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층간소음 해결 전망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국토위, 안성)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의무를 담고 있다.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청취와 사실관계 확인과 분쟁 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면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역할을 담당한다. 또 국가는 공동주택의 개량 및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선정한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해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갈등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소중하고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약 4만393건으로 2018년 2만8천231건에 비해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떄문이다. 김 의원은 “층간 소음으로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법 통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중재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2023 바우덕이 축제' 관람객 55만명 다녀가

흥과 신명이 어우러진 2023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55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20억원에 달하는 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되는 성과를 올렸다. 안성시는 10일 6년 만에 부활한 전야제 행사인 길놀이 퍼레이드를 비롯해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을 펼친 바우덕이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호평했다. 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꾸민 벨리댄스 등 문화예술 무대와 각종 체험 등 여느 축제보다 알찬 축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또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고자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지원과 저탄소 놀이마당, 실시간 교통 상황을 중계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눈에 띄는 건 매년 지적된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시는 원활한 축제 운영과 관람객을 위해 30여대의 대형버스를 한경대와 종합운동장, 안성맞춤 아트홀, 시청, 보개면사무소에 각각 5~15분 배차 간격으로 관람객을 이송해 교통체증을 해소했다. 이를 통해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1일 차 4만5천여명, 2일 차 13만8천명, 3일 차 21만명, 4일 차 15만7천명 등 모두 55만2천여명이 축제를 관람하는 성과를 냈다.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했다. 안성 신고배와 대추, 소고기, 닭, 버섯, 쌀, 인삼, 포도 등 지역 친환경 농특산물이 축제를 통해 약 20억원어치 판매됐다. 축제 1일 차에 2억8천만원, 2일 차 5억7천만원, 3일차 6억4천만원, 4일차 5억2천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보라 시장은 폐막식을 통해 “축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과 공직자 등 주변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 화합과 상생을 꽃피우는 안성시민의 저력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안성도시공사 설립 재점화

김보라 안성시장이 427억 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이 투입되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24일 안성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제217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재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맛대자며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시의회에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 추진한다면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 빨리 매듭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절차와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해 공청회와 토론,설명 등 폭넓은 과정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 또는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선출과 인사청문회 방식을 포함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용방안을 용역과업에 포함시켜 전문성을 지닌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안성시 전체 재정 운영 규모에 비추어 427억원의 설립 자금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이 수립되고 타당성 용역이 재 추진되면 재정 관련 사항 역시 재차 세밀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신뢰 받고 인정 받는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공도읍 등 15개 읍면동 시민에게 다가가는 2023 정책공감토크를 진행하면서 안성지역 개발에 따른 세 수입은 지역에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지 사업자들이 다 가지고 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성 공사장서 발견된 문화재…"외부 토사 유입 추정”

안성의 한 공사현장서 매장문화재가 다량으로 불법 매립됐다는 지적(경기일보 12일자 6면) 관련 문화재청이 별도의 수습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했다. 안성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 출토유물 훼손의혹 언론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화재청이 발송한 공문을 첨부해 해명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미양면 보체리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지난 3일 자택 마당에 매립하던 중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시는 “최초 신고자는 공사현장 사업장 명칭이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다고 말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신고자와 현장 확인 후 신고자가 지목한 사업장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대해 매장문화재 지표를 조사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유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으로 보고된 사업장으로 신고자의 자택 마당에는 이 사업부지에서 유입된 토사는 극히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이외 지역에서 유입된 토사가 다량 있어 유적 훼손 방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공사중지 공문을 보낸 후 조속히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지난 12일 매장문화재 관계 전문가 2명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부지는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지난 14일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및 전문가와 재차 사업지 및 토사 유출이 있었다는 인근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 문화재청 산하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해당 사업장은 공사로 인한 절토와 상관 없이 원지형 조건과 토층을 살펴볼 때 외부에서 유입된 토사에 섞여 들어 왔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초 문화재를 발견한 A씨는 엉터리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문화재 발견 당시 문화재 안에 흙이 차여 있고 물로 씻는 과정에서 토사가 남아 있었다며 문화재 안에 들어 있던 흙과 현재 사토장에 매립한 토질을 비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현장의 토피를 벗겨 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문화재 발견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관의 결과는 납득할 수 없고 현재 문화재를 불법 매립한 현장은 나무와 섞여 있으며 남의 현장 토사를 어디에서 사온 적도 없는 만큼 문화재청의 조사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안성시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청명한 가을하늘 수놓는다

