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주차장 방불 아암대로… 빨리 제2순환선 돌파구 찾아야

해안도로라 불리는 인천 아암대로가 과포화 상태라고 한다.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엉켜 거대한 주차장을 이룬다. 이런데도 주변 지역 교통량은 계속 늘어난다.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 시흥 배곧신도시 등의 간선도로다. 생업을 위해 매일 이곳을 지나야 하는 시민들은 비명을 지른다. 이곳 10여㎞ 구간에서 1시간을 까먹기도 한다. 몇 차례 확장 사업으로 더 넓힐 수도 없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해법이지만 마냥 늦어지니 답답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의 바깥쪽을 원형으로 도는 노선이다. 전체 12개 구간(263.4㎞) 중 9개 구간은 이미 개통했다. 그러나 인천~안산 등 일부 구간이 빠져 미완성이다.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19.8㎞) 구간 사업비는 1조6천889억원이다.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구간인 시화나래나들목(IC)~남송도IC(8.4㎞) 구간은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2구간 남송도IC~인천 남항(11.4㎞) 구간은 아직 노선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처음 송도국제도시 바깥 서해 바다를 통과하는 노선을 계획했다. 그러나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조망권 등 주거 환경이나 갯벌 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해 대체 노선을 마련했다. 원안 노선보다 송도 6·8공구 구역에서 더 먼 바다로 떨어뜨리는 노선이다. 이와 함께 대체 습지 조성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갯벌 보전과 주민 피해를 고려해 노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후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구간의 대안 노선 마련을 서로 떠밀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해양수산부, 주민, 단체 등과 협의, 대체 노선을 내놓으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처음부터 이 도로의 부지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지적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슨 국가 기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이 이토록 꼬여 있나. 인천시와 국토부, 환경부, 주민, 환경단체가 제각각이니 사업이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미 개통한 인천~김포 수도권제2순환선을 달려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제2순환선이 하루 5만대의 교통량을 처리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아암대로 과포화도 해결된다. 그런데도 애꿎은 인천시민들만 꽉 막힌 아암대로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다른 곳에선 잘만 달리는데 인천만 막혀 있다니.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04 03:00

[사설] GB 해제 또 역차별... 수도권이 경쟁력이다

정부가 25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을 선정했다. 그런데 모두 비수도권에만 배정했다. 그간 수도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 온 경기 인천은 이번에도 쏙 빠졌다.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명분은 뻔할 것이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지역균형발전론이다. 경기 인천 지역 주민들 삶은 어찌하라는 건지.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환경평가 1~2 등급 지역까지 해제 조건을 풀었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인천시는 지난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했다. 인천의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서다. 계양구 일대 탄약고 군부대 이전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가 따라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해제 총량 범위 안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의 GB 해제 면적 총량은 9㎢이나 현재 잔여 물량은 0.8㎢에 불과하다. 이마저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부평구 제3보급단 이전 사업 물량을 빼면 추가 해제 가능한 GB가 전혀 없다.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은 군부대 등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GB 해제 물량이 없다 보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계양구 장기·상야지구와 서구 백석지구 등의 사업도 GB에 묶여 있다. 인천 북부지역은 이미 도시화가 많이 이뤄진 상태다. ‘대도시 확산 방지’라는 당초 GB 목적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GB 추가 해제에 늘 부정적이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에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인천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는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수도권 역차별을 봐야 하는 경기 인천시민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특히 인천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군부대들이 거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서울도 아닌 이곳 지역을 묶어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랄 수는 없다. 30년 넘게 수도권을 묶어 왔지만 과연 균형발전을 이루기라도 했는가. 세계는 다시 통상 전쟁의 시대다. 이 역시 국가 경쟁력 다툼이다. 뺄셈, 나눗셈이 아닌 덧셈, 곱셈의 정책 발상이어야 한다. 수도권이아말로 국가 경쟁력의 출발선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27 03:00

