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노루페인트, 당시 약속은 면피용?… 까맣게 잊은 그날의 사고 [집중취재]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에서 에폭시 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노루페인트 측이 공장을 옮기지 않고 있어 사고 당시 공장 이전 약속은 면피용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4년 9월2일 오후 5시23분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351 일대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에서 에폭시 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안양과 광명 등지에서 15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한때 큰 소동을 빚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에폭시 누출 사고를 까마득히 잊고 생활하고 있다. 당시 발생한 에폭시 유출은 생산시설의 이상 과열반응에 따라 냉각수를 투입하면서 다량의 악취물질이 포함된 수증기가 유출된 사고였다. 사고 당시 호흡곤란과 두통,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으로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피해를 신고한 주민은 200여명으로, 이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주민은 15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수습 후 노루페인트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경로당 26곳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노루페인트 안양공장은 지난 1996년 7월에도 창고에 보관돼 있던 페인트 원료 등과 3개 창고건물을 태우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에나멜 등 휘발성 물질이 담겨 있는 드럼통들이 계속 폭발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심 주택가 인근에 있는 노루페인트에서 화재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공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에폭시 유출사고 직후 노루페인트는 대책회의 등을 통해 공장 이전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이전 관련 움직임은 없는 실정이다. 이재현 안양시의원은 “지금도 노루페인트 인근 도로를 걸을 때면 화학물질의 냄새가 난다. 주택가 인근에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형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있을 경우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노루페인트는 안양 시민들과 약속한 데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공장 이전에 대한 노루페인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려 차례 연락을 취한 결과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공장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비난의 여론이 높을 때는 공장 이전을 약속해 놓고, 시간이 지난 여론이 잠잠해지자 태도가 바꿨다는 비난이 나온다. 더구나 노루페인트는 지난달 공장부지 내 연구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안양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에폭시 누출 사고 때 안양시민과 약속한 공장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다양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 대책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사고가 발생할 때만 요란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루페인트 에폭시 유출사고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는 “안양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도심에 공장이 밀집돼 있으나 화학사고 관리나 안전조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은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은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도심이 아닌 산업단지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6-11 05:00

수정법 개정 또 화두로…“수도권 vs 非수도권 대립 구조 벗어나야” [집중취재]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은 약 1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첨예한 찬반을 유발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수정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규제 완화(15건)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지방과의 소통 등 절차 정립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3건)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20년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수정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수정법이 개정된 뒤 16년 동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일선 시·군들은 수정법으로 인한 제약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한상의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과 고양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정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관점의 전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정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 탓에 비수도권과 대치 국면이 생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재정 등 거대 지자체의 권한을 비수도권에 넘겨주고, 비수도권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기 침체다. 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들은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30

‘수정법’ 개정 또 물망…거대양당은 핀셋 규제 완화 [집중취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오랜 현안으로 손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부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법에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일부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82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경기·인천·서울)에서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의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이하 일부 지역 중복 포함)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개정을 지역별 공약에 포함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기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새로운 개념인 성장촉진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건의했던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파주, 동두천 등 동북부 접경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규제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수정법 개정을 내세웠으나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강조했다. 일례로 의정부시(과밀억제권역)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사업은 주거시설 및 도로 건설 등만이 추진됐다. 수정법에 의해 공업지역 지정 등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 지역 먹거리 산업이 들어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22대 국회 출범부터 수정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계속해 개선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00

아파트만 덩그러니… 첫 입주 앞둔 인천 ‘미단 시티’ [집중취재]

