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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폐지 논의 한 달… ‘종부세 개편’ 슬그머니 뒷전으로 [집중취재]

최근 야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2023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들은 정치권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올해 적용 종부세는 총 4조2천억원이다. 지난 2022년 귀속분 6조7천198억원 대비 2조5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납부대상자도 128만3천명에서 49만5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경기지역도 2022년 귀속분 1조4천462억원(35만5천830명)에서 오는 11월 납부 예정인 2023년 귀속분도 7천890억원(11만1천64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가 이뤄진 데다,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에 집중된 ‘징벌적 과세’에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납부 대상인 종부세가 ▲경기 7천890억원(11만명) ▲서울 2조940억원(25만5천명) 등 70% 이상 수도권에 몰리면서다. 앞서 22대 국회 출범 전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연내 획기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종부세 개편이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는 흐름이다. 종부세 폐지 의견은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22대 총선 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언급했고,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부세 폐지를 찬성했다. 이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힘을 보탰다. 그러자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의원들이 잇따라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친명 주류는 침묵했고, 여권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당정이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13 07:30

‘종부세 논의’ 정치 셈법에 표류 [집중취재]

여야 정치권이 한 달이 넘도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선제적으로 ‘징벌적 중과세’로 불리는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위한 검토에 나섰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당시 참여정부는 재산세 강화를 시도했지만, 보수 계열의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에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종부세를 신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이 때문에 납세 대상자가 종전 2만6천명에서 27만4천명으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주택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그러자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국 128만명에 세액 6조7천억원의 2022년 귀속분 대상자가 1년 만인 지난해 49만5천명(세액도 4조2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경기권 역시 2022년 납세 대상자가 36만명에서 지난해 11만명으로 줄었고, 세액도 1조4천억원에서 7천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국세 수입 감소가 지방세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조1천억원(5.7%) 감소했다. 이로써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도 4월(-8조4천억원)보다 커졌다. 이 상황에서 종부세가 완전 폐지될 경우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세수 차질로 중앙과 지방 모두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가 타격을 받는 딜레마가 우려된다. 이에 친문 인사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이 직격탄을 맞는다”며 “종부세 급감으로 지방 재정 피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7-13 07:30

하염없는 기다림…민영버스터미널 줄폐업에 주민 불편 [집중취재]

“버스터미널이 없으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경기지역내 민영버스터미널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폐업에 내몰리면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각각 폐업한 성남터미널과 송탄터미널을 찾아 도민들의 험난한 대중교통 이용 여정을 경기일보가 동행 취재했다. 10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김정순 할머니(가명·74)가 손주의 생일 축하를 위해 나선 길은 시작부터 고난길이었다. 김 할머니가 지난해 1월 폐업한 성남터미널 임시 매표소에서 마주한 가장 빠른 제천행 버스 시간표는 1시간 반 뒤 출발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좌석 예매 방법을 모르는 김 할머니가 버스를 이용해 제천으로 이동할 방법은 현장 발권뿐이지만, 경영난으로 터미널이 폐업하며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지루한 기다림에 더해 폭염과의 사투도 문제였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임시로 도로변에 설치된 승차장에는 할머니가 앉을 간이 의자와 더위를 피할 가림막조차 없었다. 김 할머니는 승차장 근처 대리석 조형물에 앉아 간신히 물을 마시며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 25분 뒤 길고 지친 기다림 끝에 제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오후 3시35분. 3시간 반만에 김 할머니는 제천에 도착했다. 김 할머니는 “터미널이 없어서 노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다"며 "버스도 자주 안 오는데 이렇게 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특히 기다릴 곳도 없어서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송탄시외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정영일 할아버지(가명·80)는 비좁은 간이 대기실 밖에서 40분이 넘게 뙤약볕 아래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한국을 방문 후 다시 외국으로 떠나는 딸과 손주를 배웅하고자 인천 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곳을 찾은 정 할아버지는 이미 꽉 차 있는 간이 대기실 안을 수차례 살펴보다 결국 발길을 돌린 뒤 그늘막 하나 없는 외부에서 내리쬐는 태양을 그대로 맞으며 연신 땀방울을 닦아냈다. 과거에는 자택에서 20여분 거리에 있는 송탄터미널을 이용하며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역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던 송탄터미널이 폐업 수순을 밟자 간이로 설치된 정류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류장을 오기까지의 과정도 버겨웠다. 도로변에 덩그러니 생긴 탓에 주차 공간도 없어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한참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다. 정 할아버지는 “본래 송탄터미널이 운영됐을 때는 집에서 20분 거리이고,주차도 쉽게 할 수 있었다”며 “터미널이 폐업 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놓은 정류장 때문에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푸념했다. 공항 가는 버스는 1시간가량이 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연신 손 부채질을 하며 기다림과 더위와 싸우던 정 할아버지는 버스가 완전히 멈추자 이미 녹초가 된 고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11 05:30

