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모바일 시민 참여 앱 새빛톡톡 ▲생태 교통 축제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등 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찾고 있다”며 “인구의 도시 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과 도시, 국가, 글로벌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 없이 진화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향한 여정에 세계 도시들 역시 강력한 연대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엔 해비타트가 주최하는 세계도시포럼은 200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시작해 2년마다 ▲기후 위기 ▲인류 주거 미래 ▲도시 파트너십 ▲도시 재정 등을 논의하는 도시 문제 관련 최고 권위의 포럼이다. 올해 포럼은 지난 4~8일(현지 시간) 5일간 열렸으며 이 시장이 기조연설을 한 ‘One UN 세션’은 포럼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편 이 시장은 포럼 첫날인 지난 4일에는 이른바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모카탐 지역을 시찰했다. 카이로의 슬럼가인 모카탐은 주로 가족 단위의 쓰레기 수집가들이 거주하며 도심의 쓰레기를 수집·분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하고 있다. 이어 지난 6일 가쓰코 이시가키 유엔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장, 커트 가리언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지속가능도시발전부장 등을 만나 시-국제기관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지원’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기존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에서 본인부담률을 30%로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때도 지원 횟수에 상관 없이 시술 종류별로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상담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주소지(여성)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난임부부가 시술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원 확대가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도급 업체 문제에 따른 공사 중단, 계약 해지 결정에 반발한 시공사와의 송사로 이중고를 겪는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경기일보 1일자 6면 보도 등)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도급 업체와의 소송과 별개로 그간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 진행해 왔다”며 “도급 업체 모집에 난관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현재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75% 수준을 보이는 공정률을 감안, 새 도급 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공사 단가 재설계를 거쳐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시의회와 구성한 ‘청사 TF 정책 추진단’ 결정에 따라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삼흥, 동광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공동 도급 업체 중 하나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에 시공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삼흥은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의 시공 계약 해지 직후 ㈜삼흥은 이에 반발, 시에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달 초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삼흥은 항고에 나선 상태다. 시는 ㈜삼흥의 항고장 제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한편, 이와 별개로 그간의 공사비 정산 절차와 신규 도급 업체 모집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신규 도급 업체 모집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의회 신청사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시의 정당한 계약 해지 요구에 소송으로 맞서는 도급 업체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가 취약계층인 지역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화서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5, 6일 이틀간 화서1동의 모든 단체와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화서1동 단체원 80여명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갔다. 참여자들이 담근 김치는 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 400여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나눔 행사에선 지난해 11월 전 재산인 임대보증금 300만원을 유산 기부 약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께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내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신영숙 화서1동장은 “어르신의 헌신적인 나눔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부총재 김옥란)이 수원 팔달노인복지관(관장 윤학수)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은 5일 수원특례시 팔달노인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2024년 '김장나눔, 온정더하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옥란 1지역 부총재와 각 클럽회장 및 회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3천300kg의 김치를 담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수원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어르신 322명에게 각각 10kg씩 포장해 전달했다. 김옥란 부총재는 “수원시 정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한 뜻 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354-B지구 1지역 회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지만 깊은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 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행사를 마련해 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1지역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박영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나섰다. 수원중부서는 5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있는 화홍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수원중부서를 포함한 수원 관내 3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와 각 경찰서의 학부모폴리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멈추세요, 학교폭력’ 문구가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학생들에겐 딥페이크와 사이버 도박 예방 문구가 들어간 반창고와 연필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범죄의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영대 서장은 “청소년은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며, 이는 어른들의 의무”라며 “학교폭력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치안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에서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특례시가 시민과 협치하는 과정을 보면 된다. 수원시는 초등학생까지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폭을 넓히고, 아이디어를 반짝이는 정책으로 정교하게 다듬고, 주요 지점마다 시민의 의견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시민의 참여를 쉽게 만드는 새빛톡톡 활용부터 협치를 주제로 한 축제까지 수원시 민·관 협치의 사례를 확인해 본다. ■ 수원시 초등학생, 새빛톡톡으로 협치를 배우다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결과로 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지난 1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이 어린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자신의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자 ‘2024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순수한 시각으로 톡톡 튀는 의견을 발표했다.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양해 게시판’을 만들고 서로 배려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 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과 키울 수 없게 된 사람을 연결하는 앱을 만들어 유기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자는 제안, 학교 봉사활동을 인근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학생들이 노인을 돕자는 생각 등 생생한 의견이 나왔다. 등·하굣길에 주·정차된 자동차와 담배꽁초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과 공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맞춤형 의견을 제시한 학급도 있었다. 이날 발표된 학생들의 의견은 수원시가 추진한 ‘우리도 참여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이 매개 역할을 했다.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 중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라는 단원과 수원의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연계해 공교육 활동이 학교 밖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나온 것이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희망 학급을 모집, 총 15개 학급이 참여한 가운데 71건의 제안을 받아 지난 8월 새빛톡톡에 공개했다. 초등학생 제안들은 2주간 총 1780개의 공감과 1만5천833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새빛톡톡에서 공감과 댓글을 많이 얻은 6개 학급은 우수학급으로 상장을 받고, 정책 축제에서 제안을 직접 발표하며 협치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었다. 