“다음달 입주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완전 허허벌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2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운북동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부지에 11개 동의 아파트 단지가 덩그러니 솟아 있다. 이 아파트는 조만간 입주가 이뤄질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이다. 아파트 단지 주변 보도블럭은 잡초가 무성하고 상업시설 투자를 알리는 현수막만 걸려있을 뿐, 모두 빈 땅이다. 맞은편 또다른 공동주택 용지는 잡초가 어린이 키만큼 자라 풀숲처럼 우거져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55)는 “아파트 단지 주변엔 흔한 슈퍼는 물론이고 병원 등 아무것도 없다”며 “허허벌판에 아파트 단지만 솟아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의아하다. 누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닌 듯 하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미단시티의 첫 공동주택인 ‘누구나 집’의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단시티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변에 마트와 식당 등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등 필수 시설조차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중구 운북동 857일대에 8만2천60㎡(2만4천823평)에 총 1천96가구의 아파트 ‘누구나집’이 다음달부터 입주한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당초 10%의 지분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임대 후 분양주택이자 미단시티의 첫 공동주택이다. 입주자 모임인 ‘누토피아’ 조합은 다음달 사전 점검 등을 한 뒤 본격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집을 제외하고 미단시티 사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빈 땅으로 방치 중이다. iH가 일대 대규모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용지를 모두 민간에 매각했지만, 분양시장 악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어려워지면서 착공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단시티의 공동주택 용지 25만5천479㎡(7만7천417평)와 단독주택 용지 19만8천92㎡(6만27평)는 모두 민간에 팔렸다. 특히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최대 앵커사업인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RFKR)의 카지노 사업에 대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허가 연장을 불허하면서 사업 자체가 미궁에 빠져있다. 이 밖에도 국제학교 및 국제병원 유치 등 미단시티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은 모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미단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부터 전면 수정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불투명해진 앵커시설의 정상화에만 몰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가 시작한 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는 물론이고 학교 등 주요시설의 추진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H 관계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판 땅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나홀로 아파트’ 상황에 놓였다”며 “용역을 통해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집 입주가 이뤄지고 나면 일대 유동 인구가 생겨 상업시설 착공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천경제청 등과 머리를 맞대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6-03 05:30

영종 골든테라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 먹구름 [집중취재]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한 알에프케이알㈜(RFKR)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연장 불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지역 안팎에선 만약 RFKR과 문체부 간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일대 개발 사업의 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 알에프케이알은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의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RFKR의 카지노 사업 기한 연장을 불승인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5일이다. 문체부는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지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RFKR은 이의신청을 한 뒤, 곧바로 공동투자자를 찾아 카지노 건물 공사 재개 등 복합리조트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건물의 공정률은 24.5%다. RFKR은 현재 미단시티의 주변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각하더라도 건물철거비 200억여원을 포함해 1천50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RFKR은 만약 문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RFKR 관계자는 “카지노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이의신청을 위한 서류 및 요건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미단시티 사업 전체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만도 수년이 걸리는데다, 인천경제청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대체 사업자를 찾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공방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22일 미단시티 활성화 협의체의 2차 회의에서 카지노복합 리조트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대체 투자자를 찾아 사업을 이관할 때 인허가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땅 소유권이 RFKR에 있다 보니 직접적인 자금 투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영종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시티나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이 이 곳의 카지노 등에 추가 투자토록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중 3차 활성화 협의체의를 열고 재논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 방안을 찾는 게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RFKR이 사업을 재추진하긴 어렵겠지만, 다른 투자자 등이 있다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6-03 05:3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부터 난관… 주민동의율 ‘골머리’ [집중취재]

정부가 경기도내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선정 기준의 핵심인 주민동의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동의율 기준을 낮출 경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정부 공모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를 높이면 최고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분당(성남) 8천가구 ▲일산(고양) 6천가구 ▲평촌(안양)·중동(부천)·산본(군포) 각 4천가구 등 총 2만6천가구 중 10~15% 내외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민동의(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등 총 100점의 표준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동의 배점을 비롯한 평가 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접 조정 가능하도록 맡겼다. 시·군이 60점인 주민 동의율을 10점으로 낮추고, 10점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60점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민동의 항목을 나머지 4개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배점을 높게 잡은 만큼, 각 지자체 역시 주민동의 배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동의 항목에 포함된 ‘주민동의율’이다.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상 총 100점 중 60점으로 설정된 주민동의 항목은 주민동의율이 50% 이상이면 10점을, 95% 이상일 경우 60점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시·군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바꿔 주민동의율 40%일 때 10점, 80% 이상이면 60점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군이 동의율 기준을 자의적으로 줄일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주민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사업 추진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이 높아도 문제다. 정비사업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높게 설정할 경우 동의율 요건에 미충족, 최고점을 받을 수 없어 지자체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선정 규모도 문제다. 일례로 선도지구 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주민동의율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지만, 선도지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적은 데다 범위에서 제외된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범위 확대의 경우 주민동의율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런 탓에 성남시 등 5개 대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까지 동의율 등 공모 지침을 확정해야 하나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만 이어가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지역별 상황을 더 꼼꼼하게 검토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 주민동의 여부가 중요한 만큼 배점이 높아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머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의 항목의 배점을 높여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4-06-01 13:00