신명과 흥이 어우러진 2023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수놓는다.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변 등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흥난다’, ‘신난다’, ‘모두다’ 등을 슬로건으로 전통 공연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축제는 지역 생활문화와 저탄소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안성시 특산품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농산물 판매장과 조선시대 옛장터, 홍보관, 공공 부스, 축산과 문화·농경 체험존, 메인 무대, 시민예술무대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지역과 국적 등에 관계 없이 20개팀이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 전야제로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 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곳곳에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장을 지향하기 위한 장터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부당 요금과 먹거리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조치를 내리면서 입점 업소 운영 점검 결과에 따른 평가표 작성으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해학과 풍자로 공감을 주는 공연단도 눈길을 끈다. 시민무대는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장터무대는 관람객과 소통하는 장으로 줄타기 상설공연과 조선락광대, 대금의 노래, 판굿 한마당, 탈바꿈, 판소리와 창극, 국악가요 등을 선보이고 안성천 무대는 안성 음악인과 아티스트 등의 버스킹 공연, 장터무대 출연진의 연차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김보라 시장은 “올해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소통과 공감의 축제를 지향하면서 전통예술의 확장성이 검증된 퓨전그룹과 안성 예술인 및 단체 등의 협업을 통한 시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단지 건설사 상생안 제시... 안성 미산지구 원주민들 ‘건립 찬성’

안성시 양성면 미산1리 등 마을 네 곳의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낙후된 마을을 살리고자 물류단지를 시급하게 조성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안성시 양성면 미산1~3리와 노곡1리 주민 40여명은 14일 약산마을회관에서 S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물류센터사업 규모와 시설, 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S건설사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인근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고 낙후된 마을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갖고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메타세쿼이아 식재와 높이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총 6만평 규모 중 1만평은 주택, 5만평 중 3만평만 물류단지로 조성하고 층수 또한 3층에서 2층으로 낮추면서 외관을 아름답게 꾸미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발전계획에 따른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생활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장과 건설사는 사업 진행에 따른 주민 애로사항을 이장이 취합해 문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주민들은 또 안성시 주변 도시는 대기업 진출로 발전되고 있으나 안성시가 수도권인데도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다며 조속히 사업 진행에 찬성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 발전을 위해 인구유입, 세수증대, 복지향상, 지가상승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불편을 감수할 것이며 외지인들의 반대는 전체 주민의 뜻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물류창고와 거주시설 등은 혐오시설이 아니며 찬성이 86%에 달한다며 조속히 개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S건설사는 주민들을 위해 노후한 경로당을 2층 규모의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을 갖춘 복합관으로 신축하고 앞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어 주민 복지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뒷북 행정 안성시… ‘유물 매립’ 물류창고 공사중지명령

안성 물류창고 시공현장에서 상당량의 유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안성시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안성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물류창고 시공현장에 하달하고, 이날 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을 확인한 후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김보라 시장도 이날 오전 문화재 담당자를 불러 사태의 엄중함을 질책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문화재 훼손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문화재청의 최종 확인 결과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유물 훼손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방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최초로 문화재를 발견한 민원인이 지난 8일 시에 신고하면서 공사현장을 알려줬는데도 시는 이후 유물 발견현장 확인보다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현장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리와 보호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방관해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물이 훼손된 채 2.8㎞ 떨어진 농지에 상당량이 불법 매립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실제 문화재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된 현장 부지는 수천평에 토사 상당량이 복토된 상태여서 발굴조사에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문화재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매장 문화재로 판단했다. 공사현장을 손으로 알려줬으나 현장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며 공사중지명령 등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시는 M물류공사 인·허가 당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신고할 것을 서류에 명시했었다. 이번에 발견된 굽다리 긴목항아리 종류 유물은 잘 출토되지 않는 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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