민영버스터미널 경영난 ‘불보듯’… 경기도는 ‘불구경’ [집중취재]

경기도내 민영시외버스터미널이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교통 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터미널 업계에서 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는 ‘무응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10일 경기도,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이하 터미널협회)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체가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해 운영한다.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은 총 27곳, 이중 20곳이 민영이며, 폐업은 4곳(민영)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승용차 보급 확대와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의 발달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부담 등 이중고로 버스터미널 업계가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 도내 버스터미널 이용객 연평균 감소율은 10.7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매출 감소율 역시 4.9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표수입을 보면 연평균 9억7천600만원 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운송업에 의존하는 터미널 사업구조를 고려하면 터미널 자체적으로 이용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요 창출 없이 적자만 내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운행노선과 횟수를 줄이고 있다. 최근 5년간(19~23년)도내 시외·고속버스 운행노선은 44.69%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감소했고, 노선당 운행횟수 역시 24.81% 감소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구책으로 마련했던 버스 운행 감소가 배차간격(시간) 증가로 이어져 ‘장시간 대기’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버스터미널 중 74%가 민영인 만큼, 남아있는 터미널들의 연쇄 파업도 시간 문제고 교통 약자들의 불편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지난 2020년부터 20번도 넘게 도에 지원 건의서를 보내고 있지만, 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훈 터미널협회 사무국장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터미널 연쇄 파업은 시간 문제"라며 "20번이 넘게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지만, 최소한 답변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대답조차 듣지 못했다. 지자체가 도민들의 정식적인 건의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의서를 봤지만 재정지원 위주의 내용들인 탓에 당장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어서 공문을 봐도 응답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터미널 운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요청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청’ 역시 시·군 위임 사무라는 이유를 들며 후속 논의조차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전문가 제언 “공공성 강화와 함께… 자생력 키워야” 민영버스터미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원책과 함께 터미널이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지원만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대가 바뀌면서 버스터미널의 경영난 문제는 십여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 버스터미널은 경영의 효율성만을 생각해 돈을 못 번다고 폐업하면 안 된다. 소외된 지역의 대중교통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운행돼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일괄 지원 대신 근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경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정확한 수요 조사를 벌이고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요가 없어 터미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용도 변경을 통해 다른 기회를 모색하거나 세제지원도 고려하는 등 맞는 방법의 지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들 역시 경영유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해 고사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교통복지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공영화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터미널 중심의 개선 작업 프로젝트를 벌여 환승체계를 정비하거나, 터미널의 복합화를 통해 방문 유도와 사업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아직 자생력이 있을 것 같으니 자구책 마련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과도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고령사회를 앞두면서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버스터미널이 적자라고 없어지는 분위기가 가속한다면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달리 우리나라만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대중이란 수많은 사람의 무리라는 뜻”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버스터미널을 공공교통으로 여기며 노선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도 대중교통을 넘어서 공공교통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11 05:30