[사설] 뒷북 ‘전자칠판 게이트’ 대책... 학생들에 부끄럽지 않아야

디지털 바람은 교실 풍경도 바꿔 놓는다. 머지않아 흑판이나 칠판은 박물관에나 있을 것이다. 전자칠판이 이를 대신한다. 아날로그 시대 칠판의 기능을 디지털화한 스크린 칠판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전자칠판 게이트’라는 신조어가 돌았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학교 전자칠판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니었는지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의회 사무실을 수색하고 관련 시의원들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달 초 소환 조사까지 벌였다. 인천시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우선 각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거쳐야 하는 위원회다. 일반 물품은 추정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 위원회에 올라간다. 장애인 생산품 등은 2천만원 이상 물건 구매 시 열린다. 금액 기준에 따라 계약 방법, 계약 물품 등을 정한다. 위원회에는 학교장 외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직원,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그러나 그간에는 물품선정위 운영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계약을 각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에서다. 당연히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곤 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클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클린센터는 각급 학교의 물품 계약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컨설팅도 제공한다. 물품 구입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지 않기도 했다. 애프터서비스 가능 여부나 브랜드 평판 등을 따져 본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시연 평가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자격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계약담당자가 물품선정위에 참여,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교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반드시 3개 이상의 물품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해 가장 점수가 높은 물품을 선정하도록 했다. 운영 매뉴얼을 명문화한 만큼 물품 구입 과정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게 된다. 전자칠판 게이트 관련 조치도 포함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시원의들과 물품선정위 간의 유착 등이 확인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의 물품선정위를 보니 그럴 만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엉터리 계약을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아직 수사 중이지만, 학교 칠판까지 게이트에 오를 줄은 몰랐겠지만. 그나저나 우리 학생들이 전자칠판을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도 걱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26 03:00

[사설] ‘개점휴업’ 뇌혈관센터... 공공의료 지속가능 길은 어디에

공공의료원의 경영 악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필수 의료진조차 채우지 못하니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환자들이 덜 찾으니 경영이 더 어려워진다. 악순환이다. 인천의료원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뇌혈관센터를 새로 열었다. 독립 건물까지 마련한 의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몇 달 되지도 않아 사실상 개점휴업에 직면했다. 전문의료진이 없어서다.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6억원을 들여 지상 6층 규모의 별관동까지 지었다. 1층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등 외래진료실이다. 3~ 5층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등이다. 이런 준비 끝에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을 연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전문의는 1명도 없다. 심뇌혈관센터를 이끌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전문의다. 인천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채용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다. 시중의 심장내과 전문의 연봉은 통상 4억원대 중반이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이 제시한 연봉은 3억원대 중후반이다. 심장내과 등은 언제 응급수술이 발생할지 모르는 근무환경이다.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의 채용 인원은 2명뿐이다. 12시간 근무 등 힘든 근무환경이 뻔해 전문의들이 외면한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인천의료원은 그간 외부 전문의 파견으로 심뇌혈관센터를 이어왔다. 길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3명이 매주 화·목요일 2일만 진료를 봤다. 그러나 파견 전문의들이라 약물 처방 정도에 그쳤다. 수술은 손도 대지 못하는 ‘반쪽짜리’ 심뇌혈관센터 운영이었다. 파견 진료도 이번 달로 끝난다. 길병원도 전공의 사태 이후 전문의 피로도가 심각하다. 불가피하게 파견 전문의 복귀를 결정한 이유다. 3월부터는 전문의가 아예 없는 심뇌혈관센터로 남는다. 많은 돈을 들여 센터를 짓고 장비를 사들였다. 환자가 찾아와도 맞아줄 의사가 없는 인천의료원 심뇌혈관센터다. 이런 경우 지방의회 등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충분한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그런다고 다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20~30년 전만 해도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이 적자 걱정은 하지 않았다. 의료 소비시장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시립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의료 소비자가 기꺼이 찾아야 지속가능하다. 공공의료원이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그나저나 연봉 3억원대 중반에도 의사를 못 구한다니. 의사가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나 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20 03:00