‘협치·소통’ 강드라이브… 김동연 ‘광폭 행보’ [집중취재]

취임 2주년을 앞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대적인 협치 개편을 통해 도정 전반에 걸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제22대 국회, 제11대 하반기 경기도의회와 민생공약·정책사업을 각각 공유해 현실화하고, 민관협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그간 잠겼던 소통·협치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4·10 총선 당선인들과 경기도의 공통 공약을 공유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경기도의회와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조만간 재가동해 다양한 현안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관협치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분야별 참여와 협치포럼 신설 등으로 완성도 높은 공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새롭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 도는 지난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마련해 ‘경제3법’ 요청 외에도 경기도 공약과 연계된 당선인들의 공약을 정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공통 유사 공약인 만큼, 일부 편차를 고려해도 사업 현실화는 다른 공약 사업들보다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양당의 경기도 공약을 보면 지하철 5호선 연장(김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노선 신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GTX-D노선 연장 등의 교통공약이 포함됐다. 또 주거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지원과 노후 신도시 재정비 조속 추진이 유사 공통 공약으로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 공공의료원 확대(건립 추진)도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경기도 공약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도는 일반 양당 총선 공통유사 공약도 정리해 전달,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실천에도 공을 들였다. 일반 금융분야의 경우 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ISA 세제지원 강화를 내놓았다. 또 민주당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을,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비용만 반영토록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도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경기도 관련 공통 공약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자료만은 빠트리지 않고 챙겨서 돌아갔다”며 “함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이전과 달라진 경기도의 협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정의 원활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을 위해 여야정협치위원회의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앞서 총선 전까지 이뤄진 안건조정회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또 11대 도의회 후반기를 앞두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는 양당이 대표단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선거에 돌입하게 된 만큼, 다음 달 말께 양당 대표단 정비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협치위원회 협약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도정 분야별 포럼을 신설하는 등 도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강화에도 나선다. 앞서 도가 다양한 민관협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도민 참여가 줄어 도정 전환을 이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6월15일자 1·3면)에 따라 개선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시민사회와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현안에 따라 다양하게 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협치미니포럼’을 도입·운영하면서 민관이 함께 7개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쳐 정책화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민관협치 부분도 고도화한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을 추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민관협치형 개선 모델을 도입하고 2027년에는 해당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행복 정책’도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 정책 연계성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2주년을 맞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 활발한 협치로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도의회, 시민사회 등 다방면의 협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5-28 06: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이 관건 [집중취재]

정부가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은 주민 동의율로 분석된다. 전체 배점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0%를 차지하는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업 주체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은 총 100점으로 이 중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이다. 이외에도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이 각각 10점으로 배정됐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 50%의 주민 동의가 있어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60점 배점 중 10점이, 95% 이상일 경우 60점이 각각 부여된다. 이 항목에 따라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점수 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파행을 겪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민 단합력이 선도지구 지정의 핵심 요소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여겨 이러한 배점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본다”며 “과거 전례를 고려했을 때 사업 주체가 주민 마음을 모을지가 선도지구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또 통합 재건축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정했다.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을,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가 3천 가구 이상이면 10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1개 단지는 5점, 500가구 미만은 2.5점이다. 여기에 기존 정주환경에서 가구 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10점을, 1.2대 이상이면 2점을 각각 부여한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5-22 20:18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 1만2천·일산 9천가구 [집중취재]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는 선도지구 물량이 2만6천가구로 결정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첫 재건축 규모는 최대 3만9천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만6천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 4천가구, 중동 4천가구, 산본 4천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만약 각 지자체가 최대치까지 추가 선도지구를 설정할 경우 분당은 4천가구, 일산 3천가구, 평촌 2천가구, 중동 2천가구, 산본 2천가구 등 총 1만3천가구가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한 뒤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주거단지 정비형이나 중심지구 정비형 등의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무관하게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물량이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정 선에서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형이나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 지표로 활용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주민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의 공모지침을 6월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에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김경희 기자 2024-05-22 15:29

음주운전도 ‘중독’… 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 [집중취재]

