에서 이같은 한우 고유의 품종이 형성된 것이다. 한우 일소에서 비육우로 팔자전환 여름에는 들의 싱싱한 풀을 먹고 겨울엔 따듯한 여물을 먹는 옛날 소는 사료만을 먹는 지금 소와는 다르다. 짚을 작두에 썰어 먹기 좋게 한 다음에 콩 몇 주먹을 섞어 사랑방 가마솥에 쑨 여물을 김이 모락 모락 나는 그대로 먹이기 시작 하는 게 초겨울 이맘 때부터다. 같은 한우도 옛날 소는 일소이고 지금 소는 고깃소지만,비육우 전문의 쇠고기 맛이 예전의 일소 때보다 못한 것은 이 먹이 때문이다. 일소의 노동력 제공은 절대적이었다. 논밭 갈이는 물론이고 달구지를 끌어 운반과 교통에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소를 생구(生口)라고도 했는데 이는 가족을 식구(食口)라고 한데 비유한 것으로 가족에 버금가게 여겼던 것이다. 일소와 농부가 인간애로 밀착된 사례는 일찍이 극영화를 겸한 실화 워낭 소리가 잘 보여 주었다. 워낭은 소의 턱 아래에 늘어뜨린 쇠방울로 가족들은 잠결에도 워낭소릴 듣고 소의 안전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농경문화시대는 물론이고 산업사회시대 들어서도 볼 수 있었던 일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정보화시대 들어서다. 경운기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농촌에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났다. 하나는 일소이던 한우가 비육우로 바뀐 사실이고 또 하나는 지게로부터의 해방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양 어깨를 짓누른 무거운 지게짐의 인고 강요는 젊은이의 탈 농촌을 부추겼던 것이다. 일소의 논밭갈이 운반교통 등의 역우(役牛) 이탈은 한우로선 충격이다. 수 천년동안 대대로 해 왔던 일을 일시에 빼앗긴 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생전엔 죽어라 하고 일만했던 소는 주인의 목돈 마련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눈물을 쏟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곤 했다. 주인이 처한 관혼상제의 길흉에 마지막 공헌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처럼 농가의 필수였고 보배였던 한우가 일소에서 비육우로 바뀌면서 팔자가 달라진 것이다. 지금은 놀고 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 살찌는가 하고 연구한다. 한우 쇠고기 소비를 권장하는 광고를 종종 보았지만 굳이 광고 안 해도 호주나 미국에서 들여온 수입 소보다 나은 줄 다 안다. 어떻게 하면 젖소가 아닌 진짜 한우 쇠고기를 맛 보는가 하는 것이 미식가들의 생각이다. 소값 떨어져도 소비가격 요지부동 그런데 참말로 미스터리한 게 한우의 쇠고기 값이다. 산지의 한우 농가에서는 소 값이 떨어져 비명이 속출 하는데도 소비자의 한우 쇠고기 가격은 금값인 채 요지부동인 것이다. 듣건대 한우는 특히 산지와 소비자간에 물동 단계가 많아 마진으로 많이 나간다고 한다. 소비자의 마진 부담률이 약 40%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면 생산 농가나 소비자나 적잖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유통 단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다. 농축산 당국의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1-25 19:20

[임양은 칼럼] 새마을운동이 전 같지 않은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언급했다. 지난 20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였다.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 덕목을 더해 국민 통합을 이끄는 공동체운동의 시대적 정신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 다시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0년 4월22일 전국 시ㆍ도지사회의에서 처음 제창한 근면ㆍ자조ㆍ협동 정신의 새마을운동은 특히 농촌에 10여년 동안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현대사를 바꿔 놨다. 단군 이래의 보릿고개를 추방한 것도 이때이고 겨울이면 패가망신의 온상이던 동네 주막을 없앤 것도 이 때였다. 불편해도 숙명처럼 살아왔던 마을을 온 부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살기 좋게 힘 모아 개조한 것도 이 때다.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그 역연한 흔적을 어느 마을이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새마을운동 사업이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하는 새마을 노래의 새마을운동은 개발 독재를 지속한 관제운동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운동으로 승화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농촌개발 전략이다. 중국?태국?인도네시아 등지엔 이미 새마을운동이 수출됐고 최근에는 미얀마에서 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베트남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배워가는 이 운동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 사업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동남아 순방 시아세안(ASEAN) 회원국 정상들과의 개별 환담 때도 새마을운동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했을까? 이를 구심점 삼아 국민통합과 함께 경제부흥을 이룩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아버지의 과업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정치적 계산 또한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이 다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대를 절대적 빈곤시대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상대적 빈곤시대다. 절대적 빈곤에서는 목표 가치가 단순하며 유일하다. 그냥 배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다르다. 고기 반찬에 배 부른 것 하고 김치 반찬에 배 부른 것 하고 다르다. 이웃 집은 해외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 집은 국내 여행도 못 간다는 식의 불평 불만은 목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고 복잡하다. 제4공화국 이후 간헐적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 노력이 수차 시도됐으나 점화되지 못한 연유가 이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국제 프로그램화 됐으나 이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절대적 빈곤을 면치 못한 개발도상국임을 유의해야 한다. 제2새마을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의 새마을운동이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같은 개념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동기 부여가 달라져야 한다. 시대 배경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복잡 다양한 상대적 빈곤에 교과서적 훈화로 동기를 부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유업을 들먹이거나 계승하는 것이 과연 유익하느냐다.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오버랩 되곤 한다. 이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운명이다. 분명히 별개의 대통령인데도 오버랩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업을 딸이 굳이 말하면 정치권에 회자되고 그렇게 되면 일각에서는 좋은 소린 안 할 것이다. 그 분의 공과는 역사에 맡기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 고유의 업적이 쌓이길 바라는 것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10-21 19:16

[임양은 칼럼] 나의 금연기

50년 넘게 인연을 맺어 왔던 담배와 작별한지 어언 3년이 넘었다. 그 날을 2010년 8월16일로 기억한다. 비록 담배를 끊었지만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끽연을 굳이 혐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랑이 못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다. 무슨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멀리한 것은 아니다. 귀찮아서 피우지 않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방이 깨끗해졌다. 담배를 태우면 아무래도 방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보다는 담배 피우는 것에 하도 제약이 많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제약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끽연시대엔 기차 차량 중 금연차량을 한량 두었었다. 혐연시대인 지금은 흡연차량을 한량 둘만한데도 없다. 흡연 규제가 귀찮아서 끊어 흡연차량은 커녕 차량끼리 연결된 복도에서조차 담배가 금지된 전 차량 금연 시설이다. 그런다고 코레일 사장한테 흡연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서를 내봐야 휴지조각 밖에 안 된다. 불과 10여년 전후다. 끽연권 우선의 대세에서 혐연권 우선의 대세로 전환한 사회 변화는 괄목할만한 현상이다. 흔히 말하기를 담배를 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한다. 그래서는 실패하기 쉽다. 이를 악물만큼 괴로워서는 그 많은 세월을 참을 수 없다. 또 어떤 이는 비법이라며 담배 생각이 나면 배가 빵빵 하도록 물을 마시라고 들려 주기도 했다. 하지만 억지로 물 마실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담배가 뭔가, 습관성 중독성은 있지만 꼭 필요한 절대식품은 아닌 기호품이다. 언제든 입에 댈 수 있으나 한번 참아 본다는 심정으로 사흘 일주일 1개월이 지나면 지난 세월이 아까워 입에 대지 않게 된다. 즉 어떤 강박 관념보다 유연하게 출발하는 게 효과적이다. 금연을 비장한 결의로 시작하면 오히려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연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금연의 노력이 수월하다. 50년이면 긴 세월이다. 긴 세월동안 담배를 피워 사연도 적잖다. 젊었을 적에 한번은 버스 안에서 담배를 태우다가 남의 옷을 태운 일이 있다. 그 땐 버스 좌석 등에 재떨이가 붙어 있었다. 어른들 앞에선 담배 피우는 것을 조심했던 게 이제 나이 들어 자신이 어른이 됐다. 어른 앞에서 담배 안 피우는 것은 우리 고유의 장죽문화에 유래한다. 권연 담배가 발달했던 서구나 일본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담배를 예사로 피운다. 사대부의 길다란 장죽은 사치와 권위였다. 그리고 과학이었다. 장죽을 통해 니코틴을 여과 시켰던 것이다. 담배대를 입에 문 스스로는 담배를 대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길어 몸종이 담고 다 피운 재를 놋재떨이에 탕탕 소리내며 털어내는 것은 일종의 폼이었다. 그런데 부자가 마주 앉아서 그런 거드름을 피울 순 없지 않은가, 그래서 어른 앞에선 담배를 금기시 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 담배 역사에서 애연가를 말하면 이미 작고한 원로 시인 공초(空超) 오상순(吳相洵)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평생을 독신으로 일관한 그는 담배와 혼인했다할 정도로 담배를 즐겼다. 왜정 항거로 서정시에 사상성을 불어넣곤 하면서 방랑과 참선 등 기행을 일삼은 공초는 명정, 사십년으로 유명했던 두주불사의 원로 시인 수주(樹州) 변영로(卞榮魯) 선생과 당대의 쌍벽을 이뤘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다르다. 담배 끊는 일 생각보다 쉬워 그 때엔 시대적 배경이 그러한 기행 역시 풍류와 낭만으로 통했으나 지금은 안통한다. 끽연세대에서 혐연세대로 가는 시류도 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금연을 굳이 권고할 생각은 없다. 혐연이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애연도 권리라고 여긴다.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노릇이다. 그래서 혹시 금연으로 변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별다른 비법이나 왕도는 없고 방법은 간단하다. 요란 떨 것이 없다. 이미 말한 것처럼 안 피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9-16 19:14

