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수원시, 영통소각장 이전 용역 설계 변경 “주민 친화시설 내실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영통소각장)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특례시가 관련 연구용역 설계를 변경, 완료 시기도 다음 달에서 오는 12월로 연장했다. 지역 최대 현안이자 갈등 사안 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변경된 용역에는 폐기물 설비 전면 지하화와 상부 공간 주민 체육시설 조성이 담겼다. 수원시는 17일 ‘자원회수시설 이전 입지 선정 등 사전 조사 용역’에 ‘주민 친화’ 과제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구상도를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영통소각장 이전 후보지, 주민 편익 시설 조성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과제는 ▲폐기물 처리설비 지하화와 상부 공간 조성 등 시설 복합화 계획 ▲다목적 체육관 등 편익 시설 조성안 수립 ▲분야별 전문가 자문 확대 등 세 가지다. 이와 함께 시는 전면 지하화한 처리설비 위로 체육관, 분수대와 물놀이장, 야외 체육시설, 공원과 둘레길 등이 조성된 구상도를 공개했다. 세부 시설 유형과 규모는 추후 시민 공모·설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연말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후보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32년 새 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설계 변경은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자원회수시설’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부지를 선정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각장 이전 추진과 별개로 노후한 기존 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 올해 상반기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2028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2-17 16:24

수원 구운초, 겨울방학 스포츠데이 운영

수원 구운초등학교(교장 신우영)와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장보미)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겨울방학 스포츠데이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운초 2~4학년 학생과 고려대 체육교육과 봉사동아리 ‘일체감’이 멘토로 참석하는 등 총 5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가정에서 무료하게 보내게 되는 겨울방학 동안 체육교육과 대학생팀 재능기부 활동으로, ▲신체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창의력 ▲집중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대그룹 체육활동을 통한 초등학생의 기초체력 향상 및 스포츠맨십 함양 프로그램은 ▲투투볼 ▲플라잉 디스크 ▲런닝맨 ▲꿈담벼락 만들기 등 뉴스포츠와 진로 활동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멘토들은 팀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고, 함께 만드는 팀 전략으로 전략적 사고를 학습하게 했다. 각 활동을 통해 최종 미션인 ‘꿈 담벼락 만들기’의 재료를 획득하게 했고, 활동들이 끝날 때마다 재료가 쌓여가는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게 했다. 일체감 팀 멘토들은 “우리가 기획한 활동들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또 체육활동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며 체육이 주는 긍정적인 힘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사랑을 받아서 고마웠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참여한 학생들 역시 “이틀 밖에 못만났지만 매우 친절하고 재밌게 진행해주셨다. 대학생 선생님들이 또 오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구운초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지역기관 등과 학교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웃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운초와 학교 체육시설개방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플랜비스포츠 장보미 이사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기회의 장을 폭넓게 체험하도록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시 윤현서 기자 2025-02-12 13:01

수원 피부과서 수면마취로 시술받던 30대 남성 숨져

수원시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42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시술을 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의료진이 피부미용 시술을 위해 A씨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의 신고를 접수한 119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다가 15일 만인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으며, 시술을 담당한 피부과 의사 B씨(4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B씨를 소환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5-02-11 18:07

퇴직금 문제로 다투다 매형에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수원의 한 식당에서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매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께 권선구 권선동 매형 B씨(60대)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해당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해 왔으며, 퇴직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5-02-11 17:09

[새빛수원] 수원시, 2040 도시 기본계획 완성…“첨단과학 중심 자족도시로”

