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째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도달하지 않아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을 반박한 민주당 대변인의 입장 등을 검토해 기일 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재판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조만간 대북송금 사건 재판 기일을 지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12일 기소 이래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후,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1일 이 대표 측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를 각하했고, 이 대표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하 결정 한 달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각하 결정문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광교 개발’ 수수료 세금 GH가 납부”…수원·용인 중재서 판정승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 주체를 두고 발생한 사업시행자 수원·용인특례시, 경기도시주택공사(GH)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21일 수원시와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 17일 GH가 신청한 이번 중재 사안에서 “법인세는 GH가 납부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인 수원·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시와 GH는 경기도와 함께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사업은 20년간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사업시행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GH에 수수료 4천800억원을 지급해왔다. 사업은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12월31일 준공됐다. 하지만 이후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발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GH는 이를 GH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원·용인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섰다. GH는 2023년 10월 이 사안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1년 5개월 만에 수원·용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GH가 그동안 납부한 법인세는 1천600억원가량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업시행자 간 최종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판정이 나온 만큼 올해 말쯤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판정으로 보전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선 검토한 뒤 조만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검토 중에 있다”며 “사업시행자 간 논의도 차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1억원 손배소 …2년 만에 첫 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기일이 약 2년 만에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지난 19일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인 조씨 측의 소송 청구 취지를 확인한 후 피고 측의 의견 등을 심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씨가 김혜경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로, 배씨를 통해 경기도청 별정직으로 채용됐다. 조씨는 배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고 경기도에 대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조씨 측은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씨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조씨가 실수를 반복해 질타했을 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측은 배씨와 조씨 사이의 일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측에 필요 시 이 시건 관련 배씨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5월28일 열린다. 한편 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 오는 4월8일 첫 재판이 진행된다. 배씨도 해당 사건에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 매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급복지지원·새빛돌봄 홍보’ 캠페인 실시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들에게 긴급복지지원 및 새빛돌봄(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19일 영통구(구청장 박사승)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돌봄) 서비스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 방문,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돌봄 지원 사업이다. 김영애 매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많은 주민이 해당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상희 매탄4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원소방서, 봄철 맞이 화재 예방 대책 나서

수원소방서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예방 활동에 나섰다. 수원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이달부터 5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화재로부터 더 보호받는 안전취약자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전개, 옥상 출입문 대피 경로 표시 및 안내표지 설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 사전 방지에 나선다. 또 중증 장애인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안전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유자시설에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소방시설 미설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소급 설치 안내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인다. 특히 소방 드론을 활용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추진, 산불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선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안전 지도, 용접 작업 사전 신고제 운영 등을 실시하며 봄철 대형 행사장과 야영장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 다중이용시설 안전 확보에 나선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은 “이번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원소방서도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2건으로 이 중 59.9%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센터 방문 점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18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날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와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과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안구보건소 및 각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먼저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 방향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재난심리지원사업, 디지털 정신건강사업(마로앱 운영), 주·야간 위기 개입, 마음건강상담실 및 열린상담실 운영, 시민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를 찾아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이용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마음샘 정신재활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주간재활시설로서 상담, 사회재활, 직업재활, 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수원시 내 11개 건강카페 ‘샘’을 운영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에도 힘쓰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희승 위원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수원시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생애주기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새빛수원] 수원시 행정, 데이터기반으로 더 스마트하게