[사설] 빚내 사옥 옮기는 iH... 민간기업이면 못한다

인천도시공사(iH)의 사옥 이전을 두고 말이 많다. 안 그래도 많은 경영부채에 다시 빚을 보태는 격이다. 인천시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른 사옥 이전이다. iH는 오는 9월 준공하는 루원복합청사로 옮긴다. 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현재 iH는 부채중점관리 대상 기관이다. 빚을 내 사옥을 옮겨 가는 게 과연 합당한지. iH가 오는 9월 준공하는 제2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다. 이 비용 조달을 위해 iH는 82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도 20억원이다. 구사옥-신사옥 정산 과정도 복잡하다. 먼저 iH가 루원복합청사 토지·건물값 1천770억원을 시에 지불한다. 시는 iH에 토지가 700억원을 현물 출자한다. 이후 시 종합건설본부와 도시철도본부가 iH의 구사옥을 250억원에 매입, 입주한다. iH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6조205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95.6%에 이른다.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등으로 2028년에는 부채가 6조3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부채비율도 209%로 올라간다. iH는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법인 출자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사옥 매입을 위해 공사채까지 발행해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H의 재정 악화가 앞으로의 주요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에서 iH의 사옥 이전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사옥도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빚을 내 루원청사를 사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동시다발적 공공시설 이전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한 iH나 시의 입장은 그저 원론적이다. 현 사옥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다. 루원시티가 인천시의 주도 사업 지역이라 사옥을 이전하면 일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의 더 큰 미래 발전을 위한 이전이라고도 했다. 인천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의 맹점은 오너십이 없다는 점이다. 흔히 시민이 주인이라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만큼은 시민의 짐으로 돌아온다. 앞으로 iH의 경영이 호전돼 부채 걱정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iH는 현재 5개년 재무관리계획까지 세워 부채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이런 판에 빚에 빚을 얹어 사옥 이전이라니. 민간기업이라면 하지 않을 선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9 03:00

[사설] 저조한 고령자 면허 반납... 이동권 보장 고민해야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역주행을 하다 인도를 덮쳐 퇴근길 행인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60대 후반 운전자는 최근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다시금 일깨웠다. 65세 이상 고령자 20% 이상의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고령운전 관련 교통사고도 늘게 마련이다. 2023년 한 해 3만9천614건에 이른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1천건에 이른다. 그러나 운전면허 반납 실적은 저조하다. 인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매년 늘어난다. 2023년 말 현재 23만7천129명이다. 고령자 비율만큼 증가하게 마련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늘어난다. 2021년 957건, 2022년 1천59건, 2023년 1천221건 등이다.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58.6%로 가장 많다. 신호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도 각각 12%를 차지한다. 운동신경이나 반응신경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인천 70세 이상 어르신 11만4천221명 가운데 면허 반납을 한 사람은 6천127명이었다. 5.3%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면허 반납 대상 기준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춘다. 이어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을 종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다. 지난주 이를 심의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조정, 수정 가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인상이 실효성은 없이 혈세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등만 지원금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다. 작년 서울 시청역 사고 당시도 정부 대책이 나왔다. 고령운전자 운전 자격 관리,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등이다. 조건부는 야간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이다. 그러나 교통 약자의 이동권 과다 제한이라는 반대 여론도 많았다. 이에 아직은 ‘검토’에 멈춰 있다. 결국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면허 반납 인센티브 외 별다른 수단이 없다. 그러나 일회성 인센티브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동권이 보장돼야 자발적 반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시가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를 하려 했다. 이를 면허 반납 어르신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태면 어떤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8 03:00

