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파주시와 8일 공동회견... 대북전단중단선언

정부가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확성기소음중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공개, 비공개로 실시해온 남북 피해자가족모임이 파주시등과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기자회견에 나선다. 5일 파주시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대표 최성룡)측이 파주시에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이에 시는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측 의사를 존중,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오전 11시께 임진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와 납북자가족모임등은 이날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시장 등은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 졌다. 시 한 관계자는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이 대북전단살포중단선언배경에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각에서 중단선언은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공개적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대성동마을 ,통일촌마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가 비공개로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 졌다. 한편,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파주 시민인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잇따... 과천시 수사의뢰

과천시가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한 인물이 과천시청 회계과 직원을 사칭하며, 지역 업체에 심장제세동기(AED) 40대를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인물은 위조된 명함을 제시하며 서류 없이 대량 주문을 강요했으나, 업체가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같은 수법의 사칭 범죄는 조경업체, 가구업체 등 관내 다른 사업체를 대상으로도 연이어 시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이번 사건을 공무원 사칭에 따른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지역 내 상인회와 소상공인 단체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광범위한 주의 안내에 나섰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시청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 확인 ▲계약서 없이 급하게 주문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래 중단 ▲공문서 수령 시 발신처와 문서번호 등 공식 절차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즉시 시청에 확인하거나, 경찰서,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인화보 모델들 상습 성폭행한 전현직 제작사 대표 구속 기소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화보 제작사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전현직 대표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4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제작사 대표 B씨도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A씨는 부천시 호텔 등지에서 불법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 추행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하겠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무고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촬영·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A씨와 B씨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송치 당시 소속 모델 3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각각 2명과 1명의 피해자가 더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자 5명 중 일부는 A씨에게 강제 추행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한 인플루언서의 폭로를 통해 수면 위에 올랐다. 사건을 폭로한 인플루언서는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SPC 공장 식품용 윤활유서 '발암추정물질' 검출

SPC삼립 시화공장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숨진 사고 발생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 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하며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공보문에서는 염화메틸렌에 대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과수는 당초 A씨가 갖고 있던 용액과 SPC삼립의 윤활유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조품인 D사의 금속 절삭유의 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사용 중이라고 밝힌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에서 염화메틸렌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추가 감정을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SPC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는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5명과 “정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TF(태스크포스)’ 구성을 건의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 방침을 밝혔는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대구와 더불어 수원 군 공항까지 TF 확대를 요청하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과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역에서는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김동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수원특례시·화성특례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수원·대구 군 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했는데, TF 확대 구을 건의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부선 철도 단계적 지하화 추진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 컴팩트시티 조성 ▲화성행궁 앞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반도체·AI 초격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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