#1. 지난 3월30일 포천시 신읍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A씨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 1월6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4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 단속 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1차 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적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B씨는 영장실질심사 등에 응하지 않으며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일주일간의 잠복 수사를 진행, 그의 주거지인 화성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기지역에서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수 김호중이 서울에서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18만3천24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만6천485건, 2020년 3만6천649건, 2021년 3만3천30건, 2022년 3만8천784건, 지난해 3만8천292건으로 매년 3만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재범률은 2019년 41.5%(1만5천176건), 2020년 38.9%(1만4천284건), 2021년 42.7%(1만4천106건), 2022년 39.8%(1만5천460건), 지난해 39.6%(1만5천190건)이다. 연평균 재범률은 40.5%로,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셈이다. 경찰은 매년 봄·가을 행락철, 출·퇴근 시간 등 불시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5-21 05:00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국회서 낮잠 [집중취재]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 시행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됐지만 오히려 재범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법 개정 도입 전인 2018년의 전과 1회 재범 비율은 3.8%에 불과했지만 2019년 18.1%, 2020년 47.8%, 2021년 46.6%로 대폭 상승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안이 끊임없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윤창현 의원 역시 지난해 5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자와 동승자, 술을 권한 이들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을 A급 중범죄로 취급,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대만의 경우 10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로 간주, 이름과 얼굴 사진을 교통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고 처벌 규정이 약하다. 이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처럼 음주운전 적발 시 당장 면허를 취소하고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5-21 05:00

“대책 없는 재개발 반대” 인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빨간불’ [집중취재]

“한 동네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견원지간이 됐어요.” 19일 오전 10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4의1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 일대. 곳곳에 ‘사업을 즉각 취소 하라’ 등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골목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진 일대 지장물 조사에 반대하는 ‘주인 허락 없이 지장물조사 시 경찰 고발’ 현수막도 있다. 이곳에는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자 단체를 만들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 A씨(54)는 “이 곳을 떠나 살만한 사람들은 찬성하는데, 남고 싶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며 “사촌보다 친한 주민들이 이젠 얼굴만 봐도 싸운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부평구 부평동 910의5 일대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도 마찬가지. 다가구주택 곳곳에는 사업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주민대표에게 항의하는 사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 곳도 주민 단체가 2개로 나뉘면서 서로 갈등도 극심해지고 있다. 주민 B씨(60)는 “세입자 원주민은 동네를 떠나야 하는 탓에, 토지주는 보상가가 낮아 다른 곳에 비슷한 땅을 못 사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인천도시공사(i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나서 역세권 노후·저층 주거지를 재개발,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9~2031년까지 제물포역 인근 9만9천612㎡(3만132평)에 3천410가구, 동암역 5만㎡(1만5천125평)에 1천730가구, 굴포천역 주변 8만6천133㎡(2만6천여평)에 2천530가구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사업 승인 및 보상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공공개발인데도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 원주민들이 계속 이곳에 정착하기 쉽지 않은데다, 보상가도 낮아 타 지역으로 이주해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입자들은 이사비 지원만 있다보니, 생활환경이 보다 열악한 원도심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 A씨는 “뒷편 빌라에는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다들 개발된다는 소문에 뒤숭숭하기만 하다”며 “제 집 없는 어르신들이 또 이사를 가야한다는 소식에 울상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건설비 급증과 함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이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구역에선 주민들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이들 사업들은 모두 준공 및 입주시점인 2029~2031년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안팎에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점인 속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민간 갈등 해소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개발에 주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공공개발인데도 원주민 재정착 위주의 이주대책이 없다보니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보상이나 이사비 지원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원주민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입자 이주 관련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H 관계자 역시 “원주민 재정착 등을 염두해두고 주민들과의 협의하겠다”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4-05-19 20:04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民民갈등 엉킨 실타래 푼다 [집중취재]

인천시가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이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민원 반발 사업 등을 중점 갈등 관리 대상 사업으로 정한 뒤 이를 해결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나 반대가 있는 제물포역·굴포천역·동암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 갈등 관리에 나선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도심 지역 역세권 중심의 노후화한 주택들에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이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부분 민간재개발 사업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빠른 행정절차 등으로 5~7년 안에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인천시는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 사업의 속도감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i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재개발의 형태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곳의 지역 모두 지구지정 단계는 마쳤으나 주민 갈등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복합사업 승인 등의 절차는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최근 사업대상지 대부분의 시행을 맡는 LH와 함께 장기화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장점 중 1개인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갈등영향관리사 등을 통해 주민간의 의견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할 구상”이라고 했다. 이어 “복합사업 승인 등의 절차는 최대한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5-19 20:02

