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팽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경기일보 5월22일자 7면)했던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이 복구 작업을 완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외벽이 부풀어 붕괴가 발생했던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벽이 경량 자재인 패널로 교체 완료됐다. 앞서 지난 5월20일 “외벽 팽창으로 붕괴 전조 현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주택과 인근 건축물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이후 도시가스와 전기 차단을 요청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실시했다. 또 민간 건축안전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에는 현장 통제와 야간 순찰을 요청해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이튿날 시는 민간 건축안전자문단 의견에 따라 건물 내부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전문 안전진단업체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점검했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외벽 붕괴에 대비해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6일 만인 5월26일 외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시멘트 가루와 벽돌 잔해들이 흩어졌다. 사전에 설치한 안전망으로 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망 일부가 찢겨나가고 마주한 주택 일부에도 벽돌 파편이 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되고 난 이후부터 시는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6세대 9명에게 수원유스호스텔 등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더불어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 구조에 따라 지원 한도 2천만원 내에서 복구비의 80%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예견된 시한폭탄… 수원 다세대주택 6일 만에 ‘와르르’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44
수원남부경찰서가 일상 속 치안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수원남부서(서장 나원오)는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이하 수원축산농협)과 손잡고 경찰 홍보 콘텐츠 ‘나는 경찰’ 영상을 수원축산농협21개 금융 지점에 송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작한 콘텐츠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관 ▲비번 날에도 절도범을 붙잡은 사례 ▲시민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이야기 등 일선 경찰관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다. 각 지점의 대기 화면을 통해 송출되며, 일상 속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경찰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공동체 치안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주익 수원축산농협 조합장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권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원오 서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주민과 가까운 경찰상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스미싱, 노쇼사기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첨단 도시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면서 시민 삶 개선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120만 시민이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며 시민 일상을 업그레이드했다.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수원형 복지와 돌봄을 다듬고, 주거와 특성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민선 8기 3년차 수원시의 성과를 꼽아본다. ◇시민 삶의 공백을 채우는 수원형 복지 정책 ‘성장’ 민선8기 수원시가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돌봄특례시 구상의 핵심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서비스 대상과 종류는 물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빈틈없는 복지를 선도하며 수원형 복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서비스 폭을 확 넓혔다. 대상은 수원에 체류지 신고를 한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국가유공자는 전체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고, 주거안전·식사지원·재활돌봄 등을 추가해 총 7대 15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식사배달 서비스는 44개동 전체로 확대했다. 돌봄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비극을 해소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 연령층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립 위기 시민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 부문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공백도 자활사업으로 촘촘하게 메꿨다. ◇‘집 걱정’ 줄여 시민 주거 안정 다지기 수원시는 꾸준히 주거와 관련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의 ‘집 걱정’을 덜어냈다. 낡고 오래된 집을 더 쉽게 고치도록 돕고, 생활의 터전이 필요한 시민에게 거처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펼쳤다.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명칭은 ‘새빛하우스’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층 주택의 수리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지난해 말까지 총 1천96호의 노후주택이 새빛하우스로 재탄생했고, 올해는 추가로 986호를 지원해 2026년까지 지원 목표였던 2천호를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내년까지 3천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수원휴먼주택 ▲자립준비청년에게 임차료 없이 2년간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셰어하우스 CON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해 등을 겪게 된 시민에게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등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도 강화됐다. 수원시는 매년 주거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세대별·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세심하게 다듬다 민선8기 수원시는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1인가구와 발달장애인 등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시정을 추진했다. 먼저 청년 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졌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확대 출범 이후 활동 공간과 시스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계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청년기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했다. 