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넘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가 주최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창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9건이 본선 발표과제로 선정됐다. 오산시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금으로 돌파!’라는 주제로 체납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는 체납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해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한 징수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억원(16건)의 체납액을 조기에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높이는 등 전방위적인 행정 혁신이 뒷받침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오산시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 보증보험을 통한 실질 징수를 달성한 첫 번째 성과로 고질적인 고액체납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됐다. 또한 향후 개발부담금 외에도 다양한 세외수입 분야에 이 방식을 확장 적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뿐 아니라 국가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복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수상은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정 화장을 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8일 군에 따르면 주민 12만9천여명은 현재 지역 내 공공화장시설이 없어 성남, 원주, 춘천 등지로 원정 화장을 가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를 꾸렸다. 현재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12곳을 추천받아 최적 입지를 검토 중이다. 군은 2027년까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후보지 신청 방식을 ‘공모’에서 ‘추천’으로 전환했다. 또 당초 30만㎡로 계획했던 규모를 6만㎡ 이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설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과천시와 공동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은 부지가 확정되면 2032년 개원을 목표로 화장로 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에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 친화형 수익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원정 화장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 화장률은 93%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2038년까지 연간 2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침구 제조 전문기업 ㈜노나 이성광 대표는 8일 양주시를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토퍼 40채(1천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침구류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성광 대표는 “이불은 단순한 생필품이 아닌,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안식처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포근한 위로와 따뜻한 쉼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신 ㈜노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바라며 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따뜻한 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나는 40여년간 침구류를 생산해 온 침구 제조 전문기업으로 2023년 8월 이불 300채(약 1천100만원 상당)를 양주시에 기부하는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성남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범죄 예방법을 미리 알려주고자 작은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성남 청년들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뮤지컬 공연을 마련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성남지역 청년들로 구성된 성남청년회의소(성남JC)가 7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6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제2회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 공연은 성남JC가 주최·주관하고 성남시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해 실시됐다. 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등 600여명의 어린이가 뮤지컬을 관람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 공연은 안전사고 및 범죄에 취약한 유아·아동들에게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 효과를 전달하고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재미있는 상황·장면 등을 연출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해 안전수칙과 예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취약한 유아·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범죄를 예방하는 법을 배우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유해천 성남JC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은 뮤지컬 공연을 보러 온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진행돼 유아·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유해천 회장은 “성남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자라나길 희망한다”며 “이번 행사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해서 이어나가는 행사로 만들겠다. 앞으로도 성남지역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JC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국한의과대학연합학회와 지역 노인들을 위해 한반의료봉사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따뜻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구거(溝渠·작은 도랑) 정비사업이 제외됐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8일 오전 9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예정지 옆 장화운동장 입구. 이곳에서 만난 강연주씨(가명·53)는 손사래부터 쳤다. 장화운동장 앞에서 갈대습지공원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 이르는 길이 260m, 너비 50m 규모의 구거가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서다. 구거에는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곳곳에 뭉친 채 방치돼 있었다. 경기도가 1천억여원(국비 82억여원 포함)을 들여 추진 중인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이 25일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구거정비사업이 빠져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곳은 1988년 45만1천여㎡ 규모로 설치된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로 수원과 안양 등 도내 여덟 곳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해왔으며 1994년 사용이 종료됐다. 도는 2016년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안정화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곳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은 만큼 나무와 꽃 그리고 숲이 어우러진 정원(경기지방정원)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착공을 앞둔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지에선 2020년 9월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이 발견된데다 2013년에도 메탄가스를 비롯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침출수가 검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에 구거도 포함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주기 바란다”며 “시가 하천을 복개한 뒤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찬규 시의원도 “도가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구거정비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건 안타깝다”며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길 주민들과 함께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도는 협의를 통해 구거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도는 해당 부지가 국토부 소유여서 시업비 투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방하천이 아닌 구거여서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거 넓이가 예산 지원 범위를 벗어난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시가 삼정동 삼정2호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시행을 예고해서다. 해당 부지에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공간 축소에다 제도 시행으로 주차난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시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오정구 삼정동 70-41번지 삼정2호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예산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499㎡, 지상 3층 규모로 택시쉼터보다 넓은 택시복지센터(센터)를 9월까지 건립키로 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센터에는 기존 택시 쉼터기능에 택시 경정비센터, 콜택시 콜센터, 택시 유실물 보관소, 교육장 등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이러다 보니 삼정2호 공영주차장 내 센터 건립으로 기존 주차면 137면에서 25면이 줄어 이중·통행로 주차 등 부정 주차가 늘어 주차된 차량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일이 빈발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시공사는 부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삼정2호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키로 하고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가산금을 부과(고지서 발송)한다.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택시복지센터 건립으로 주차공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삼정동은 중소기업이 많아 유독 주차난이 심각해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며 “삼정2호 공영주차장 주차면을 축소하고 택시복지센터를 처음보다 확장해 건립하더니 주차면 감소로 주차난은 심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이 와중에 시는 대책 마련도 없이 이중 주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공문을 올렸다”며 “누굴 위한 복지냐”고 성토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택시복지센터 건립으로 일부 주차면이 감소하면서 이중·통행로 주차 등 부정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8일 양주시를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오수영 회장을 비롯해 정유정 부회장, 정재윤 자문의원, 오외순·김보영·김나연·신효림 회원 등이 참석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6월 열린 제8회 회암사지 왕실축제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운영한 먹거리 부스의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주시 관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수영 회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한 축제에서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소중한 축제 수익금을 기꺼이 나눔으로 이어주신 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복지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포승중학교는 7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 진로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창의채움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생생한 이야기로 현실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12개의 강좌 중 5교시 1강좌, 6교시 1강좌 중 학생들이 사전 희망으로 선택해 참여하는 활동이다. 직업인 소개, 진로 강의, 질의응답, 마무리 순서로 진행된 진로 강연에서 학생들은 사전 신청된 2개의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직업 내용을 묻고 답하는 대화의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김기세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좋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불거진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를 놓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오전 7시4분께 용인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인인 B씨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 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유권자의 자작극이 아닌,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그간 지역사회에선 진상 조사 없이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책임 소지를 전가한 선관위의 대응을 질타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B씨보다 30분가량 앞서 투표한 A씨가 건네 받은 두 장의 회송용봉투 중 선거사무원에게 반납해야 할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빈 봉투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투표를 마친 A씨가 기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고, 다른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이다. 이후 투표장을 찾은 B씨가 사무원으로부터 A씨가 앞서 반납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결국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잘못 배부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도 실수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입건까지 됐던 실정이다. 그간 경찰은 A씨와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동선에 따른 폐쇄회로(CC)TV 분석,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성복동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전달받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이라며 “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단독] "갑자기 나온 이재명 기표용지"…'자작극 의심'한 선관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162
평택 미군부대에서 여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5분께 평택 신장동 미군부대(K-55)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8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A양은 미군부대 관계자의 1차 응급처치 후 군부대 구급차를 통해 부대 정문에서 소방당국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고 발생 53분여만인 이날 오전 9시8분께 이충레포츠공원에서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 외상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양은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보다 의식을 회복해 치료를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부대 관계자는 “부대 내 사고 발생 시 미군 측 외사계가 수사를 진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