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속도 낸다… 서태원 군수, 국회서 행안부장관 등 만나 건의

가평군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가 25일 국회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 군수는 이날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가평 발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추진 TF팀을 꾸리고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같은해 5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같은해 10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같은해 12월 가평과 여건이 비슷한 속초시와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 채택 등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 "지역경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온 힘" [2024 신년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는 경기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강과 산 등 잘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군의 미래 핵심 가치이자 성장동력인 만큼 이제는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기 위한 장도(壯途)의 여정 가운데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자전거처럼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더 잘 달릴 수 있는 만큼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Q. 올해 군정 방향은. A. 지난해가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약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가는 원년’으로 삼아 군정을 신뢰해 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행력 넘치는 정책과 사업을 차근차근 펼쳐나가겠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 확장으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라섬 수상스포츠 체험센터를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으로 만들겠다. 또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조종 및 북면 지역에 운악산 관광·레저 단지 2단계 사업 및 미 영연방 관광·안보 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라섬 꽃섬나루 선착장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전 구간 운항을 개시하는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수상레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 Q.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대책이 있다면. A. 인구 감소 대응 전략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청년 일자리 및 인턴십 지원 사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일부 유휴공간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관내 주둔하는 군 장병 1만명을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군(軍)의 군민(郡民)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과 삶에 녹아든 따뜻하고 다채로운 문화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중장년에 거쳐 노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Q.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 A. 농업과 임업의 미래가 지속가능 발전하도록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6차산업으로 융복합해 소득에 보탬을 주기로 한 가운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한 레토르트 식품 개발,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공유양조벤처센터 ‘술 지움’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여기에 상면 일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사업은 부지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를 마쳐 산림자원을 융복합하고 거점 관광지로 육성해 군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겠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정책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는 북한강 관광사업과 연계해 지정 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상면·설악면 일반산업단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 추진 및 입주 수요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라섬 권역 관광특구는 조속히 지정받아 좋은 일자리가 넘쳐 나는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

가평군, 경기도 종합체전 준비 총력…종목별 경기장 정비

가평군이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에 나섰다. 24일 가평군에 따르면 기획팀, 홍보팀, 시설팀 9명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로 역대 최고 및 최상의 대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 상징물 개발과 개·폐회식 및 성화 봉송행사 기획, 홍보 동영상 및 조형물 제작 설치, 홈페이지 구축 등도 추진한다. 경기장별 안전·의료 및 환경·주차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종목별 경기 진행과 인력 동원 등 대회 운영 종합계획도 수립해 안정적인 대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학교·민간시설 35곳을 대상으로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정비를 통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가평만의 특색이 담긴 개회식을 준비하고 사전 예행연습과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붐업 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대회 기간 시·군별 선수와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숙박·외식업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은 대회 종료 후에도 스포츠시설과 자연을 연계한 스포츠 투어리즘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최고 스포츠 투어리즘 고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강 관광특구 지정 '하세월'… 가평군 "단독이라도 강행”

가평군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인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인근 춘천시와 지난 2019년부터 공동 추진 중인 가평읍 자라섬, 춘천 남이섬 일대를 포함한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이 수년째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 추진이 어렵자 단독으로 강행할 예정이다. 현재 몇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이 사업은 두 지자체가 광범위한 구역조정 협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평군·춘천시 등에 자라섬, 남이섬 일대를 우선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권고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강촌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평군은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구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자라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특구 규모는 가평군 자라섬·가평읍 일원(7천886㎡)과 춘천시 남이섬·강촌 권역(1만5천824㎡) 등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2개 도에 걸쳐 총 2만3천711㎡에 달한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 등은 공동으로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 등을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관련 기관 업무협의, 특구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진흥계획수립 용역, 관광특구 지정신청서 제출, 신청서 조사·분석 용역 및 현장실사, 신청자료 보완요구 및 제출, 문체부 협의 요청 및 사전 실무협의, 문체부 추가 자료 설명자료 요청 및 제출, 특구 예정 구역 내 주민·국회의원 방문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6월, 9월, 11월 등 3회에 걸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끝으로 5년간 관광특구 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여건 집중 조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곳으로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 ▲특구 면적 중 비관광 활동 토지의 비율이 10% 미만 ▲관광안내소 및 공공편익 시설 등 외국인 관광수요 충족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연속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춘천시와 공동 추진이 힘들면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한강수계 관리기금 55억여원 확보…주민지원사업 속도