또 청년 공간 제공, 대학 연합 봉사 동아리 활성화, 수원 전입 청년 안착 정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은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며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만족을 빚어내고 있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강사가 된 학부모들이 직접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며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수원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쏘옥(SsOcC)’은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기에 발달장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발달장애인은 물론 가족 지원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다 수원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서비스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곳곳으로 확대됐다. 광교지구와 당수지구를 넘어 지난해 10월 평동, 이달부터 입북·당수동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도시교통의 미래상을 확인했다. 생활 속 여유를 더하고 일상을 힐링할 녹지도 많아졌다. 도심형 수목원 2곳(일월·영흥)의 입장객은 2년여만에 110만명을 돌파했고, 정기적인 야간개장 등으로 친근감을 더했다.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가꾸는 ‘손바닥정원’은 700개가 생겨 1만㎡ 규모 녹지 확장 효과를 거뒀다.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확대했다.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새빛 안전지킴이 교육,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 반려견 순찰대 등의 사업들이 순항했다. 또 안심귀갓길 추가 설치,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으로 안전한 환경도 만들었다. ◇품격 높은 즐길거리로 활기가 더해진 수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공간을 활용한 문화생활 접촉점을 확대, 올해 90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전문 예술인과 체육인의 인력 풀을 만들어 시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버스킹존 ‘새빛동행길’로 예술인이 기량을 펼칠 장을 만들어냈다. 수원시 관광의 핵심인 수원화성과 행궁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섰다. ‘요새화성, 요즘행궁’이라는 관광 브랜드로 젊은 세대, 외국인 최적화 콘텐츠를 만들어 2024년 한국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행궁동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수원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에도 정부 글로벌축제 육성 사업비를 지원 받아 외국인 대상 콘텐츠를 늘렸다. 이를 통해 전년보다 6배 넘는 외국인이 방문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스포츠 인프라도 대폭 확대됐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공간에 조성된 축구장과 야구장을 비롯해 지난 1년간 4곳의 축구장과 2곳의 야구장이 조성됐다. 대부둑공원 론볼장, 망포복합체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생활체육 시설 3곳이 추가 준공을 예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행정이 가야 할 길임을 되새기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 1천454만5천454㎡ 규모 부지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수원·화성특례시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양 지자체 협의 선결’ 입장을 견지하는 동안 두 지역 주민은 항공기 소음·진동 피해,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사고 우려 등 ‘도시 속 군 공항’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 경기일보는 군 공항에 대한 수원·화성 피해 지역 주민의 인식과 목소리,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수원·화성특례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대다수가 항공기 소음을 가장 심각한 피해 요소로 인식, 시급한 해결 과제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4일~5월7일 14일간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원 16개동 18세 이상 남녀 748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6%포인트), 화성 8개동 18세 이상 남녀 2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6.1%포인트) 등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겪는 불편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가 ‘항공기 소음’을 꼽았다. 이어 ▲학습·업무 집중 방해 등 일상생활 불편(37%) ▲안전사고 불안감(26%)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25%) ▲진동,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20%) 등이 지목됐다. 별다른 피해를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12%였다. 지역별로는 화성 지역 피해 주민의 83%가 ‘항공기 소음’을, 40%가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을, 27%가 ‘안전사고 불안감’을 지목하며 수원 지역 피해 주민(각 81%, 36%, 26%)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 사항 중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두 지역 피해 주민의 68%가 ‘항공기 소음’을 지목했다. ▲학습·업무 등 일상생활 불편(10%)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안전사고 불안감(각 9%) ▲진동 , 건물 흔들림 등 물리적 영향(4%) 등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소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화성 (73%)에서 수원(66%)보다 높게 집계됐다. ‘수원 군 공항에 따른 불편사항 체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가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24%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수원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4%, 화성 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75%가 불편 사항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권역별로는 수원에서는 4개 권역 중 서둔·구운·탑·입북·당수동이 속한 1권역에서 심각 응답률이 79%,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이 속한 2권역에서 7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수원·화성 두 지역 모두 “군 공항 필요성 공감하지만… 이전해야” 수원·화성시 내 수원 군 공항 피해 지역 주민 과반은 군 공항 설치·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역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하단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리서치가 수원특례시 의뢰로 수원·화성 ‘수원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 1천8명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 안보, 공군 작전, 수도권 방공 등 수원 군 공항의 설치 취지를 고려한 필요성 인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는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률은 16%로 총 69%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68%가, 화성시민 응답자의 74%가 수원 군 공항 필요성을 인정했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9%로 조사됐다. 하지만 ‘수원 군 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데 대한 인식’을 묻는 질의에서는 두 지역 전체 응답자의 69%가 ‘소음·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23%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특히 수원 군 공항 외곽 이전 필요성은 군 공항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상관없이 높게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 62%는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31%)을 훨씬 상회했다. 