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구조 인식전환 ‘한목소리’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협의보상 과정에서 한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경기일보 2024년 12월20자 10면)된 가운데 관행처럼 이어져 온 토지보상 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일보 보도 이후 피해를 호소했던 일부 토지주를 제외한 다수 토지주들이 A법무법인의 B변호사 용역이 유효했다며 반박 현수막을 곳곳에 게재하는 등 목소리를 내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공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협의(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지구 보상 감정평가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통상 2∼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된다. 이에 토지주가 감정평가사에게 토지의 특징, 장점,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보상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재로선 협의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제시 보상가를 토지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재결에 돌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에 A법인은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해 용인 보상 현장에 진입,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6개월간 1천여명의 토지주가 모인 제1대책위원회의 공식자문사로 선정돼 각종 법률 용역을 수행했다. 당초 해당 사업지에 대해 2019년 12월20일 경기도의회에서 책정된 용지보상비 예산은 2조8천억이었으나, 그보다 82% 증액된 5조1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통지됐다. 이에 A법인 측은 정당보상에 근접한 결과에 대한 법인의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십차례의 주민 설명회 및 사업시행자 방문, 수백여회의 지구 현장 조사와 공문 및 의견서 제출, 개별 토지 특성 정밀 분석, 덕소·양재역 등 역세권 개발이익 발생 사례 분석 TF 구성, GTX-A 구성역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이익 조사 및 보고서 제출,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의견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이다. 이를 두고 일부 토지주들은 해당 용역이 형식적인 의견서 제출 등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 A법인의 자문을 받았던 지구 내 다른 토지주들을 비롯해 하남교산지구, 남양주왕숙지구 등 10여곳의 타 사업지 현장에서는 수용재결 단계 진입 전 최초 결정 보상가를 정당하게 받았던 데에는 해당 법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B변호사는 “지난 용인 현장에서 고객의 70~80%는 무료로 계약했고, 나머지에 한해서 교통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수령했다. 액수는 해당 법인이 용인 현장에 투입했던 총 투입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소액이었다”며 “또 2022년 11월 보상금 통지 이후 해당 법인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주가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등에게 자신의 토지 특성, 토지 장점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단편적인 주장이 가능할 뿐”이라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구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표준지와 거래사례 등을 모두 파악할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보상 감정평가시 이 같은 주장과 활동이 전부 혹은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보상가 높여줄게” 변호사의 유혹…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 대책 호소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9580188

용인특례시-단국대, 지·산·학 협력 상생 토론의 장 마련

용인특례시와 단국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상생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처인구 포곡읍 라마다호텔에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상생 토론회’가 성료했다. 이날 토론회는 용인시정연구원과 단국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사회구조사업단이 주최했으며 이상일 시장과 오좌섭 단국대 산학부총장을 비롯해 용인과 단국대,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유현실 단국대 사회구조변화대응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은 토론회에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사회구조사업단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과 청년의 동반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한상묵 용인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청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허형조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대학생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청년거버넌스 구현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거점별 중간지원 조직과 청년정책 실행기관의 상호작용, 청년정책의 상담과 정보전달,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고도화된 디지털플랫폼 마련을 제안했다. 허 교수는 대학생의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가능성에 주목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지·산·학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캡스톤디자인 사례를 통해 대학생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기조연설과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토론회가 이어졌다. 유현실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혜경 단국대 교수와 여상훈 ㈜빅드림 실장, 노자은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장, 권현석 용인시산업진흥원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오좌섭 부총장은 “용인특례시와 단국대는 인문사회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모델을 선도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용인을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이자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이 자리가 향후 용인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인재 양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용인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소방서, 동절기 수난사고 특별구조훈련…실전 대응력 강화로 사고 예방