[임양은 칼럼] 박근혜 정부, 지방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어언 반년이 넘었다. 대체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이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의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철저한 중앙집권형이다. 그에게 각 시도나 시군은 중앙정부와 수평 관계인 법인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보다는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정부와 수직 관계인 하급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육비의 지방재정 파탄에 이어 난대없는 취득세 인하 파문에서 이런 것을 발견한다. 지방재정이 장기 불황으로 어려웠던 것은 작금이 아니다. 그러나 파탄지경인 것은 새 정부 들어서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8천억원이 구멍 난데 이어 취득세 인하로 7천500억원의 세수 결함이 생겼다. 경기도만이 아니다. 지방이 온통 난리가 났다. 지난 달 24일자 본보 2면 정부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것 제하의 머리기사 일부를 전재한다. 23일 오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했다. 지방은 복종의 대상? 김관용 경북지사는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지방과 한 번도 상의 없이(인하를) 결정한 것은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광역단체장 뿐만이 아니다. 이어 25일자 2면 주요기사로 취득세 영구인하 시장도 거센 반발, 지방재정 보전 대책부터 마련 제하의 기사가 보도 됐다. 주택거래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장 상황에 입각한 정책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밝힌 본문 내용 중 일부다. 도내 기초단체장들 반대 모임은 민주당 출신들이 가졌으나 새누리당 기초단체장이라고 해서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세수결함에 그 때마다 보전을 약속 했으나 약속 이행은 언제나 지지부진하다. 지난 달 22일자 본보 1면에 정부, 취득세 전액 보전 약속 차일피일 제하로 실린 기사내용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내 감면분 가운데 560여억원은 6개월이 넘도록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감면분도 일부만 지급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10일 취득세율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 때 5년간 양도소득세 100% 면제 등을 담은 9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전액 보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도내에서는 모두 2천562억원의 취득세 감면이 이뤄졌으나 정부가 도에 내려준 보전액은 2천억원에 불과한 상태다라고 했다. 물론 이는 지난 정부 때 일이긴 하다. 그러나 지방세 결함으로 인한 정부의 보전 약속은 박근혜 정부라 해서 다를 것으로 보는 확신의 근거를 갖기는 커녕 우려가 더 깊은 데 문제가 있다. 아울러 궁금한 것은 취득세 인하 효과다. 물론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영구 인하에 버금가는 거시효과는 의문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얼마 전에 흥미있는 발표를 했다.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2006년~2012년 자료 분석을 통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취득세율 감면정책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과세 자주권을 훼손하며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론화 하거나 이해 당사자인 지방과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을 상의의 대상이 아닌 복종의 대상으로만 보아 왔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파탄의 부메랑 그러나 현대 행정은 중앙 위주의 시각이 능사는 아니다. 요컨대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율이 8:2인 것을 선진국형인 6:4로 하는 세제개편이 필요 하다. 해마다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약육강식의 시혜성 국고보조라는 것 없이 지방세만으로도 사업을 집행하고 지방을 길 들이는 지방교부세를 폐지, 그 돈의 원천적 주인인 지방에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사업은 국비로 하고 지방사업은 지방비로 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지만 지방의 개념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지방을 이렇게까지 챙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아 둬야할 것이 있다. 지방재정에 끼친 파탄은 결국 중앙의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8-05 20:42

[임양은 칼럼] 유 장관의 이상한 노래

공무원 한 명 줄이는데 과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다. 모두 비슷 비슷한 처지에 누굴 그만 두게 하느냐는 것이다. 인정으로는 차마 못할 공무원 감원을 구조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단행한 적이 있다. 한편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좋으니 시켜 달라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던 지방의원이 의회 출석 수당으로 명예직 치고는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더니 정액 월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경기도 의회의 경우, 131명의 의원이 매월 513만5천원을 받는다. 지방재정상으로는 애써 공무원 구조 조정을 한 보람이 없게 됐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부정부패 방지와 고품격화가 그 이유였다. 그러나 광역의원들의 메들리는 이어진다. 광역의원의 보좌관제도입 주장은 그들의 오랜 단골 레퍼터리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옛 말대로 무급에서 유급이 되고 나니까 보좌관을 노래하듯이 하면서 걸핏하면 여러 사람을 둔 국회의원을 빗대곤 한다. 닮을 것을 닮아야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줄이던지 해야 할 것을 비유하는 것은 맹랑하다.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말려야 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되레 거들고 나선 것이다. 유 장관은 취임 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몇 번 강조하더니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지방자치포럼에서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유 장관은 김포의 민선 군수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있을 적에 비서실장을 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그래서 묻는다. 그의 주장이 정부의 공론인지 사견인지를 알고자 한다. 사견인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이유를 그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 부여로 들었다. 당치 않다. 견제는 의원의 품성과 소양에 달린 것이지 보좌관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소양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지 누가 부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보좌관을 둔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다운 보좌관을 둘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필시 가족 등을 채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비가 막대하다. 이 돈을 주민들이 부담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 주민이 자치비를 부담하는 것만큼 지방자치 수익을 누리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다. 광역의원 한 사람 앞에 유급 보좌관을 한 사람씩 두면 주민들은 거의 두 배의 광역의원을 두는 인건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어디 광역의원 만인가, 장차는 기초의원도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고 들고 나설 것이다. 지역 주민이 자치비 부담의 무슨 봉인가, 아니다. 광역의회는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럼 유 장관은 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의원의 보좌관 타령을 광역의원과 장단 맞춰가며 노래하는가. 지방의원에 대한 유정복의 추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없다. 본인에게 물으면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 장관이 경기도지시로 출마할 것이라는 출마설이 진작부터 지방정가에 심심치 않게 나돈다. 관측통들이 보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나름대로 선거구에서 기반을 갖고 있다. 만약 도지사 후보가 될 경우, 여야를 막론한 지방의원 선거 기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추파를 던지는 것이 보좌관의 노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민초들은 싫어해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의 출마설이 사실일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지방재정이 설상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방의원의 보좌관 도입 얘기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관이 자꾸 사견을 개진하면 국정에 혼선을 일으킨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6-30 21:16

