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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강화 경제자유구역 ‘시동’... 국가 성장동력의 문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했다. 이후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성장동력을 이끄는 발전을 이뤄 왔다. 송도, 청라, 영종 3곳 국제도시를 돌이켜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전국에 수많은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따라올 만한 곳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돋보이는 유산 중 하나다. 그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내줄 땅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땅이 미개발 상태인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크게 대비된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스스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바다 건너 강화도에 새로운 터전을 잡으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강화 남단으로의 구역 확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해 7월 시작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가 대상이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으로 나눠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회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 행정절차다. 이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완해 이달 중 산업부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인천경제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이 이번 지정의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다. 1단계 구역의 87%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묶여 있다. 앞서 농림부는 농지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스마트팜 조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 구역의 지정을 받으면 그린바이오와 화훼 등 스마트 농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물류 체계를 꾸리고 역사문화 관광지구, K-컬처 클러스터, 해양정원 등을 조성한다. 산업부에 뚜렷한 투자유치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숙제다. 2018년 산업부는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최대 지정 면적을 360㎢로 줄여 놓았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미 이곳 투자 의향 기업들을 물색, 접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오는 요즘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저성장, 역성장을 따라갈 수는 없다. 성장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을 바랄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장은 국가 성장동력의 문제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는 지정을 받고도 감당 못하는 곳에 적용할 일이다. 지역균형, 수도권 억제 등은 정치 논리다.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를 따라야 할 경제자유구역 확장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03 03:00

[사설] “E4호텔 수백억 뻥튀기”... 진실 공방 명백히 가려야

요즘 인천시 안팎에서 송도 E4호텔(송도센트럴파크호텔) 논란이 뜨겁다. 최근 iH(인천도시공사)는 E4호텔 공사비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천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인천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고 한다. 지난 21일에는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경찰 고발까지 가게 된 사정을 밝혔다. 이 호텔은 송도 개발 초기 2007년 국제도시 기반 시설을 위해 착공했다. 그러나 시공사 부도로 iH가 인수한 이후 수년간 방치했다. 2013년 들어 인천아시안게임 취재진 숙소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인 관광호텔만 완공했다. 나머지 레지던스호텔은 시작도 못한 채 공사비 미지급 등에 따른 다툼만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황 부시장의 브리핑을 통한 인천시·iH 측의 입장은 이렇다. 레지던스호텔 공사비가 수백억원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시공사의 재무제표상 레지던스호텔의 공사비는 107억원뿐인 것으로 본다. 황 부시장은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대표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이 같은 통정거래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있어 iH가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추정한 레지던스호텔 공사비 107억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관광호텔 부분의 공사비 일부가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iH가 민간사업자에게 레지던스호텔 관련 공사금액 정산을 요구했을 때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설계도면이나 회계자료, 공사계약서 등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은 레지던스호텔공사비는 이미 2차례나 400억원 이상의 감정가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의 법원 감정에서다. 인천지법은 2020년 제기된 민간사업자와 시공사 간 55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심리를 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공사비 451억원에 이자 272억원 등 723억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 선정 감정인은 레지던스호텔에 기성률 74.26%를 적용, 공사비를 409억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진실 공방에 대해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인천시는 민선 5기 당시 iH와 민간사업자 간의 불합리한 계약이 사태의 단초라는 입장도 내놨다. 따라서 경찰 수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iH는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런 분란을 만들었는가. 주인 없는 공기업이어서인가. 아무튼 인천시민의 자산이 걸린 일이다. 경찰은 명명백백히 사태의 본질을 밝혀 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28 03:00