새빛톡톡을 활용한 시민 협치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셈이다. ■ 정책 디자인으로 완성도 높인 시민 제안 정책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는 시민 제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노력을 더하고 있다. 의견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누구나 시민 제안가’ 프로젝트가 그 역할을 해냈다. 올해 처음 시작한 프로젝트는 제안 주제 선정부터 아이디어 제안, 실효성 확보, 정책 반영까지를 총망라한다. 모든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는 도구로 새빛톡톡을 활용했다. 수원시는 부서별로 시민 의견이 필요한 주제를 구상하고 의견을 조율한 뒤, 총 22건의 주제에 대한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실시했다. 1인 가구 지원·복지 사각지대 발굴·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 활용 등 6가지를 최종 제안 주제로 정해 새빛톡톡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후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건이 시범 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대시민 오디션을 방불케 하는 과정을 뚫고 결정된 첫 번째 사업은 ‘희망 아이 케어’로 명명됐다. 최초 시민 아이디어는 ‘저학년 손자녀를 둔 조부모 또는 시니어 클럽 어르신과 아이 돌봄 및 어린이 등하교 동행 서비스를 연결’하자는 것이었다. 최초 제안가와 전문가, 수혜자가 될 학부모 등 시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 10여명이 5회에 걸친 정책화 과정에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 카페 등 학부모 표적 홍보 전략 ▲ 육아 돌봄과 자기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서비스 ▲이른 아침 돌봄 공백을 학부모 돌봄 교사가 채우는 세이프존 돌봄 교실 등 세 가지 제안이 결과로 도출됐다. 두 번째 사업은 중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돕는 ‘새빛 가게 수리’다. 아이디어는 SNS 활용이 어려운 중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두고 제안 시민과 소상공인 전문가, 자영업자 등의 시민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이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소상공인을 위한 리플렛 제공 ▲지원사업 신청 시 복잡한 서류 절차 간소화 ▲SNS 홍보를 쉽게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제안가 프로젝트로 탄생한 최종 제안들은 조만간 수원시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희망 아이 케어 중 세이프존 돌봄교실의 경우 지역 학교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아침형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자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 새빛 가게 수리 제안 사업 중 서류 간소화 역시 수원시 지원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시민참여로 빚어낸 민·관 협치 우수사례 수원시의 민·관 협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미 기존 사업 및 정책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원시의 협치 우수사례 5개를 소개한다. 먼저 수원형 통합 돌봄서비스 ‘수원 새빛 돌봄’은 민·관·학 추진 위원회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시민 인식을 높이며 공론화를 꾀했다. 특히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식사배달 서비스’는 새빛톡톡을 통해 접수된 주민 제안으로 시작돼 민·관 협치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모바일 앱으로 가정 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우리집 탄소 모니터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의회와 홍보 협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정보 보안을 병행해 협치의 성과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베테랑 공무원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 민원실’은 ▲통학로 개선 ▲경로당 운영 ▲악취 민원 해결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협치의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맞춤형 치매 돌봄 서비스 ‘바로바로 치매 케어’는 지역 재가 장기 요양 기관 26개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 긴밀한 민·관 협력의 선례를 기록했다. 수원 협치 정책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수원시 부서 간 협치 사례도 발굴해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롤모델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수원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시정에 동참하는 기회가 새빛톡톡으로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빛톡톡처럼 행정의 벽을 허물고, 관행의 틀을 깨며, 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는 시민 참여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를 건설 중인 수원시가 도급 업체의 문제로 공사 중단, 계약 해지에 따른 송사와 비용 지출을 지속(경기일보 11월1일자 6면)하는 가운데, 공공 공사 발주 근거인 ‘지방계약법’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은 응찰가 추첨이 수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쳐 지자체가 업체를 직접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에 나서면 ‘특정 업체 결탁 논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1년 8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업종, 유사 공사 실적에 제한을 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의회 청사 공사를 발주했다. 이후 시는 공사비의 ±3% 범위에서 15개 구간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각 업체가 무작위로 선택하게 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대 평균으로 ‘낙찰 하한가’를 설정한 뒤, 이와 가장 가까운 응찰가를 제시한 ㈜삼흥과 동광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삼흥 등은 시에 유사 사업 실적, 업종 면허 등 적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최종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4월 동광건설㈜은 시에 경영난에 따른 시공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시는 ㈜삼흥과 동광건설㈜ 모두에 대해 계약 해지를 단행, 이에 반발한 ㈜삼흥과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시에 “건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찰자 모집 이후 낙찰자 추첨까지는 시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추첨 이후 시가 시공 능력을 평가할 순 있지만, 과도할 경우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결격 사유가 없다면 수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주 업체의 내외부 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수주 업체의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면밀히 판단할 만한 기준이 담겨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결국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선 특정 업체 결탁 의혹 해소에 필요한 평가 체계 등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조직폭력배처럼 몰려 다니며 자신들의 동포에게 싸움을 걸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협·폭행한 캄보디아인 6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도 징역 3년6개월에서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모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단체로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에게 세를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피고인 A씨가 쇠 야구방망이를 나눠주며 피해자 폭행을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폭행 피해에 대한 변제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피고인 A씨는 수원시 팔달구 한 거리에서 한 캄보디아인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모, 야구방망이를 나눠줘 피해자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와 일행이 쫓아오자 다시 피고인을 폭행,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척골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둘, 셋씩 무리 지어 술집, 당구장 등에서 캄보디아인들을 맥주병이나 당구채로 폭행하며 상해를 입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A씨는 2006년, 또 다른 피고인 3명은 2015년 내지 2019년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계속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던 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특례시가 수원시정연구원 제3대 민간 이사장으로 김흥식 전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을 선임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지난 31일 김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해 전문성뿐 아니라 오랫동안 수원시정을 아우르며 행정 역량도 겸비한 인재”라며 “수원시정의 싱크탱크인 수원시정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적임자”라고 선임 취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 아주대에서는 수원발전 연구센터 센터장,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공공정책 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은 수원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수원시 2095 기획단’의 간사부터 시작해 ▲수원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수원시 더큰수원 기획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수원 시정 발전에 깊이 관여해 왔다. 김 이사장은 “수원 대전환 등 수원 미래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수원 시정의 파트너로서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