5년간 교류 ‘뚝’… 무늬만 자매도시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수년간 교류가 0건이거나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자매도시가 되면 각 지자체는 서로의 행사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교류와 친선 활동을 하면서 상호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하지 않거나 고작 신년 인사 영상을 보내는 정도다. 안성시는 지난 2011년 농축산물 거래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안성시장 등 32명이 사하구의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다. 같은 해 자매결연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앞서 2005년 체결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의 교류도 연례적인 행사 챙기기에 그쳤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종로구와의 교류 내용은 양 도시 간 축제에 참여한 것을 제외하고 축하 메시지 접수, 신년 인사 영상 송부 등의 교류 4회가 전부다. 서귀포시와도 축하 영상 메시지, 신년 인사 영상 접수 등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광명시의 자매도시 교류 현황도 마찬가지.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충청북도 제천시와 대면 교류는 2018년을 기점으로 끊겼으며, 지난 4월 축제 축하 영상을 보낸 것이 고작이다. 또 다른 자매도시인 전라북도 부안군과의 최근 교류도 지난해 5월 광명시 대표단이 부안 마실 축제에 방문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광명시는 또 상생발전을 내세우며 올해 4월 전라남도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자 각 지자체가 자매결연 도시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내실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자매도시에 대한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간 교류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등 담당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교류가 멈춰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체장과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세우지 않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09 05:00

허울뿐인 자매도시... 시민은 모르는 혜택 ‘유명무실’ [집중취재]

경기도내 지자체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꾸준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지만 자매도시 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자체는 자매도시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입장료나 숙박업소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매도시 간 혜택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포시의 경우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예천군, 무안군, 양양군, 부여군, 청양군 등 전국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청 자매도시 소개란 어디에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안내 사항이 없다. 게다가 자매도시인 양양군에 방문한 군포시민을 위해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의 관람료와 낙산사 입장료를 면제해 줬지만, 현재는 두 곳 모두 입장료 및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면서 자매도시 혜택이 사라졌다. 안양시도 강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 주민을 위해 농촌체험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영월군에 있는 요선마을과 예밀 포도마을 등에서 숙박과 체험 등에 10~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청과 관광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휴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매도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는 제주시, 포항시, 전주시, 논산시 등 4개의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시민 혜택은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넓힐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매도시’ 취지에 맞도록 관광지 할인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자매결연 도시와의 혜택을 알리면 양 지자체의 시민 방문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매도시 간 혜택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교류 중인 각 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발굴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7-09 05:00

“학교에 굳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하나요?” [집중취재]

불안한 학교 안 전기차 충전소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2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기록된 가운데, ‘학교 안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제2의 화마(火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리튬 화재에 대응할 금속 화재 소화기(D급 소화기) 구비 매뉴얼은 물론, 소화기 인증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시흥시 수인로에 있는 검바위초등학교. 이곳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섰다. 지난 1년간 안전상의 이유로 학부모들 반발이 거셌지만 결국 예정대로 6대의 전기차 충전소 자리가 마련됐다. 6대의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는 금속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하나만 구비돼 있었다. 검바위초에서 교통 안전 지도를 하고 있는 학부모 조명란씨(40대‧여)는 “전기차 충전소 때문에 현장에 나와 아이들 안전을 지도하고 있다. 지인들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그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검바위초와 유치원에 세 자녀가 다니고 있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많이 걱정된다”며 “전기차 충전소 구역에 햄버거 가게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전기차 충전소 근처를 드나들까 더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같은 날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의 효원초등학교 전기차 충전소. 이곳은 아이들이 교실로 향하는 출입문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 충격, 과부하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사고 확대 위험성이 더 높아 보였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금속 화재 소화기(D급 소화기)가 필요하지만, 전기차 충전 시설 내 비치는 물론, 소화기에 대한 공인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전기 버스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전기차는 불길이 잡히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시중에 있는 D급 소화기는 워낙 고가고 성능도 담보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 관계자는 “7~8월 중 D급 소화기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며 “리튬 전지 화재 대응책 마련 역시 조만간 TF팀을 구성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7-05 05:00

교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객 없고 전력 과부하… ‘실효성 의문’ [집중취재]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07-05 05:00

가짜 생맥주 판치는 현실…하이트진로, 허위 광고 가담 의혹 [집중취재]