용인소방서가 겨울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구조훈련을 진행했다. 5일 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이동저수지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구조대원 및 현장대원 등 27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동계 수난사고 대응을 위한 잠수 활동 절차 숙달 ▲저온 환경 극복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수난 구조장비 조작 및 운용 능력 향상 ▲안전관리 절차 습득을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과정으로 ▲겨울철 수난사고 발생 시 인명검색 절차와 구조기법 숙달 ▲저온 환경 및 얼음 아래 폐쇄 공간 극복을 위한 다이빙 적응 훈련 ▲해빙기 빙판 안전 접근 및 구조 대상자 인양 훈련 ▲수중 수색 및 빙상구조 훈련 기법 숙달 ▲익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행동절차 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파 속 진행되는 실전형 훈련인 만큼 RIT(Rapid intervention team·신속 동료 구조팀)와 회복 지원소를 운영해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했다. 안기승 서장은 “겨울철 수난 사고 현장은 빠르고 정확한 구조와 안전조치가 필수적이지만 낮은 온도와 불안정한 얼음 상태 등 대처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다”며 “지속적인 실전형 훈련을 통해 현장대원의 대응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 한시적 토사 반출 허용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8월 주민들과 고기초교 학생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한 이 현장에 공사차량 운행계획 협의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부지 18만4천176㎡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가구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다. 이후 임야 벌목, 묘지 이장 등이 진행되다 지난해 4월 해당 현장 상부에 장마철에 대비해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대책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반출되지 못해 내부 경사면에 적치(경기일보 1월16일자 12면)되고 있었다. 인근 토리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토사를 반출해 공사장 위험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고기초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의 학교 경유를 반대해 왔다. 시는 위험 여부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진행했고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고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고기초교 학부모회와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용역사, 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토사 반출, 공사 방법, 반출 시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안전상 반출이 시급한 사업장의 상단부 구역 두 곳의 토사는 학생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에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토사 반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받아 사업장과 고기초교, 고기초교 주변 등지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고 보행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기초교 학생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 토사 반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현장 산더미 토사...‘해빙기 공포’ [현장의 목소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5580288

[영상]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서 늦은 밤 난폭운전 20대 10명 검거

늦은밤에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벌인 20대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용인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 와인딩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운전 행위를,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뜻한다. 모두 도로 노면 손상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40여건의 소음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들어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통상 난폭운전 행위에는 벌금 50만~100만원이 부과된다.

용인 첫 중독관리지원센터 들어서…모현읍에 하반기 개소

용인특례시 첫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 하반기 모현읍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관련 조례안 개정 후 국·도비 예산 확보로 추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돼 운영비와 인건비로 2억5천166만원을 확보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조기발견을 비롯해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등 중독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독 예방 교육,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과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기주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특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본보 2024년 11월20일자 5면)다. 시는 상반기 센터 개소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10월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센터는 처인구 모현읍 보건지소에 들어선다.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면 각종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훨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중독 질환 예방 사업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 밀착 용인특례시 ‘조아용’…처인·기흥·수지 돋보기 행정 ‘눈길’ [핫이슈]

