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물꼬 튼 K-콘랜드... 인천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있어 최대 과제는 생산적 자족 기능이다. 자칫하면 고밀도 아파트촌으로 전락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국제도시를 내걸었지만 그 이름값에는 못미쳤다. 다행히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뿌리 내렸다. 그러나 청라·영종지구는 아직 내세울 만한 생산적 그 무엇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천시가 내놓은 것이 K-콘랜드(CON LAND)다.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동북아 허브 인천국제공항을 활용,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가 교류하는 문화도시로 키우는 프로젝트다. 지난 6·3 대선 때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인천 공약에 담았다. 먼저 청라 K-콘랜드에 외국인 투자 물꼬가 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유명 호텔 체인 케슬러 컬렉션의 리처드 케슬러 회장이 최근 인천을 찾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청라 K-콘랜드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 K-콘랜드 프로젝트 사업지 청라투자6블록에 대한 투자다. 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최초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과 영상문화 복합문화시설 개발 등의 내용이다. 인천국제공항의 높은 접근성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평가한 투자 결정이다. 케슬러 회장은 “케슬러 컬렉션의 독창적인 콘셉트를 더해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여기에 ‘태양의 서커스’로 유명한 캐나다 기업 룬 루즈그룹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 그룹은 몰입형 경험과 멀티미디어 쇼 등 기술과 문화를 접목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사다. 인천경제청은 국제 콘텐츠와 한류 문화를 아우르는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기대한다. 과거 미국 게일사의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처럼 세계적인 투자개발사가 주요 개발사(마스터 디벨로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케슬러 컬렉션뿐만 아니다. 올 들어 K-콘랜드 프로젝트 투자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MBS그룹도 K-콘랜드 투자의향서를 보내 왔다. 이 그룹은 북미와 유럽의 600여개 스튜디오에서 연간 1천편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아직은 투자의향서(LOI) 단계이긴 하다. 그러나 K-콘텐츠 집적화 사업은 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최적지다. 연간 1억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어서다. K-콘랜드의 종주국이면서도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한국이다. 케이팝 공연이 도쿄에서 더 많이 열리는 이유다. 그래서 K-콘랜드는 더 절실한 프로젝트다. 이런 투자 물꼬가 인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 허술한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 보호막이 없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처음 제정됐다. 가정 내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국가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법 취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이었다. 따라서 일반 폭력행위와는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재발 우려 또는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다.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이다. 그러나 이런 긴급임시조치도 추가 피해를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한다. 지키지 않아도 확인이 어렵고 처벌도 미약하다. 경기일보 사회면(11일자 7면)의 최근 사건이 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주택에 사는 50대 여성이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했다. 2022년에도 한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던 가정이었다. 아내에게서 100m 이내에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긴급임시조치다. 그러나 남편은 바로 옆 호실에 머물렀다. 옆 호실도 남편 소유였다. 아내가 있는 옆집을 찾아가 문을 열려 하거나 전화를 걸어댔다. 분리 조치만 믿고 있었던 아내는 더욱 놀랐다. 남편이 바로 옆집에서 지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오려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긴급임시조치의 허술함은 지난달 경기 화성시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 3월 피해 여성이 두 번째 가정폭력 신고를 해오자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 가해 남성에게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조치를 했다.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도 지급했다. 가해자는 조치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 신고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긴급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처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다. 또 조치를 내린 경찰에서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통신 조회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 가정사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느냐는 것도 중대한 논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가정폭력이 집안싸움에만 그치지 않는다. 위의 화성 사건처럼 심각한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제 긴급임시조치는 ‘가정의 유지’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추가 범죄 차단’ 역할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확실히 지켜내는 긴급임시조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사설] 바이오와 강화 경제특구... 인천 넘어 국가 성장동력이다

긴 혼돈 끝에 새 정부가 닻을 올렸다. 국민들이 거는 희망과 기대도 크다. 인천 지역사회도 그렇다. 여러 규제와 난관에 멈춰 있는 현안들이 많다. 이제라도 좀 풀렸으면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으뜸이다. 바이오 산업 육성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런 인천 현안들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중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이 있다. 인천은 바이오 산업을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도 영종도 제3유보지 일대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했다. 그러나 이 특화단지도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있어야 날개를 펼 수 있다. 국가산단이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이다. 콜드 체인이나 바이오용 반도체 등 연관 산업은 유치할 메리트가 없다. 이러면 반쪽짜리 바이오 특화단지에 머물게 된다. 특히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확장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있다. 강화남단 일대 전체 면적의 84%는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으로 묶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절대농지인 만큼 농업 활동 면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면 대체 농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입주기업 수요 확보 요건도 문턱이 너무 높다. 중앙정부의 전향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용지 대비 175% 이상의 입주기업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도 전에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의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지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만사형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의 핵심 미래 먹거리는 첨단산업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특히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때마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주 산업부에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 도시, 역사·문화·자연의 K-문화도시, 친환경 정주형 미래도시가 개발 콘셉트다. 지방마다 경제특구가 있지만 기업이 넘쳐나는 곳은 인천뿐이다. 참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경제특구는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조장해야 할 일이다.