돌봄 정의, 지역 맞춤형 고민⋯"함께 머리 맞대야"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③]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돕는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동시에 펼쳐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별개로 나서 움직일 일이 아니고, 하물며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 등 모든 대상자를 합쳐 논의할 일도 아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모형 개발을 통한 시·군·구 보급 ▲추가조직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전담 전문가 지정·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과정 컨설팅 및 성과평가 등으로 추려진다. 동시에 기초지자체와 민관협의체 등이 주거·의료·요양보험·통합재가·응급서비스 등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하고, 제각각의 방안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아울러 제도권은 정책적으로 '돌봄'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과 범위를 진단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마련해 가야 한다는 의미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 입장에선 기존에 하던 돌봄 사업과 서비스 및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이전까지의 돌봄 사업은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초지자체에 내려주는 식으로 수행했다. 앞으로는 기초지자체가 각자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텐데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지원과 정보 공유 등이 보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기도는 31개 지자체가 전부 다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잘하는 지자체',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게 경기도의 굉장한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재단은 올해 의료돌봄 통합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경기도형 모델에 대한 부분,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 등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보니 최소한의 테두리로 '농촌형', '도시형' 등의 유형만 세워뒀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경기도가 기본적인 (커뮤니티 케어) 틀을 제시해 준다면 시·군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시·군들은 커뮤니티 케어 전국화에 대비해 각 지역 특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부천시, 안산시는 꾸준히 관련 경험을 쌓고 있어서 2026년 전면 도입까지 남은 기간 동안 두 지자체의 노하우를 (도내) 현장에 잘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지난 정부의 선도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현 정부 시범사업은 타깃팅을 한층 명확히 하고 정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을 노인에 한정하게 된 것”이라며 “선심성 대책이 아닌 지역 주도성 대책을 이끄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방 단장은 “지역돌봄, 장기요양, 의료서비스를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그 가운데에 ‘노인’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틀을 갖추고자 한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다양한 지자체 돌봄 서비스 등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등과 함께 2026년 전국 도입의 세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명칭·지원 제각각… 갈길 먼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②]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 명칭이 달라지고,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전국 시행까지 2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현재 시급히 손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살펴봤다. ■ 올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요람에서 무덤까지' 될까 커뮤니티 케어를 설명하려면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할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인구비율은 지난해 11월 18.9%에서 올해 1월 19.1%, 4월 19.3%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면 올 연말 2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일본, 스웨덴 등 국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게 커뮤니티 케어의 시작점이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정책을 말한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키고 말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가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족처럼 수발 및 가사를 보조하고, 학대 및 방임 등에서 보호하고, 직장 및 교육에서의 관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초고령화 사회 가속화와 함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게 선진국형 시각이다. ■ 정부 바뀌며 사업명·지원예산 변경...예산은 '뚝'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다만 아직은 전국 확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의 연계가 버거워 '흉내내기'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발표하고 이듬해(2019년·문재인 정부)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름올 바꿔 선도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면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제는 사업명과 함께 지원 대상, 예산이 제각각 달라졌다는 점이다. 2021년(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에 국비 181억8천800만원이 투입됐는데, 2023년(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는 사실상 만 7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해 35억원이 소요된 식이다. 경기도에서도 선도사업 당시엔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이상 노인분야) ▲화성시(정신질환자 분야) 등 4개의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부천시와 안산시만이 남았다. 지원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 위상은 낮아지고, 정책 취지 또한 흐지부지된 셈이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이 내년 말 종료되고, 이후(2026년)부터는 전국 시행이 예정돼 있어 조속한 대안이 요구된다. ■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준비하자" 전국화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에는 촉박한 감이 있다. 이 속에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주된 이유는 '노인인구 규모'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217만4천125명)로, 서울(176만2천839명), 부산(75만7천781명), 경남(68만1천880명) 등을 앞질렀다. 경기도 안에서도 고양시(17만6천993명), 용인시(16만9천297명), 수원시(16만1천380명) 순으로 노인인구가 많다. 반면 고령화율을 보면 연천군(31.8%), 가평군(30.6%), 양평군(30.0%) 등이 압도적으로 높다. 경기북부 상당수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경기도 역시 상황을 인지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료복합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중 ‘돌봄의료원스톱센터 및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개발’ 연구를 시작(경기일보 4월29일자 2면)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 지역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진다. ‘초고령화’ 사회인 경기북부의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저희 지역의 경우 군(郡)내 700여 명의 어르신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인력이 총 57명이 불과하다. 직원 1명이 어르신 12명을 살펴야 하는 셈”이라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대는 점점 더 절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와 달리 북부는 ‘의료’, ‘요양’ 등 외에도 ‘교통’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살던 곳에서 여생 보내고 싶어”⋯‘커뮤니티 케어’ 어디까지 왔나 [커뮤니티케어 중간진단 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20여년간 건축직 공무원으로 지냈던 종훈 씨(58·가명)는 불의의 사고로 양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퇴사를 결심했다. 안정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나날을 보낸 게 올해로 벌써 8년째다. ‘장애를 얻은 이상, 장애인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종훈 씨는 경기남부권의 한 장애인 관련 단체를 제2의 직장으로 선택했다. 주요 업무는 "병원을 가야 하는데 차가 없으니 택시 한 대만 불러주세요",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졌는데 보호사 선생님 좀 연결해주세요" 등 연락에 응대하는 일이다. 이런저런 사람들과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든다. 종훈 씨는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다. 그런데 장애 여부를 떠나 75세 이상 고령자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서 “‘무엇을 먹느냐’보단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고, ‘그 요양병원 시설이 어떻냐’보단 ‘집에 안전바와 유도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삶이 외롭고 힘들어도 내 집에서 살다가는 인생을 선호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순옥 씨(89·가명)도 공감한다. 실제로 순옥 씨는 5년 전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안산시 상록구 집으로 돌아왔다. 순옥 씨는 "한평생 8남매와 부대끼며 살아서 ‘나는 외로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구나’ 싶었다. 근데 2019년 남편과 사별한 후 고독함이 찾아와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외로워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얼굴 맞대면서 불편하게 사려니 오히려 더 쓸쓸한 마음이 들더라. 나오는 밥도 입맛에 영 맞지 않아서 몸무게가 15㎏ 넘게 줄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와 또래 모임 등을 참여했는데 이젠 건강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다행히 순옥 씨의 집에는 주 2회씩 상록노인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며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준다. 입버릇처럼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옥 씨는 “시설에 들어갔을 때 ‘임종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복지관에서 저를 찾아주는 것처럼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훈 씨, 순옥 씨의 이야기처럼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이야기다.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가 논의되기 시작(2018년)한 지 올해로 6년 차, 그리고 전국 도입(2026년)까지 남은 시간은 약 1년6개월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어느 단계까지 진전됐을까. ■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19 07:30