[임양은 칼럼] 아버지와 딸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오버랩 된다. 두 대통령은 각기의 시대적 소명이 엄연히 다르다. 인격체가 다른 개별적 사고가 요한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선친과 연관 짓는 얘길 아마 달갑지않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도 겹친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덟살 적 사진을 기억하는 올드 팬들은 더 할 것이다. 그 사진은 혁명을 주도한 박정희 소장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 어린 3남매를 신당동 자택 마당에서 담장을 배경으로 찍어 신문에 공개했던 것이다. 벌써 50여년이 지났다. 그 맏이는 환갑 나이의 중후한 여성이 되어 우리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됐다. 숙명이다. 오버랩 되는 것은 인격체가 달라도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런 현상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하면서 아버지 대통령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당연하다. 대통령은 겉은 어머니를 닮았지만 속은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 대통령을 많이 기준으로 삼는 듯하다. 오버랩, 부녀 대통령의 숙명 특히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흉탄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구국봉사단 등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대신하면서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곁에서 보아온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 한 것처럼 치세의 시대가 다르다. 아버지는 성공한 산업화시대의 역군이고 딸은 정보화시대의 소명을 받고 있다. 사례를 든다. 울산 중화학단지 낙성식 현장에서 어느 교수가 공해 문제를 꺼내자 박정희 대통령은 일축했다. 그 땐 그랬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절실했다. 지금은 공해 문제가 우선이다. 공해 문제를 넘어 복지시대로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척 겸손하다. 예컨대 만면에 미소 가득히 지으면서 상대에게 자리에 먼저 앉길 권하곤 한다. 이런 분이 권위주의 소릴을 듣는다. 소통을 거부하는 나홀로 인사에서 주로 이런 소릴 듣는다. 그리고 이 같은 권위주의는 아버지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이러한 권위 의식이 통했다. 아니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이 쌍방 왕래가 아니고 대통령 의중의 일방에 따르는 것으로 여긴다면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소통 자체를 무슨 권한 침해로 아는 선입감은 착각이다. 비단 인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에는 누구나 한계가 있어 나 홀로 생각은 여러 사람의 생각보다 폭이 좁다. 이런 저런 여러 생각을 들어 대통령이 방향을 한번 결정하고 나면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참다운 소통이고 고유의 권한 행사다. 국사 만기가 다 이렇다. 고사를 소개한다. 옛날 한 고조가 유방시절 우쭐하여 대장군 한신에게 과인은 몇만명을 거느릴수 있는 장수냐?고 물었다. 만명입니다 수십만 군사의 맹주 제후가 될 꿈에 부풀어 있는 유방은 괘씸한 마음이 들어 그럼 대장군은 몇명이냐는 물음에 한신은 다다익선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대왕은 직접 군사는 못거느려도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를 거느릴 줄 아는 것이 신과 다르다고 말 했다. 바로 이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를 거느릴 필요는 없다. 일꾼들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다 이것이 지도력이고 통솔력이라 하겠다. 미국의 대통령 부시 부자 중 아버지 부시가 강경노선이었다면 아들 부시는 온건주의였다. 같은 공화당 정권인데도 그랬다. 시대적 배경 차이인 것이다. 아버지 근대화 이어 중흥을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권을 맡았다. 경제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다. 나라빚은 태산이고 민초들도 빚더미에 앉았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지만, 대권을 맡은 이상 해결해야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정치적 과오를 말할 자리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산업화시대를 살았던 많은 국민들은 그를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며 해야할 일도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뭣을 보여줄 것인가, 그의 아버지에게 조국 중흥을 이룩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6-09 19:08

[임양은 칼럼]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

제목이 진부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소리다. 그러나 정작 완화된 것은 없다. 여전히 절실한 이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수도권의 기업 규제를 완화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너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기업규제를 풀어야 하다는 말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었다. 2006년 8월에는 수도권 규제로 40조원대의 투자가 발목 잡힌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이에 앞서 1999년 5월에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해 놓고 돌연 백지화 했다. 비수도권 시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런 사례가 한 두번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전국시도지사회의서 지방에 도움이 안 되는 수도권 규제를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까지 말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밝혔으나 약속을 지킨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뿐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 하면서 찔끔찔끔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전 자연보전권 내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관계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하려다가 말았다. 국토부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 압력으로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어떤 큰 복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무회의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유감이다. 아울러 유정복 장관의 관심 역시 나쁠 것은 없으나 정녕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수도권 기업규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모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몰에 있다. 이 법의 하위 법률이나 시행령 따위의 개정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의 수정법이 제정된 것은 무려 30여년 전이다. 굴뚝시대의 산업사회에 맞춰 만든 법을 첨단의 정보화사회에 적용하는 건 낡은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설령 고친다 해도 시대에 맞지 않은 누더기 옷이다. 국토이용관리상 수도권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면 정보화사회에 맞게 새로 제정돼야 한다.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는 경제문제다.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 오류가 발생한다. 수도권을 이중 삼중으로 얽어 매는데도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가지 않은 것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투자환경상의 사안이다. 이런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협박, 성장 동력을 꽁꽁 묶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비수도권 엄살이며 착각이다. 역대 정부 또한 그런 협박을 뛰어넘지 못해 말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곤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주목되다. 한데, 정치적 협박의 파워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영남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보면 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설사 다소간의 정치적 손실이 당장은 따를지라도 보다 나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소신이라 할 것이다. 지금은 말보다 실천을 물론 지역경제란 것이 있긴 있다. 그러나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것처럼 경제 또한 전국생활권이다. 특히 기업의 수도권 투자는 그 과실이 전국에 돌아간다. 국민경제의 향상인 것이다. 지방 균형발전은 그 지방 고유의 기능 등 개발에 있는 것이지, 기계식으로 공장 배급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더는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빗대지 않는 성숙이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게 기업규제 완화의 국가적 수도권 현안에 결단이 있기를 촉구한다. 이젠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필요하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5-19 20:24