[사설] 레일바이크 해도 또 200억... 솔로몬의 묘책 어디 없나

월미바다열차는 인천의 오랜 걱정거리다. 월미관광특구를 살리기 위한 관광전차사업이었다. 처음 월미은하레일로 시작했다. 부실 시공, 안전성 논란 등으로 개통에 10년 걸렸다. 전체 공사비만 1천억원이다. 엎치락뒤치락 끝에 개통은 했지만 만성 적자가 또 문제다.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월미바다열차 논란이다. 이번엔 레일바이크 전환 구상이다. 10여년 전에도 한번 시도했다 거둬들인 아이디어다. 이를 위해선 또 수백억원이 필요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월미바다열차다. 월미바다열차는 경인전철 인천역~월미도 6.1㎞를 왕복 순환하는 관광모노레일이다. 인천시가 이를 레일바이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성 적자 때문이다. 해마다 운영 적자만 30억원이다. 여기에 열차 및 구조물 감가상각까지 반영하면 60억원으로 늘어난다. 2019년 개통 이후 5년간 누적 적자가 이미 292억원이다. 월미바다열차는 어렵사리 개통했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잔뜩 안은 채였다. 게다가 차별화한 관광콘텐츠도 별로 없다. 이러니 고가 요금 정책도 어렵다. 현재 요금은 8천원(인천시민 기준)이다.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는 요금을 2만~3만원대로 올려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레일바이크 전환 구상도 여기서 출발한다. 월미바다열차는 태생부터 적자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낙동강레일바이크나 의왕레일바이크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레일바이크가 월미도 일대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가능할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레일바이크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우선 레일바이크 전환을 위한 시설 투자만 200억원 이상(2014년 기준) 필요하다. 또 수익을 내려면 요금을 2만원 이상 받아야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 인천시도 “중장기적 경영개선의 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만성 적자로 시민의 짐이 된 월미바다열차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도 지속가능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는 월미관광특구 일대의 상권 활성화가 먼저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레일바이크로 바꾼다고 이용객이 늘어나겠느냐는 것이다. 바다 조망의 월미도 장점을 살린 특화 콘텐츠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미바다열차의 시작도 이 일대 활성화였다. 말처럼 쉽지 않은 상권 활성화요, 원도심 살리기다. 과거 한때 월미은하레일을 아예 철거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런데 그 철거 비용 또한 수백억원에 달했다.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는 인천의 흑역사다. 국제공모 등으로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려야 하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26 03:00

[사설] ‘그냥 쉬는’ 청년 42만 시대... 인천 남동구의 알찬 지원 돋보인다

‘그냥 쉬는’ 청년이 계속 늘고 있다. 구직 활동도 취업 준비도 포기한 구직단념 청년이다. 구직을 위한 교육, 훈련 등도 거부한다.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다. 2019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선 이후 줄곧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통계에서 41만8천명으로 또 늘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그냥 쉬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하지 못했거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이 대상이다.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참여수당 외에 이수·취업 인센티브도 준다. 지자체에도 사업 운영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취업 실패, 경력단절,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의욕을 잃은 청년들이다. 맞춤형 상담이나 생활관리, 동기 부여, 자신감 회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천에서도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있다. 인천시와 남동·부평·계양·중·동구 등이다. 남동구 외에는 모두 외부 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 인천 남동구가 ‘그냥 쉬는’ 청년 지원 사업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지난 9월 시작한 ‘2024 남동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참여 청년 72명 중 67명(93%)이 과정을 완전히 마쳤다. 남동구는 그간 72명의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최대 25주 200시간의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남동구는 이 사업에서 지역 자원도 적절히 활용했다. 지역 내 남동국가산업단지다. 이곳 기업 5곳을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이들 기업의 현장 재직자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 해당 업종과 다양한 직무 등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남동구는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업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았다. 직접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프로그램 이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최종 수료생 67명 중 19명이 취업과 창업에 성공했다. 10명은 국민취업제도 등에 참여해 직업교육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한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취업제도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 등록, 고용서비스 안내 등이다. ‘그냥 쉬는’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무직 상태나 경제적 자립의 좌절은 사회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여기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희망을 접은 청년들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들 청년에게는 끝까지 이수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천 남동구의 적극적인 청년 지원 사업이 돋보이는 이유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19 03:00