발포주인 필라이트 케그 제품이 일부 주점·음식점에서 생맥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인 하이트진로가 허위 마케팅에 가담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하이트진로 등에 따르면 현재 업소 현장에서 사용되는 필라이트 케그 제품 관련 홍보물인 포스터, 현수막, POP물 등은 하이트진로 측에서 제작해 각 영업지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은 통상 주류회사의 광고 효과를 위해 큰 상권의 경우 지점의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먼저 제공하거나, 점주가 별도로 요청하면 제작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주류 도매장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 앞서 수원특례시 주점의 현수막도 하이트진로 측에서 제작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케그 제품의 공급처를 서울, 수원, 대구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필라이트를 선보이면서 발포주 시장에 진입했다.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발포주 시장은 2019년 2천9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3천600억원, 지난해 3천500억~4천억원 규모로 성장세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가 허위 마케팅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트진로 측에서 업주가 요청하면 ‘생맥주’라고 표현한 홍보물을 제작해 제공하거나 메뉴판,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에 ▲라거 공법 ▲시원상쾌함 ▲생(生) 등 맥주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넣어 ‘맥주’로 쉽게 오인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 노림수를 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 갈매동에서 필라이트 케그 제품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던 A음식점의 경우도 한 손님이 현수막만 보고 생맥주라고 생각해 방문하기도 했다. 해당 업소는 영업지점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현수막을 제공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메뉴판에는 ‘생맥주 3천500원’이라고 기입하고 생맥주를 주문하면 필라이트 케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장 B씨는 “원래 테라 생맥주를 판매하다가 필라이트 케그로 변경한 뒤, 메뉴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생맥주로 판매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손님들이 생맥주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평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생맥주란 표현을 절대 못 쓰게 교육을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영업지점 측의 실수로 생맥주라 적힌 현수막이 나간 경우라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마케팅을 통해 맥주로 포지셔닝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7-01 06:00

하반기 취득세도 암울⋯경기도, 추경 편성 ‘고심’ [집중취재]

민선 8기 경기도가 민생 직결 사업과 관련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THE(더) 경기패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세수 부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내부 방침으로 설정했으며 시기는 9월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 취득세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이마저 속단할 수 없다. 일례로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9천692억원)보다 8.6%(3천405억원) 적은 3조6천287억원이다. 특히 도세 징수액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감소했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가 올해 하반기 주택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한 만큼 취득세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의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물가 상승 조짐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기준 금리를 올림에 따라 당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정 확보 여부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일부 사업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대표 사례는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더 경기패스로,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분인 13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애초 예상(50만명)과 비교해 더 많은 74만명의 도민이 경기패스에 가입하면서 도는 다음 달 카드사 조회를 통해 13억원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23억원 중 13억원만 반영된 데다 경기패스와 연계된 K패스의 조기 출시(7월→5월) 등을 이유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지역화폐 등도 추경 대상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파악하는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없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취득세 현황 등을 살펴봐야 추경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20:20

경기도 세수 부족 고심에... “민생 정책 우선순위 둬야” [집중취재]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 문제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2천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으나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천5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천96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 재정지출 10% 삭감 등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인 만큼 올해 도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18조5천638억원)보다 약 1% 늘어난 18조7천700억여원으로 설정됐다. 세수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도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추경예산 편성 시 경기도의회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반기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원구성을 앞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지난해에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강조한 만큼 올해도 이와 관련해 갑론을박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는 필수적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 사업 등을 지양하고 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의회, 전문가, 도민 의견 등을 수렴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을 맡고 지자체는 민생과 연관된 사업을 책임지는 만큼 도는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23 20:16

경기도 포기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국내외 곳곳 활기 [집중취재]

경기도의 케이파츠(K-PARTS·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은 본격 시행한 지 불과 16개월만에 종료(경기일보 2024년6월12일 1·3면 연속보도)됐지만, 타 지자체를 비롯한 국내외 곳곳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성장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도는 5년 전부터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개의 인증기업 육성, 33개의 품질인증 부품을 개발했고 164억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했다. 현재 전북도는 해외 대체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충남도는 대체부품 원스톱 인증은 물론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내포첨단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인증지원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대체부품 인증 시험 ▲중소부품업체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사업화 컨설팅 ▲원스톱 인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 진행된다. 대체부품 시장에 해당하는 ‘애프터마켓’은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지난 2017년 기준 세계 애프터마켓은 약 9천556억달러로 연평균 3.1% 성장을 거듭해 2030년에는 1조4천232억4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 애프터마켓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5%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력은 물론 이들의 유통 판로 개척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대체부품 시장의 글로벌 성장이 예측되는 만큼 국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노력에 정부와 지자체의 서포트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8 20:10