이어 ‘군 공항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층 내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86%로 집계됐다.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은 6%,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민 응답자의 70%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3%,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7%였다. 화성시민 응답자 중에서는 66%가 ‘군 공항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응답 비중은 25%, ‘잘 모르겠다’는 9%였다. 권역별로는 수원의 경우 4개 권역 중 곡반정·대황교동이 속한 4권역에서 외곽 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4%로 타 권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화성에서는 2개 권역 중 진안·병점·반정동이 속한 1권역에서 이전 필요 응답 비중이 71%로 높게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MS패널, 카카오뱅크 이용자를 표집틀로 활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수는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둔·구운·탑·입북·당수·평·고색·오목천·평리·금곡·호매실·세류·권선·장지·곡반정·대황교동 등 16개동, 화성시 진안·병점·황계·배양·기안·송산·안녕동 등 8개동에 걸쳐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 할당해 추출했다. ● 관련기사 : 수원·화성 피해 주민 “군공항 이전 지체, 정부 역할부재 탓” [수원군공항 피해지역 여론조사下]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43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사회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사단법인 다산혁신포럼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지난 20일 수원 리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다산혁신포럼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언식 DSD삼호 회장,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등 3인이 뜻을 모아 설립을 추진했다. 이들은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철학과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민간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포럼 창립을 준비해 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총 126명의 창립회원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초대 이사장에, 김언식 DSD삼호 회장이 회장에 각각 선임됐다. 사회공헌위원장은 고명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이, 사무총장은 이태운 DSD삼호 전무가 맡는다. 이사진에는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김선홍 수원시 장로연합회 명예회장, 왕성해 21세기외국어학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럼 운영의 전문성과 실천력을 높였다. 특히 포럼 자문 역할을 맡을 고문단에는 염태영·김영진·백혜련·김승원·김준혁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이름을 올려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했다. 다산혁신포럼은 향후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 ▲복지정책 대안 연구 및 관련 단체 교류 ▲다산정신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이 20일 동신초등학교에서 ‘2025 하이러닝 활용 학부모 실행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운영 중인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도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연수는 수원동신초 김그림 교사의 진행으로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의 이해 ▲하이러닝 플랫폼의 구조 및 활용법 ▲실습을 통한 플랫폼 체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원시 관내 초등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 학부모들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녀의 학습 흐름을 실제로 확인하고 도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연수는 수원교육지원청이 6월 한 달간 운영 중인 ‘하이러닝 적극활용의 달’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학교-가정 연계를 통한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30일(월) 태장중학교 2층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하이러닝 실행 연수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낮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수원시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20대 종업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관이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업원과 경찰관 모두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용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2028년 3월1일 폐교를 예정했다. 수원 지역 내 첫 폐교 사례이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 청솔중에 이은 두 번째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창용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창용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용중은 학부모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54명 중 36명의 찬성을 얻어 본교 폐지를 결정했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8기 수원특례시가 어느덧 3년을 지나고 있다.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와 국내 정세로 도시의 발전을 이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였다. 수원시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의 진두지휘하에 첨단 연구 도시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리고,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했다. 기업과 민생을 위한 더 나은 도시 비전을 그린 수원시의 성과를 확인해 본다. ◇첨단 도시 수원의 밑그림 완성 수원시의 미래 지향점은 첨단 연구 중심의 자족 도시다. 수원시가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이 성장하는 요람이 되도록 새로운 거점을 만들고, 기존 산업 거점을 정비해 자족성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다. 