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5시18분께 부천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부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1t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다시 부딪혀 모두 3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또 편도 4차로의 1~2차로 통행이 1시간여 동안 통제되면서 출근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때 2~3㎞ 구간에 걸쳐 정체가 발생했다”며 “현재는 모든 차로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멀리서 보면 한옥들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몇년째 공사판입니다.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어요.”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국·지방비 230여억원을 투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수원특례시 ‘남수동 한옥 체험 마을’ 사업이 애초 개장 시기를 3년 가까이 넘겼지만, 완공조차 하세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이후 공사 중지와 감리 용역 유찰, 운영 방식 및 설계 변경이 잇따른 탓인데, 시의회는 “공기 지연과 예산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옥마을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 2022년 10월 개장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하면 3년1개월 지체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시가 2021년 1월 팔달구 남수동 11-453 2천326㎡ 규모 부지에 숙박이 가능한 한옥 12개실, 수변공간, 카페 등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국비 6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202억2천400만원 등 238억여원이 투입, 수원 화성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문화재 조사 지연 ▲두 차례에 걸친 감리 용역 유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도래가 겹치며 2년여가 지난 2023년 4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준공 시점도 자연스레 2024년 1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시는 한옥마을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 사업자 선정 및 설계 변경에 들어가며 완공 시점 재연기에 나섰다. 직영 시 적자 발생, 운영 질 저하가 우려되고 민간 위탁 시 사업자 수요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시에 회랑, 갤러리형 카페, 객실 구성 변경 등을 요청했고, 시는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재도래를 이유로 개장 시점을 올해 4월로 재차 미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말 설계 변경과 현장 유지·관리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현재 시는 공사 현장이 기존 한옥과 인접해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완공 시점을 11월로 다시 미뤘다. 하지만 설계 변경도 마무리되지 못해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이날 찾은 현장은 자재와 폐기물, 방수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일부 한옥에서만 외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 완료돼야 정확한 공정률을 집계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85% 수준”이라며 “연말 완공을 달성해 조속히 개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환 국민의힘 시의원은 “해당 사업은 반복되는 공기 지연, 불명확한 방향성으로 시의원들이 사업 중단과 청산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올해 준공 시점이 4월에서 또 밀린 만큼, 집행부에 배경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정비구역 내 군 공항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군이 고도제한 산정 기준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원도심 정비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고도제한이 일부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군으로부터 서울공항 인근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 45m 높이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 예를 들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했다. 사실상 최대 높이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공군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변경 적용함에 따라 경사지가 많은 성남 원도심에선 절토된 부지에서도 기존 고도제한 기준 45m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은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로 시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 재개발 등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공군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시는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규제 완화를 공군에 요구해 왔다. 실제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 45m를 기준으로 지상 최고 15층 높이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군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 중 가장 낮은 지점 45m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면서 신흥1구역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또 신흥1구역과 인접한 곳에서 추진되는 수진1구역도 고도제한으로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높이를 적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성남 청솔중 폐교부지에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해 준비한 설명회에서 공론화, 행정절차 과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당국은 경기도의회의 설계 비용 승인이 늦어 의견 수렴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는데, 주민들은 일방적인 이전 계획을 통보하는 꼴이 됐다며 학교 부지 존치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일 금곡동 옛 청솔중에서 ‘(구)청솔중학교 활용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청솔중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 당국은 315억원을 들여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을 접근성이 좋은 청솔중 부지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릴을 거쳐 2028년 1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영민 국제교육원장은 새 국제교육원 공간 구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개방형 영어 특화 도서관 조성 ▲원어민 영어 토론 프로그램 제공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스마트 공간 조성 ▲아이들이 만족하는 AR/VR 체험 공간 조성 계획 등이다. 또 세계 인재를 기르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성남 국제교육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주민들은 ‘의견 수렴 누락’, ‘일방적인 이전 계획 통보’, ‘학교 부지를 남겨달라’며 국제교육원 이전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 주민은 “국제교육원 이전 소식을 지난달에 들었고, 오늘 이전으로 엄청 좋은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며 “다만 일대에선 의견수렴이 없어 국제교육원 이전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등떠밀려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원장은 “국제교육원 이전 설계비용이 도의회 승인을 받기 전 의견수렴에 나서면 많은 이의제기가 들어온다. 이에 승인을 받아 진행했고 이런 문제로 설명회 절차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은 도의회 승인 절차 없이 설명회를 열면 지방정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하자, 일부 주민들이 항의하며 소란스러워 지기도 했다. 다른 주민은 “국제교육원의 주된 목적은 교직원 연수시설인데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해 국제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포장돼 있다”며 “약속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실제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정자동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만 봐도 학생과 주민들에 제공되는 교육 등은 없는데, 결국 교직원 편의만 챙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학교용지로 돼 있는 청솔중을 국제교육원 이전으로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며 “분당은 재건축으로 향후 학교 부지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학교 용지가 학생들을 수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곳으로 남았으면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용도변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솔중은 법적 절차를 통해 폐교 됐다. 