[사설] 재외동포 정착 지원... 우리 사회 활력 충전이다

인천은 한국 근대 이민사의 출발지다. 1902년 전 첫 하와이 이민선이 제물포항을 떠나갔다. 100여년이 흐른 후 그곳 월미도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이 들어섰다. 120여년이 흐른 후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문을 열었다. 인천이 750만 재외동포들의 또 다른 고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한 재외동포청이 새해 사업 설계를 내놨다. 올해부터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어려운 시절, 울면서 조국을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시대다. 11억여원의 예산으로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먼저 국내 귀환 동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들의 이주 배경이나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생활 만족도, 일자리 현황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정착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인천 등 국내 지역에는 조선족을 비롯해 재미동포,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귀환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정세 불안 등도 한 요인이다. 대한민국에 거주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 동포들이 늘고 있다. 2020년 46만4천783명이었다가 2021년 47만5천945명, 2022년 49만9천270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3년 53만3천295명, 지난해에는 55만3천664명까지 증가했다. 이 중 인천에 살고 있는 동포도 지난해 말 기준 4만3천637명(7.8%)에 이른다. 불법 체류 중인 동포까지 합치면 86만명으로까지 추산한다. 정착 지원은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성인·고령층 등으로 나눠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 동포 자녀들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교육, 정체성 함양 및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컨설팅도 마련한다. 임대차 계약이나 금융 교육, 세금 납부,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준비, 노동자 권리 및 산업안전 교육, 노년 인생 설계 분야 등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올해 동포들이 사는 현장 방문도 할 계획이다. 그들 목소리를 들어 실생활 체감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한때는 이민에 대해 ‘디아스포라(이산)’ 등 감상적 의미 부여도 있었다. 배고팠던 시절, 각자도생식 선택이란 의미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저마다의 꿈을 향해 전 세계로 달려가고, 또 다른 꿈을 향해 돌아온다. 재외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 충전일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3 03:00

[사설] ‘반쪽짜리’ 행복기숙사... 청년들 박탈감만 보탰다

인하대 새 기숙사 건립 사업이 어정쩡하게 결말났다. 인근 원룸 등 지역주민의 반대로 갈등을 빚었다. 결론은 새 기숙사를 짓되 기존의 기숙사는 폐쇄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어이없어 한다. 기숙사가 너무 부족해 좀 늘리려던 사업이었다. 결국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인하대는 2027년 3월 새 학기까지 새 기숙사를 지으려 했다. 지하 1층~지상 15층짜리 ‘행복기숙사’다. 1천794명 학생들의 새 보금자리다. 기숙사 신축 사업은 낮은 기숙사 수용률 때문이다. 기존 기숙사(웅비재)로는 학생 수용률이 12.6%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대학들의 기숙사 학생 수용률은 평균 23.5%다. 인하대는 새 기숙사를 지어 수용률을 21.9%까지 끌어올릴 참이었다. 학교 주변 원룸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기숙사건립반대위원회’다. ‘주민 죽이는 기숙사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학교 주변 원룸 공실률이 늘어나고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 했다. 기숙사 비용이 원룸 임대료와 큰 차이가 없어 혜택도 없다는 걱정도 했다. 기숙사 건립은 재래시장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격이라고도 했다. 용적률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도 공격했다. 인하대 생활관 학생운영위원회가 학생들 의견을 물었다. 기숙사 학생 340명 중 310명(91%)이 ‘행복기숙사 신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하대 총동창회도 기숙사 건립 지지 성명을 냈다. 외지에서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주거 문제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까지 중재에 나서자 결국 인하대가 물러났다. 기숙사 확충이 아닌 새 건물 교체다. 기존 기숙사를 문 닫고 새 기숙사를 열어도 학생 수용률은 16.7%에 그친다. 현재 1천18명인 기숙사 수용 인원이 1천794명으로 늘어날 뿐이다. 학생들은 ‘유야무야’식 타협이라 했다. 학생들은 “우리 의견은 뒤로한 채 주변 원룸 입장만 수용했다”며 반발한다. 교수들도 “이해관계에 밀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선례가 될 것이 걱정”이라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새로 짓는 기숙사엔 식당도 두지 않는다고 한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걱정인 것은 기숙사 확충을 기다렸던 학생들의 실망감이다. 객지에서 인천으로 공부하러 와 여러 어려움이 많을 우리 청년들이다. 그 소박한 바람조차 어른들 이해 갈등에 밀려나 버렸다. 안 그래도 어두운 미래에 힘겨워하는 그들이다. 그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을 어찌할 것인가.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의 도량이 드러난 해프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2 03:00