참여기업 0곳… ‘경기북부 물류센터’ 표류 위기 [집중취재]

경기도가 남·북부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했던 ‘북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이 대내외적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기업·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남부에 비해 기반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북부권에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공 주도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마저도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어 장기간 표류될 전망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를 위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계획했다.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물류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 이용하는 센터로, 이를 통해 도는 경기 남·북부균형발전과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도는 지난해 까지 북부권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구상과 달리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기업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고속도로 등 교통편이 불편한 데다,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남부에 위치하면서 물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데 따른 문제다. 물류센터는 교통 편의와 비교적 낮은 지가에 따라 기업 수요가 움직이는데, 이 같은 영향으로 북부권에 공동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도내 주요 물류센터는 28곳 중 18곳이 경부·영동고속도로가 인접한 경기 동남부 권역에 위치했다. 도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자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 공공주도 사업을 유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최근 금융상황이 악화돼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뜻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물류센터 건립은 기업 의사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지속해서 사업 참여 기업을 찾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추진하는 방향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5-18 07:30

경기 북부권 물류수요 태부족… 교통망 확충이 우선 [집중취재]

경기도가 남부·북부 균형발전과 중소기업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지연되자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물류 수요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내 물류센터가 남부권에 몰리는 것은 충분한 교통·기업 등의 수요가 뒤따르는 만큼, 북부권에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 교수는 17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물류센터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교통 인프라와 물류 수요 확보가 우선”이라며 “하지만 이런 기반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센터는 기업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데 경기 북부권은 불편한 교통 접근성과 생산·수요자가 많은 남부에 비해 열악한 만큼, 투자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물류센터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도유지 등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입지 제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지난 2022년 발간한 ‘경기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북부권은 기업 등 물류센터와 직접된 수요가 많지 않은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과 충분한 물류수요 확보를 위한 경제·산업 활성화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도내 유휴부지나 기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등 미활용 용지를 발굴, 활용하는 개발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물류센터는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기업에게 교통·기업 활동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행정 기관이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기 북부는 남부권에 비해 교통편이 불편한 만큼, 이를 극복할 재정 혜택 등을 기업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물류센터 조성은 기업 의사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익이 따르는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북부권이 남부권에 비해 여러 기반 시설 등이 부족해 수요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재정 등 행정적 지원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5-18 07:30

한류 열풍 타고… 불법 스튜디오 ‘우후죽순’ [집중취재]

K-콘텐츠의 민낯 BTS, ‘오징어 게임’, ‘내 남편과 결혼해 줘’ 등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전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시장이 커지는 사이 정작 제작 환경에는 불법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파주와 고양 등 수도권 인근 지역들이 K-콘텐츠의 제작 중심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창고로 허가 받은 건물들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틈을 타 불법 스튜디오를 운영되며 K-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K-콘텐츠가 세계 문화 시장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민낯을 들여다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도심에서 한참을 달려 도착한 파주시 탄현면의 A스튜디오. 건축물대장상 공장이 있어야 할 이곳에는 스튜디오가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건물 외벽에는 ‘주변 이웃을 위해 소음 발생이 안 되도록 야간 시 촬영 관계자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창문에는 촬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검은색 시트지를 붙여놨다. 내부에는 촬영이 이뤄지는 공간과 분장실, 대기실 등 각종 시설까지 갖췄다. 무대장치를 만들기 위한 페인트와 목재뿐만 아니라 조명장치, 기계 제어장치 등 기본적인 촬영 장비도 있었다. 화면상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벽면을 굴곡지게 만든 것까지 엄연한 스튜디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지난해 6월 불법 용도변경이 확인돼 ‘위반 건축물’로 지정,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버젓이 스튜디오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근에 있는 파주시 월롱면의 B스튜디오도 마찬가지. 건축물대장상 창고가 있어야 할 곳이지만 건물 외벽에는 ‘티브이 제작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건물 앞쪽에는 촬영에 쓰이는 지미집과 사다리, 조립식 틀비계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내부에는 음향시설과 모니터 등 방송장비가 가득했다. K-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경기북부 일부 지자체들이 스튜디오 불법 영업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공장과 창고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로 쓰이는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방송통신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지만, 일부 건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버젓이 이어가고 있다. 