[사설] ‘주민 직접 지원’ 꺼내든 인천시... 정공법으로 가는가

내년 초 새로운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터를 찾는 공모를 다시 한다. 3차례 실패에 이은 4차 공모다. ‘공모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더 이상의 공모는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칠 셈이다. 최근 인천시가 파격적인 공모 구상을 마련했다고 한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 4자협의체는 이달 중 회의를 한다. 4차 공모의 주요 내용을 정한다. 그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인천시가 파격적인 제안을 회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우선 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지자체만 참여가 가능했다.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 소유의 토지로까지 대상을 늘릴 작정이다. 1, 2, 3차 공모 때 지자체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서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민 직접 지원 방식의 도입이다. 그간 대체매립지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는 지역개발 지원 등 간접 지원 방식이었다. 3차 공모 당시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혜택도 추가된다. 대체매립지 사업비의 20% 정도를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지원한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 지원은 주민 체감 효과가 없다는 점이 한계다. 지원금액은 어마어마하지만 정작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주민 동의 방식의 변경도 제안할 방침이다. ‘사전 주민동의’를 ‘사후 주민동의’로 바꾸는 방안이다. 대체매립지의 최소 면적 기준도 절반 이하로 줄일 참이다. 3차 공모 때는 90만㎡였다. 대체매립지에는 소각재만 묻는 만큼 절반으로 줄여도 큰 문제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100만㎡급의 유휴 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3개월인 공모 기간도 배 이상 늘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 외에도 지역사회 공론화나 주민 설득 등을 위해서는 3개월은 너무 촉박해서다. 주민 직접 지원 구상은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맥락은 좀 다르지만 지역 개발이나 기금 조성 등은 ‘공유지의 비극’ 이론과 닿아 있다.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은 내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별지원금뿐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직접 지원으로 돌리면 주민 개별 혜택이 적지 않다. 유치 경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의 매립지가 아닌, 첨단 친환경 대체매립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시작 이후 환경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뛰어넘는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립지=혐오시설’의 인식을 걷어내야 공모가 성공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14 03:00

[사설] 인천시 재정사업 ‘낙제점’... 외부 평가의뢰는 잘했다

인천시의 재정사업이 4개 중 1개꼴로 낙제점을 받았다.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다. 시민 세금을 들이는 각 부서의 사업들이 너무 엉성해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사업들은 시간을 지체할수록 예산만 낭비할 것이 걱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24년 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 평가’를 맡겼다.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이다. 전체 사업비가 1천847억원 규모다. 6개월간의 평가 결과가 최근 나왔다. 평가를 의뢰한 사업 221개 중 56개(26.5%)가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도 28개나 됐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58억여원)도 ‘매우 미흡’을 받았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계획서와 예산요구서만 마련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초계획서도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사업(174억원)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83억원)과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도 ‘매우 미흡’이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 개설공사나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사업인 일자리창출, 청년창업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계획 대비 성과가 부진해서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 평가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매우 미흡’의 5개 사업(사업비 16억9천만원)은 아예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지하도 상가 활성화 행사 등이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업이나 시민공원 사진가 품평회 및 사진전 개최,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도 예산 전액 삭감이다. 사업 이름만 봐도 과연 꼭 필요한 재정사업들인가 싶다. 이번 평가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외부 평가다. 그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해 왔다. 따라서 평가 대상에 올린 사업도, 사업비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의 평가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인천시의 전체 재정사업들을 외부 전문평가에 맡긴다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 원점에서부터 재평가해 사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한 가지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그간 자화자찬식의 사업 평가를 객관적 외부 평가에 맡긴 점이다. 시민 세금을 제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12 03:00