‘스마트 도시’, ‘스마트 행정’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원시에는 이미 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한 행정을 반영한 스마트한 도시 생활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 일상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 의미를 찾고 이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체감도를 높이는 수원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알아본다. ◇ 수원시가 똑똑하게 관리하는 시민 안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는 수원시에는 사람이 많이 오가는 중심지가 많다. 그중에서도 인계동 중심상가와 수원역 로데오거리, 행궁동 행궁거리, 화서역 지하보도 등 4곳은 인파가 집중되는 구역이다. 수원시는 이 네 곳에 총 28대의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했다. AI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활용해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우선 AI 카메라 위치는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10종에 달하는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지를 선정했다. 먼저 112 신고 데이터는 지역별, 시기별 특성과 신고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다. 이어 수원시 전 지역을 4개 군집으로 특성화했으며, 거리 현황과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지역도 분석했다. AI 카메라는 실시간 영상을 분석하고 정확한 인파 밀집 정도를 파악하며 위험 상황을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 1㎡ 면적에 3~4명이 넘으면 ‘주의’, 5명이 넘으면 ‘위험’ 상태라는 경고를 재난담당자에게 알려 빠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다. 또 현장에서도 비상 상황 안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서며 유동인구가 많아진 화서역 인근에도 2대의 AI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 복지, 교통, 여가 등 데이터기반 행정 확대 수원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은 안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사례는 다양한 시정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 생활 편의를 향상하거나, 여가를 증진하고, 촘촘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시민의 체감을 높인다.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으로 인한 시민 생활 편의 향상은 교통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광교지구의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특징을 분석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반 및 마을버스 노선과 정류소, 운행 정보와 수요자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배차간격 편차와 요일 및 시간대별 유동인구, 특성 등을 파악했다. 또 이 결과를 지수화해 올해 신규로 입북동 지역에서 확대 운영 시 반영할 사항을 제시했다. 시민의 여가를 증진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수원시는 ‘주요 산림 이용객 분석’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 효율적인 산림 정책을 수립했다. 광교산은 지역별로는 광교저수지 인근, 계절별로는 봄(3~4월)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1~3시에 집중된다는 특성을 확인했다. 또 칠보산은 5~7코스 등산로에 집중되는데, 겨울을 제외한 모든 월별 비율은 일정하고 저녁 7~9시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수원시는 맨발걷기길 조성과 산림치유 저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했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시민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의 미래를 보여준다. 노인인구 추이와 노인 장기요양 수요 및 공급을 분석해 장기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신규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그 예다. 또 최근에는 고위험 고립위기 청(소)년이 언제든 상담을 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심리 지원 서비스 구축에도 활용됐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공동주택 민원을 분석해 공동주택 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기업 현황 분석 등을 전 부서에 공유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한눈에 쏙~ 들어오는 데이터 개방 수원시는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 정책도 추진 중이다. 수원시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총 1천5종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경제, 행정, 환경 등의 분야별 데이터와 이를 분석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 30%에 해당하는 294종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갱신하는 데이터를 내려받아 민간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자체 운영 중인 ‘수원시 데이터 포털’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한 자료가 제공돼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구생활, 행정경제, 도시환경 등의 분야별 데이터가 그래픽으로 제공된다. 또 17종에 달하는 분석보고서도 공개돼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데이터활용 분야는 총 13종의 분석 자료를 시각화해 보여준다. 유동인구는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우리 동네의 연령별, 요일별, 시간대별 유동인구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도 가득하다. 어르신께 할인을 제공하는 효도업소, 임신부 배려 할인을 제공하는 업소, 비건 메뉴를 제공하는 업소 등 가까운 할인업소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 ‘스마트도시’ 수원, 데이터기반 행정 선도 수원시의 데이터기반 행정은 수상 실적을 이어가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기반 행정 밑거름을 마련한 결과다. 수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과 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수원시(총점 96.5점)는 다른 기관의 평균 점수(59.2점)를 훨씬 웃돌며 4년 연속 우수기관의 명예를 높였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2024년도 데이터 산업진흥 유공자 포상’에서도 장관 표창을 받으며 데이터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수원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4대 추진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와 세부 실행 과제를 포함한 로드맵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혁신을 꾀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일상화하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제공해 공공데이터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올해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작업을 강화해 정확도를 높여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행정이 활성화되고,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활발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시의회 청사 및 서수원종합병원 현장 점검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가 시의회 청사 및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17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날 시의회 청사 및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해 최정헌 부위원장,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시 관계 공무원, 시설 관리자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먼저 시의회 청사 현장을 찾아 시설 현황과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청사 시설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특히 장기간 지연된 공사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병원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서수원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헌 부위원장은 “서수원종합병원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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