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특단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착수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계획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방안과 인천 질식사고 관련 긴급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게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조속한 논의를 거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부처별로 발굴 및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과 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및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 부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소관 정책을 총 망라한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며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