[사설] 외국인도 못써 생산라인 멈출 판... 규제들 인천 옥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만들어 준다.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 유인을 보장하려 규제도 풀어준다. 2003년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투자나 기업 유치에서 전국 9곳 경제자유구역 중 1등이다. 그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온다고 한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인력을 충원 못하니 ‘경제부자유구역’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중견기업들의 사정이 그렇다. 생산라인을 돌릴 인력이 없어 공장 문 닫기 직전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도 쓸 수 있으면 좀 낫겠다는 것이다. 한 반도체 제조 기업은 최근 생산라인을 주야간 풀가동할 인력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중견기업 규모로 사원복지도 괜찮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주야간 교대근무와 생산직에 대한 편견이 장벽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려 해도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힌다. 역시 송도의 한 바이오 기업도 사정이 같다. 최근 생산라인을 확장했지만 교대근무 생산직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먼 지방의 인력시장까지 훑어봤다. “이제 내국인으로 생산직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요즘 생산직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비단 송도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이라 해도 수도권은 더 힘들다. 외국인 노동자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에 막혀 있어서다.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 또는 수도권의 중견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고용할 수 없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중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모두 7곳이다. 동시에 중견기업 이상 규모다. 중견기업은 매출이 400억~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가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곳이다. 이 때문에 첨단산업 분야의 이들 업체가 일손을 못 구해 생산라인을 멈춰야 할 판이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60%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인력 수급’을 꼽았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못난 규제들이 너무 첩첩이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도 과하지만 어느 정도 수긍은 간다. 그러나 수도권의 좀 큰 공장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수도권이 못마땅해서인가. 제 발목 잡기식 규제를 치면서 반도체·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을 바랄 일인가. 그나저나 우리 청년들은 다 어디에 있길래 내국인 충원은 꿈도 못 꾼다 할까.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07 03:00

[사설] 인천시 9년 만의 감축 예산...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14조9천여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972억원이 줄어들었다. 0.6% 마이너스 예산이다. 2015년도 본예산 이후 9년 만의 첫 예산 감축이라고 한다.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세수 결손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어렵더라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지켜 나가야 할 때다. 인천시는 내년 시세 수입을 올해보다 1천74억원 늘어난 4조9천여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2조3천여억원, 지방교부세 9천300여억원, 국고보조금 4조8천여억원, 지방채 4천200여억원 등이다. 내년도 인천시의 예산 지출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민행복 체감 사업에 3조6천여억원이 들어간다. 민생경제 회복과 약자복지 5조3천여억원이다. 미래사회 준비 투자에 4조2천여 억원이 쓰인다. 이 밖에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을 위한 지출이 1조7천여억원이다. 중점 사업별로는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 조성에 7천75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i)-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통행료 지원(527억원), 교통비 할인(884억원) 등이 크게 늘어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 사업에 맘편한 산후조리비까지 추가, 모두 568억원을 지원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는 101억원을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도 5천284억원을 편성했다. 인천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아이(i) 바다패스’에 93억원을 지출한다. 인천뮤지엄파크 건설에도 199억원이 들어간다. 이 밖에 부평 문화도시 조성(23억원)이나 문화누리카드(244억원), 예술창작지원(29억원) 등도 반영했다.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지원에 6천3억원을 지원한다.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2천55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천785개 늘어난 6만2천823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천형 반값택배’에도 53억원이 들어간다. 팽창 일로의 복지 지출이 균형 예산이나 건전재정을 흔드는 시대다. 이미 인천은 10여년 전 과다한 시정부 부채로 몸살을 앓은 경험이 있다. 인천시는 재정사업들을 원점 재검토, 낭비적 지출을 덜어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가계든, 시정부의 예산이든 낭비를 줄이고 수지를 맞추는 게 첫걸음이다. 시민 세금은 재물이 계속 쏟아지는 화수분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세수 보릿고개 시대,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1-05 03:00

