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평택시의회가 지난 4일 2층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승인안 2건, 결산안 2건, 기타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된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9천893억86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348억5천506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5천83억5천647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5천264억9천859만원이다.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호우 및 대설 피해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 등 22억8천57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다고 심사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승겸, 김영주, 류정화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김승겸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대해 2030년까지 연장을 촉구하며 “평택은 국가 전략의 핵심지로, 도시 자립과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은 “평택항과 현덕지구,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류정화 의원은 “평택호 명칭 정비는 시민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의 계기”라며 명칭의 행정적 정합성과 상징성 강화를 주장했다. 강정구 의장은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군, 생활인구 확대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추진

양평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지역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6일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국비 4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39개 시·군에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하고 보전해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농촌 공간 재구조화(농촌공간계획)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소멸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스마트 농업) 등을 추진한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는 전국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400곳에서 정주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강화, 경제·일자리 창출, 경관농업지구 활용, 마을공동체 재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도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군은 읍·면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 읍·면 전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배경 ▲사업 추진 방향 ▲지역 현황 분석을 위한 읍·면별 주민 포럼 계획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농촌에 사는 주민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구조화하고 재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농촌지역민과 함께 고민하며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광명서 여름철 침수예방 봉사 활동 전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광명시에서 대규모 침수예방 활동에 나섰다. 하나님의교회는 6일 광명시 일대에서 신자와 가족, 이웃 등 약 2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빗물 배수구 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전개 중인 ‘전 세계 희망챌린지’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봉사자들은 광명스피돔 페달광장에 집결한 뒤 광명6동, 7동 및 목감천 인근 약 5km 구간을 돌며 배수로에 쌓인 낙엽과 토사,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덮개를 들어내고 내부를 정비하는 동시에 도로변과 하천에 방치된 폐기물도 함께 치웠다.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활동을 통해 수거한 쓰레기 양은 총 2천750kg에 달했다. 광명6동과 7동 행정복지센터는 장갑과 마대자루 등을 지원했으며, 현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3)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고 보기 좋았다”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교회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적인 소나기와 폭우 등이 빈발해 평소 꾸준한 재난대비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웃들이 안전한 여름철을 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도심 청소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꾸준히 배수로 정비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하나님의교회는 같은 날 광명을 포함해 광주, 파주, 안성, 하남에서도 봉사 활동을 동시 진행했으며, 오는 9일에는 시흥과 화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지구환경정화운동’을 통해 도심 정화 활동에 나서는 한편, ‘희망의 숲’ 캠페인으로 도시숲 조성에 기여하는 등 경기 전역에서 지역 맞춤형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혈액 부족 해결을 위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헌혈릴레이’, 명절 생필품 전달, 수해복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눠오고 있다.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재조정可’…야탑·이매 고도제한 완화?

성남시가 군 공항인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일부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의견을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규제를 받던 야탑·이매동 일대 일부 아파트 건축 고도제한이 완화돼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19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완화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을 국방부에 보냈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이 2013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2.71도)돼 재조정이 필요했는데도 일부 구역이 여전히 미고시 상태로 남아 재조정이 필요한데 따른 대응이다. 이런 탓에 2년간 성남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가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 조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탑동·이매동 아파트단지 9곳의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건축 고도제한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구역으로 나뉘는데, 45~193m 높이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탑동·이매동 2구역에 들어간 일부 지역은 45m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다만 해당 아파트단지별 구체적인 건축높이 제한은 국방부의 최종 변경 고시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 등이 가능해진다”며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10년 넘게 조정이 안된 만큼 심의 절차가 더는 지체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경인교대 야구장·풋살장 조성 최종협의…4억원 예산 절감

안양시가 석수동 일원 야구장과 풋살장 조성 사업비 30억원 중 약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2023년 7월27일 경인교대와 체육시설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수차례 논의와 조정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왔으며 최근 야구장과 풋살장 조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야구장 1면, 풋살장 1면, 그리고 부대시설로 구성된 9천950㎡ 규모의 체육시설로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연말까지다. 사업비는 시비 17억원, 도비 8억원, 국비 5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음문제와 관련해 방음벽의 높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방음벽의 높이를 당초 15m에서 5m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MOU 2단계 사업인 대운동장 운영 방안에 대해 안양시와 경인교대가 협의했으며, 평일 수업 시간 동안에는 경인교대가 시설을 사용하고, 수업 시간 외에는 대학에서 자체 개방,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안양시가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으로 행위허가에 따른 GB훼손부담금(3억8천) 부과 대상이었으나 해당 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옛 경인교대 석산부지 행위허가 자료조사(1979년)를 통해 부담금 면제를 이끌어 냈고 마직막 쟁점이었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연간 1천500만원이었던 사용료를 법률검토를 통해 체육시설물은 면제하고 부대시설에만 연간 18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키로 합의하면서 연간 사용료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고 다음달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의 완료로 MOU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의회 및 시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수 체육시설팀장은 “이번 사업은 경인교대 학생들과 안양시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전선지중화→도시미관 개선 추진… 미관·안전 두마리 토끼 잡는다

과천시가 도시미관 향상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전력선과 통신선 지중화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원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갈현동 등 주거지역과 간선도로 주변에 설치된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철거하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중화는 4.6㎞구간에서 이뤄지며 한전주 115본과 통신주 315본을 철거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309억원으로, 이 중 시가 174억원을 부담하고 통신사가 82억원, 한국전력공사가 53억원 등을 각각 분담한다. 공사 기간은 지난 2023년부터 내년까지로 부림동과 중앙동 구간은 연내 마무리하고 문원·별양동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킨 기존 전신주의 난립문제를 해소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해당 사업 이외에도 공공시설 정비, 간판 개선, 경관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건물·광고… 불법 물든 경기과학기술대 ‘캠퍼스’

경기과학기술대의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지적(경기일보 4일자 8면) 등에 이어 다수의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과 무단 광고물 게시 등도 드러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경기과기대)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 캠퍼스 내 다솜학사(기숙사) 뒤편에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며 구조물 일부가 고정형으로 시공돼 사실상 반영구적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본부 옆 주차장에는 천막 형태의 고정형 건축물이 별도로 설치돼 총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설물들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들이 걸려 있다. 특히 1캠퍼스와 2캠퍼스를 연결하는 다리에는 이 학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상시 게재 중이다. 현행법상 다리나 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아 광고물 게시가 금지되고 있다.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된 셈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물 외벽, 기둥, 펜스 등에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 안내판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돼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및 제8조 위반으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부착된 모든 상업·홍보성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며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 건축전문가는 “교육기관도 가설 건축물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법적기준은 엄격히 적용 받는다”며 “무허가 구조물은 예외 없이 불법이고 특히 이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막형 고정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통풍·환기, 화재 안전여부 등의 점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과기대의 이 같은 불법 구조물 및 광고물 설치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행정 감독부재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과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 관계자는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철거하고 현수막도 법 취지에 맞게 게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캠퍼스 낭만’ 균열... 시설 노후화로 ‘흉물’된 경기과학기술대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3580209

“태풍 피해 선제 차단”… 평택해경, 연안 취약지 현장 점검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태풍 내습기 도래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최근 올 여름 태풍 북상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을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일대에서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풍 내습 시 강풍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연안사고 위험구역과 연안안전시설물 전반을 확인해 관리상태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다. 특히 방조제 구간 내 낚시객 통행구간, 미끄럼 주의지역, 경고표지 및 난간 설치 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연안 지역과 해상에서 인명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또 관할 해상에는 해상공사 현장과 장기 계류선박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사전 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평택해경은 18개의 유관기관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태풍 대비 준비 태세를 격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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