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채 추가발행 ‘후폭풍’ 거세다

채무관리를 위해 긴축정책을 준비 중인 용인시가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삭감하기로 해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천420억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발행을 승인받았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채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했고, 시가 제출한 자구방안을 토대로 20여 가지의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요구했다.채무관리 이행계획에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중 25%를 삭감하고, 연가 보상비와 일숙직비도 각각 50%, 40% 삭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초과근무수당은 통상 월별 67시간까지 인정하던 것을 5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연가 보상범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였다.시는 이날 재정위기관리 T/F팀 첫 회의를 열고 세부이행계획 마련에 나섰으며, 초과근무수당 삭감은 이르면 이달부터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표면상으로 재정 긴축 노력에 동참하자는 여론이 형성돼 있지만, 내부에서는 부채 상환을 위해 공무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사기를 꺾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인허가부서인 A과 관계자는 솔직히 다들 풀이 죽어 있다. 인허가건이 몰리는 날에는 처리기한에 맞추고자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기 일쑤인데다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도 많은데 초과근무수당을 줄인다니 의욕이 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이에 대해 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사실상 월 합산 5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직원은 소수에 불과한데다, 일이 많지 않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위해 근무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며 이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경전철 지방채 추가 발행 대가 ‘혹독’

용인시가 정부의 경전철 관련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에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용인경전철 1차 배상금 지급을 위한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하면서 용인시장 등 간부 공무원의 급여인상분 반납,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2일 용인시가 신청한 4천420억원 규모의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하면서 20여 항목에 달하는 채무관리 이행계획을 제시했다.행안부는 우선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시청 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2명에 대해 올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토록 요구했다. 월별 반납분은 김 시장이 29만5천원이며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은 평균 13만원 꼴이다. 또한 13억2천만원 규모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10% 줄이고, 채무상환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 인상을 못하도록 했다. 시의회도 오는 2016년까지 의장(3천110만원)과 부의장(1천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천800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인 채 유지하고, 국외연수비 5천490만원은 절반 수준인 2천970만원으로 삭감해야 한다.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1인당 3만9천~12만1천원) 50%, 일숙직비(1인당 5만원) 40% 감축을 주문했다.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비 40억원과 배낭여행비 1억8천400만원도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될 처지다. 김 시장의 공약사업인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100억원) 등 민선 5기 공약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며, 용인초등학교 등 33개교의 냉난방기 교체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73억2천만원과 민간사업보조비 239억원도 일부 삭감이 불가피한 상태다.이 밖에도 공무원 신규채용 최소화, 유휴 행정재산 조기 매각, 재정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이 채무관리 이행계획에 포함됐다.시 관계자는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공무원은 물론 시민까지 피해를 보게 돼 면목이 없다며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지방채 4천420억 추가발행 용인경전철 ‘정상화’ 탄력

용인시가 경전철 배상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 신청한 4천420억원 규모의 지방채 추가발행건이 최종 승인돼 용인경전철 정상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인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4천420억원의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및 경전철 정상화 등에 필요한 5천153억원의 재원을 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올해 초 이미 발행된 지방채 733억원의 초과분인 4천420억원을 추가 승인할 것을 행안부에 요청한 바 있다.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를 연 뒤 10여일간 내부검토를 거친 결과 시의 요청을 원안 의결키로 한 것이다. 시는 총 5천153억원의 지방채 중 4천억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나머지 1천153억원은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방침이다. 도 지역개발기금 금리는 확정금리로 연이자 3.5%이고, 시중은행은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시의회에 임시회 개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16~19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4천420억원 규모 지방채 추가발행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추경안을 상정의결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용인경전철과 경전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경전철 개통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방채 추가발행 승인으로 업체와의 향후 협상과정도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전철 정상화와 재정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신화개발, 덕성산업단지 PF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

용인도시공사는 덕성일반산업단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화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금난으로 지연돼 온 덕성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신화개발 컨소시엄은 신동아건설과 이트레이드증권㈜ 등 건설사와 증권사 및 신탁사 9개 업체로 구성됐다.건설사는 책임준공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며, 증권사와 신탁사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발행을 통해 사업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용인도시공사는 오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6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내년 3월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덕성산업단지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06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LH에서 사업 추진했으나 재정난 등으로 지연되던 곳으로, 기존 용인도시공사의 덕성 2 산업단지와 통합해 민간참여 개발 방식(SPC설립)으로 변경돼 추진된 바 있다.향후 덕성산업단지에는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제조업 분야 등의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최광수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김학규 용인시장, 충렬서원 춘계향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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