가평군이 올해 한강수계 관리기금 55억여원을 확보해 주민지원사업 등이 속도를 낸다. 18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재정 절감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직원들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 후 사업 분야 적정성 및 추진 가능성 검토, 채택 제안 평가 및 제안 등급 결정 등에 힘입어 올해 한강수계 관리기금 55억7천7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우수 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으로 청평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34억여원을 투입하고 친환경 청정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에 21억7천700만원 등을 마련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됐다. 특히 친환경 평생학습관 건립은 지난해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60%가 지원되는 7억2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한강수계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 등에 따라 규제 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직접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한다. 지급 한도는 가구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되고 현재 확보된 주민지원사업기금 39억여원 중 직접 지원에 5억여원, 나머지는 각 읍·면에 간접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우수 주민 지원사업(특별지원)으로 한강수계기금 16억여원을 투입해 ▲설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 ▲청평면 대성리 오수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여간 한강수계기금 125억여원을 투입해 ▲상하면 도시가스 공급 ▲설악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노후 상수관망 정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시설 설치 ▲친환경 뮤직 빌리지 조성 ▲친환경농업현장 기술 지원 ▲친환경 뮤직 빌리지 음악·문화 체험공간 조성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기반 조성 ▲친환경 쌀 재배 기반 조성 등을 완료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한강수계 주민들을 위해 조성됐으며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한강 수계 관리기금을 확보해 각 지류 하천 및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과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마을 공동체 주민사업 발굴 올인…“저출산·고령화위기 극복”

가평군이 올해도 마을 공동체 주민사업 발굴에 나선다.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14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단계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오는 22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해 1단계(신규) 7곳, 2단계 4곳, 3단계 4곳 등 모두 15곳을 대상으로 주민 모임 프로그램(공동체 활동분야) 운영비로 단계별 3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둔 5~10명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내역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사업 ▲사라지는 마을 자원을 전수하는 사업 ▲공동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소멸 위험 마을을 구하는 사업 ▲청소년과 주민을 연결하는 세대 잇기 사업 등이다. 군은 서류 및 전문가 심사, 마을 공동체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호인들 중심의 단순 동아리 활동은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는 ▲읍내4리 마을회 ▲가일1리 마을회 ▲천안2리 마을회 등 3곳이 1단계 예비 마을로 선정돼 공동체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주민 제안 사업 공동체 활동 분야 신규 공동체에는 ▲가평 윈드 오케스트라 ▲레이디스 합창단 ▲잣고을 얼쑤 장구 ▲설악마을 공동체 ▲설악 소리 모아 합창단 등 5곳이 뽑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비로 각각 300만원을 지원받고 3년간 단계별 최대 1000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 현장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가진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지역 내 청년공동체인 4-H 연합회와 담다 등 2곳이 선정돼 각각 800만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주민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공유의 장인 제10회 경기도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선 설악면 가일2리, 청평면 청평10리 등 2곳이 금상과 동상 등을 차지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마을 발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해법을 마련하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가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매년 전국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이뤄진다. 각 기관 유형별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관을 최우수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상·하위 각 50%를 우수 및 보통, 점수가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우수 지자체로 뽑힌 군은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를 강화하고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모든 항목에 대해 기초지자체-군 유형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총점은 평균 79.03점보다 14.54점이 높은 93.57점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16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특히 전년도 총점 91.72점보다 1.85점 상승하는 등 지난 2020년부터 계속 점수가 높아져 국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 군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 기준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실적으로 1천824건을 접수한 가운데 공개 935건, 부분 공개 199건, 비공개 51건과 639건의 기타 취하 등을 진행했다. 또 지난 2021년 생산·접수 한 전자기록물 보존 포맷 변환 총 33만1898건 등 장기적인 전자기록물 관리 환경 조성 및 시스템 관리와 2022년 보존기간이 만료된 1만1352권의 비전자 기록물 평가 심의를 벌였다. 이와 함께 비전자·특수유형·전자 등의 기록물 이관을 비롯해 처리과 부서 공통 단위 과제카드 406개 및 기관 공통 과제카드 100개를 정비하고 기록관 보유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물 60개를 디지털화로 변환하는 등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왔다. 군 관계자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성과는 모든 공직자가 정보공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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