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윤희숙, 국힘 혁신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 마련 해야”

국민의힘이 9일 혁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좌초 위기를 맞은 혁신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인선이지만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명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전(全)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임 안철수 위원장의 '인적 청산'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당원들이 혁신의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안 전 위원장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폈다. 이번 인선은 지난 7일 안 전 위원장이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안 전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쌍권’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 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며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비대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재 "李 대통령 타운홀 미팅, 지역민 공짜 심리 부추겨"

대표적인 보수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인다”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옮겨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주필은 이 대통령이 호남과 충청 등에서 진행해 온 타운홀 미팅에 대해 “지역민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하지만 모두 겉도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광주 타운홀 미팅 후엔 그 지역 공무원 대화방에서 “대통령이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타박이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으며 충남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도 “온통 행정수도 이전 등 무엇을 해달라, 내놓으라 하는 지역의 요구 조건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정 주필은 대통령 3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의 지역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역 기자들은 무엇을 기자의 질문이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한 채 지역 민원을 질문으로 포장한 것이 다반사”라고 비판했다. 정 주필은 “이는 안 하느니만 못한 행사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공짜 심리와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오는 일종의 약탈에 대한 기대치만 높이는 것이 지금의 타운홀 미팅”이라고 말했다. 정 주필은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의 것을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에 옮겨오고 빼앗아오는’ 배타적, 정치적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논밭에 덩그러니 있는 공공기관이 지 역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는 진정한 지역발전 전략의 부재와 무정책을 은폐하려는 얄팍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역 자생의 발전 전략은 없고 그저 낯선 건조물과 인위적인 조형물을 옮겨다 놓는, 서울도 지방도 다같이 엎어져 죽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주필은 각 지역별로 인구소멸에 걸맞은 자신들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바탕에서 새로운 대책과 살아갈 방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도가 나는 지역은 부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 살림조차 꾸릴 수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통합을 하든지 활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을 조기에 감당하는 지역은 살아남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면 그냥 폐허가 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정 주필은 자신의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며 “나는 부산 항만과 관련해 어떤 직업이 있는지 실질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들어본 적 없이 오로지 국영수 교과목만 외우는 보편교육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서부 해안 도시,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도시 등 (부산과 비슷한 여건의) 바깥세상을 향해 펼쳐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허구헌날 서울만 쳐다보고 있는 한 부산은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 주필은 “(부산 등 각 지역이) 살아갈 방도를 스스로 찾아야지 서울의 무엇을 빼앗아 가져오겠다는, 전국토가 하나의 시체를 놓고 갈갈가리 찢어발기는 듯한 발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나눠 먹자는, 어리석은 퇴행적 논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듭할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 넣어놓아도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며 “서울대를 죽이고 지역 인재도 죽이는 바보들의 엉터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가속 페달…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줄줄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개혁 입법에 가속 페달을 밟는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7일부터 주요 법안 논의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연다. 사실상 6월 국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총 40건의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한 상황이다. 중점 추진 법안 중에는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추가 개정안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처리 등의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고 추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미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린다는 목표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향후 3개월 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국힘, "李정부, 국방 예산 잘라 현금 살포…안보는 ATM 아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 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6일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없다던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데 반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2천500만원이 편성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GOP(일반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 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 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며 "그 어떤 포퓰리즘 앞에서도 안보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은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안보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 염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위해 국채 21조1천억원을 발행한다. 연말 국가부채가 1천300조원을 돌파한다. 이 대통령은 아직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힘, 이진숙 후보 ‘논문 쪼개기’ 의혹에 “연구윤리 파괴자...범죄 수준”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6일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구윤리 파괴자’ 이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18년 논문 두 개를 발표했다. 두 논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계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이다. 게다가 해당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 중 하나는 표절 의심률이 무려 74%나 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학이 허용하는 표절 의심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 표절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연구성과를 훔치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제자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러나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기까지 한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국회인사청문제도를 우롱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장관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가”라며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 이 후보자는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이재명, 준비된 리더…윤석열, ‘0점’ 최악의 리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교하며 이 대통령은 ‘준비된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맞는 일정 없는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다시 보면서 리더십의 본질을 생각해봤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측은지심이라 짚은 강 의원은 “시민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며 “둘째로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일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미래를 제대로,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지도자가 가진 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결단력과 추진력, 경청과 소통 등을 지도자의 덕목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정치도 정치력도 없었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은 0점에 가까운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확실한 원칙과 통찰력으로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며 “부디 시민들의 열망과 어려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매듭지었다.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배우자 평창농지 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으로 총 56억1천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천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천654만원, 사인 간 채권 6천4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천701㎡) 규모의 농지(7천320만원)와 843평(2천786㎡) 규모의 농지(9천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천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천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여기에는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천주가 포함됐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소독제 수요가 크게 늘어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천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천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천333주와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197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천344만원)과 3억2천744만원의 예금, 6천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차남은 1억8천443만원의 예금과 6천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육군 이병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지휘하던 때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 1천132주를 추가 매수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가 수익을 올렸다면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29회 국무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외청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주말에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낼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세종’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세종과 충청을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간 대한민국은 불균형 발전을 통해 '압축성장' 해왔다는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해 왔다”며 “이러한 불균형 발전 전략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전략이야말로 지속 성장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이와 연계해 충청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의 타운홀미팅은 당면한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핵심과제가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었다”며 “국토의 중심이자 행정수도가 위치한 충청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의 고견을 듣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주권자의 충직한 대리인으로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든 실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에 제2의 집무실을 마련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방안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