[임양은 칼럼] 북의 도발과 대화

벌써 두 달이 넘는다. 북 측이 남쪽을 협박하면서 몹쓸 말은 다 동원했다. 예를 든다. 정전협정 무효화, 남북직통전화 단절, 사격 대기명령, 전시상황 돌입명령, 미 본토 핵 공격 위협, 평양주재 외국공관 철수 권고, 남한 외국인 대피 종용, 전쟁이 오늘 날지 내일 날지 모른다는 등 해도 너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개성공단 잠정 중단 카드까지 꺼냈다. 협박에는 외무성 인민군 최고사령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나섰다. 말도 거칠었다. 남조선 호전광 북침준비 역적패당 괴뢰도당 말에 그치지 않는 불벼락 등 다 옮길 수 없을 정도다. 쥐가 나무를 갉는 것은 배고파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앞니가 웃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닳는 것이다. 평양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상습적으로 갉아야만 했다. 이것이 건국 이래 남북관계 65년의 역사다. 1950년 625 남침을 비롯해 KAL기 납치, 124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무장공비 침투, KAL기 폭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도 부족했던지 320 컴퓨터 해킹까지 감행했다. 이 외에도 인민군의 대성동 주민납치 등 육해공에 걸쳐 자행된 도발행위를 여기에 모두 열거할 수는 없다. 긴장 조성은 카리스마 만들기 그렇다고 도발만 한 것은 아니다. 남북간의 접촉도 있었다. 정상회담(2차), 총리회담(8차), 장관급회담(15차), 경협실무자회담(8차)과 적십자회담에 국회와 군사접촉도 수 차례 가졌다. 지리했던 6자회담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결과는 북에 퍼 준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공식 비공식으로 갖다 준 게 수 조원 대에 이르는 데 되레 협박만 당한다.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는 담담타타( 談談打打) 전법은 원래 마오쩌둥(毛澤東)에서 유래된 저들의 기본 전법이다. 마오는 2차국공합작으로 공산당의 힘을 키웠고 평양정권은 대화하는 사이에 핵과 미사일을 키운 것이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하지만 동족간에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다. 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는 게 그간의 경험이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인내해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에도 공산당 일당정치로 마오를 여전히 국부로 받들고 있다. 북 역시 개혁개방을 해도 일당독재와 수령론 계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 대화 제의를 북이 거부한 것은 아직도 타타할 것이 있어서 담담을 미룬다는 신호다. 그 타타는 미사일 발사일 수 있고 4차핵실험일 수 있고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 등 남쪽의 안보태세에 이상이 없는 한 전면전은 안 일어난다는 것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이미 핵무장 강화와 경제건설을 양대 지표로 내걸었다. 전면전을 하면서 경제건설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경제를 염두에 둔 김 비서의 내각 총리 임명은 박봉주를 기용할만큼 무거운 무게를 갖는다. 박 총리는 손 꼽히는 태크노크라스인 것이다. 개성공단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남북 모두가 불행한 노릇이다. 그러나 쉽게 폐쇄할 것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사업이기 때문이다. 북의 한반도 긴장 조성과 협박은 다분히 작위적이다. 김정은 제1비서의 1주년에 즈음한 대내결속, 대외과시를 위한 것으로 이는 카리스마 만들기로 해석된다. 군부대의 잦은 시찰은 현지지도의 업적 쌓기로 보인다. 하지만 생각해본다. 우린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가, 언제까지 인내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앞에서 예시한 국지적 도발의 열거만으로도 너무 했다 할 것이며 무던히 참아 왔다. 군부시찰 현지지도 업적 쌓기 그런데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협은 계속된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대화를 해도 언제나 본질적 문제엔 엉뚱한 편의적 논리를 우기곤 하는 것이다. 국제깡패라 할까, 진정성이 없다. 이젠 더 심할 것이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핵 무기는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신앙이다. 그러나 소련이 핵무기가 없고 미사일이 없어 붕괴된 것은 아니다. 핵의 신앙화는 되레 재앙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제 언제까지 인내하는 가에 해답이 나온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 끝은 개혁개방을 않는 한 저들의 끝이기 때문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4-28 21:20

[임양은 칼럼] 박근혜 정부의 통치 유형

박근혜 대통령은 앞장서 국정을 끌고 가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뒤에서 미는 내각과 비서진이 무능해 대통령을 피곤하게 한다. 이도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지만, 문제는 국민이 피로감을 갖는 데 있다. 나라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의 통치유형은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통치자가 앞서느냐 뒷서느냐에 따라 국정을 끌고가는 통치 스타일과 국정을 밀고가는 통치 스타일로 나누어 본다. 전제되는 것은 끌고가는 스타일과 밀고가는 스타일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우열의 차이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통치자의 개성과 시대 상황에 따라 선택된다고 보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을 확실히 하기 위해 두 임금을 예로 든다. 세종대왕은 조선 전기의 성군이며 정조대왕은 조선 후기의 성군이다. 세종 임금은 밀고가는 통치 스타일인 데 반해 정조 임금은 끌고가는 통치 스타일이었다. 세종은 선왕인 태종이 아드님 세대의 걸림돌이 되는 구 신하들을 없애면서 국구까지 제거할 정도로 주변을 정비해 길을 터 주었다. 세종 임금이 집현전 학사들을 앞세워 국정을 안정되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파싸움으로 아버지를 잃고 자신마저 폐세손의 위험속에서 즉위한 정조 임금은 만기를 친람해야만 하는 끌고가는 통치 스타일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국정을 끌고가는 통치 스타일 현대사의 사례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은 끌고가는 통치 스타일인 데 비해 전두환 대통령은 밀고가는 유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국 근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안심치 못해 맡기지 못하고 장기집권을 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와 반대로 신군부의 득세로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 전두환 대통령은 각료들에게도 내가 뭘 아느냐, 밀어줄테니 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일을 맡겼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시 밀고가는 유형인 데 비해 김대중 대통령은 끌고가는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끌든 밀든 중요한 건 일행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치자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제 각각이면 배가 산으로 가기마련이다. 세종대왕은 황희, 정인지, 신숙주 등을 앞세워 밀고가는 국정을 폈고 정조대왕은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파 등이 뒤를 받들어 국정을 끌고갈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사에사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군출신의 부담감에도 실로 수 많은 인재들의 보필을 받았다. 리드십이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선친의 유형과 같지만 불행이도 인재빈곤을 겪고 있는 점이 다르다. 여섯명의 인사낙마를 비롯해서 정부조직법 파란, 주변의 부조화 등 인재빈곤의 흔적이 역연하다. 그런 가운데도 다행히 안보에 신뢰가 가는 것 외에는 내정 추진에 이렇다 할 컬러가 없다. 매사가 처져 보기에 답답하다. 프로다운 세련미가 없다. 하지만 주변에 인재가 없는 것은 그런 사람만 쓴 대통령 자신의 책임으로 두 가지 흠결이 발견된다. 대체로 보아 인사풀이 좁다. 좀 더 시야를 넓히기 위해 소통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은 싫은 소리엔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자리에 연연해 쫓겨나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것이다. 주변에 인재가 보이지 않아 아집과 신념은 다르다. 신념은 객관적 조건에 의해 여과된 주관적 판단이다. 이에 비해 아집은 순전히 주관적 조건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다. 전자는 여러 말을 종합해서 내는 결론이고 후자는 말의 종합을 거부한 결론이다. 상대에게 신념이 강하면 품격을 높여 주지만 아집이 강하면 품격을 떨어뜨린다. 물론 사람을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실패한 인사인 줄 알면서도 체면치레로 일관하는 것은 더욱 우매하다.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주변 인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에 연습은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해주기를 열망한다. 심기일전하여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역동적인 정부가 돼야 하는 것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4-07 20:39

[임양은칼럼] 북 핵의 종말?