한 스튜디오 관계자는 “창고를 스튜디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 부족한 K-콘텐츠 제작 인프라… 불법 양성의 원인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제작사들은 왜 불법 스튜디오를 선택할까. 이는 OTT 시장이 도입되면서 영상 제작 공간의 수요와 공급 사이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영화관이나 TV 등을 통해서만 콘텐츠가 공급됐던 것과 달리 현재는 OTT(Over-the-top)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콘텐츠 수요가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의 77%가 OTT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66.3%에 그쳤지만 2021년 69.5%, 2022년 72%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국내외 OTT 플랫폼 이용자의 급증은 콘텐츠 소비 환경 자체를 바꿨다. 공급자가 정해진 시간에 영상을 제공하던 것과 달리 수요자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소비하는 문화가 생긴 셈이다. 이는 곧 다양하고도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필요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각 플랫폼의 오리지널 콘텐츠 작품을 비롯해 작품 제작 편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제작사들의 스튜디오 수요도 급증했다. 또 특수영상(VFX) 등 후반 제작 작업의 비중이 전에 비해 확대되면서 실내 스튜디오를 찾는 경우도 늘었다. 그러나 대형 스튜디오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높은 초기 구축비용과 운영 예산 부담 때문에 스튜디오의 공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방송영상 산업백서’에는 2022년 기준 전국 753곳의 방송영상 독립제작사가 199개의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자체 시설이 없어 스튜디오를 임대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이 되는 사이 스튜디오의 공백은 공장과 창고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채워졌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경기북부지역 스튜디오 20곳의 건축물대장을 무작위로 발급해 본 결과, 14곳(70%)이 공장과 창고시설로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불법 용도변경 스튜디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속에도 손을 놓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단속 인원에 한계가 있어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위반 건축물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불법 용도변경 스튜디오…무엇이 문제인가 불법 용도 변경된 스튜디오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불법업체의 가격 구조 왜곡으로 시장성 저해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곧 K-콘텐츠 제작 환경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는 촬영 장소 구성을 위한 가연성 물질 사용으로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내재된 공간이다. 이 때문에 건축법상 창고를 방송통신시설인 스튜디오로 사용하려면 불꽃감지기, 방염, 피난구 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의 안전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불법 용도변경 시설은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 2014년 연천군내 드라마 촬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약 4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파주시에 있는 한 드라마 스튜디오 창고에서 불이 나 7시간 동안 진화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소방서들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에 방송통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를 차지하는 창고나 공장시설 용도의 불법 스튜디오는 이 같은 컨설팅을 받지 못한다. 용도 자체가 방송통신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소방이나 전기 등 안전점검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 스튜디오들은 K-콘텐츠 제작 환경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스튜디오 시장 자체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업체가 스튜디오 임대 가격을 20~30% 낮추면서 정상적인 시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제작사들의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스튜디오를 찾게되는 만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스튜디오는 점점 더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 결국 이들도 다시 불법시설로 변모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서 허술한 관리·감독이 스튜디오의 불법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한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불법업체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스튜디오로 허가받고 운영하는 사람들만 억울한 것”이라며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튜디오 산업의 건전성 확대를 위해서는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 ■ “K-콘텐츠 발전과 건전화위해 정책적 대안 필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K-콘텐츠가 위상에 걸맞은 제작 환경을 갖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영섭 교수는 “콘텐츠 제작시설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산업시설을 개조·증축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과 승인 없이 임시방편으로 창고나 공장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불법 용도 변경은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한 방송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작 현장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지역광고 효과에만 치중할 뿐, 도시개발이나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하는 K-콘텐츠 제작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성과에 욕심을 내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무분별한 불법 용도 변경의 해법으로 공동시설 구축을 꼽았다. 심 교수는 “K-콘텐츠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수요에 맞춰 시설을 증축할지, 신축할지 계획을 세운 후 공동시설을 확충한다면 건전한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은 꾸준한 투자와 더불어 창의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느냐가 핵심”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반 시설 투자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K-콘텐츠 제작시설이 허브를 형성하면서 내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콘텐츠는 정부 주도로 성장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유통된 것”이라며 “정부 역할은 시장에서 확보한 국제 경쟁력을 더 키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려해 수요에 맞는 지역별 제작시설을 분산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상암DMC부터 일산, 파주까지 연결된 K-콘텐츠 제작을 위한 허브 또한 주변 교통인프라와 연결해 산업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5-04 07:30