[사설] 급물살 해수부 이전... 부산항 편중 보완책 있어야

대중의 선거 표심이 권력을 창출하는 시대다. 그 표심은 후보자의 비전이나 꿈을 쫓아간다. 전문용어로 정치적 상상력이다. 고정관념이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수록 파괴력이 크다. 과거 박정희 정부는 그런 비전을 내걸고 스스로 실현했다. 헐벗은 나라에서 ‘국민소득 1만불’, ‘마이카 시대’를 얘기했다. 그러나 대항 세력은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했다. 경부고속도로까지 반대하던 그 모습으로. 20여년 후 노무현 후보가 파괴적 상상력을 보여줬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다. 중립지대 충청 표심이 쏠렸다. 그러나 상대 진영은 비판으로 대응했다. 헌법 위배라 했다. 선거가 끝난 뒤 이런 후회가 나왔다고 한다. “우리도 그냥 따라 공약했으면 어떠했을까.” 이번 6·3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1위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 공약이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맞춤형 약속이었다. 어쨌든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부산 득표율을 이끌었다. 부산은 이미 4월부터 해수부 이전 1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도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지시를 내렸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처음 이 공약이 나왔을 때 인천과 세종시 등에서 반발이 나왔다. 충청권에선 행정수도 취지에 역행한다 했다. 인천항만업계도 곧바로 반대 성명을 냈다. ‘일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의 소외’도 우려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수부 신속 이전을 지시했지만 부처 간 협업을 저해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인천항과 동남권의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냈다. 항만정책의 ‘부산 쏠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 지역 해양수산청의 지방정부 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수부 이전에 대한 인천의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해양수도’를 내세우는 부산 이전론에는 ‘원포트(One Port)’ 정책 논리가 깔려 있다. 대표 항만 하나를 집중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키운다는 논리다. 중국 항로가 열리기 이전엔 사실상 ‘부산항 원포트’였다. 인천은 정책 방향이나 재원 배분에 있어 늘 상대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 그 편중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들이다. 돌이킬 수 없다면 보완책이라도 있어야 한다.

[사설] 비상용품 없는 인천 대피소들... 시민안전의 문제다

민방위 대피소는 전쟁,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다. 정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이 1차 지정 대상이다. 또 민간 시설 중에서 대피 기능을 갖추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도 지정 가능하다. 인천시도 각 군·구와 함께 민방위 대피소 773곳을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정만 해 놓았을 뿐 비상용품은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경기일보 지면(5월26일자 7면)에 비친 인천 민방위 대피소의 실상을 보자.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공공용 민방위 대피소다. 재난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한동안 몸을 피해 있을 곳이지만 비상용품은 아무것도 없다. 구석진 곳에 놓인 소화기 2개가 전부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소화기를 제외하면 비상시 대비 물품이 하나도 없다. 인천시도 최근 민방위 대피시설 전수조사를 했다. 전체 773곳 중 657곳은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 등에 지정한 대피소다. 이들 대피소 모두 비상용품이 전혀 갖춰 있지 않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하 등에 지정된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이와 달랐다. 방독면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생존 필수물자가 일부라도 갖춰져 있다. 원인은 비상용품 구비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방위기본법은 대피소의 비상용품 구비에 대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같이 권고사항이지만 그러나 서울시는 다르다고 한다. 서울도 전체 2천900곳 대피소 중 2천600곳이 민간시설 지정의 공공용 대피시설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특별교부금을 활용, 이들 대피소에도 빠짐없이 생존 필수물자를 비치했다. 방독면, 식수, 응급키트 등이다. 또 비상시 식수까지 비치,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예산과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예산 대부분을 서해 5도 등 접경 지역에 사용, 비접경 지역까지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 시설 지정 대피소는 대부분 상시 개방·사용 중인 지하공간이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비상용품을 비치해도 분실·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발생했다 하면 시민들이 한동안 대피소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정 대피소에는 최소한 2주 이상 버틸 수 있는 식수를 비롯, 생존 필수물자를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이나 관리 어려움 등이 있더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그 무엇보다 위중한 시민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설]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 인천시·주민 절충점 찾아야