로버트 갈루치는 1차 핵 위기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로 대북관계 실무를 주관했다. 그가 얼마 전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핵포럼 2013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포용이든 봉쇄든 비핵화 20년의 노력은 실패했다고 했다. 제6차 남북 고위급 평양회담에 참석한 정원식 국무총리가 김일성 북측 주석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주석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공화국에 핵 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1992년 2월20일의 일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핵 무기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다. 북이 핵 처리공장을 영변의 원자로 주변에 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 건설하기 시작한 게 1989년 8월이다.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한 것은 김 주석이 부인한 이듬해인 1993년 3월12일이다. 올들어 감행한 3차 핵실험에 앞서 작년에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지난 20년 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거쳤고, 우리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거쳤다. 핵 무장의 노골화는 고비 때마다 유엔의 제재결의 수위가 높은 북의 면역속에 발악 또한 높아간다. 강성대국의 보물은 착각 어떻게 될 것인가? 저네들 더러 핵을 포기하라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준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핵 하나에 매달려 온 사람들이 무작정 포기할 리 없다. 현실적인 타개책이 모색돼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무력에 의한 것과 평화적 방법이다. 무력은 저들의 도발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승자박을 저질지 않는 한 불가하다. 그런데 평화적 방법, 이게 어렵다.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다 중단된 6자회담이 그 사례다. 그렇지만 무슨 형식이든 회담은 조만간 또 열려 협상을 갖는다. 북의 핵을 국제사회가 보상 형식으로 통 크게 사는 것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 생각을 갖는다. 엊그제 외무성이 새삼 발표한 핵 보유는 경제성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역으로 보면 거래할 수 있는 신호다. 물론 이엔 이란이 걸리지만, 북 핵은 이와 또 다르다. 북의 핵을 흥정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북에 중유를 공급하던 때가 1998년 무렵이다. 폐연료봉을 개봉치 말라는 핵 개발 억제책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중유만 떼이고 말았다. 2005년 7월12일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중대 제안으로 핵을 포기하면 북녘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었다. 도대체 북 핵을 가격으로 치면 얼마만 하기에 비싸게 구는 것일까? 이 의문에 속내를 비친 것이 1994년 경수로 건설이 논의되던 시기였다. 북측은 40억달러 소요의 경수로 외에 핵 프로젝트 포기 대가로 20억달러의 현금 보상을 요구했었다. 이를 가리켜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협상에 새 장애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이 또 있다면 이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호가 할 것이다. 단, 여기엔 안전판이 필수다. 천문학적 수치의 대금으로 개혁 개방에 나서면 이보다 더 할 수 없이 좋지만, 핵 무기 재개발에 돌리면 그런 재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비서가 잇달아 최전방을 시찰하는 등 아무리 그래도 대내 결속, 대외 과시용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주변국의 대북 환경이 달라질 조짐이다. 우선 박근혜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작동될 것이다. 미국은 최근에 북이 성의있는 조치만 취하면 대화는 준비돼 있다고 밝혀 공은 북으로 넘어간 셈이다. 오바마 2기의 신포석인 것이다. 시진평 주석 체재의 중국 또한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북의 국제 망나니 짓에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 북의 핵 무장에 위협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더는 간과하기가 어렵다. 동북 4성이라고 한다. 길림, 요녕, 흑룡강성 등 원래의 중국 3성외에 북녘을 포함하여 동북4성이라는 것이다. 비록 북쪽 사람들을 빗댄 것일지라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나,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다. 현물 무상원조만도 연간 석유 50만t 식량이 10만t 등에 이른다. 파국 부를 판도라의 상자 남의 나라 수도에 불바다를 들먹이는 것은 야만적 폭언이다. 하물며 동족에게 핵 폭탄을 안기겠다는 협박은 그토록 놔두지도 않지만 차마 할 소리가 아니다. 무력 과시로 잘된 나라는 자고로 없다. 핵 무장은 강성대국의 보물이 아니라, 파국을 가져올 판도라의 상자다. 굶주린 인민의 고혈이 고인 것이 오늘의 핵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선군사상의 군사노름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민을 중국과 베트남처럼 번영의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야 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3-17 20:36

[임양은칼럼] 당선인 인사의 ‘역설’

각료 등 인사청문회 대상의 고관현직에 오르려면 먼저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민초는 허위신고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미만의 처벌이 무서워 엄두도 못내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그들은 자식을 위하고, 아파트를 위해서라면 예사로 했다. 아니면 땅을 사야 한다. 농사를 짓거나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사 둔 것이라지만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인 것이다. 권세를 부리는 남편 그늘에서 그들 사모님족은 복부인 여편네와 똑같은 짓을 했다. 병역면제도 거의 필수과목이다. 본인이나 아들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군대에 안 가는 것이다. 형제가 안 가는 수도 있다. 중생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거나 하면 당연히 갔다 와야 할 군대부터 갈 생각을 먼저 하는 데 이들은 용하게도 안 갔다. 이유는 가지가지다. 폐결핵이나 체중미달, 허리 디스크 등 심지어는 손가락 마비로 병역이 면제 됐다는 사람도 있다.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면제의 특혜를 받고 나서는 마비된 손가락도 풀리고 디스크도 낫고 체중도 오르고 폐결핵이 완치됐다는 것이다. 이 기막힌 재주에 고개를 갸우뚱하면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들이 대지만 이를 제대로 믿는 중생은 별로 없다. 그따위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한마디만 더 한다. 입대한 아들의 사복을 부대에서 보내 온 소포를 받고 눈물을 쏟은 경험이 없는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어머니 자격이 없다. 대탕평책 흔적도 없어 인사의 대탕평책은 대선용 구호였을 뿐, 대탕평은 물 건너갔다. 탕평책이 뭔가, 감히 비유컨대 나 같았으면 장관 대여섯 자리쯤은 야당이 싫다해도 떠맏겼을 것이다.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뚜렷해 균형과 안배는 빛 바랬다. 17명의 장관 중에는 말 할 것 없고 30명의 새 정부 인사 인선에도 경기도 출신은 단 1명이 없다. 당선인은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 경기 출신의 각료나 수석비서 등의 재목들은 아마 위장전입을 안 하고 부동산투기나 병역면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 낙점이 안 됐나 보다. 검사 출신 맹신병은 당선인 특유의 증상이다. 검사와 사생활과 국정 장악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를 혼동하는 증상이 심하다. 기막힌 것은 검사 30년에 변호사 월 수입 3천만원은 과다하지 않다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망언이다. 민초사회의 30년 경력에 하루 백만원씩 버는 전문직이 어디에 있나,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이다. 또 얼마나 걸출한 인재이기에 이중 국적자를 굳이 장관으로 내정했는지 두고 볼 일이다. 결국 당선인 인사는 신선감도 감격도 없는 끼리끼리 자기네 잔치가 되고 말았다. 대를 이어가며 내 사람을 찾는 철저한 인맥이다. 그러면서 위장전입하고 땅 사고 군대 안 간 것은 능력과 다른 신상털기니까 따질 것 없다는 식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맘 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이런 면이 있다.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에 틀림 없으나 소유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근혜 인사 스타일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든다. 그의 황소 고집은 일찍이 이회창이 두 손 든 바가 있다. 경기 출신 왜 1명도 없나 꿩 잡는 게 매다라고 했다. 위장전입하고 투기하고 군대 안간 보편적 흠결에도 맡은 일만 잘 하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경험으로 보아 그런 위인이 특출하게 잘 한 것을 볼 수 없었다. 능력과 도덕성의 겸비를 찾지 못한 인사는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못되길 바라고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대북 등 대외관계나 민생 등 대내문제에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다. 출발은 미흡 하더라도 끝은 장대하게 매듭짓는 비장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근래 들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좌파에 정권을 맡길 수 없어 박근혜를 찍었지만 국정 운영에 웬지 불안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2-24 19:50

