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LH 손 떼나 "사업 추진 차질"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의 보상을 맡은 LH가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과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과 관련,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제출된 상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오는 4월께 개발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아 토지보상을 실시키로 했다.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LH가 지난 1월18일 자금력 부족 등으로 신규 사업 착수가 당분간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전달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시는 LH가 올해 지분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LH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분참여를 유도키로 했다.또 LH의 지분참여가 늦어질 경우 시의 지분인 7천70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시는 전체 개발부지 중 25%의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토지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시의 투자지분 50% 중 경기도시공사가 25%를 맡아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며 LH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립 사업비 1조5천404억원 중 절반인 7천702억원을 부담하고 이 가운데 7천245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홍천 시의원은 시와 사업비를 공동투자키로 한 LH가 사업비 투자를 유보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시는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소각열로 연 6억원 세수입 ‘후끈’

과천시가 자원정화센터(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판매해 연간 수억원의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자원정화센터에서 생산되는 잉여열(2만2천Gcal)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난방 공급업체인 GS파워㈜에 판매하고 있다. 시는 잉여열 판매로 연 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 2년 동안 10억원의 세수입을 올렸다.또 올해에도 GS파워㈜와 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해 펌프와 배관, 전기설비 등 열교환기를 설치해 연 7천429Gcal의 열을 발생, 이를 GS파워에 판매키로 했다.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연 1억3천만원의 열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시는 소각열 판매로 연간 6억3천만원의 세수입이 예상되고 있다.또 자원정화센터 잉여열 판매사업으로 사업기간 동안 8천t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를 얻어 중앙정부로부터온실가스배출사업 지정사업체로 등록되어 연간 3천만원을 보상금도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자원정화센터에서 버려진 소각열을 재활용하기 위해 고민해오다 GS파워에 소각열을 판매하게 됐다며 지역난방열 판매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세외수입,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연간 쓰레기 2만1천여t을 소각해 3만6천여Gcal 소각열을 생산, 1만4천Gcal열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만2천Gcal 소각열은 대기로 방출시켜 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과천시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을 설립한다.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학습활동과 균형적인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재단인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지난 해 12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안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과 청소년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재단은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사업 일환으로 학습유형검사와 클리닉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고3 진로특강, 입시설명회, 학부모 연수, 사회복지사업 설명회,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적성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학업과 진로, 친구관계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과 신입생 학교 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자녀관계와 성격유형에 맞춘 부모학습코칭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이와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가출, 학업중단, 자살 등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사회사업, 학교폭력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며 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 학습지원사업과 청소년 복지사업 등 청소년 관련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2.8㎞ 건설 ‘난항’

대책위 현 시가 이상 안 주면 전면 수용거부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사업이 올해 보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식정보타운 우회도로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원)가 현재 거래가 이상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6일 시와 대책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과 관련, 교통량 분산을 위해 47번 도로와 과천대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우회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총 2.8㎞ 구간이다.대책위는 최근 도로 개발예정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400㎡ 이상의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1천㎡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는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330㎡ 이상의 협의양도인택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시가 협의양도택지를 분양할 때 도로 부지와 지식정보타운 부지 면적을 합산해 평가해야 하며, 보상가도 현재 거래가보다 높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윤원 대책위원장은 현행법상 도로부지를 보상할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자율이축권을 줘야하는데 시에서 이주택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율이축권 대신 이주택지를 받는 것이므로 우회도로 부지는 현 시가 이상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대책위 박모씨는 우회도로 토지주의 경우 일부는 지식정보타운부지로, 일부는 우회도로 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양도택지 분양 시 이를 합산해 평가해야 한다며 지식정보타운 부지는 기업체에 매각되지만 우회도로 부지는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 부지가 지식정보타운 부지보다는 높게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현재까지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은 지식정보타운 부지와 동일하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 “상·하수도 요금 인상 6개월간 유예”

과천시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인상했던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지난 2007년 요금조정 이후 생산원가 인상과 하수처리 운영 등 각종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동결해 왔던 상하수도 요금을 1월부터 전년대비 각각 25% 인상했었다.시는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유예시키기 위해 이달 중 과천시의회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시의회도 시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인상 유예에 대해 서민물가 안전차원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홍천 의원은 과천시 상하수도 요금이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는데 최근 서민물가 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유예시킨 것으로 안다며 이달 중 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정부와 경기도의 공공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6개월간 유예조치를 취했다며 서민물가가 안정되면 올해 초 인상된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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