수도권 출퇴근 30분시대 ‘활짝’...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 [수도권 남부 교통대책]

정부가 경기 남부권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등을 도입해 버스가 서울로 원할히 달릴 수 있는 도로 여건을 조성한다. 부족한 버스전용차로로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데, 정부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가량 줄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경기 남부권에서 버스가 원활히 달릴 수 있도록 만든다. 내년 하반기 경기 남부 지역∼사당·양재 간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총 6.3㎞, 왕복 8차로 구간에 출퇴근 시간만 운영되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경기도와 협의 중인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 총 27개 노선버스의 출퇴근 운행 시간이 최대 24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성남시에 구도심(남한산성)∼서울 복정역 구간(10.2㎞)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총 67개 노선버스의 운행시간이 최대 14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성남 BRT 사업에 착공해 내년부터 단계적 개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수원(1개), 용인(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처음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국토부는 오는 7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광역 DRT를 제도화해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 사각지대에 있거나 수원, 용인 등의 정규노선 신설이 곤란한 입주 초기 지역에는 광역 DRT를 운행 중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활용할 수 있는 71인승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80%)를 수원, 화성, 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2층 전기버스는 용인에 14대, 수원·화성에 각 10대, 안산에 3대, 시흥에 2대, 오산에 1대 투입된다. 이를 통해 하루 광역버스 수송력을 1만8천401명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남부 지역에 5개 이내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 오는 6월 노선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수도권 전 지역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북부권 및 동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5-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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