교육청은 정책을 하는 기관이라 최선의 결정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5시42분께 여주 대신면 초현리 한 주택 부속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부속창고 일부와 화물차 한 대가 불에 탔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조치를 마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길이 완전히 진화되는 대로 감식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민 A씨는 “평소 조용한 마을인데 갑자기 연기와 불꽃이 보여 깜짝 놀랐다”며 “불이 금방 번져 걱정이 많았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7일 오후 5시32분께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 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방부 및 군부대 등과의 실무협의 등으로 일시 지연됐던 김포지역 국방군사시설 기부대양여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감정동과 양촌읍 일원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기부대양여사업을 위한 최초 합의각서(안)를 지난 5월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방부가 김포시에 국방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자는 통보를 해온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해당 사업은 감정동 일원 공군부대 병영시설과 양촌읍 흥신리 일원 탄약시설 등 도심 속 노후 국방·군사시설 각각 2만8천㎡와 23만6천여㎡ 부지의 군시설과 건축물 등을 기존 군부대에 새롭게 이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해당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각각 2032년과 2033년까지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부대양여 사업을 추진할 업무대행기관으로 공사를 선정,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시와 공사는 같은 해 10월 국방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 및 양여부지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 내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 체결 때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계획안과 국방부 양여부지 일원의 개발구상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감정동 일원 공군부대 병영시설과 양촌읍 흥신리 일원 탄약시설부지에 공동주택과 준주거시설, 문화복합시설,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학교 등) 등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시와 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 국방군사시설 이전 및 현대화를 통한 관할 군부대의 작전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민원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군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군시설 현대화에 투입함에 따라 기존 군부지 개발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 수지 분석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한 합의각서(안)를 확정한 뒤 감정동 공군부대 병영시설은 하반기, 양촌읍 흥신리 탄약시설은 내년까지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국방군사시설 기부대양여 사업의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라면서 “김포시와 국방부가 정식 협의각서를 체결한 다음부터는 속도감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가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사안을 불명확한 근거 규정에 초점을 맞춰 징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전 지역의 한 종목단체 A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당초 출석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다뤄진 사안은 신고자인 B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였다. B 전 사무국장 측은 “A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업무과 무관한 행사 및 정치인과의 식사 참석 지시, 수 차례에 걸친 휴일과 주말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사유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제11호에 따라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A회장은 회장직무에서 정지돼 당연 퇴임 처리된 상황이다. A회장 측은 B 전 사무국장을 향한 지시가 아닌 부탁 및 동의를 구했다는 점, 상호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B 전 사무국장도 의결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시체육회 공정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초 접수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두고 체육계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다는 데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체육회 공정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통상 직장 기준의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 관련 항목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결과 통보과정은 모두 법적 자문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기휴가 및 명퇴 등 부서장 공백 등으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하남시 건축 행정 대안으로 ‘건축민원센터’ 운영이 제안됐다. 센터는 다양한 건축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등 전문적인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7일 이런 내용의 센터 도입으로 현재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하남시는 현재 관내 건축사들이 매주 수요일 건축과 앞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초기 상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시민 누구나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건축민원지원센터는 건축·재건축·공동주택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법령 해석,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 전문적인 사전 상담부터 행정 중재까지 아우르는 전담 창구다.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와 응답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최 위원장은 “시민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며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생활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공약보다 앞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하남시청 건축과의 민원 처리 지연과 소극적인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하남시 건축과 민원처리·화상민원 서비스 ‘도마위’…민주당 최훈종·강성삼, 맹공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57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계속 지연되자 고양시가 송포·가좌지구부터 신청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 끝에 이달 중 송포·가좌지구에 대한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먼저 신청하고 추가 보완을 거쳐 장항·대화지구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산업부의 개발계획안 보완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기존 고양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이원화하는 변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송포·가좌지구(9.80㎢·약 296만평)는 바이오, 정밀의료, AI로봇, 드론 등 첨단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 약 9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고용창출과 연구개발(R&D) 실증 기능이 집중된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반면 장항·대화지구(7.79㎢·약 236만평)는 약 7조1천억원이 투입돼 K-컬처, 디지털콘텐츠, MICE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구 분할이 산업 간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분할을 통해 첨단·핵심 전략산업 중심으로 지구별 특화 개발이 가능해졌고 평가항목에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보했으며 단계별 추진체계를 통해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중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미팅을 통해 산업부 신청 날짜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지정 의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구 분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고양시의회 손동숙 의원(국민의힘·고양자)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경자구역 지정심사 과정에서 지구별로 사업 타당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서는 송포·가좌지구 면적의 약 80%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인 만큼 신청 후 중앙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농식품부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지정 성공의 관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