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한국도로공사,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동백·구성·언남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입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시도3호선 언동로’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 1.1㎞ 길이의 진출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동백IC가 설치되면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까지 약 6.3㎞ 구간을 자동차로 8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통해 우회하는 13.5㎞ 구간주행에 16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리로는 약 7.2㎞, 시간으로는 8분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비와 보상을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공사와 영업시설 설치도 책임진다.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에 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사비는 설계비 28억원과 보상비 463억원, 공사비 646억원을 포함해 약 1천137억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총 사업비의 70.5%, LH는 29.5%를 부담한다. 현재 약 1137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사비를 고려하면 시는 801억원, LH는 33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면 LH 부담액도 증가한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공약사업인 동백IC 개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지난 2023년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백IC 설치를 포함시켜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4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해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9월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IC를 비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동백IC’ 신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던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경제성과 교통영향 등이 IC 설치 요건에 부합한다며 영동고속도로와 연결을 최종 승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구성·언남 지역 시민들의 숙원인 (가칭) 동백IC 신설은 시민의 출퇴근 편의 향상과 지역간 이동 편의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제를 잘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확실 사업 피해자 막는다… 용인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 조례 가결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예 방을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가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 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 사례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용인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14곳, 민간임대주택사업 아홉 곳의 사업이 추진 및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채 과장광고를 하는 유형 ▲실거주를 위한 분양자(임차인)가 아닌 투자자(발기인) 모집 유형 ▲형질변경을 통한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데도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 등의 다방면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은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앞서 기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제2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 등 유사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본보 11월29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기주옥 의원은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 본회의 문턱 넘어… 이창식 부의장 대표발의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2일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부의장은 “용인시 해병전우회는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활동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얼굴] 김영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영우 전 용인 삼계고등학교 교장이 취임했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김영우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4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임명장을 받고 업무에 돌입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용인 삼계고등학교 교장, 하안북중학교 교감을 역임한 청소년 교육 전문가다. 특히 용인 삼계고교 재직 당시 교육부의 자율형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돼 학교 운영비와 교육비 특별교부금, 시·도 교육청 대응투자금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립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했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재단의 각종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월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학교복합시설 ‘처인성 어울림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상·하반기 흥덕 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 청소년문화의집을 개소 등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탈선 예방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새로 조성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과 감성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며 “시정에 따른 365일 행복한 청소년 정책을 반영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용인특례시 5개 도로사업 ‘탄력’…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용인특례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등 총 5개 사업이다. 국도 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13일 예타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사업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비용대비 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지역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재부가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 용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토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처인구 유림동, 유림1·2동으로 분동…관련 조례 개정안 확정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안이 확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유림동 분동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림동은 오는 7월 중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된다. 분동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와 도시의 민원 해결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동이 결정된 유림동은 ▲보평지구 ▲진덕지구 ▲유방지구 ▲고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9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28일 인구 5만명을 넘었고 12월31일 기준 유림동의 인구는 5만1천752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시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유림동의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조직개편안을 마련, 주민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분동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동 대상지역 명칭 및 법정동의 경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의견을 토대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9월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용인시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행정동 명칭을 ‘유림2동’으로 결정했다. 시는 4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분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7월 ‘유림동 행정복지센터’를 ‘유림1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개청해 업무를 시작한다. 유림동은 경안천을 기준으로 행정동이 나뉜다. ‘유림1동’은 면적 7㎢로 유방동 유방1~6통·10~15통을 관할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천291가구, 1만3천51명이 생활한다. ‘유림2동’은 면적 6.5㎢로 유방동 유방7~9통, 고림동 고림1~26통을 담당하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만4천681가구에 3만7천9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림동 분동에 따라 시는 기존 38개 읍·면·동(4읍·3면·31동)에서 1개 동이 늘어난 39개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처인구 유림동 분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분동을 준비해 왔다”며 “유림동 분동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보다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의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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