[사설] 신도대교 등 제때 개통 ‘적신호’... 인천시민들 실망 걱정이다

지금 인천에는 2개의 대역사가 진행 중이다. 청라~영종 간의 제3연륙교와 영종~신도 간의 신도대교다. 둘 다 바다를 건너 인천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오래 끌어온 지역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제3연륙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청라·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법정다툼까지 했다. 신도대교를 포함한 영종~강화 도로는 15년 전 이미 기공식까지 한 사업이다.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 2곳 해상 교량이 마침내 개통을 목전에 뒀다. 제3연륙교와 신도대교 모두 2025년 말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마쳐도 개통까지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 한다. 본공사는 열심히 했지만 연결도로 사업이 따라 주지 못한다. 제3연륙교의 경우 누가 운영을 맡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운영 주체를 놓고 내부 검토만 되풀이한다. 인천경제청과 종합건설본부, 교통국, 인천교통공사 등이 후보다. 인천경제청은 ‘건설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종합건설본부는 ‘교량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내세워 손사래를 친다. 아예 별도의 전담 공기업을 새로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제3연륙교 통행요금 결정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인천경제청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의견차가 크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든다.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하는 협의다. 인천경제청은 손실보전의 기준을 현재 요금(1천900~2천원)에 두려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인하 전 통행료가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부 요금은 윤곽도 나오지 않는다. 영종·청라 주민 전용 요금과 그 외 인천시민 요금, 타 지역 요금 등이다. 신도대교는 막상 본공사를 끝내도 개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 교량에서 신도로 진입하는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도 못해서다. 연결도로를 내기 위한 토지 보상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전체 3만2천여㎡ 중 8천여㎡에 대한 보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 바로 수용 절차에 들어가도 6개월 이상 걸린다. 소송까지 가면 더 늦어진다. 실제 공사 기간만도 1~2년 걸리는 연결도로는 청사진으로만 있는 셈이다. 이대로는 바다 위 텅 빈 다리로 남겨질 수도 있는 신도대교다. 후속사업인 연결도로 건설을 소홀히 한 때문으로 보인다. 토지보상 같은 문제는 늘 시간을 잡아먹는다. 아마추어 행정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터다. 시민들이 십수년을 기다려 온 제3연륙교, 신도대교다. 하루빨리 바다 위를 달려가고 싶은 시민들 실망이 클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더니, 바로 그 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31 03:00

[사설] 텅텅 비는 송도 상가... 대전환의 시대 지나고 있는가

과거 상가 재테크는 고수급 부동산 투자라 했다. 꼬박 꼬박 임대료가 들어오고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 그래서 퇴직자들의 노후 준비 수요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난 모양이다. 전국 곳곳에서 상가가 텅텅 비어 간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간 사정이 나았다는 수도권으로까지 번져 온다는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상가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의 강남’이라는 송도가 그러니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곳 상가단지들에서는 문을 연 가게보다 공실이 더 많다. 상가 공실률이 1년 사이에 15배나 뛰었다. 과잉 공급이 1차적 요인으로 꼽힌다고 한다. 송도 상가 현장을 들여다보자. 송도에서도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싸 ‘대장 단지’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상가 1층의 70개 가게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입주 2년이 지나도록 첫 입주조차 없는 상가가 수두룩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역세권에 GTX-B 노선 역까지 예정된 곳이다. ‘인천의 타워팰리스’라 불리는 인근 단지 상가 형편도 마찬가지다. 지은 지 10년도 더 지난 상가들엔 슬럼화의 그림자까지 비친다. 한 동의 1층 내부 상가는 인기척이 끊긴 채 적막하다. 오랜 시간 비어 있던 흔적이 역력하다. 내부 벽과 바닥은 갈라지고 녹슬어 있다. 내놓은 상가도 분양 당시의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고 있다. 처음 분양 초기에는 빈 상가도 없었다고 한다. 유동 인구도 많아 북적였지만 지금은 적막하다. 새 상가들이 계속 들어서고 코로나19까지 덮친 때문이라 한다. 송도에 상가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수도권 다른 신도시와 비교해, 2~3배 더 많은 물량이다. 송도 주민 1인당 상가 연면적은 12.6㎡(3.8평)다. 그런데 김포 한강신도시는 5.77㎡(1.7평), 하남 미사강변신도시도 7.72㎡(2.3평)다. 차이가 크다. 송도는 주상복합 건물을 따라 상가도 함께 무더기로 쏟아진 탓이라고 한다. 상가의 거래나 임대차는 결국 시장의 기능에 맡길 일이다. 상가가 빈다고, 값이 떨어진다고 정부나 인천시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다만 적막한 상가를 못 이겨 줄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걱정이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더 과감해야 할 것이다. 한때 영화를 누리던 송도의 텅 빈 상가를 보며 시대적 대변환에 주목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오프라인 영토는 갈수록 줄어든다. 인감증명서까지 온라인으로 떼는 시대다. 시대의 파도에 밀려 오프라인 관계가 퇴장당하고 있다. 그 자리들을 비대면의 온라인 거래가 속속 채우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0-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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