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대상 수상

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 활용 징수’ 혁신 행정 인정받아

오산시가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넘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가 주최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창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총 43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9건이 본선 발표과제로 선정됐다. 오산시는 ‘체납된 개발부담금, 보증보험금으로 돌파!’라는 주제로 체납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시는 체납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해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한 징수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억원(16건)의 체납액을 조기에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높이는 등 전방위적인 행정 혁신이 뒷받침됐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오산시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 보증보험을 통한 실질 징수를 달성한 첫 번째 성과로 고질적인 고액체납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됐다. 또한 향후 개발부담금 외에도 다양한 세외수입 분야에 이 방식을 확장 적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뿐 아니라 국가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복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수상은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