[사설] 적자 누적 인천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에 키 맡겨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새마을금고가 빛을 발했다.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지던 때다. 높은 신인도로 새마을금고조합원 신규 가입이 쇄도했다. 농촌공동체의 계(契)나 두레 등에서 시작,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금융 창구이기도 했다. 오는 3월5일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치러진다. 근래 들어 불거진 경영상의 여러 난맥상에 따른 변화다. 내부횡령·배임·사기 등이 잇따랐다. 직장 내 갑질, 사적 채용 등까지 겹쳐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중이다. 인천지역 새마을금고의 전체 적자 규모가 반년 사이 4배 급증했다.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손실이다. 인천 새마을금고 53곳의 2024년 상반기 정기공시 결과다. 당기순손실이 모두 705억원이다. 2023년 하반기 175억원 대비 530억원 더 늘어났다. 6개월 사이 적자가 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53곳 중 적자를 낸 금고 수도 늘었다. 2023년 하반기 11곳에서 40곳으로, 역시 4배 수준이다. 네 곳 중 세 곳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심각한 북인천새마을금고는 192억원 적자였다. 부실채권 현황을 보여 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악화일로다. 11.34%로 반년 사이 2.2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8% 이하로 정해 놓았다. 도화1동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하반기 18.16%였다. 그러나 6개월 사이 23.59%로 뛰었다. 서일새마을금고도 17.95%에서 22.26%로 악화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 속 PF 연체가 가장 큰 요인이다. 이 손실을 감당하려 금고들마다 대손충당금 쌓기에 바쁘다.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24년 상반기 현재 인천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이 모두 3천198억원에 이른다. 반년 사이 20%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 경영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조합원 출자에 대한 배당금 급감 등이다. 최근의 경영 악화를 감안, 행정안전부도 적자 금고에 대한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내놓았다. 적자 금고는 조합원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실채권이 쌓여 있으니 적자 탈출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동시선거에서 자산 2천억원 이상 금고는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다. 첫 직선제다. 그간에는 대의원 간선제로 비전문가 이사장들이 많았다. 부실채권을 해결해 자산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문경영인이 키를 잡아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60년 역사를 좌우할 선거로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11 03:00

[사설] 첫발 떼는 인천 청라타워... 안팎 콘텐츠가 핵심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청라·영종 등 3곳 국제도시 개발이다.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랜드마크를 지으려 했다. 송도는 151층 쌍둥이 빌딩의 인천타워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의 랜드마크다. 30층 높이(448m) 초고층 전망타워다. 서울 남산과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것이라 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 초기부터 청라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기를 거듭했다. 주민 성화에 쫓겨 2019년에는 성대한 기공식도 했다. 그러나 6년째 엎치락뒤치락하기만 했다. 이번엔 주민들의 ‘희망고문’이 끝날 것인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활용 방안 찾기에 들어간다. 그간 사업을 묶어 놓았던 타워 높이 문제도 해결됐다. 3월부터 ‘청라시티타워 관리·운영 및 타워 외 부지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을 한다. 448m 짜리 전망대 활용 방안과 타워 내부 시설 구성 계획 등이다. 타워 전체를 활성화할 콘텐츠를 찾는 작업이다. 30만3천㎡(1만평)의 타워 주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포함한다. 인천경제청과 LH는 2023년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을 했다. LH가 사업비를 대고 타워를 건설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인수, 관리·운영을 맡는다는 협약이다. 이에 따라 LH도 조만간 타워 건설 시공사 선정 입찰에 들어간다. 본래 지난해 8월에 하려 했다. 그러나 타워 높이에 따른 항공 운항 안전 문제로 중단했다. 이 문제도 최근 해결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이 관제 영향 용역을 했다. 원안 높이(448m) 건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LH는 2029년까지 청라호수공원에 청라시티타워를 완공한다. 전체 사업비 8천억원이다.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청라시티타워는 국내 두 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지어진다. 현재 국내 최고층 빌딩은 555m 롯데월드타워다. 국제표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청라시티타워는 마천루, 즉 초고층 빌딩이 아니다. 관광형 복합문화시설의 타워다. 따라서 국내 최고층의 타워 시설로 태어날 것이다. 세계에서도 여섯 번째로 높은 전망 타워다. 날씨 좋으면 북한 개성까지 바라다본다는 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마천루든 전망 타워든 사람이 얼마나 몰리느냐로 성패가 결정난다. 전망 타워의 사업성이 걸린 문제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것도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전 민간사업자는 전망 타워에 오피스텔까지 들이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이번 경제청의 타워 활용 방안 찾기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성공한 해외 타워들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고래등같이 지어 놓고도 사람이 찾지 않는다면 실패작이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2-06 03: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