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보금자리 지정고시 취하소송 1심

감북보금자리 지구지정 고시 취하소송 1심에서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 행정부(다)는 28일 하남감북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54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처분취하소송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지구지정 이전에 완료해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해야 하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검토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LH)가 하남시에 감북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기 하수관거(사업비 59억 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특히 그린벨트 12등급지 및 우선해제취락지역이 포함된 것은 사업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한 점과 해당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보금자리 특별법상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박등열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판결문 수령 후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대책위는 감북지구 일대 대부분(30% 이상)은 기존 취락마을이 형성돼 있어 지난 2006년 3월과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시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해왔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전희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

지난 2002년 출범한 경정사업은 건전한 여가와 문화의 향기가 있는 레저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34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정 경주를 즐긴다.개장 이후 지금까지 8천억원 이상을 공공 재정으로 환원했고, 사업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익기금에 적립하고 있다.감성경영을 통해 경정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전희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사행산업이 아닌 여가문화로 경정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주사업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에 걸맞는 체육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체육복지는 선진국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을 늘려 체육복지 환경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사업의 본래 임무다. 그동안 경륜경정사업은 4조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방재정에 기여해 왔고, 경륜사업의 경우 출범 이래 체육진흥기금 등 공익기금으로 환원한 수익금이 1조1천억원을 넘어섰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지만 국가 체육예산은 정체돼 있어 우리가 만들어내는 체육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객을 위한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먼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눈으로 보는 고객중심 경영이다. 고객만족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때그때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감성경영은 고객에 대한 또 하나의 모토다. 경륜과 경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여러분,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회적 약자 계층, 더 나아가 체육복지의 수혜자인 일반시민 등 모든 분들이 우리의 고객이다. 이 분들과 함께 더욱 따뜻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감성경영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스포츠 진흥과 비인기 종목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스포츠진흥은 우리 공단의 고유 목적사업이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2000년 이후 사이클단을 비롯해 펜싱, 카누, 마라톤 등 비인기 종목 스포츠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3월에는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을 창단했다. 최근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자 축구가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겠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한강수계기금 징수·집행 제도개선 체계적 대안 마련한다

한강수계기금의 징수와 집행 등 제도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기금사업의 문제점, 제도개선 등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은 최근 국고보조율 조정(2009년), 총인처리시설 설치 확대(2010년 이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2012년) 등 물 환경 및 기금운용 여건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이번 수계기금 중기 운용계획을 통해 2011년~2015년 한강수계기금 중기 기금투자 규모,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적정 교부율 산정, 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원 기준,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중기운용계획은 이미 환경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년~2015년)과 연계해 수립됐지만, 최근 정책변화와 법제도의 개정으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용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맡았으며,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이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 운용계획 수립으로 안정적 기금확보 및 사업별 투자소요 예측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행안부 하남 나무고아원에 ‘자전거박물관’ 건립 추진

하남시 한강둔치 인근 나무고아원 내에 1만㎡ 규모의 자전거 박물관(가칭) 또는 자전거 만남의 광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1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와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장, 경기도 관계자 등은 지난 17일 오전 하남시 선동 나무고아원(30만㎡)을 방문, 현장을 둘러본 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교범 시장 등과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차관보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4월에 맞춰 이 곳에 자전거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나무고아원 부지가 자전거 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것은 한강변을 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사업이 강화된데다 자전거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아 건립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 때문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나무고아원 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설계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이 적어도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4월까지 건립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혀 사업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행정부와 국토부는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인식을 같이하고 양 부처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행한 이교범 하남시장은 자전거박물관 건립 입지로 나무고아원이 최적지라는 데 동의하고 박물관 건립에 있어 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방식 또는 정부나 지자체 주도방식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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