[임양은 칼럼] 내각의 위엄과 책임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종전의 대통령실을 대통령 비서실로 개명부터 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 인수위 측은 이렇게 말했다. 비서실 기능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그치고, 국정은 각 부의 장관 책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이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등 17개 심의 사항을 열거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장관이 됨으로서 국무위원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장관 보직을 받는 것이다. 각부 장관의 국무위원은 이토록 막중한 최고 국정 운영의 주체다. 그런데 비서실의 제한된 기능이 새삼 강조되고 장관의 무한책임이 다짐된 것은 그러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다. 역으로 뒤집으면 대통령실 수석이면 소관 부처 장관의 상왕 노릇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따지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런데도 아예 대통령 비서실로 못박은 덴 한계를 분명히 한 은유의 깊은 뜻이 담겼다. 그리고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라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 실제로 장관의 생각이 청와대 비서진에 의해 제동이 걸리거나 새로운 방침이 전해지기도 하는 데 이는 시스템의 고장이다. 비서들 호가호위 차단 장관을 움직일 사람은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의 뜻을 받든 총리 뿐이다. 권한이 없는 비서가 행세하는 것은 한 지붕 밑의 대통령을 등에 업은 호가호위다. 비서를 환관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최고 권력자와 지근 거리에 있는 점은 같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을 망친 조고는 환관이다. 명나라가 망한 것은 청나라 만주족의 정벌 이전에 벌써 환관의 발호로 조정이 었기 때문이다. 고려도 환관의 득세로 멸망을 자초했다. 자고로 환관이나 비서들이 세를 부려 잘 된 예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정권 땐 청와대를 경무대라고 했다. 당시엔 따로 비서실 없이 박 아무개 비서관이 총괄했다.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그를 거쳐야 했는 데,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못만나게 했다. 박 아무개처럼 횡포가 심하진 않아도 대통령 비서들 중엔 종종 월권을 일삼아 빈축의 대상이 되곤 했었다. 이같은 발호는 조직상으로도 당치 않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 책임 소재를 가릴적에 모호할 때가 있다. 잘못된 점은 상대방에 미루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잘 된 일은 서로가 자기 때문이라고 우긴다. 박근혜 당선인의 장관 책임론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 비서진의 호가호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각료의 소신에 대해 무한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청와대 비서나 내각의 각료나 대통령에게 신임을 비례하는 데는 같다. 그러나 책임지는 형식은 다르다. 청와대 비서는 대통령에게만 책임 지는 것과는 달리 국무위원인장관은 대통령과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다. 장관중심 국정 활성화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비친 당선인의 의지로 보아 박근혜 차기 정부는 국정의 중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내각에 실린 강한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 된다.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출범 당시의 원칙을 존중하다가도 시일이 지나면 예외가 생겨 원칙이 차츰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막으려면 사람보다 경우를 기준해 판단해야 하는 데, 과연 사람이 하는 일에 당선인이 끝까지 철두철미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의 확실한 정답은 5년 후에 나온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흔히들 당선인을 가리켜 겉은 어머닐 닮았고 속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다. 다부진 성격이라는 것이다. 일찌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얼음공주라고 한 것은, 사물의 판단에 냉엄한 성격의 소유를 비유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인은 앞으로의 청와대 생활에서 특히 상층 구조에 인간적이어서는 안 된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야 한다. 어쨌든 대통령실을 대통령 비서실로 고친 것은 첫머리 가닥을 옳게 잡았다. 왜냐하면 내각은 일의 무게가 실려야 위엄이 서고, 소임에 책임질 줄 알아야 나라 일이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1-27 20:03

[임양은 칼럼] 박근혜 복지의 덫

박근혜의 사회복지가 잘못되면 나라 곳간 털어먹기 십상이다. 국가 채무가 5백조나 되는 나라 살림에서 분별없이 부자나라 흉내 내다가는 재정파탄으로 거덜나기 마련이다. 복지사회의 발달은 국가안보의 공고화와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할 궁극적 가치이긴 하다. 그러나 수순이 있다. 두 가지 중엔 안보가 우선이다. 나라가 없으면 복지도 있을 수 없다. 복지도 지금은 도와야 할 사람을 돕는 선별적 복지단계여야 한다.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돕는 일괄적 복지는 예산의 낭비다. 예를 든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첫 핵심사업으로 영육아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다. 0~5세 영육아를 둔 집이면 잘 살거나 못살거나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보육료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보육시설 실비 수준인 최고 30만원 내외다. 전엔 0~2세의 양육수당만 차상위계층(15%)에 한해 지급하던 것을, 영육아를 둔 모든 가정에 일괄 지급키 위한 관련 예산으로 무려 1조500억원을 짰다. 학교 급식에서 돈내고 먹을만한 집 어린이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전면 무상급식 하는 거와 같다. 무상급식을 반대던 새누리당이 이보다 더한 짓을 한다. 영육아 보육료를 생광스럽게 쓸 가정도 많겠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집 또한 적지 않다. 아직은 선별적 복지여야 예산집행에는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정부가 보육료를 안줘도 무방한 집에 돈을 퍼주는 성심성 낭비를 실효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순 없다. 박근혜 혼자 대중영합주의에 흐른 것은 아니다.문재인 등과 벌린 정치권의 경매식 상호 포퓰리즘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영육아 보육료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은 전액 잘려나간 것이 4천120억원의 국군 현대화 사업비다. 북에선 탄도 미사일용 로켓을 쏘고 핵실험을 또 서두는 터에 이 무슨 정신나간 짓인가, 전쟁 얘길하면 설마하고 꼴통이라고 비웃지만, 그런 먹통의 설마가 사람 잡는다. 국방비는 이렇게 삭감한 홀대에 당선인이 특전사를 방문하면 뭐하나,실질적인 안보의식을 보여야 한다. 억지 춘향도 유분수지 이렇게 저렇게 요긴한 돈을 삭감해 짜집기한 예산으로 사회복지비 10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고 호들갑이다. 그렇지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불평불만은 있다. 박근혜가 표방하는 국민행복이 아니라며 국민불행을 목청 높이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한다. 세종시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과학 도시로 바꾸려고 할 때 그는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이를 반대했었다.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으므로 정부부처의 행정도시 그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교육과학도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정 총리는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같은 성격에 비춰 복지분야의 공약에 무리가 있어도 강행하러 들 것이다. 허나, 이 점이 바로 박근혜 정부를 옥죄는 마의 덫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복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 나라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이치는 같다. 빚을 내어 소비성 용도로 흥청망청 써대어 잘 되는 집은 없다. 옛말이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 자기 책임인 것이다. 최대의 복지는 모든 경제인구에게 일자릴 갖게하고 노력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시혜성 복지는 비경제인구의 약자에 국한하여야 한다. 국방비 삭감은 자충수다 거듭 나오는 말이지만 복지공약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공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계층별 지역별 약속은 더욱 그렇다. 우선 포퓰리즘 공약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 당선인에게 공약 일부를 파기하라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 한국적 정치 폐습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공짜병 중독이 걱정된다. 한번 중독되면 치유가 어렵다. 좋은 대통령 되는 길이 뭣인가를 잘 헤아리기 바란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3-01-06 20:09