도시계획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향후 20여년간 수원시의 발전 방향과 틀을 오롯이 담아낸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수원시가 시민의 내일을 위해 그려낸 청사진을 확인해 본다. ■ 수원시민이 함께 만든 기초단위 최상위 도시계획 미래 수원은 6개 성장축을 중심으로 자족성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발전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12일부터 공개되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의 지휘 아래 장장 4년 만에 탄생시킨 기본계획은 20년 뒤 수원의 발전상을 담았다.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미래상은 ‘시대적 변화를 포용하는 품격 높은 스마트시티 수원’이다. 수원시는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일구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3대 목표를 정했다. 수원시는 20년 뒤의 미래를 그려내기 위해 2021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환경, 복지, 문화관광 등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담아내고자 주민과 전문가, 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원하는 도시상 확인을 위해 2022년 1월 4만2천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 시민이 생각하는 수원의 장단점과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도 했다. 도시계획의 거버넌스를 이끈 것은 시민계획단이다. 지역 내 주요 이슈를 풀어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탰다. 2022년부터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 이뤄진 토론회, 비전 모색으로 지역 미래상은 물론 도로체계 연계 방안, 역세권 추진 방향 등 굵직한 정책 방향이 제시, 반영됐다. ■ ‘공간구조-생활권’ 일치로 도시발전 균형-효율 연결 2040 기본계획의 주요 변화는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구조와 시민 삶의 무대인 생활권 계획을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1개 도심과 5개 부도심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6개 중생활권과 연계해 도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면서 효율도 높이도록 구상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공간구조는 수원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한다. 수원역~시청~수원화성이 모인 도심(수원화성)에서 동서 방향으로 뻗어나가도록 설정했다. 또 도심을 둘러싼 형태로 영통·망포, 광교, 당수·호매실, 장안, 평동·세류 등 5개 부도심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미래형 성장을 촉진하도록 계획했다. 생활권은 행정구역에 따라 발전 방안을 수립, 일체감을 높였다. ▲수원화성-화성생활권 ▲장안-북수원생활권 ▲당수·호매실-서수원생활권 ▲평동·세류-남수원생활권 ▲영통·망포-영통생활권 ▲광교-광교생활권 등이 연결됐다. 화성생활권은 문화관광 핵심으로, 팔달구 구도심은 의료관광 및 산업 특구 중심으로 발전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와 걷기 좋은 생태교통 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 북수원생활권은 복합문화도시를 지향한다. 신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스포츠 멀티 플렉스와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자족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다양한 주거형태와 교통친화적 네트워크 확대, 역세권 예정지와 연계한 랜드마크 건설 등 시민계획단 의견도 포함됐다. 서수원생활권은 친환경스마트도시를 모토로 첨단기업 유치가 집중될 전망이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지구 개발이 그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남수원생활권은 전략 혁신 도시를 발전 방향으로 수립했다. 수원 군 공항 부지를 포함하는 생활권인 만큼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발전을 꾀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영통생활권은 기업혁신도시로 발전하는 미래상을 그렸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R&D 혁신거점을 만들며 교통체계를 스마트하게 개선,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광교생활권은 첨단플랫폼도시로 발전한다. 지구 내 유휴지를 활용해 기업 유치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광교호수공원의 문화와 여가 기능을 강화한다. ■ 수원의 자족성 높이는 ‘첨단과학혁신도시’ 기반 마련 수원시는 미래 자족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토지 이용과 경제·산업계획 등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시작 이후 지속 제시해 온 ‘경제특례시’ 구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핵심은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선도 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 첨단과학 연구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려낼 경제 대전환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환상형 클러스터는 기본계획이 설정한 도시구조 및 생활권과 비슷하게 형성된다. 장안에는 북수원테크노밸리, 당수·호매실에는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이노베이션밸리, 평동·세류에는 델타플렉스와 스마트폴리스, 영통·망포에는 매탄·원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광교에는 광교테크노밸리와 우만바이오밸리가 구축된다.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연한 도시 개발을 꾀하는 방향도 포함된다. 수원역세권은 업무와 상업, 관광, 문화, 주거 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중심지 역할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 계획에는 수원지역 대학 유휴 부지를 활용, 산학연 협력 발전 구조를 만드는 계획, 공원 녹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미래 수원의 자족성을 확보해 수원이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2-11 12:54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올해도 따뜻한 나눔…600만원 상당 쌀 기부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가 올해도 매년 이어오는 뜻깊은 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9일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회원사인 각 유치원이 모은 600만원 상당의 20㎏들이 쌀 98포대를 수원시청에 기부했다. 이 같은 나눔 행사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는 그동안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위로를 건네자는 의미로 쌀을 모아 기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저출생 속에 원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장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기부가 성사됐다.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가 모은 98포대의 쌀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68포대, 나눔의집에 30포대가 전달될 예정이다. 박정순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수원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기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5-02-09 15:54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정기회의 개최