수원시는 미래 수원의 밑그림이 담긴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완성, 올해 초 시민에 공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총 151만㎡ 면적에 5개 신규 첨단 연구단지를 환상형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권선구 입북동에 35만㎡ 규모로 조성될 수원 R&D사이언스파크는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져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 2028년까지 첨단 연구 기업이 모여드는 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권선구 탑동에 26만㎡로 조성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이밖에 우만 테크노밸리와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매탄·원천 공업지역 혁신 지구 리노베이션 등 신규 첨단 연구단지 개발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기존 산업거점인 광교 테크노밸리 및 고색동 수원델타플렉스와 연계해 수원의 성장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원시는 서수원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 후 2단계로 6.6㎢ 규모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원 발전 가속할 교통 혁신 ‘순항’ 수원시는 교통 인프라 확대가 미래 수원 발전의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구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광교에서 멈추는 신분당선을 수원의 서부권역인 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독자적인 노력으로 ‘구운역’ 설치를 추가 승인받은 수원시는 동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착공, 수원에만 6개역이 들어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노력이 투입된 것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다. 서울의 중심부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해 400만 이상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관 지자체와 의지를 집약하고 있다. ◇수원으로 몰려오는 첨단 기업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수원시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알아본 첨단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원시에는 민선8기가 시작 이후 총 12개 기업이 이전 또는 투자를 약속했다. 먼저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기업 ㈜래피젠이 본사와 연구시설을 수원델타플렉스로 이전하기로 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했다. 이어 방수용·완충용 첨단테이프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애니원이 연구·개발시설을 수원에 건립하기로 했다. 또 홍콩에 본사를 둔 ㈜레이저발테크놀러지는 연구·개발시설과 공장 이전을, 러닝 AI 활용 광학식 비전검사기 제조사인 시냅스이미징㈜도 유치 기업에 합류했다. 지난 5월에는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 TSMC에 장비를 공급하는 반도체 공정 진단 장비 제조 기업 ㈜BNSR과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 개발 기업 램파드㈜가 주둔지로 수원 광교를 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기업부터 민생까지 지역 경제 회생 꾀했다 수원의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하는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자금난을 겪는 유망 기업에 단비를 뿌렸다. 펀드 목표액의 3배가 넘는 펀드 조성금이 마련될 정도로 초기부터 인기를 끌었고, 12개 수원기업에 185억원 이상의 의무 투자가 완료됐다.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자금난과 보증 문제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도 수원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비책이 됐다. 수원시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대폭 줄여 주는 이 정책이 시행된 후 1년6개월 동안 297개사가 도움을 받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주요 성과다. 수원시는 모든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선포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15개소를 지정했고,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지역화폐 수원페이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 가계에 도움을 주고 사용 금액이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변화와 혁신으로 확장된 발전 가능성 수원시는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 제도의 혁신에도 나서고 있다.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이 그중 하나다.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난 1년간 5개 특례시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 수원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넓혔다. 경기도 13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를 모아 공동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규제완화 TF를 구성해 추진력을 제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과 상권, 시민이 상생하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수원이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빌라에서 10억원대의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세입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경찰은 1년여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오기까지 발견되며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6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4월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해당 빌라의 임대인 A씨와 그의 대리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8월13일부터 2023년 3월22일까지 세입자 6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1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해당 빌라는 이미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고소인들(세입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소인들은 A씨와 B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은 달 의견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했고,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인 지난해 5월22일 고소인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그해 8월 담당 수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가 지연됐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초조해진 고소인들은 계약서, 거래내역 등이 담긴 증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담긴 의견서를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러는 사이 고소인들은 집에 대한 누수 문제 등으로 집 수리 비용까지 떠맡아야 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30일 A씨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계좌 역추적 등을 통해 실제 집주인은 A씨가 아닌 C씨였으며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세사기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선 C씨를 조사해야 하는데, C씨가 지난해 12월31일 사망해 확인할 수 없어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달 13일 고소인들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세보증금(피해금액)이 1억700만원으로 잘못 표시돼 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정정했지만 이마저도 10억700만원으로 재차 잘못된 금액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들은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것도 사기 행위”라며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맞다. 피해 금액은 단순 오타여서 다시 정정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수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추가 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