[임양은칼럼] ‘성검사’ 고찰

로스쿨은 성검사 사시는 돈검사라고 한다. 자조적 우스갯 소리다. 그렇지만 로스쿨 출신들은 좀 억울할 것 같다. 올해 로스쿨에서 첫 배출해서 검사 임관을 받은 전모의 직무관련 섹스 스캔들로 그런 말을 도매금으로 듣기 때문이다. 돈검사란 물론 재벌로부터 9억원을 받은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를 빗댄 말이다. 대검은 성검사 사건을 계기로 로스쿨 출신에 대해 강좌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잘하는 일이다. 법률취급, 즉 재판은 인성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 인성은 사람다운 품성이다. 인성 함양은 로스쿨 출신만이 아니고 모든 법조인이 귀담아 들어둘 말이다. 사람의 품성 형성은 대체로 보아 3기로 나뉜다. 1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나는 품성을 들 수 있겠다. 2기는 성장기에 형성되는 품성이다. 3기는 사회에서 영향받는 품성을 말한다. 로스쿨 출신의 교양강좌는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유아부터 청년기까지의 성장기에 형성되는 품성이다. 나 밖에 뭘 모른 이기심, 겁도 없어 문제의 전모 검사는 올해 겨우 서른살로 머리는 꽤나 좋은 것 같다.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안다. 일찍이 변리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 검사로 발탁된 것을 보면 성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실력면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유형의 그런 젊은이다. 이 사람을 보면 성장기의 시대차가 생각 난다. 농경사회 시절의 한 사례를 든다. 지금은 흔한 달걀이 왜 그리 귀했던지 아버지 밥상에만 올랐다. 날달걀을 탁 깨어 참기름에 비벼 잡수는 것이 부러웠으나 당연한 걸로 여겼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사회 들어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밖에 몰랐다. 어느 어머니가 자신은 썩은 과일만 추려서 먹고, 아들에겐 성한 것만 깎아주곤 했더니 아들이 외할머니한테 하는 말이 엄마는 썩은 과일을 더 좋아해요하더라는 것이다. 이만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고, 무슨 일이든 하자는대로 했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오늘날 정보화산업 시대의 어른이 되어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본인의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겁없는 사람이 된다. 물론 전모 검사의 성장 내용도 모르고, 개인차도 있겠지만 보편적 경향이 이러하다. 감히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 그것도 검사실서 가진 것은 겁이 없기 때문이며 인성 결핍에 기인한다. 머리만 좋은 기계, 인성도야 절실 언론고시로 불리우는 전국지 신문사 견습기자 시험에 세 군데나 그도 모두 수석 합격한 재원이 있었다. 이 여성은 시험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어 전전한 것이다. 가는 곳마다 재능을 아낀 간부들이 각별히 관리했으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들리는 뒷소식으로는 직장도 결혼도 성공하지 못했다.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 시험에서 1등은 뽑지 않았다고 한다. 또 면접에선 관상을 중시했다고 한다. 이 미확인 전문이 사실 같으면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 했다는 얘기가 된다. 전모 검사가 성관계를 가진 여성 피의자는 42세로 무려 12세 연상이다. 중년 여성이다. 젊은 남자가 어째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종의 감모증 현상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았거나, 가정 형편상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성장한 남성이 연상녀에게 갖는 귀의심리라고 한다. 즉 모정같은 보호를 받고싶어 하는 잠재심리라는 것이다. 연상녀와 연하남의 결혼이 보편화 돼간다. 그러나 건강치 못한 내연의 관계는, 그런 사람이 그러겠지만 종종 사고로 이어진다. 치정사건으로 사회면을 장식하는 주인공엔 연하남인 경우가 많다. 왜곡된 색정에 갇혀 물 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모 검사가 연상녀 피의자를 좋아한 심리작용도 감모증 현상으로 해석된다. 일과성이 아니었던 게 이를 짐작케 한다. 잘 나가던 촉망받는 젊은이가 장래를 망친 것은 머리만 좋았던 기계일 뿐, 인성 소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타고난 1기의 천성이 좋으면 2기의 성장기에 흠이 좀 있어도 잘 넘길 수 있으나, 천성이 좋지 않은데다 성장기에 인성을 배양치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아인 것이다. 전대미문의 성검사는 돈검사 사건과 더불어 검찰에 치명타가 됐다. 특히 젊은 검사들에게 당부한다. 품성 도야는 자신의 인격으로 농축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2-12-09 20:05

[임양은 칼럼] 대선 주자들 경기도에 정답 있다

민생이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만큼 절실한 건 없다. 정치쇄신, 좋다. 그러나 경제회생도 병행돼야 한다. 그런데 경제 얘긴 엉뚱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선판에 나도는 경제민주화니 혁신경제니 하는데 대해 회의적 견해를 담은 참고용 내부 보고서를 냈다. 요약컨대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않는 범위의 극히 예외적 한도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과 제도보다는 문화나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 만성적 장기불황의 늪에 서서히 함몰하고 있다. 예컨대 올 3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성장하는데 그쳤다. 위기상황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2%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0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번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3분기는 충격이 없었는데도 2% 아래로 떨어졌다. 심각한 것은 탄력성의 실종이다. 전엔 그같이 낮은 성장에도 다음 분기엔 벌떡 일어나곤 했다. 그런데 회복의 탄력성이 이젠 없어 보인다. L자형 저성장에 들어간 것이다. 우려가 현실로, L자형 저성장 돌입 경제지표 또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순환시계를 보면 9월을 기점으로 10개지표 가운데 7개가 곤두박질 쳤다. 하강 국면의 지표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수출액지수, 수입액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처방은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수도권지역 투자를 희망하는 50조에서 100조원대의 재벌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야 된다. 기업은 사회사업이 아니다. 일자릴 만드는 기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한다.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매력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규제의 상위 모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해야 된다. 무려 30년이 된 법이다. 굴뚝산업시대에 만든 낡은 옷(법)을 정보화산업의 첨단시대에 들어서까지 억지로 입힌다. 아무리 손질하고 고쳐도 역시 시대에 안 맞는 누더기(법규)다. 수도권 인구가 1천5백만 여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산업정책, 인구정책 양면으로 시효를 잃어 일몰됐어야 할 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는 경제문제다. 경제문젤 정치문제화 하는데 접근의 오류가 있다. 이른바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워 비수도권지방이 수도권 규제완화며 철폐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장서고 있는 데가 바로 정치권이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이도 쇄신 대상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한 이익은 수도권만 누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이를 소화시킨 위만 좋아지는가, 인체 전반이 좋아지는 것처럼 규제철폐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활성화 영양소는 국민경제가 되어 전국에 고루 미친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데가 수도권이다. 속좁은 지역관념이 대외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균형발전이란 공장이나 공공기관 하나 하나를 배급식으로 강제분배 하는데 있는 게 아니다. 각 지역마다 지닌 지역기능의 특화성을 살려 발전 시키는데 있다. 기업규제 철폐로 경제 수혈을 요컨대 투자는 경제의 수혈이다. 빈사상태 직전의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덴 투자로 수혈하는 외의 다른 왕도는 없다. 그 투자는 대기업의 수도권 활성화 대기자금을 풀도록 극대화해야 된다. 즉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경제의 체질개선은 그 다음의 일이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은 호남 민심을 찾고, 부산 동향을 살피고, 충청도 눈치는 살피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 민생이 우선이다. 당장 급한 게 경제회생이고 이는 수도권의 핵인 경기도 지역과 밀접하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손톱 밑에 가시 든 줄은 알아도 염통 밑 곪는 줄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2-11-18 21:34

[임양은 칼럼] 같잖은 대선 후보들

명색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범부와는 다른 특출한 국정 철학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도 시정의 장삼이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저 한다는 소리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탕발림 소리 뿐이다. 예를 든다. 박근혜는 고교 의무교육을 들고 나왔으나 연간 2조4천억원이 든다. 문재인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내걸었지만 7조5천억원이 소요된다. 안철수는 기초노령 연금을 확대하겠다는데 5조원이 필요하다. 이들 모두가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건지 재원 제시는 없이 말만 앞세운다. 자세한 것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억지로 꿰맞출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나라빚이 465조원이라고 한다. 지방부채가 500조원대다. 가계부채 또한 1천조원에 육박한다. 금융불안의 잠재요인이다. 나라살림이고, 자치단체살림이고, 개인살림이고 간에 온통 빚투성이다. 돌아보면 현기증이 난다. 개인부채는 말할 것 없고 자치단체나 나라빚을 누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민초가 갚는다. 민초들 벌이가 좋아야 하는 것이다. 빚투성이 나라에 선심공약 경쟁 그런데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렵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어둠의 터널은 끝이 안 보인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사태는 100년 전을 연상케 한다. 대통령을 하겠다면 이에 안목이 있어야 한다.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회생과 외교안보에 대한 선견지명의 일가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말은 듣질 못했다. 비전이 없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의 늪에서 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가, 진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왜 노무현의 북방한계선 부정 발언 의혹에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는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이 아닌 북쪽 주장의 해상경계선대로 하면 서해 5도가 북의 경계선에 의해 포위된다. 순망치한이다. 서해 5도가 그 모양이 되면 서울 등 수도권이 대문을 열어놓은 거나 진배 없다. 안철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한다. 전부터 있었던 말로 말은 맞는 말이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줄일수 있는 자린 아니다. 무소속 대통령이면 더욱 그렇다. 경제혁신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도 연목구어다. 하기 좋은 말로 말처럼 쉬우면 벌써 해결됐다. 관념적 기교가 아닌 인식적 사고로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흐르시초프는 서방 정치인은 선거 때면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놔준다 한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꼬집는 말이었으나 그의 이 말은 명언이다. 선거의 과잉 선심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폐습이긴 하나, 우리의 선거 선심은 과잉도 아닌 허풍에 가깝다. 미래한국의 국정철학을 보여야 지금부터 15년 전인가, 사회복지의 천국인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사회보장 제도를 완성하다시피 한 여당은 자신했던 총선에서 완패하고 말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이 많아진 탓이다. 이즈음 복지를 유행처럼 다퉈 말하는 것은 좋지만, 사회보장제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말들을 해야 된다. 과거가 아무리 중요해도 현재가 더 중요하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우방이지만 2차대전 땐 상호 적국의 당사국이다. 베트남은 오늘날 다문화가정의 아류를 이루지만 37년 전엔 우리와 총부리를 맞댄 사이다. 과거사에 매달려 현재를 해치고 미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면 도지는 과거사 논쟁이 이런 우매함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참으로 부러운 것은 오바마와 롬니가 세차례에 걸쳐 가진 텔레비젼 토론이다. 이들의 다툼은 미국의 설계에 관한 국정 인식에는 추호의 양보가 없었다. 우리의 대선도 대선다운 수준의 정책을 두고 불꽃 튕기는 전향적 분위기로 속히 전환돼야 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주간 겸 대기자 2012-10-28 20:03