반환점을 지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올해 ‘생활밀착 행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용인 르네상스’를 위한 시의 목표는 명료하다. 용인의 대형 사업들이 시민 각자의 삶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개혁만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민들 피부로 구석구석 와닿는 일상에 주목하는 ‘돋보기 행정’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지역에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반도체 중심 처인구, 실생활 인프라 확충 ‘총력’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처인구에선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원삼면에선 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대응과 지역 인프라 개선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비롯해 3천만원을 들인 고당리 농촌테마파크 일원 보행환경 개선, 2천만원을 들인 용담저수지 인근 인도 설치 등이 대표 사례다. 또 교통량이 늘어난 고당리·죽능리·목신리 일대 보행 신호등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 증원, 고정형CCTV 거점지역 설치도 눈길을 끈다. 주민 편의 증진도 놓치지 않는다. 먼저 산단 편입으로 사라진 독성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예정돼 있다. 또 전년 대비 9천만원을 늘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이동·남사읍에서도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사업들이 이어진다. 먼저 구는 수용지 주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용인세무사회와의 재능기부 협약을 통해 주 2회 국세‧지방세 전문가 무료 상담이 제공된다. 또 대토보상 확대, 양도소득세 40% 감면 등 바뀌는 보상 정책에 발맞춘 주민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선다. 이동‧남사‧원삼‧백암‧양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월 1회 열리는 ‘찾아가는 건축허가 상담센터’ 운영 역시 인허가 민원 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단 조성에 따른 도로망 구축에 맞춰 환경 개선도 뒤따른다. 이동읍 노곡선·상리선이 올해 준공 예정이며, 주민 소통간담회 건의 사항이었던 천리 1교 가교 개설뿐 아니라 천리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우회전 차로 연장)도 속속 진행된다. 일상에 보탬이 되는 각 분야 인프라 및 공간 확충도 중요하다. 이에 체육 분야에선 모현 게이트볼장 지붕 교체, 능원리·천리 게이트볼장 막구조 외벽 보강 등 운동 공간 편의 개선 사항이 눈에 띈다. 또 8개소의 공공테니스장에는 예산 1천500만원을 투입해 제세동기를 설치,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민들의 휴식과 여가 생활도 보장된다. 명지대 사거리 도로변 완충녹지 정원(녹색쉼터) 조성, 금령·금학·원삼 두창로 등 가로수길 조성, 독조봉 및 마구산~정광산 구간 정비 등을 통해서다. ■ 살고 싶은 기흥구, 일상 불편 해소 ‘눈길’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기흥구의 밀착 사업도 눈길을 끈다. 먼저 구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들여 민속촌입구 삼거리 가감속 차선 정비공사를 진행한다. 민속촌로 우회전 차로를 두 개로 늘리고 사은로 가속차로를 추가 설치한다. 또 시비 3억원을 투입해 동백 석성로 진입도로를 한 차선 늘려 2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흥덕초교 인근과 석현마을 일대 보도 정비, 기흥초교 양방향 인도교 설치, 보정동 카페거리 인도 폭 확장을 통해서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든다. 신갈천 자건거도로 재포장, 마북동 탄천 보행로·자전거도로 설치 공사, 할미산성 등산로 정비, 보정동 경관녹지 산책로 정비도 연이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동안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 전정 작업을 계속해 전도 등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 중심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실생활 속 안전한 환경 구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일상 편익을 더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도 마련된다. 오는 3월과 9월 동백호수공원 등 관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게 될 ‘새로고침 생활행정의 날’이 좋은 사례다. 생활용품 수리 부스, 업사이클링 체험과 각종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다. 또 구는 연초부터 민원실과 회의실을 확대하는 구갈동행정복지센터 증축,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누수 보강 및 지붕 설치처럼 관내 청사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토지주 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대표 지번 합병, 카카오톡을 이용한 환급 알림서비스,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사후 관리 역시 구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세심한 행정 개선 사항이다. ■ 사람 중심 수지구, 주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올 한 해 수지구는 사람 간 소통의 기회를 늘려가는 구정 방향을 정하고 구민들과 동행하고자 한다. 먼저 ‘수지구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이 마련된다. 주민들 각자가 예술 분야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인 데다 참여형 어린이 연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펼쳐진다. 또 구는 9천300만원을 투입해 구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코어스트레칭이 신설돼 총 6개 종목이 운영되며, 중간평가 도입이나 강사채용 연계 피드백을 통해 운영 방향도 개선한다. 6천600만원을 들여 토월·동천동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 신정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족구장과 게이트볼장 등 냉난방기 교체, 상현 레스피아 화장실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도 놓치지 않는다. 교통·보행량 밀집지역 또는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안전시스템,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을 설치에는 7억원이 투입되며 관내 교차로 10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1억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지선 정비도 진행한다. 걷고 싶은 녹지 환경 조성에도 신경 쓴다. 풍덕천동 776번지(볼라드등 및 바닥포장 교체), 죽전동 1309번지 일원(산책로 내 조명 설치)의 개선뿐 아니라 광교택지지구 산책로 정비와 동천동 916번지 ‘흙향기 맨발길’ 조성도 이어진다. 민원 서비스 역시 시민 입장에서 개선되고 있다. 먼저 ‘지적 항공 도면 발급서비스’는 토지 위치를 현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참고용 도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신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시, 반려동물 펫티켓 안내문자를 발송해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이해도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특정공사 발생사업장 신고 수리에 관한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 면허세 사후납부로 체납이 발생하거나 방문수령에 따른 미수령 필증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한 번 방문할 때 면허세를 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는 특히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 행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각 구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에서 대형건물 지으려면 화재예방시설 필수

용인특례시는 대규모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취지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열화상 페쇄회로(CC)TV를 포함한 감시시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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