경기도 후속사업 전무... 말뿐인 '케이파츠' 협력 [집중취재]

경기도의 K-PARTS(케이파츠·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경기일보 12일자 1·3면 등 연속보도)된 가운데, 지난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와 맺은 업무협약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업무협약 파트너였던 전북도는 지난 5년간 25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부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 부품 사업을 추진, 이듬해인 2021년 5월 전북도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부품 생산 업체가 많은 전북도에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경기도는 전북도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한 유통, 소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등에 힘을 합치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북에서는 생산 공급 기지로서의 기회를 잡고, 경기도로서는 최대 소비 시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호 윈윈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며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와 전북도는 대체부품 홍보활동 외 별도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협약 이후 양 도가 함께 한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용인과 수원에서 개최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페스티벌에 전북도 생산 제품을 소개한 것이 전부다. 케이파츠 온라인 쇼핑몰에 전북도 생산 제품을 일부 입점시키긴 했지만, 현재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폐쇄된 상태다. 협약에서는 전북도와 인증 대체부품 생산 지원과 소비 지원,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등에 함께 하기로 했지만, 경기도와 전북도가 함께 한 사업은 전무하다. 특히 경기도는 협약 이후 2년여 만에 관련 사업을 모두 종료했지만, 전북도는 지금까지도 255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품제조 기업 육성을 이어오는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무협약 이후 홍보 활동은 몇 번 진행됐지만 그 외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된 바 없다”며 “전북도는 별도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도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생산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결실을 맺어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몇 번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진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7 05:00

'조기 종료 vs 현재 진행형' 말뿐인 케이파츠 협력… 같은 사업, 다른 행보 [집중취재]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7 05:00

성범죄자 전자발찌 ‘허술’… 구멍 뚫린 감시망 [집중취재]

출소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전자발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감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이사를 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전자발찌의 허점으로 재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법원으로부터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장소 방문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전자장치의 허점으로 감시망에 구멍이 난 상황이다. 특히 범죄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세세한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 범죄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으로 나가 건물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이를 알 수 없다. 때문에 거주지 내에서 범죄가 다시 발생해도 이를 감지할 수 없다. 지난달 14일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긴 박병화는 현재 수원의 한 오피스텔(251세대)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 안에서 박병화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층에 들어가도 보호관찰관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박병화가 과거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알 수 없는 셈이다. 특히 전국의 범죄자들이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건수는 3만6천253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특정 장소에 접근 및 출입이 금지된 범죄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전국 기준)는 2018년 6천842건, 2019년 7천357건, 2020년 6천817건, 2021년 6천609건, 2022년 6천120건이다. 최근에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를 한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며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령되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공포의 ‘성범죄 이웃’… 주민들 오피스텔 ‘대탈출’ “박병화가 오피스텔 안에서 다시 성폭행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긴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더욱이 박병화를 감시하기 위해 채운 전자발찌마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8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 박병화가 입주한 오피스텔 인근엔 수원시가 설치한 24시간 초소와 순찰차, 기동순찰대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경찰이 2명씩 순찰을 돌고 있었다. 또 오피스텔 복도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가 추가로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주거복합 건물 특성상 상가가 있는 층마다 공중화장실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6층까지 있어 CCTV 사각지대가 많아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었다. 특히 1층부터 4층까지 미용실과 피부과 등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어 여성 유동 인구가 많고, 5층부터 20층까지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며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주민 A씨는 “박병화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도 한밤중에 바로 옆집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모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밤에는 돌아다닐 엄두조차 못 낸다”고 토로했다. 실제 박병화 전입 후 이곳에 입주한 피부과의 매출은 한 달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이사도 이어졌다. 이곳의 평균 월세가 70만원선에서 55만원까지 떨어졌지만 한 달간 월세 계약 취소 건수만 20건이 넘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박병화가 이곳에 산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월세 계약 취소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이사를 간 여성도 있고, 전세 계약을 했다가 5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한 여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해당 오피스텔 측은 입주민들을 상대로 ‘박병화 거주가 공동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박병화 퇴거를 요청하는 집회 등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박병화 전입 이후 시민 안전센터 설치, 청원경찰 24시간 배치,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 등을 조치했다”며 “입주자 안심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입주자와 면담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출소 전후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필요” 전자발찌의 허점으로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감시에 한계가 있는 전자발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으로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는 행동 감시가 되지 않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행동 감시가 되지 않는 장치다. 외출을 한다고 해도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 내에만 있으면 사실상 외출 제한 시간에 이동을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사실상 완전한 밀착 감시가 어려우며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현재 법으로서는 거주지 제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소하기 전후로 범죄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치료감호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나오기 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거나 형기가 끝나더라도 시설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범죄자들이 출소와 이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시 논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는 세세한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 결국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의 계도와 상담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범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인 만큼 법안을 개정해 출소 후 일정 시설에만 살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6-14 07:00

