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들여도 결국엔 운?…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복불복'

추첨제 변경에… 신청 후 이수까지 평균 9개월
택시 운행 희망자들 늘고 있지만 교육기관 도내 한 곳뿐
“요건 완화 등 희망자 권리 보장을”... 교통안전公 “교육 확대 운영 최선”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 의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추첨제’로 운영, 개인택시를 경기침체 돌파구로 삼으려는 희망자 허들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후 교육 이수까지 평균 9개월이 걸리기 때문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추첨제와 더불어 경기도내 교육 시설이 단 한 곳 뿐인 점도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국 개인택시 면허는 16만4천624대로, 이 중 16.7%에 대항하는 2만7천493대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면허는 매매가 가능하며 면허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양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6천569명이었던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자 수는 4분기 7천11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는 7천656명으로 재차 늘었다. 개인택시는 차량 및 면허 매입비, 즉 투자 비용 회수가 타 업종 대비 안정적이라고 여겨져 경기침체 시 인기를 끄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공단이 채택한 교육 대상자 추첨 선정 방식, 부족한 교육 시설이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단은 선착순이었던 택시 양수교육 신청제를 고령자 신청 편의 증대 차원에서 추첨제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육 수요자에게 더 큰 난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대상자로 ‘당첨’돼도 공단이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화성과 경북 상주 단 두 곳에 불과, 이수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행 희망자는 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 선정까지 길게는 1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어렵게 대상자로 선정돼도 교육 기관이 도내 사실상 한 곳 뿐이기 때문에 원정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더러 토로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 면허 매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 양수 교육까지 지체되는 것은 시장 진입의 새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 및 온라인 교육 도입, 교육 기관 다변화 등으로 신규 진입 희망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양수교육 확대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