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 군공항 화옹지구로 이전해도 환경 훼손 없어”

수원특례시가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갯벌 매립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쓴 경기연구원에 내용 정정을 요구했다. 1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행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 내용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보고서 2페이지에는 “만약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또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수원시는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북쪽으로는 궁평항, 남쪽으로는 매향리를 연결하는 길이 9.8km의 화성방조제를 통해 조성한 간척지다. 여의도 면적의 20배인 6천200만㎡(약 1천900만평)에 달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옹지구 중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 1천450만㎡(약 440만평)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갯벌이나 화성호 매립 계획이 없다. 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잘못된 정보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신속하게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유학생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현채)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낯선 타국 땅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지역내 단국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방문, ‘유학생 대상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문등록부터 기존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외국인등록증 교부, 체류 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 같은 지원 체계를 통해 단국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507건(지문등록 231건, 체류기간 연장 276건), 아주대 509건(지문등록 424건, 체류기간 연장 8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관할 지역이 넓고, 민원인도 많아 외국인 등록과 연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마련하게 됐다.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수원과 의왕, 용인, 이천, 화성, 광주, 여주 등 7개 시와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어 등록된 외국인만 18만6천449명(2월말 기준)이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189만여명 중 10%에 달한다. 이 때문에 매일 400여명 이상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5월말까지 민원 사전예약이 마무리돼 있는 등 민원 혼잡도가 높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거쳐 단국대와 아주대를 선정, 유학생 입국 시즌 신속한 외국인 등록과 연장을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서게 됐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한국에 처음 입국한 유학생들의 국내 생활 편의와 학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유망스타트업 발굴…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참가 기업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기업새빛펀드와 연계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을 열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2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은 수원시의 유망 중소·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IR 역량 강화,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8일까지 1기 수원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치를 홍보하는 활동이다. ‘수원.판’이라는 이름에는 수원시가 투자 유치의 판을 열고,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청 기업 중 서류평가를 거쳐 7개 사를 선정해 ▲BM(사업 모델) 진단 ▲IR Deck(사업계획서) 디자인 고도화 ▲피칭(발표) 컨설팅 등 전문 액셀러레이터(AC,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멘토링을 마친 기업은 오는 5월7일 개최 예정인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본행사에서 수원기업새빛펀드 등 벤처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참여기업의 투자 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투자자를 매칭하는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기업새빛펀드로 조성한 3천58억원을 투자할 기업을 찾고 있다”며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으로 유망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 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새빛수원] 수원특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수원특례시가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이에 수원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상생할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 경제 활력이 떨어진 원인 ‘과밀억제권역’…기업 설립·운영 시 “세금 과다” 수원특례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P 높았지만, 2018년 이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여년 전만 해도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았지만, 이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수원시의 경제 활력이 떨어진 이유 중 하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꼽힌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업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세금을 몇 배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준비하는 상황이다. 커튼·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 대표는 2년 전 수원에 매장을 짓고, 인근 도시에 있던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으로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나와 당황했다. 안 대표는 “수원이 커튼·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 중과세를 하면 수원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수원델타플렉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들의 부담이 크다”며 “적어도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지자체 경쟁력 약화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다. 이후 1994년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권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수정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나며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는 희미해졌다. 1980년 35%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7%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 또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금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지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성장관리권역 지자체들의 경제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을 분류할 당시 기준으로 현재 다시 권역을 분류한다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시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고,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재준 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연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도 수정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며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말했다.

수원, 조기 점화하는 영통 소각장 현안…여야 토론 선관위 제동에 잠정 연기 [4·10 총선]

수원 지역 주요 현안인 영통 소각장(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예정됐던 여야 총선 후보 간 공개토론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잠정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이 4·10 총선 선거 운동 기간(3월28일~4월9일) 시작 전 후보들의 토론 진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인데,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영통소각장 이전 문제에 열기가 더해지는 모양새다. 24일 영통주민환경연합회, 각 정당 후보 등에 따르면 이날 연합회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1층 시청각실에서 ‘확정된 영통 소각장 이전 및 폐쇄의 바른 이행’을 주제로 수원 정·무 선거구 여야 후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민주당에서 김준혁 수원정 후보와 염태영 수원무 후보를,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수원정 후보와 박재순 수원무 후보를 초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연합회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그 전에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하는 토론회는 불가하다”고 전달, 연합회는 오는 28일 이후 토론회를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당별 후보들은 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 해결 공약 공개, 토론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수원시의 확약과 투명한 이전 부지 및 대기 정보 공개”라며 “토론회에서 관련 공약과 부지 선정 논의 현황, 소각장 정보 공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민감사관’ 운영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역시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로부터 일정 반경 내 위치한 유해 시설의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입안에 대한 영통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만큼 토론회에서 이 공약과 향후 계획을 밝힐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통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 수원시 간 갈등은 2018년 시가 영통구 962의 3 일원에서 가동 중인 쓰레기 소각 시설의 대보수와 20년 추가 가동을 결정하며 촉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수원공고 총동문회, 라오스 초등학교 보수공사 ‘온정의 손길’

수원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방인혁)가 라오스에 있는 노후화된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했다. 21일 수원공고 총동문회에 따르면 수원공고 교직원 및 동문 10여명은 지난 20일 라오스에 있는 후와이혹초등학교에 방문해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후와이혹초등학교는 지난 2010년 수원공고 총동문회가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라오스의 어린이들을 돕기위해 새로 건립해 기증한 학교다. 이후 14년이 지나면서 해당 학교의 기둥과 지붕 등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됐고, 총동문회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사용 노트북, 책걸상, 학교방송시설, 학용품, 체육복 등의 물품도 기증했다. 후와이훅 학교장은 “2010년 당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14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방인혁 동문회장은 “공사에 소요된 기금이 총동문회와 수원공고 교사 등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여 더욱 뜻 깊다”며 “라오스의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4 총회서 이순국 이사장 연임 결의

강력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는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수원범피·이사장 이순국)가 올해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수원범피는 지난해 6천471건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수원범피는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백리향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강성용 1차장 검사, 안병수 2차장 검사, 정화준 형사3부장 검사 등 수원지검 간부들과 이순국 이사장을 비롯한 수원범피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1부에서는 이순국 이사장의 연임식이 진행됐다. 만장일치로 연임이 의결된 이순국 이사장은 오는 2026년까지 수원범피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또 지난해 사업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통과시켰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박호중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유준수 수원 동민상사 대표를 신규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과 센터 발전에 공을 세운 박성권 창림모아츠㈜ 대표이사와 김봉준 운영위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신 지검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 한해도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그를 통한 사회의 통합과 재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지난해 수원범피는 범죄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3억9천여만원의 경제적 지원과 방문심리치료프로그램, 의료지원 연계 등 총 6천471건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면서 “2024년 한 해에도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수원지역의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의 One-STOP(원-스톱)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의 범죄피해자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한 회복에 조력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 ‘1천800억원’ 지원

수원특례시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1천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금융지원사업은 5개 분야로 ▲동행지원 사업 1천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400억원 ▲동반성장협력사업 130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214억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억원 등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협력해 도입한 ‘동행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를 연 1.2%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총 대출 규모는 연간 1천억원(3년간 3천억원)이며 기업 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제조업·지식기반산업·문화산업·사회적기업이며 융자 규모는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대출금리 중 2~3%를 시에서 지원받아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밖에도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융자와 이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협력사업’, 신용·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콘텐츠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 특례보증’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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