보이지 않는… 대기업 손에 무너진 ‘경기도 케이파츠’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K-PARTS(케이파츠,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브랜드)’ 사업이 돌연 자취를 감춘(경기일보 12일자 1·3면 보도) 가운데 사업 실패 이유로 대기업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꼽힌다. 자동차 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 업계가 순정 부품이 아닌 대체부품 사용을 소비자에게 권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초기 도는 대체부품에 대해 도민과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섰고, 2년여의 인식 개선 과정을 진행한 뒤 2022년 8월부터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인증 대체부품을 판매했다. 안내 책자 배포,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작업을 끝낸 경기도의 케이파츠 사업은 순탄히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도는 돌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케이파츠 사업 종료 이유로는 ▲소비자 인식 개선 부족 ▲예산 대비 부진한 실적 등이 있었지만, 정비업체의 호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비업체가 케이파츠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정비업체들 80% 이상이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으로부터 OEM 제품(‘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을 공급받는 등 정비업계가 대기업 독점 구조가 고착화 돼 있어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정비업체가 OEM 제품을 사용하는 지 ‘암행 점검’하는 등 정비 업계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를 굳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브랜드 정비 업체는 “정비소는 공임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떤 부품을 사용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에서 미스테리 쇼퍼(고용한 소비자)를 보내 정비소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순정품 대신 대체부품을 권했는지 등을 감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부품을 사용하긴 어려운 구조”라며 “만약 대체부품을 권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주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간접적인 압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순정품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B 브랜드 정비 업체 역시 “경기도에서 인증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한 이후 B브랜드는 정비 문진표에 ‘규격품이 아닌 부품 사용에 대한 안내 여부’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안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순정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완성차 부품 생산 대기업 관계자는 “현장의 정비업소에 직접적으로 순정품 사용을 강권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3 05:00

이재명의 케이파츠, 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중소기업 '사라진 희망' [집중취재]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K-PARTS(케이파츠)를 추진, 공정 경쟁 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조용히 사업이 종료되며 모두 물거품 됐다. 부품 유통 판로에 혁신적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케이파츠 사업이 실패한 데는 오랜 기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유통 채널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 노력 쏟았지만…K-PARTS, 흔적 없이 사라져 지난 2020년 경기도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기반 조성 ▲인증 대체부품 생산, 유통 및 소비지원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소비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등 케이파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년여에 걸친 도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개인은 물론 정비업체에서도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도는 더 나아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케이파츠몰’을 개설, 운영해 소비자가 직접 대체부품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난 2023년 말 종료됐다. 경기도는 모든 사업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자체 운영을 주문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사업을 운영할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 ‘독점 구조’ 한계…권익보다 우선된 사익 대체부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됐던 정비업체들의 수요가 미비했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의 80% 이상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완성차업체가 이들에게 가장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관련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존 모델과 동일해야 하는데, 부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소업체에 금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도입 당시에도 완성차 부품 제조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불거진 내용으로,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는 ‘대체부품 생산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수리 이후 인상되는 보험료에 자동차 부품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해 완성차 업체에 금형 공유를 권했지만 완성차 부품 제조 대기업들은 금형 공유는 거부,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도내 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자동차 수리 부품 종류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 부품업체들에는 생산품을 늘려 수익을 키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대기업에서 금형을 제공하지 않으니 우린 부품 1개에 4~5억원을 들여 금형을 자체 제작해야 했고, 이를 통해 생산된 대체부품은 기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체부품이라는 인식에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 수익도 나지 않는 부품을 계속 만들어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꺼져간 중소 부품업계 희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힘 모아야” 그럼에도 부품업계는 경기도 케이파츠 사업을 통해 부품 판매의 새 판로가 개척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지만, 이 역시도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소 부품업계의 희망도 사라졌다. 이근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사는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현실적이지만 경기도와 정부가 나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홍보도 해주기에 새 유통 채널로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면서 “고착된 부품 시장을 공정 경쟁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등 대기업이 정부의 대체부품 활성화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라도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성차 부품 제조 업체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완성차 업체로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침해되는 상황이고, 금형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금형을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답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3 05:00