제3연륙교 개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간 4.681㎞,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사업 추진 이후 거의 20년이 걸린 셈이다. 인천 청라·영종지구 주민들의 오래 기다려 온 사업이다. 공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난제들이 속속 떠오른다. 다리 이름을 둔 다툼은 어쨌든 결말이 날 것이다. 이번엔 통행료 문제다. 현재 인천시 방침은 ‘제한적 유료화’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다리 건설 비용을 선납한 주민들인지라 간단치 않아 보인다. 영종주민총연합회가 최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시에 제3연륙교 유료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면 무료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들에 한해 ‘1일 1회 왕복 무료’를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 인천시도 영종·청라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를 고심해 왔다. 이곳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의 일부를 분양가 등으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당초 약속했던 ‘전면 무료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 돈 내고 만든 다리를 다시 돈 내고 건너라는 것은 주민 기만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이중 과세, 행정 폭력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주민들은 유료도로법을 들어 인천시의 유료화 방침이 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 법 제4조는 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무료 이용 가능한 대체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제3연륙교가 주민 이동을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대체도로 없이 유료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가 유료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3연륙교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려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면 무료화는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를 완전 무료화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운영사의 수익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무료화의 경우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수익 손실이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1일 1회 왕복 무료 통행’이 그나마 절충안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 재정 부담 최소화와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다리를 지어 놓고도 이런 디테일에 걸려 우왕좌왕한다면 큰일이다. 인천시와 주민들이 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 사이비 투표 독려 현수막 홍수... 허접한 선거 룰이다

요란스러운 대통령선거전이 막을 내린다. 막판까지 싸움거리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방금 터져 나온 이슈들까지 현수막을 타고 거리거리를 가득 메운다. 대부분 극렬 네거티브 내용이다. 투표 독려를 빙자한 출처 불명의 현수막 홍수다. 이 모두 합법적이라니 더 놀랍다. 시도 때도 없이 정치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국민들이다. 투표 독려는 당연히 국가 업무 아닌가. 사전투표를 전후해 거리마다 정치 현수막들이 기승을 부린다. 공식 선거운동 현수막은 후보 사진과 기호, 정당을 명시한다. 읍·면·동 기준 2개까지만 내걸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거리마다 현수막이 우후죽순이다. 투표 독려의 탈을 쓴 악성 네거티브 캠페인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이나 인하대 주변 등 주요 교차로마다 이런 현수막들이 시야를 가린다.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 ‘진짜에 투표해야 독재권력 막습니다’, ‘내란 종식에 한 표를!’, ‘12.3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지금 한 표!’ 얼핏 보면 투표 독려 활동인 것 같다. 조그맣게 투표 날짜도 안내해 놓았다.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닌 것으로 읽힌다. 투표를 하되 특정 후보에게 찍으라는 강요다. 누가 내걸었는지도 모른다. 거리는 어지럽고 시민들은 불쾌감을 느낀다. “현수막이 너무 많고 자극적이라 혼란스럽고 불쾌하다”고 한다. “투표 독려를 빌미로 상대 후보를 헐뜯고 시민들까지 정쟁에 끌어들인다”고도 한다. 문제는 이런 사이비 투표 독려 현수막의 난무가 합법적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2다.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그런데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거는 데는 개수 제한도 없다. 개인, 단체, 기관을 막론하고 아무라도 무제한으로 내걸 수 있다. 누가 만든 법인가. 전국 곳곳에서 이런 현수막들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는 모양이다. 최근 선관위가 해석을 내놓았다. 표현이 애매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한 명확한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니 더 지능적으로 현수막을 만드는 것인가. 사실상의 적나라한 선거운동에 투표 독려를 덧칠하는 것이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다. 투표 독려 업무를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내맡기는 나라가 또 있는가. 참 허접한 선거 룰이다.