[임양은 칼럼] 대선의 3강 구도

대선 판도가 삼강 구도다. 우리의 삼국시대, 중국의 삼국지를 연상케 한다. 화두는 단연 야권의 단일화 여부다. 결론부터 말한다. 삼강 구도는 끝까지 갈 것같다.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단일화가 안되면 박근혜가 유리한 걸로 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표심은 절대성이기보단 상대성이다. 예컨대 선거의 산수 수치는 2-1=1처럼 명확치 않다. 물방울 두개가 합치면 두 방울이 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한 방울이다. 물방울은 커겠지만 선거는 물방울 크기가 아니고 방울 수가 많아야 이긴다. 소식통에 의하면 문재인이나 안철수 캠프 측은 각기 승리를 자신한다. 단일화 문젤 꺼내는 것부터 약하게 보여 이를 금기시할 정도다. 단일화 제기는 이 시기에 부적절하다며 먼저 선을 그은 것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의 안철수 측이다. 이에 단일화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친 문재인은 용광로 통합을 말하고, 안철수는 여전히 돌아서지 못할 다릴 건넜으며 건넌 다리는 불태웠다고 거듭 각오를 다진다. 흥미로운 것은 서울시장 박원순의 단일화 낙관론이다. 안철수와 회동하고나서 밝힌 그의 말은 문재인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안철수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해본 소린진 듣는 이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으나 분명한 게 있다. 삼강 구도로도 서로가 자신 문재인은 통합민주당의 경선으로 뽑힌 공당의 후보자다. 안철수는 개인 자격이다. 흡수가 아닌 단일화는 부적절하다. 가령 안철수를 입당시켜 후보자릴 양보하는 경우엔 뽑아준 대의원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 안철수를 위해 문재인이 사퇴해 통합민주당을 불임정당으로 만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어느 것도 있을수 없다. 반대로 안철수가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다. 대선 후보가 되어 벌써 꽤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설사 앞으로 몇백억원이 들지라도 돈 많은 그에겐 구우일모일 것이나, 어떤 모양새로 사퇴할 것인지 명분이 중요하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때 김종필과 제휴한 DJP공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야말로 낡은 정치다. 안철수가 이런 구태에 빠진다면 언행이 달라 표리가 부동하다. 이도 그렇지만 DJP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당대 정당간의 공동정부 약조였다. 명색이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인 안철수와 공동정부 연합이란 정말 웃기는 소리다. 또 문재인을 조건없이 지지 선언하고 들어갈 안철수라고는 볼 수 없다. 무소속의 개인 후보가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를 위협하는 대선 판도는 이도 한국형 정치병이다. 민주주의는 의회정치며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인 교조적 상궤가 완전히 망가졌다.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 잘 못하면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잘 못하면 통합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 잘 못하면 책임을 물을데가 없다. 안철수 뜨는 건 기성정치 불신 이런데도 안철수가 뜨는 것은 기성 정치인,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 점에서 기성 정치인이나 기존 정당은 뼈저린 깊은 반성이 있어야겠는데,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세 후보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이가 많다. 박근혜의 공약엔 정돈이 미흡하다고 한다. 김모 시인을 삼고초려한다고 민심을 얻는 게 아니다. 안정감이 필요하다. 문재인은 친노그룹 위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한다. 노무현의 남자에 그쳐서는 한계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전공 분야의 학자로선 존경하지만 정치인으로선 의문이라는 사람이 적잖다. 그도 세속에 찌든 범부라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 항상 요동치며 변한다.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번 대선 판도의 삼강 구도는 우여곡절속에 끝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2-10-07 19:49

[임양은 칼럼] 부모와 겹치는 인생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적잖다. 심지어는 결혼을 아예 않기도 한다.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늦게 가지려고 한다.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부부는 없지만 서둘지 않는 것이다. 이 바람에 골탕 먹는 게 그런 젊은이들의 부모다. 부모가 아들이나 딸의 결혼을 걱정하면 으례 하는 소리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것이다. 결혼한 아들이나 딸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걱정해도 이 역시 같은 소릴 한다. 자기 인생인 것은 맞다. 그러나 부모의 인생이기도 하다. 즉 부모가 아들 딸을 다 키웠으면 의당 며느리 사위를 보는 것처럼, 아들 딸이 결혼을 했으면 손주를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생의 수순이다.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를 보는 인생, 손주를 기다리는 부모의 권리는 외면하며 자기네 인생이라고만 우긴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젊은 부부 당자만이 아닌 당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장성한 아들 딸과 부모가 갖는 공통권리는 겹치는 인생이라 하겠다. 내 알아서 한다는 나의 인생 겹치는 인생을 간과한 내 인생이란, 뭘 모르는 말이며 내가 알아서 한다는 소린 부모 인생을 제 멋대로 재단하는 불효인 것이다. 그러나 부모 되는 이는 그런 티를 내지 못한다. 내 인생을 말하는 젊은일수록 혼기가 닥쳤거나 지난 아들 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언제 결혼 할 것이냐?란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이다. 결혼한 아들이나 딸에게 언제쯤 손줄 볼 것인가를 묻는 것 역시 듣기 싫어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런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자주하면 아들이나 딸이 만나는 것을 꺼려 결국 부모자식 간이 멀어지기만 한다. 이래서 부모가 참아가며 눈치만 살피고 있노라면 젊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내 인생론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착각들을 한다. 결혼을 늑장 부리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 갖는 것에 태무심하는 젊은이들은 말 못하는 부모의 고충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나이가 든 노후엔 학교 동창이니 옛 친구를 만나면 서로 아들 딸이며 손주 등 얘기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런 인사법이다. 겹치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런데 아들 딸을 결혼 못시켰거나 시켰어도 아일 가졌어야 할 시기에 손줄 못 봤으면 할 말을 잃는다. 할 말이 없는 것도 한 두번이지 나중엔 창피한 생각이 들어 친지를 피하는 지경이 된다. 이렇다 하여 결혼을 절대로 해야만 하고 꼭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보편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결혼 안하거나 아일 갖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예는 많다. 요컨대 내 인생만을 우기는 젊은이들은 부모도 권리를 공유하는 겹친 인생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이유가 있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연유를 알아듣게 말해줘야지, 덮어놓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여 부모를 서운하게 해서는 안된다. 부모의 인생인 대목이 있다 문명의 발달은 세태 변화를 수반한다. 세상이 무섭게 달라져 간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살이의 기본이 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부모자식 간에 인생이 겹치는 부분은 불가결한 인류 전래의 인간 관계인 것이다. 나의 인생을 존중 받을려면 남의 인생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하물며 본인과 오버랩 되는 부모의 겹친 인생을 존중 할 줄 몰라서야 말이 되겠는가.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양은 논설위원 2012-09-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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