셔터 내린 이재명표 ‘케이파츠’… 내팽개쳐진 경기도민 권익 [집중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자동차부품 유통 독점 타파를 위해 추진한 ‘K-PARTS(케이파츠·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이 본격 시행 1년 반 만에 자취를 감췄다. 대기업의 독점 구조가 굳어져 있던 부품업계에 새로운 유통망을 제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던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추진한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업 ‘케이파츠’ 사업이 지난해 말 조용히 종료됐다. 2022년 8월 소비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지 16개월 만이다. 경기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도내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 ‘케이파츠’는 경기도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공동브랜드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인 한국부품산업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OEM(‘순정품’이라 불리는 완성차 기업의 주문 생산품) 부품과 품질 및 안정성은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35~4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추진, ‘경기도주식회사’와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유통 확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소비 및 유통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경기도주식회사는 브랜드 개발, 유통판로 구축 등 일반 소비자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케이파츠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이재명표 핵심 도정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사업을 위탁받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이후 2022년 8월부터 인증 대체부품 제조·유통 업체로 구성된 자체 쇼핑 플랫폼을 구축, 범퍼와 펜더, 연료펌프 등 130여종에 달하는 인증 대체부품 판매를 본격 시작했다. 그 결과 판매가 시작된 첫해 8월부터 12월까지 3천600만원, 2023년 1억2천4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입점 기업 역시 사업 초반 열 곳에서 50여곳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사업이 순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케이파츠 사업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된 지 16개월 만인 지난해 말 소리 소문 없이 종료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이관, 사업을 지속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케이파츠는 고착화된 독점 문제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하는 장기 사업”이라며 “전문인력이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체 운영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2 05:00

좌초된 ‘케이파츠’ 사업⋯ 道 vs 주식회사 ‘책임 공방’ 급급 [집중취재]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6-12 05:00

이전 약속 안 지킨… 두 얼굴의 ‘노루페인트’ [집중취재]

노루페인트가 안양공장에서 에폭시 증기 유출사고로 문제를 일으켜 공장 이전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안양시가 추진 중인 만안구 박달동 일대 공업부지 개발사업계획도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10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노루페인트 공장에서 유해물질인 에폭시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양, 광명, 부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는 심한 악취로 뒤덮였고 주민 150여명이 두통과 설사, 구토,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안양시와 노루페인트는 공장이전 등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노루페인트는 사고재발 방지대책 관련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수지제품은 다른 공장에서 생산키로 하고, 안양공장 이전에 대해선 기본안을 마련해 협의키로 했다. 안양시가 공장이전과 관련, 공장이전을 위해 제반 행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박달동 일원 공업부지를 개발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당시 연구용역과정에서 노루페인트와 다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발사업과 이전문제 등을 논의했다. 안양도시공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 입지조사 및 기업유치 전략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노루페인트가 부지 내 연구단지를 짓겠다며 안양시 건축심의위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고, 시는 현재 건축심의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는 노루페인트가 연구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건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에폭시 누출사고 이후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협의했고 안양도시공사 용역과정에도 참여했는데, 갑자기 연구단지를 건립한다는 건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만약, 노루페인트가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박달동 공업부지 개발사업계획은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대책 마련을 주장했던 현재순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대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루페인트는 주택이 있는 도심보다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며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는 이전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시간이 지나 사고가 잊혀졌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안양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10년 전 내용은 알수 없다”며 “현재 공장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6-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