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군 소음 피해 해결 위한 정책토론회

수원시의회가 군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 피해 경감을 위해 시, 주민과 머리를 맞댔다.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소음 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원시와 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는 지역 소음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찬용 위원장과 조미옥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피해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이병찬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 나선 이영진 ㈜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 의원과 오민범 시 미래전략국장,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이 패널로 나서 군공항 소음 피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주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용 위원장도 “수원 군공항은 70여 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초래하며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며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보상 확대와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강화, 소음 피해 지역 지원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정헌 수원시의원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수원시 적극 개입해야”

최정헌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정자1·2·3)이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헌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7일 장안구 정자동 거리에서 한 중국인에 의해 수원시민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2021년 7천238명에서 2023년 7천578명으로 증가했다”며 “전국적으로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 범죄 비율이 2018년 2.04%에서 2023년 2.64%로 소폭 상승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시의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점을 들어 치안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는 약 6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역차별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비롯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확대, 외국인 밀집 지역의 보안망 강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를 통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외면하지 않고 수원시 치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 1위… ‘최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가 경인지방병무청이 주관한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2일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경인지역 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1천500여 개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실한 복무환경 조성과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며, 실태조사(기본평가), 가점·감점(수시평가), 특별평가 점수를 합산해 3개 등급(상·중·하)으로 나눠 심사했다. 영통구는 최고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영통구는 ▲사회복무요원 직무·소양교육 ▲복무 관련 지방병무청과의 협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방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높은 점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영통구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적응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소양교육, 특별휴가 활용, 멘토링제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표창, 간담회, ‘365행복우체통’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며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경인지방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복무지도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체계적인 복무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친절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 염태영,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사는 곳, 세대,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하여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낸 국민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향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의 뿌리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곳”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구상의 주춧돌이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라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수원지역 안전 지킴이’…박영희 수원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고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수원지역 주민과 소방대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 1997년 수원남부소방서의 의용소방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초대 대장을 지낸 박영희 고문(80)이 그 주인공이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관들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용소방대에 발을 들인 박 고문은 수원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다. 봄철 산악 안전 지킴이, 환경의 날 캠페인, 화재 예방, 환자 수송 지원 등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나섰다. 또 체계적인 업무를 위해 의용소방대원들과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기도 했으며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듣고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모범 의용소방대원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렇게 2010년까지 약 20년간 쉼 없이 달려온 박 고문의 봉사 열정은 퇴임 후에도 꺼지지 않았다. 그는 퇴임한 그 해 각 지역 의용소방대장들과 함께 수원의용소방인클럽을 창단했다. 그가 수원의용소방인클럽을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후배 의용소방대원과 나누기 위해, 지역사회에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박 고문은 “특별한 활동은 아니다. 그저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며 “몸이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저의 활동으로 수원시가, 나아가 경기도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 고문은 수원의용소방인클럽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회원들과 만나 보육원, 노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을 찾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생필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행사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나서기도 하며 교통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의용소방대를 지냈던 이들과 함께 후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유대 강화와 활동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앞으로도 그의 목표는 단 하나다. 힘 닿는 데까지 지금처럼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박 고문은 “의용소방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용소방대의 무궁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저의 봉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민주·진보 “'윤 대통령 석방' 법치주의 흔들어…헌재 탄핵 인용 서둘러야”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한 데 이은 두 번째인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시의회에도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시의회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12일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윤석열은 탄핵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직후 전원 퇴장, 집회는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만 남은 채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김동은 민주당 대표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5시48분께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며 범죄자가 아닌듯 개선장군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범죄자가 다시는 대한민국을 유린할 수 없도록, 수원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 전원은 시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진보당 시의원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의회 민주당, 진보당의 공개 행보는 이번이 두 번째로, 두 정당은 지난해 12월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임시회 시작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안 채택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임시회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 심판은 헌재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인용 촉구안 결의는 법치주의 위협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수원범피, 범죄 피해자 ‘재정·심리’ 든든한 버팀목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에 나섰다. 수원범피는 11일 ‘2025년 제2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간상해 사건 등 총 12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천670만원의 재정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복의 두려움으로 이사를 한 피해자가 주거이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을 연계했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일대일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했고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병원비 및 구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형별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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