[사설] 대법원 가는 화물차 주차장... 자치행정의 실종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대규모 주차장이 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이다. 5만㎡(1만5천여평) 크기라 대형 화물차 402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가 금싸라기 송도 땅에 50억원을 들여 2022년 12월 완공했다. 그러나 3년째 텅 비어 있다. 인천시가 주차관제시설 등 주차장 필수 시설물 공사를 불허해서다. 불허 명분은 주민 반대다. 지난주 이 주차장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주차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요건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민원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인천항만공사나 인천경제청 모두 인천을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시민 세금과 시간을 들여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 것인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인천의 해묵은 숙제다. 공항 항만의 물류도시라면서 변변한 화물차 주차장 하나 갖추지 못했다. 물류업계는 차 둘 곳을 못찾아 헤맸다. 시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차 불법주차에 시달렸다. 인천항만공사가 먼저 나섰다. 2021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부지를 잡아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인천시도 군말 없이 승인했다. 앞서 인천시가 ‘화물차 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을 해보니 이곳이 최적지로 나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넓고 번듯한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탄생했다. 그러나 공사를 끝내고 나니 인천시가 입장을 바꿨다. 지역 주민단체 등이 반대하니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다른 부지를 찾아보자고 인천항만공사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주차장의 시설물 설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은 물론 간이화장실 설치도 못하게 했다. 이런 갈등에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심판까지 동원됐다. 인천시는 다른 부지를 찾아 화물차 주차장을 다시 짓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기껏 완공한 주차장도 쓰지 못하면서 대체부지는 어디서 찾겠느냐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텅 빈 송도 화물차 주차장 주변 도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장소로 변했다. 이제 와서 인천시는 화물차 주차장이 인천경제청 소관이라며 떠민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판결을 받고서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 한다. 이러면 자치며 행정이 무슨 소용인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법원이나 주민단체에 떠넘기는 풍경을 보고 있다.

[사설] ‘아니면 말고’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교육이 먼저인가

지난주 제주도에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무단결석 학생을 지도한 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는 그간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2년 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태가 한숨 짓게 한다. 인천의 교육현장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학부모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교사를 경찰, 교육청에 고발한다. 아동학대다. 교사들은 행여 책잡힐까 봐 전전긍긍이다. 사제동행의 교실이 아니라 ‘살얼음판’이라는 하소연이다. 경기일보 지면(27일자 7면)에 비친 요즘 인천 교육현장을 보자.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지각을 한 학생을 지도했다. “다음에도 지각을 하게 되면 미리 전화로 알려달라”는 정도였다. 며칠 후 그 학생은 아무 연락도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고 실종 신고까지 됐다. 다행히 학생은 집 근처에서 발견되고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학생의 부모는 교사의 지도 방식이 미흡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함께 신고 당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을 지도하다 경찰에 신고됐다. 이 학생은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했다. 친구 여러 명과 함께 찾아가 반환을 요구했다. 이를 안 교사가 지도에 나섰다. “여러 명이 함께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면 자칫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을지 모른다”고. 그러나 이 학생과 부모는 불만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걸었다. 이 교사는 “갈등을 키우지 않고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커지지 않도록 조정한 교육적 행위였음에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인천에서 이런 아동학대 신고가 93건에 이른다.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결론났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2년간 438건이었다. 수사 결과 95%가 불입건, 불기소 처분됐다. 인천 교사들의 하소연이 있다. “한번 신고 당하면 최종 결과가 날 때까지 계속 시달려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산다.”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이 무색한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백날 교권보호를 떠들어도 그뿐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교사 고발은 우선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손 놓으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과거 한 때 ‘학부모 교육’ 캠페인이 벌어진 적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주변국들 코로나19 재유행... 긴장의 끈 더 조여야

해외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 조짐이라 한다.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과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이다. 최근 홍콩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여명이나 나왔다. 코로나19 확진 비율도 13.66%로 높아졌다. 태국에서도 지난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3천30명이었다. 전주 대비 2배 이상이다. 모두 한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과의 인적 교류는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한다. 지리적 거리는 있지만 주변국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해외 감염병 유입의 최일선이라는 점에서 더욱 긴장해야 한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주 차에 16명이 발생했다. 날씨가 풀린 5월 들어서도 이미 1주 차에 10명에 이르는 등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해외 유입 차단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은 올해 들어 47.8%에 이른다. 지난해 41.1%보다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2020년 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3년 넘게 전국민의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회적 삶의 양식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와 생각하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나 싶다. 그래서 코로나19 재유행만큼은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다. 올 4월 중순 이후 전국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주 단위로 100~200명이라고 한다. 아직은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아직 해외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확실치 않아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의 감염성과 건강 취약계층 위험성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한다. 특히 주변국에서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 같은 소강 국면도 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도 변수다. 더운 날씨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리스크고 더 커진다. 6월 이후의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인천시도 코로나19 관련 환자 추이를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백신 추가 확보도 과제다. 비상 상황에 대비, 대규모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다듬어야 할 것이다.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도 중요하다. 코로나19에 관한한 과잉 대응이 더 낫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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