수원특례시 원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5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선다. 6일 영통구(구청장 박사승)에 따르면 원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영준)는 지난 5일 광교레이크카페 SK뷰 34F에서 2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 ▲시정 홍보 ▲민‧관 협력 연계사업 추진 내역 보고 ▲2025년 협의체 운영 방향 논의 ▲복지 대상자 지원‧결정 논의 등이 진행됐다. 원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의료 및 법률 전문가,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영준 민간위원장은 “2025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혁 원천동장은 “항상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도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5-02-06 18:19

수원시 영통구, 1분기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를 돕기 위해 소양교육을 진행했다. 6일 영통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5일 매여울도서관에서 과·동 사회복무요원 43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박명희 종합민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개인정보보호 규정 ▲겸직 허가 기준 ▲근무지 재지정 등 복무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박홍선 한국독서문화연구소 대표(국제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흔들린다’ 그림책을 활용해 책 읽기의 필요성과 마음 돌봄, 복무 태도에 대한 강의를 펼쳤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 그림책의 주제를 토대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힐링의 기회를 제공했다. 영통구는 사회복무요원의 역량 강화와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 제도 ▲멘토링제 ▲자기개발 소양 교육 ▲문화 체험 ▲간담회 ▲표창 ▲365 행복 우체통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인지방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복무 관리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5-02-06 18:15

이재준 수원시장,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協 8기 회장 선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8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6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2016년 창립해 현재 29개 회원 도시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자체 간 교류·협력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방에 맞춰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정부가 연대해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운동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절약할 수 있는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 사업을 제시하며 “시민의 참여를 이끌면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올해 ▲기후 재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지역 기후정책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정책 공유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 개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2-06 17:50

[새빛수원] 특례시 4년차 수원, 특별법 제정 지원해 시민 체감 확대

수원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 변화를 이끌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20만 시민 권익 확대한 수원특례시 수원시가 ‘광역시’의 기준이었던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 20년 동안 광역시급 덩치를 기초지자체의 틀에 가둔 채 수많은 한계에 부딪혀야 했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보다 크지만 예산과 조직 운영은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하며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을 이끌어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라는 변화의 물꼬를 텄다. 수원특례시는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던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돌려주고자 불합리했던 행정 사무 권한의 이양을 추진했다. 시민 삶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특례사무의 발굴과 이양 추진에 집중됐다. 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와 정부는 출범 초기 2년여간 특례사무를 분석·발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총 10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업무 등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속한 사무 6가지와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는 사무, 관광특구 지정 사무,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 지정 협의 권한 등 개별법으로 규정되는 사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31건의 특례사무 심의를 완료해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사무’ 등 총 11개 사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며, 추후 특례사무 심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특례사무 발굴과 이양은 특례시민의 편익을 창출하려는 조치다. 일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는 특례시로 이양하면서 복잡한 절차를 축소,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교부금 형식으로 받던 징수 비용 전액을 배분받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해법 찾기 수원특례시는 권한 확보를 넘어 근본적인 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입법 논의를 촉진했다.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3월 중앙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 권한 확대를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4개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는 즉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TF에 참여해 입법 준비에 발을 맞췄다. 이후 사무 이양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각 부문의 절차들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특례시 특별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특히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해 4월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5월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는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아 특례시간 연대와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올해 초부터 화성특례시로 출범하게 되면서 총 5개 특례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특별법 발의 ‘활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총 7개다. 법안 중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2월27일 제출한 정부안의 경우 26개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의결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사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특례사무를 수원특례시가 수행할 수 있다.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은 특례시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실질적인 특례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안전위원회 이후에도 특별법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해 남은 절차가 많다. 이에 수원시는 정부 및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 특별법 제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체감 확대하는 법적 지위 확보 및 재정 특례 실현 수원특례시는 앞으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특례시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확보하고, 재정 특례는 특별법안으로 풀어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례시를 현행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 현행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은 확보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치법규 조례명 등 공공문서에서 명칭이 사용돼 시민 소속감과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고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특례는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재정 특례 확보는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현행 47%에서 67%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규모에 맞춰 변화했던 역사가 있는 조정교부금을 20%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의 ‘특례시 법적 지위 및 재정 특례 확보 방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2023년 결산 기준 318억원의 재정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특별법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재정 특례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시는 특례시 지위를 법제화와 조정교부금 상향이 법률안 병합심사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안 제정 심사 단계에서 이를 포함해 주민이 체감하는 특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5개 특례시가 협력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과정에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재정 특례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550만 특례시민 모두 관심과 응원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수원특례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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