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건축물制, 허가기간 지연 주범”

과천지역 일부 건축주들이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임건축물제도가 건축허가 기간을 지연시킨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공무원 대신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검사를 실시하는 수임건축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사용승인은 물론 건축허가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허가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 A씨는다른 지자체는 수임건축물제도를 사용승인시에만 적용하고, 건축허가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챙기고 있는데 과천시만 유독 건축허가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 기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보안조치 등으로 인한 특별검사비를 지불하는 등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건축주 B씨는 최근 지자체별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임건출물제도는 주민편의보다는 공무원 편의에 가까운 제도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법적 하자 여부를 떠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임건축물제도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설계사무소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었으나, 허가기간 지연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임건축물제도 운영으로 건축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 제도 운영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전원도시 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논하다”

과천시의회는 다음달 1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시의회의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전원도시 과천, 지속가능한 비전을 그리다란 주제 하에 초청강연 및 연구계획 발표회를 개최한다. 도시비전수립 특별위원회는 이달 미래 과천시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학의 도시, 건축, 조경학과 겸임교수 이상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11개 스튜디오를 구성, 과천시 도시비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과천 도시비전에 대한 연구 결과물 발표와 11개 스튜디오 연구수업계획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건혁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초빙해 전원도시 과천의 변모 과정과 새로운 도전(가제)을 주제로 한 강연회도 가질 계획이다. 황순식 과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실천하는 동시에 과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10년 지속가능한 도시비전수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자들과 다양한 토론회를 열어 과천시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한국마사회, ‘2012 말 산업 박람회’ 개최

한국마사회는 다음달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마공원 승마경기장 특설전시장에서 대한민국 말 산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2012 말 산업 박람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실내형 말 산업 전시관 외에도 15칸 규모의 전시용 마사와 특설마장, 원형마장 등이 마련돼 재활승마 경연은 물론 원포인트 승마레슨, 조마시연, 장제시연, 마취시연, 승마체험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전시장에는 말 산업 전시관 외에도 협찬 업체들의 홍보관과 지역 특산물 판매장, 전동카트 이동서비스 등도 제공해 관람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말 산업 박람회는 예년과는 달리 국내 말 산업관련 업체의 참가는 물론 해외 말 산업과 승마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여서 말 산업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이 될 전망이다. 21일 부대행사로 열리는 말 산업 심포지엄에는 독일, 프랑스, 호주에서 초청한 말 산업, 승마, 장제 분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며, 정부와 국내 전문가들이 한국 말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 국내 말 산업 현황조사, 새로 도입하는 자격제도 등을 소개한다. 또 전시장 내에 마련된 특강실에서 청소년 승마와 학교 체육 승마, 말 보건관리 등의 주제별로 현장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 전시참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www.horse-expo.co.kr)와 사무국(02-332-3155, 02-3142-2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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