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정치중립 거듭 위반"

윤희숙, 국힘 혁신위원장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 마련 해야”

국민의힘이 9일 혁신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좌초 위기를 맞은 혁신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중이 담긴 인선이지만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임명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전(全)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전임 안철수 위원장의 '인적 청산' 주장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당원들이 혁신의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안 전 위원장과는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폈다. 이번 인선은 지난 7일 안 전 위원장이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이다. 안 전 위원장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대선 후보 교체 파동에 책임이 있는 이른바 ‘쌍권’의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진종오 의원을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 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며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비대위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9 18:35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9 11:22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돌파…국힘 20%대 하락 [리얼미터]

영상
[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포토뉴스]

李대통령 “레오 교황, 한국 오시면 북한도 들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가 2027년 방한할 경우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추기경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무실 입구에서 유 추기경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유 추기경에게 “추기경님의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한다”며 “선거 때 애 많이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을 물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제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을 뵀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제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저도 가능하면 2027년이 오기 전에 교황님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등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 추기경은 그간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연내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접견해달라고 전했으며, 이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교황청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추기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취임 후 두 차례 레오 14세 교황에게 서신을 보냈고, 교황도 이에 화답하며 “교황청과 한국, 특히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7-07 17:25

주진우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서 의혹 밝히겠다? 구리다는 자백”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결과를 사전에 보고받고 있나”라고 물으며 “인사 검증에서 미리 걸러져야 했을 내용들이 너무 많다. ‘알고도 강행’이라면 더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먼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교육부 장관은 연구 논리의 최종 감독권자인데 제자 논문 표절, 중복 게재 의혹이 연일 터진다. 과거 김병준, 김명수 후보도 동일한 문제로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훈부장관은 명예가 중요하다. 대선 때 줄 섰다고 챙기는 자리 아니다”라며 “권오을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개 2차 가해하고,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했다. 겹치기 월급도 받았다. 탈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표적 낙마 사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민석의 처가 현금 지원, 한성숙의 모친 아파트 무상대여, 권오을의 겹치기 월급에 따른 비용 과대계상은 탈세와 직결된다”며 “도로 투기, 농지 투기, 농지법위반, 직불금 부당수령도 국민이 납득 못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의 배우자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를 사서 10억 원을 벌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 후보자 배우자는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318㎞ 떨어져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300평을 샀다”고 꼬집었다. 권오을 후보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5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조현 후보자는 아들 부부의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입법 이해충돌'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주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양평군 550평 농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남편의 평창군 1천660평 농지 보유를 두고 “투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해명에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 구리다는 자백이다”라며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본격화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7 15:02

이재명 대통령,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특사단에는 김 전 위원장 외에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우영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맡았던 보수 진영 원로 인사다. 김 전 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특사로 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예년에 비해 (특사) 파견국을 늘렸다”며 “현재 14개국으로 예상하는데 경우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상대국 간 면담 등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일주일 후쯤 (명단이) 공식 발표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7 12:40

[영상] 송언석, “李정부 추경, 선심성 포퓰리즘…특활비 부활은 비겁한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으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원을 발행해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앞세워 비겁한 정치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하다면 추경안에 특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할 일”이라며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다가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비겁한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7월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처럼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인 사람들만 골라서 이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라며 “전과·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자세하게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7 11:25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신설…남성 1명·여성 1명 채용할 것”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청년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고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직책을 새로 설치한다”며 “청년담당관은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정책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내 직책으로 부처별 청년 정책을 점검 및 활성화하고 오는 9월20일 청년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가 채용 대상으로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이 선발되며 최종 합격은 오는 8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뽑았는데 과거 경험을 토대로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채용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는다”며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채용 이후에도 담당 부처나 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 인턴 등에 공개 채용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7 10:46

정부·여당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풍수해·폭염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2차 추경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집행 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풍수해·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별 위험 유형을 발굴하고 정비하빗물받이와 우수관에 대한 정비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풍수해에 촘촘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열대야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가 위해 쉼터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며 “무더위 쉼터 확대,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등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6 22:45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방패와 창’ 대결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월 임시국회 일정과 맞물려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 검증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에는 권오을(국가보훈부)·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예정돼 있고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을 이재명 정부 인사 기조에 대한 전면 비판의 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배우자 재산 형성이나 가족 관련 문제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소 한두 명에 대한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주요 타깃으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정동영 통일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거론된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범죄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을 문제 삼으며 “1가구 4주택 장관이 실수요자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공세를 위한 무분별한 공격은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청문회의 본질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적정 검증이지 낙마 유도용 청문회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 저지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인사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독주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청문회에서 낙마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협치 실종’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현철 기자 2025-07-06 22:01

올영·파바에서도 사용 가능…'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리브영·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험업(4대보험),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스타벅스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영과 가맹이 혼합된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에서는 점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은 배달의민족 등 앱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시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정한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한정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경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5-07-06 17:15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6 17:02

김민석 총리 "당정은 한 몸…내란 극복·경제회복 운명 공동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이 하나 되어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줬다”며 “60%를 넘는 국정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일하는 정부임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코로나에 이어 내란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최근 폭염 피해 또한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인수위도, 연습도 없이 시작한 정부지만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은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과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 무늬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타난 그는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전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과 민생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 대비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 앞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조차 내각 구성이 195일 걸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총리만 임명된 상태”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에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철학과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체계가 본격 가동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각이 한목소리로 ‘원팀’ 기조를 확인하면서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